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 7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서관본부, 대중교통본부, 농업기술센터
일 시 : 2023년 11월 23일(목)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윤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수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서서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위원장 김윤철   모두 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병수 본부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안녕하십니까?
  도서관본부장 김병수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 도서관본부에서는 전주 3대 책 문화 축제인 전주국제그림책 도서전, 전주 책궤, 전주독서대전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책의 도시임을 공고히 하였으며 책과 연계한 전주만의 특색 있는 도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주 도서관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장미경 도서관운영과장입니다.
  최명환 도서관산업과장입니다.
  이규형 도서관시설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서관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질의는 도서관본부 소관 업무를 총괄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질의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도서관본부는 모름지기 전주시 문화도시의 위상에 걸맞게끔 정말로 올바른 문화 창달을 위해서 책의 도시로서 명성을 쌓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그 명성이 퇴색되지 않도록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위원   아침 일찍 반갑습니다.
  먼저 도서관 시설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도서관 시설이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고급화되었어요. 그리고 다양화되어서 아마 시설 쪽으로는 관리하고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서 인력들이 제대로 확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의구점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시설 담당자분들 중에 한옥이나 목재 관련된 건축물을 관리해 본 경험이 있는 직원이 있으신지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 주신 내용이 현재 인력 구조상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냐 그 질의하고······.

○이국 위원   그걸 확인하고자 질의드리는 겁니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두 번째로 질의 주신 게 일반적으로 목재 건축물이나 한옥 건축물 관련해서 뭐 전문직이라든지 관리해 본 직원이 있느냐 두 가지 요지의 말씀주신 것 같아요.

○이국 위원   예.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일단 인력 구성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참고적으로 저희 전주시가 지금 조직진단 중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상담 컨설팅할 때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가 처음에 출범했을 때는 서너 개 정도 도서관 리모델링하고 유지 관리 차원에서 최소 인력인 직원 6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현장이 한 9개 정도, 금액 대비는 기존에는 금암이나 송천 이렇게 해서 한 70억 정도 추진을 했었는데 현재는 계획된 것까지 한 700억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물론 부서장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한계점이 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 때마다 제가 2년 반 동안 과장 직위를 수행하고 있는데 같이 근무할 때는 좋은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 같은데 떠나고 나면 돌아오는 직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전주시 직원들 중에 아마 한옥이나 목재 건축물 관련해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과장 직위를 받기 전에 팀장을 했을 때 김윤철 위원장님 계시지만 한옥보존위원회 간사를 2년 반 정도 했었고 한옥보존 팀장을 하면서 한옥이나 목재 건축물에 대해서 3년 정도 관리해 본 경험이 있어서 여타 직원의 전문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나름 관리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주시 많은 부서에서 이런 인력 부분에 대한 고충은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용역이 빨리 좀 마무리가 돼서 제대로 된 인력들이 제대로 된 보직에 배속이 돼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한옥이나 목재 부분은, 일반 콘크리트 건물은 지어놨을 때 완전히 굳는 데 한 10년 걸린다고 해요. 근데 사실 목조 주택이나 한옥 같은 경우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숨을 쉬면서 이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어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옥에 대한 목조 건물에 대한 기초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기회를 한번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시설직 공무원들도 목조 주택이나 한옥에 대한 기초 지식은 좀 숙지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전북도 단위에서는 고창에서 한옥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건축직, 시설직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당일치기라도 외부전문가를 모셔서라도 뭐 전북대학교도 한옥 건축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연찬 기회를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외부에서라도 초빙을 해서 전주시청 시설직 공무원들이라도 교육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산업과장님.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이국 위원   지금 경제산업국 디지털융합팀에서 메타버스 관련돼서 사업 준비하고 있는 거 아시죠?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이국 위원   지금 전주하고 익산 도서관 연계해서 도서관 여행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하고 있는데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도서관을 한정돼서 포함을 시키나요, 아니면 전체 도서관을 다 아울러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주하고 익산하고 도서관에 관한 콘텐츠를 가상 공간에 구축을 하는데요. 공공도서관이 7개소, 전주하고 익산하고 합해서요. 그리고 특성화도서관이 7개소 그리고 독서동아리 메타광장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도를 현재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메타버스 내에서도 가상 공간 내에서도 전주시 내에 있는 공공도서관과 특성화도서관들을 투어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그렇죠.

○이국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된 상황이에요?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아니, 지금 도서관하고 계속 협업을 했으면 어느 정도······.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9월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내년 24년 6월까지 완료 예정이어서요. 아마 진척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원래 사업이 내년 6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저희들이 무언가를 홍보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홍보비를 지출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경제산업국에서 준비를 하고 도서관 측에서는 협업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서하고도 협업 잘해서 전주도서관을 좀 더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이국 위원   이것도 촘촘히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정책과, 그림책 키움터 사업하셨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이국 위원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앞으로 여기에 배출되신 작가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활동가분······.

○이국 위원   활동가분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저희가 이제 올해 23년도 상반기에 1기로 활동가를 양성을 했고요. 그분들이 지금 전주국제그림책 도서전에서 원화 전시 코너에서 직접 도슨트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활동가라고 하면 보통 그림책을 가지고 그림책 문화를 확산시키는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작은도서관에서 관련되어 있는 프로그램 강의도 좀 하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 교육을 해서 사실은 그쪽으로 활동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교육을 수료하신 거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예산이 얼마였죠?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산이 현재는 2000만 원인데 내년 24년도 예산으로 4000으로 증액을 좀 했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수강생들은 무료로 수강을 하시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그렇죠.

○이국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4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분들을 교육을 시켰을 때 그분들도 사실 밖에 나와서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저희가 이제 가급적 가능하다고 하면 교육청과 연계해서 강사로 또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같이 고민해서 협업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저는 이 생각을 좀 해 봤어요. 아시겠지만 송천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몇 개의 공동체에서 그런 사업을 싶어라 해요. 그런데 접근을 상당히 어려워라 해요. 작가님들은 그림책 작가님 하면 왠지 컨설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비용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공동체팀하고 부서하고 협업해서 그런 데하고 연계된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이분들을 공동체하고 조인을 시켜줘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림책 활동가 외에 그림책 작가 과정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한번 해 봤는데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는 전주 지역에 역사라든지 인물 관련해 가지고 그림책을 발간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저희가 이제 어찌 됐든 작가를 배출을 하니까 이분들이 또 이렇게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고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천서영 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이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인력 부분도 부족한데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것 칭찬드리고 싶고요. 전주가 또 도서관 쪽에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있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중도서관 공사가 일시 정지되고 그랬는데 그 부분과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반영됐다는데 그 주민설명회에 대한 어떤 의견이 반영됐고 지금 11월에 다시 착공한다고 하는데 진행되고 있는가 그 부분 설명해 주실래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질의 요지가 위원님 말씀처럼 중단된 사유하고 주민설명회 때 거론된 내용, 현재 진척 상황 세 가지로 질의 주신 것 같아요.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는 수 차례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안 보신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천서영 위원   예,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아중호수도서관은 목조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싶고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제 그제 저희 본부장님 모시고 현장 갔다 왔는데 터널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답변······.

○위원장 김윤철   사진을 거기서부터 쭉 돌려주십시오. 위원님들 보시게 돌려주십시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설명회를 했을 때 터널 공사하고 도서관 공사하고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 도로가 통과 도로인데 일방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주민분들 모시고 같이 공사를 진행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따로따로 통행이 가능한 시기에 하면 좋을지 물어봤었는데 주민들 그때 한 20분 오셨는데 통반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여러 분 오셨는데 20분 전부 다 도서관 공사가 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터널 공사가 끝나는 대로 이어서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중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지금 터널 공사 관련해서 당초에는 터널 공사가 올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는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아마 12월 초 정도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서관 공사도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도서관 공사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안 했던 부분은 아니고 발주랑 공사랑 착수랑 되어 있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중화 작업을 다 마쳐서 현재는 터파기 공사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알겠고요.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교도소 부지 활용해서 국립중앙박물관 전주분관으로 한다는데 그 내용하고 지금 예산 확보나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내년 예산도 많이 삭감되고 있는데······.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국가예산으로 해서 국립중앙도서관 전주분관은 아니고 지역분관 타당성 용역비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서 최종적으로 예산안까지는 포함이 됐습니다만······.

○천서영 위원   용역이 완료됐다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아니요, 그거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지금 전주분관에 관련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저희가 4월부터 진행을 해서 현재 마무리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우리가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다면 굉장히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설립되면 전국에서 전주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기사 같은 걸 보니까 전주도서관여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서관여행을 통해서 문화적인 것도 접하고 저희 전주가 역사의 도시고 문화의 도시니까 커 나가는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관광객들 해서 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스마트된 시설, 스마트한 시설들이 도서관에 많이 도입이 되어 있나요? 과는 무슨 과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운영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개 도서관에 스마트 장비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도서 대출 반납기가 각 도서관에 지금 한 두 대, 한 대 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무인 대출 반납······.

○천서영 위원   그런 것들만 스마트한 건가요? 만약에 가서 뭐 책을 찾는다거나 키오스크처럼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컴퓨터 검색대에서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서신도서관에서 내년에 ICT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해서 터치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시설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스마트하게 되고 좀 더 나은 그러니까 기존의 것보다, 어차피 시설을 하려면 좀 더 앞서가는 그런 것을 착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이규형 과장님, 효자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효자도서관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비가 서 있어서 실시설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3/4분기 때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내년도에 본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공사비, 시설비 본예산은 조금 확보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돼서 추경 때 추가적인 사업비 확보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당초보다 좀 많이 딜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계획이······.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지금 설계가 끝나고 바로 착수를 하게 되면 당초 계획보다 딜레이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 설계를 마친 다음에 실제 예산 확보 때까지 대기 기간이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주민설명회를 가졌잖아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채영병 위원   기존에 사업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민설명회에서 새로운 안이 있었나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저희가 실시설계 착수하기 전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좀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 사항 중에서 저희가 수용 가능했던 부분은 설계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반영이 좀 어려웠던 부분은 현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주민들이 기존에 쓰던 강당이 사용이 안 되니까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은 반영이 됐고요. 다만 외관에 대해서 개방 창을 3층, 2층을 추가적으로 오픈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 외관을 손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바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고요. 현재 설계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산 확보의 어려움은 알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많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 노력해서 예산 확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좀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간단한 질의를 드릴 건데요.
  본부장님, 현재 전주시에 작은도서관이 몇 개소 운영되고 있습니까?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저희가 106개가 있습니다, 공사립.

○장재희 위원   작은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줘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중에서 숲속작은도서관도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에 운영하고 계시죠?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학산에 시립도서관하고 건지산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자연경관을 감상하면서 독서도 할 수 있어서 시민들이 좋은 후기를 남길 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숲속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항상 불편을 겪고 계시는데 뭐 때문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특히 학산 같은 경우에는 등산을 갔다 오시는 분들이 있고 건지산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저희가 여름철에 산책을 하다가 도서관에 들렀을 때 더위를 식힌다든가 이렇게 많이 하고 건지산은 저희가 또 휴식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후에 데크를 설치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화장실 문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재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화장실 때문인데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화장실이 함께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근처 장례식장이나 축구장의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편하다는 후기를 제가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 작은도서관 한 개소가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적당한 규모로 할 경우에는 2억 이내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근데 다만 도서관을 비롯해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지산을 이용하는 산행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편의 시설로서 그동안 많이 제기가 됐었고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도 했었고 이런 내용들이 비단 우리 도서관에서만의 고민이 아니고 공원관리부서하고도 지금 고민이 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그럼 이렇게 새로 지어지면서 화장실이 같이 설치되지 못한 이유는 있을까요?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그러니까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공간이 공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원부서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 모든 게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갖춰서 갔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당초에는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거리는 좀 있습니다마는 체련공원 쪽으로 나오면서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조건에 건립이 되어 있어서 이후에 계속 편의 시설에 대한 부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부서에서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재희 위원   제가 숲속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후기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학산은 그나마 근처에 개방형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건지산은 멀어서 불편하고 식수로 수돗물을 마셔라 하는 안내문을 봤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도 불편하다는 후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없으면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직원들도 지속적으로 불편을 겪을 거고 날씨가 더 추워지게 되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 야외로 나가서 다녀온다 이게 참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예, 맞습니다.

○장재희 위원   저도 아이들과 도서관 투어라고 해서 전주에 있는 도서관을 다니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처럼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갈 만큼 참 잘 조성되어 있다라는 평을 받는 도서관이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편의 시설이 좀 더 구축되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련된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편의 시설 관련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재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장병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질의까진 아니고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중화산1동에 '나도 동화작가야'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저희 주민자치 특화 사업으로 어린이들 20명을 대상으로 동화책을 쓰고 있어요. 이번에는 출판도 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삼삼오오 돈 모아 가지고 그리고 또 예수대학교에서 돈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아이들이 그림을 한 16주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출판을 했거든요.
  아까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 체계 구축해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질의는 완산도서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아마 워케이션 적용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정책 제언에 대해서 반영된 게 어떤 게 있나요? 완산도서관.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위원님이 질의 주신 게 완산도서관에서 공간 구성했을 때 위원님이 제언하신 내용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병익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별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그게 2층 공간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다른 위원님들 저희 행정위원회가 아니어서 그전에 보고드린 바가 없어서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 완산도서관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관 건물이 있고 옆 동 파랑새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은 옆 동 별관으로 되어 있는 파랑새관에 대한 2층 부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파랑새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일이삼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면적 한 600평 정도 됩니다.
  1층은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 것 같고요. 2층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당초 계획은 도서관 기능 위주로 가다가 위원님께서 그때 저희 팀장하고 상의하시면서 의견 말씀 있으셔서 그런 공간으로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동화 관련해서 콘텐츠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간 구성을 하게 되고요. 2층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 현재 반영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실내 인테리어 지금 막 진행이 되어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추정했을 때 12월 말 정도 준공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도 항상 도서관본부가 도서관 여행이라고 하는 저는 생각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전주시도 관광 산업의 중심 사업으로서 만약에 도서관이 워케이션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 처음 시초가 됐고 그 위치가 아마 도서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도 많은 분들이 워케이션 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조성된 거는 없어요.
  근데 그 공간 자체 워케이션을 처음 시작한다면 저는 완산동이라는 공간 자체가 앞으로 관광지로 변모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워케이션 공간이 현재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는 완산도서관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주차장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질의드릴 건 아니지만 주차장 문제가 좀 걱정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과하고 협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완산도서관 주차장 추가 확보 문제 질의 주신 것 같고요.
  완산도서관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다고 보면 본관하고 별관 리모델링하는 게 1차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2차 사업으로는 완산도서관이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경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절개를 해서 흔히 말하는 지하층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하층까지 주차장이 확보가 되게 되면 현재 40대 정도에서 140대 정도가 확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표현할 때는 거점센터, 한국말로 풀어 쓰면 그쪽에 있는 파랑새관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꽃동산이라든지 현재 조성하고 있는 공원이라든지 가깝게는 완산벙커까지 아우를 수 있는 거점 공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설계비가 서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서 2026년 말 기준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완산도서관 올라가는 비탈면에 중간쯤에 설계하는 용역을 2015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그것은 저희가 했던 것은 아니고요. 문체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완산도서관을 재생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었고 인근 지역을 재개발하는 개념에서 마스터플랜 개념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다만 그 기본 계획은 추정 사업비랑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면 완산도서관 올라가는 입구부터 남부시장 전체를 매입해 가지고 개발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잠정적으로 보류된 상태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시설직인 제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몇백억 사업비가 아니라 몇천억 사업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수는, 현재 상황에서 저희 도서관본부에서 그렇게는 좀 어렵고요.
  저희는 도서관 2차 사업으로 지하 주차장 확보하게 될 거고 다른 부서에서 도시재생이나 도시정비과에서 인근 일대를 아우르는 정비 계획을 추진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입로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조금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주차장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지금도 꽃동산 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시는데 주차할 데가 없다 보니까 교통 통제가 잘 안 돼요. 근데 향후 저희 한빛마루공원 사업이나 완산벙커 그리고 완산도서관까지 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거로 예상하는데 현재 근교 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어 가지고 현재도 주민분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 잘 협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시설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중호수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책자 23페이지잖아요. "20년 3월에 추진해서 24년 9월에 완공하겠다."라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과장님 만날 때마다 제가 계속 여쭤봤던 거예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21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민원 제기로 인해서 멈췄나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그렇습니다.

○최용철 위원   사유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했나요? 예산적인 측면이나 그걸 좀 설명해 주실래요?
  21년 7월에 공사를 하고 있었어······.
  근데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멈추셨잖아요. 멈춘 이유 그리고 예산은 불용 처리했잖아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현재 상태에서는 불용 처리를 한 건 아니었고요. 올해 예산이 일부 불용 처리가 될 것 같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당초에 저희가 착수한 것이······.

○최용철 위원   얼마 사용하셨어요, 금액?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조금만 시간 주시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천천히 보십시오.

○최용철 위원   어떤 공사를 해요, 과장님. 찾는 동안에······.
  공사를 하는데 아무런 계획과 주변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의 정책이 도서관을 짓고 싶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로가 문제가 있다, 선형 구조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지으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우를 범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런 이유도 어떠한 이유도 모르고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위원님도 5분발언도 하시고 조속하게 진행해라······.
  근데 현재까지 저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들리기도 하는 공간이기도 한데 지역구 바로 옆이어가지고 터널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차도 지나다니고 하는 공간으로 봤어요.
  근데 어떤 경우가 발생 돼서 어떤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해 주고 그리고 이제 불용 처리하고 다시 사업을 시작해요. 그렇죠? 2021년 7월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게 2021년 7월까지 저희가 공사에 착수했던 건 아니고요. 마스터플랜 계획 수립하고 기본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공사에 착공한 것은 22년 4월 달에 착수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신 내용 중에 현재까지 사용된 예산이 얼마냐고 말씀 주셨는데 현재 집행 총액은 29.2억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29.2억?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최용철 위원   팔십몇 억이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81.9억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명시하고 사고이월 빼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불용이 한 9억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예산에 세우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최용철 위원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계획상으로 지금 몇 미터 도로 하시기로 한 거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그 말씀이 혹시 제가 핑계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긴 한데 저희가 하는 것은 도서관 건립을 하고 있고요. 행정위원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터널 공사하고 진입로 부분에 대한 절개지 공사, 진입로에 대한 절개지 공사는 시청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서관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구청 건설과에서 터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터널 공사가 끝나고 나서 동부 우회도로까지 가는 길은 그건 또 구청 건설······.

○최용철 위원   도서관 앞의 도로에 인도 폭은 어떻게 되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지금 도서관 앞의 인도 폭은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것은 아니어서······.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몇 미터냐고 물어봤잖아요. 도로 폭이 몇 미터예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도로 폭이 지금 7m로 예정되어 있고요. 총길이는 143m······.

○최용철 위원   7m인데 차선은 어떻게 되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양방향 교차만 가능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1차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최용철 위원   보도는 몇 미터예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보도는 현재 계획상은 1.5m로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앞에는 몇 미터예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도서관 앞에는 차량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도 절개해서 주차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면 인도가 없는 도서관이 되는 건가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그 말씀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큰 길가가 있으면 건물을 진입하기 위해서 인도를 자르지 않습니까.

○최용철 위원   우선 또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도로과에서 그리고 건축과에서 하겠지만 도로를 짓기 위해서 또 터널을 뚫는다고 해요. 그럼 그 터널을 뚫었을 때 비탈면에 대한 안전 진단은 어떻게 되는 걸로 혹시 알고 계세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답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순수 도서관만 짓고 있고······.

○최용철 위원   답변드리기 어렵죠, D등급이니까.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

○최용철 위원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권고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저위험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조금 답변드리기 어려운 게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업무 협의상 저희 도서관에 얼마나······.

○최용철 위원   아중호숫길 그리고 전주시 덕진구 우아1가 산 432-2 절토사면, 우리가 짓고자 하는 도서관의 위치에 있는 등급도 2022년 3월 정밀 안전 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이 됐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회관에 아이가 절토가 되어 가지고 붕괴로 죽는 사고도 있었고 그런 공간에 무리해서 그리고 굉장히 늦어지는 도서관을 강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법적 대수가 뭐 4대라고 했나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최용철 위원   도서관을 짓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공간으로 비춰지는데 그러면 추가 도서관 확보 계획은 없나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주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최용철 위원   예.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당초에 행정위원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서관을 지었을 때 주차 문제가 누구나 예측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지 당초에 건립할 때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현장 설명을 다 들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실시설계가 착수됐을 때 과장으로 왔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 게 예를 들면 도서관 앞이 너무 혼잡해서 주차가 많게 되면 도서관이 힐링 공간이나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긴 어렵다, 그런 과정 때문에 아중호수 변에 짓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평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있으셔 가지고 두 가지 의견이 충돌이 됐었는데 위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신 게 여기는 밑에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위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더군다나 지금 수면 위로 길이 있기 때문에 5분, 10분은 충분히 걸어올 수 있는 길이니까 여기는 자연 친환경적으로 가자 이런 중지를 모아주셔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도로 문제는 제가 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최용철 위원   제가 그러면 답변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우선 말씀하셨던 거에 의해서 이야기하면 소로 2차선은 최소 보도까지 해야 되는 게 10m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건 8.3m고 보도도 1.5m면 굉장히 불편한 도로가 되겠죠.
  그리고 그 도로를 착공하는 데 있어서 도로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도서관시설과 서로 간의 업무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저는 비춰지고요.
  그리고 아중도서관은 2024년 9월까지 가능한데 도로과에서 말하는 그거는 2025년 6월까지 도로를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과연 그게 진행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부지 확보에 따라서 터널을 뚫게 되면 지금 터널 뚫어놓은 곳도 지금 해 놓은 상태잖아요. 흙 위에 해 놓고 그리고 도서관 놓는다고 했을 때 많은 비나 기후 위기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목조 건물에 대해서 건축물로서 적정한지 모르겠어요. 붕괴 위험이 있는 지역에다가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저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 건물을 세우고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로드맵이 있었어야 된다고 봐요. 조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분석 과정에서도 적정하지 않았고 지금 실행 과정에서도 시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나중에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도로를 더 넓히든지 보도 폭을 넓히든지 주차 공간을 더 넓히든지 해 놓고 또다시 시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지금 존경하는 하는 최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도서관이 아마 아중호수의 아주 보기 좋은 명물로 아마 자리매김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관광객이 모일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교통 문제나 또 관광객이 다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저도 도면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터널 내 도로 폭이 아쉽게 조금 좁게 잡힌 것은 아마 아중호수를 가로질러 가고 있는 도로 폭에 맞춰서 터널 폭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는 아까 그걸 보면서 도서관 뒤쪽에 설치된 뒷모습, 어떠한 경관들을 보기 위해서 인도를 통해서 그쪽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산책로가 하나 생기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협의는 아마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많은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 또 관계자들이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일 거예요. 도로과나 아니면 산림공원과나 관계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안전사고가 없게끔 그리고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이 협소한 건 맞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도서관 문제는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위원회 잠깐 얘기할게요. 도서관운영위원회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이국 위원   위원회가 1년에 몇 차례 운영이 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상하반기 해서 2회 정도 운영이 됩니다.

○이국 위원   상하반기 2회 운영이 되는데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다 한 번씩밖에 안 열린 것 같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연말에······.

○이국 위원   어떤 연도에는 상반기에 열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열리고 그랬네요. 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죠?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연간 2회 정도는 최소 운영을 하고자 상반기에 한 번 개최를 하였고요. 하반기에도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국 위원   그럼 12월 달에 진행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이국 위원   근데 심의위원 수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10명에서 20명 이내로 운영할 수 있고요.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두 분이 전문가 한 분하고 교육인 한 분이 늘으셨네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이국 위원   이유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추가적으로 도서관이 전에는 말 그대로 도서관 업무 도서 쪽 관련해서 회원들이 많이 위촉이 됐는데 저희 도서관의 성격, 기능이 문화 공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한 전문위원들도 지금 모시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새롭게 위촉을 하였습니다.

○이국 위원   이번에 2월 달에는 모두 몇 분 나오셨죠, 참석을?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열네 분 참석하셨습니다.

○이국 위원   열네 분이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이국 위원   그러면 회의비 집행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회의비는 10만 원씩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국 위원   10만 원씩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이국 위원   그럼 140만 원이 집행된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이국 위원   자료 확실한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지급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40이 집행이 된 건 아닙니다.

○이국 위원   그럼 얼마가 집행이 됐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잠시만요.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아니, 숫자가 좀 안 맞아서 그래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그래요?

○이국 위원   열여덟 분 중에 그럼 수당을 지급받으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지급을 제외하는 분 중에 저하고······.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의원님들이라든지······.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행정위에서 참여하시는 의원님 이렇게 빠지고 나머지 분······.

○이국 위원   몇 분이신가요, 그분들이?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열두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열네 명 중에.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대상 인원은 그렇습니다. 열두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10만 원씩이면 120만 원이 지급 됐어야 되는데요. 지금 집행액은 80만 원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8만 원씩 하면 열 분이면 금액은 80만 원이 맞는데 참석 인원이 틀리잖아요. 방금 열네 분이 참석하셨고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는 분이 열두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8만 원씩이면 96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맞습니다.

○이국 위원   금액은 80만 원이고······.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참석 인원하고 그 액수에 대해서는 제가 최종적으로 더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 말씀은 그전에 올라온 자료들도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21년도, 22년도 자료도?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같이 한 번에 확인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럼 8만 원이면 22년도에 참석 인원이 열 분에 80만 원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8만 원씩 열 분이 오셨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당연직이신 의원님들하고 본부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이 회의에?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아마 이제 시간 때문에, 그거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8만 원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10만 원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이국 위원   회의도 1년에 두 차례 하기로 했던 거 한 차례 상반기에 하고 싶으면 하고 하반기에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전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느낌을 확 받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서관 업무라는 게 내부적으로 사업 계획이라든지 의견 수렴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연에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정기적으로 관례화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두 번으로 운영 횟수를 늘린 부분이 있고요. 액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한번 자료를 확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예, 위원회라는 성격이 저희 시 행정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사실 에너지 같은 역할을 해 주잖아요. 잘 활용을 하면 약이 되는 거고요. 잘못 활용을 하면 독이 됩니다. 우리 도서관본부에서는 독 안 쓰는 본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미정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세요?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예, 제가 짧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예산을 다시 봤더니 22년도에 최초 본예산에 51억 9000만 원 하셨죠? 그랬다가 최종 예산에 75억 5300만 원 맞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최용철 위원   그래서 한 11억 2200만 원 쓰셨어요. 그래 가지고 14.85% 집행하셨잖아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예.

○최용철 위원   23년도 본예산이 있었어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23년도 본예산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사용한 것도 10월 31일까지 집행률이 제가 자료 받기로는 0원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지금 이십몇억 썼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23년도 예산 현액 중에서 집행액이 11.8억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요.

○최용철 위원   예?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11.8억, 23년 예산 현액 중 집행액 11.8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22년에서 23년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명시가 40.7억, 사고이월이 18.5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40.7억 중에서 2.2억은······.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고 11.8억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40억 7000만 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희가 2023년도 본예산 없던 게 맞고요. 22년도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내려온 돈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중에 국비가 있기 때문에 국비는 올해까지 소진을 해야 반납을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 건설과에서 터널 공사하는데 그쪽으로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려서 혹시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니까 오해의 소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서관시설과장 이규형   제가 말씀을 잘 못드린 것으로 판단되고요. 앞으로 보고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본부 관련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도서관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도서관 관련해서는 예전에 대통령상 받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국무총리상도 받았잖아요. 그만큼 정말 좋은 정책을 전반적으로 펼쳐주신 것 같은데 올해 처음으로 독립출판 북페어를 했어요, 책궤. 이게 잘 진행된 것 같으십니까?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굉장히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혹시 기획 부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기획 부분은 기획단을 한 세 명 정도 전문가 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업을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전주는 저희 도서관도 잘되고 있는 게 있지만 그걸 뒷받침할 시민 사회에서 독립출판도 이어져 있고 독립서점도 많은 게 우리의 자원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 부분부터 잘돼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제가 가보니까 잘 진행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기획 부분을 살펴보면 그분들의 고충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여겨지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아무래도 기획에 대한 인력, 인건비? 그게 조금 부족했죠.

○신유정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내년에도 2회 진행하나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예.

○신유정 위원   관련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지금 관광 쪽으로 국비 쪽으로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후에도 꼭 이어져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는 체계적으로 기획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게 인건비나 이런 것도 잘 책정하셔서 독립서점 대표들이나 독립출판 관련인들이랑 잘 기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산업과장 최명환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본부 관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본부의 역할이 그만큼 전주시 정책적인 사업 진행과 연관이 깊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질의를 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셨어요. 그 점을 깊이 새겨 주시고 문제는 아까 완산도서관과 한빛마루공원에 관련된 즉 관광객 수요에 걸맞는 주차장 확보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완산학교 주변에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는 문제부터 주변에 주차장을 추가로 신설하는 문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시설직, 기술직들은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잘 드러나지 않고 공로가 빛을 잘 발하지 않습니다. 아까 주무과장께서 근무할 때는 어쩐지 몰랐지만 떠나고 난 뒤에 소회가 그렇게 유쾌하진 못하다라고 하셨는데 자긍심 가지십시오. 현재 전주시는 아중호수를 중심으로 명품 호수, 관광호수 앞으로 정치권과 연계해서 많은 범시민적인 소망에 부응해서 현재 작업들을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우리 도서관본부 김병수 국장님을 위시하여 주무과장, 팀장, 주무관에 이르기까지 시설팀들이 호수 변에 통 큰 유리창이 뚫린 멋진 도서관이 생겼다는 그리고 내가 지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더욱더 멋진 도서관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거기에 관해서 김병수 국장께서 마지막 소회 한 말씀해 주십시오.

○도서관본부장 김병수   평소 우리 도서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으신 조언을 해 주시는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많이 감사를 드리고요. 저 역시 마지막을 이렇게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책의 도시, 도서관의 도시인 도서관에서 근무한 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특히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님들께서 도서관을 현재보다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어떻게 도서관의 정책을 시민들에게 더 돌려드릴 수 있을까 노력하고 있고요.
  저 역시 지금까지 근무를 해 오면서 항상 직원들과 소통하고 또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하려고 노력을 해 왔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열심히 해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앞으로, 특히 제가 항상 도서관의 직원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서관이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전국과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예전에 개최했던 전국독서대전이라든가 그리고 전국도서관대회 그리고 세계 여러 도서관 정보화데이 등을 개최를 해서, 다만 이러한 인프라가 없습니다마는 컨벤션이 구축되는 2028년 앞으로 한 5년 후를 대비하면서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좀 배양을 해라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걸맞게 도서관이 또 발전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도서관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윤철   우리 김병수 도서관본부장께서 마지막으로 남긴 업적이 명품 아중호수도서관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공직하는 날까지 시설팀들 주무과장부터 종사 공직자 여러분이 더욱더 의기충천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보탬 주시고 마지막으로 칭찬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도서관본부 산업과나 운영과나 정책과 모두 수고하셨는데 시설과를 향한 위원님들의 예리한 질의에 마치 그림을 그려내듯이 소상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주무과장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본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혹시 대중교통본부가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점심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밖에 프리타임으로 왔다 갔다 하실 분은 하시고 바로 이어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본부 여러분!
  배석해 주시고요.
  시간 없습니다. 속히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본부 소관 감사를 점심을 5분 늦게 잡수는 한이 있더라도 오전에 마무리하는 쪽으로, 사실 차량등록과는 뭐 별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세 개 부서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바로 감사를 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본부 관련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상택 본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차량등록과장 우영영

○위원장 김윤철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택 본부장께서는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올 한 해 대중교통본부는 시민들에게 더욱더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내버스에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BRT 사업을 본격화하고 마을버스 확대, 시민모니터단 활동 강화 등 시내버스 친절 서비스 향상에 집중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지원 사업 등 도심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어린이 보호 교육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택시·화물·자전거 등 교통 산업 발전을 통한 시민 교통 서비스 개선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질의·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시민을 위한 더 나은 교통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이영섭 과장입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백미영 과장입니다.
  교통안전과 안재정 과장입니다.
  차량등록과 우영영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대중교통본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중교통본부 소관을 일괄해서 대중교통과, 버스정책과, 교통안전과, 차량등록과 네 개 부서를 통괄해서 질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일 먼저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 위원   대중교통과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역사 개선 사업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주역사가 2025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건물에 1만 1210㎡의 규모이고요. 건립 예정은 현재 역사보다는 4배로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확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거에 대한 주차 공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원래는 124면이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401면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401면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보순 위원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계획은 당초에 처음에 할 때는 228면으로 되어 있었어요, 전면에만. 그런데 그 뒤에 현재 공사를 시작하면서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후면두에 139면이 조성돼서 현재는 401면인데 코레일이나 이런 데에서는 401면도 철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하다, 주차장 확대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의견이 나와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401면이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401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돼요? 1만 명이 넘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보순 위원   이제 SRT가 이용이 될 건데 두 노선이 생길 건데 그러면 이용객이 더 늘어나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보순 위원   그거에 대한 대응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주차 공간이 익산이 물론 저희보다는 거점이 때문에 많지만 520면을 그때 만들었고 그 후에 자치단체에서도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현재 주차장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지만 그때 확정된 예산으로는 제일 최대치였고 저희들도 코레일이랑 국가공단이랑 같이 조금이라도 주차장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지금 공사하는데 주차장이 옆쪽으로도 임시주차장 냈고 뒷면으로도 주차장을 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화가 났어요. 아니, 뒷면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땅이 코레일 땅인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왜 그동안에 주차난이 그렇게 심각하고 그랬는데 그걸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지 못했을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여기 주차장이 조성되고 나면 전면부도 124면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면 차들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손댈 여지가 없었고 또 후면부는 코레일 땅이지만 위에 넘어가는 통로가 차도 없고 현재 진입로는 육교에 일부밖에 없거든요.
  근데 공사를 시작해서 도저히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궁여지책으로 뒤에를 만들어서 코레일도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 현재 상태에서 공사 전에는 그것을 후면 주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로도 없고 또 코레일에서도 그러는 상황입니다.

○이보순 위원   진입로가 없다는 건 조금 핑계인 게 지금 거기 이용하려면 저쪽 초원갈비 있는 방향으로 해서 지하철도 그쪽으로 돌아서 마을 뒤편으로 해서 돌아서 들어가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이보순 위원   그때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적극적이지 못했다, 전주시에서······.
  그런 협의를 통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면 코레일과 얘기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어야 되지 않냐······.
  이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에서 몰랐던 건지 적극성이 부족했든지······.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뒤의 토지가 말씀드린 대로 코레일 땅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에 공간이라든가 교통 체계 개선만 신경을 썼지 그렇게 넓게 뒤에 후면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조성이 되면 더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비를 받은 게 2018년이에요.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맞습니다.

○이보순 위원   450억,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거기에 대한 인플레 뭐 물건 상승비 또 인건비 상승 이런 걸로 인해서 계획했던 역사처럼 제대로 된 역사가 만족할 만큼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걱정한 것이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도 역사가 작다고 계속 지적해 주시고 시민들도 불편하다고 해서 정치권이나 행정이나 국토부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500억이 넘으면, 그러니까 금액이 크면 예타도 해야 하고 또 그리고 그 당시에는 타당성 용역을 할 때 지금 와서는 턱없이 부족한데 국토부에서 타당성 용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물론 이제 잘못된 내용이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을 때 더 크게 짓고 더 넓게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저희들도 공단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서 노력을 해서 좀 더 좋은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주차장이 원래 계획은 지하로 들어가려고 했었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보순 위원   근데 지하 주차장이 없어지면서 뒷면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 현재 계획은 당초에는 원래 저희가 저번에 보도 자료를 할 때도 보도 자료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앞이 228면으로 되어 있었어요, 뒤에 후면 계획은 없었고.
  근데 그 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124면도 없어지고 앞에 주차장이 전혀 없지 않냐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국가철도공단에서 공단 내에 재량사업비가 일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 10억을 부담해서라도 주차장을 뒤에 만들겠다고 해서 후면에 173면을 만들어서 정식주차장이 아니고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그 후에 401면으로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401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RT도 하고 서해선도 개통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지금 코레일에서는 지하 주차장이 면수가 89면밖에 안 되니까 그걸 줄이고 후면이나 이런 데를 늘리면 150면 정도를 추가로 늘릴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 왔는데 저희들이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해서 저번에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렸고 또 그것이 전주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려나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니까 코레일에서는 지하를 하지 않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를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하를 파지 않으면 건설비가 상당히 남는 거잖아요, 코레일 입장에서 봤을 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우리 시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될 거고 지금 부족한 게 주차 공간도 있지만 편의 시설도 상당히 복잡하고 부족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보순 위원   그거에 대한 것들을 쓸 수 있도록 시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편의 시설도 6개밖에 안 되고 또 당초 계획은 지하 주차장에 편의 시설이 있는데 이용률도 사실은 몇 분이나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현재 구역사를 그대로 살려 놓거든요. 그러면 구역사와 신역사를 털어 가지고 전체에 대합소와 편의 시설을 함께하는 라운지 형태가 있대요.
  근데 그것이 오송역이나 용산역이나 큰 데만 하고 있고 호남에서는 하나도 없다. 이번에 너희들이 지하 주차장 같은 것을 없애준다면 자기네들이 그런 것을 해서 명품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지하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예산이 줄 건데 그쪽들은 자기네들 목이 주차장하고 편외역사니까 그 금액을 조금 세이브하려고 해서 저희들은 안 된다, 그렇게 세이브 하려면 세이브 하는 돈은 전주시도 같이 세이브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역사 개선 사업이 2025년 목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금방 대중교통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코레일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지하를 파서 하는 것보다 지상에 주차장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냐라는 주된 의견이었고 지하에 주차장 89면을 지상으로 올리고 지하에 들어가는 편의 시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의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역사가 편의 시설과 승객의 동선이 같이하는 라운지형으로 전개되는 것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검토를 같이 해 보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는 이용객 시민의 편의가 제1번이기 때문에 가장 염려되는 건 주차 공간입니다. 지하 주차장의 89면을 아무래도 전면 쪽에 그대로 추가로 올라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익산역이 전면, 후면 다 합쳐서 520면입니다. 우리도 그 정도 이상은 되어야 향후 철도 수송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SRT가 9월 1일부터 지금 운행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노선이 증차가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레일 측에서는 전면과 후면에 주차 시설을 전주시의 요구 사항만큼 더 하겠다라는 의견과 함께 저희는 추가적으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되면 지하의 사업비보다 지상으로 하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세이브가 되는지 그거는 정확히 지금 철도공단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요구한 건 두 가지입니다. 원래 협약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증축을 맡게 되어 있고 코레일은 주차 시설을 맡게 되어 있고 전주시는 교통 체계 개선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상임위에서 철도 코레일에서 같이 보고를 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두 가지 사안입니다.
  하나는 세이브는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차 시설만 협으로 보지 말고 주차 시설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니네가 좀 알아 달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펼쳐지는 물빛광장이 있습니다. 전에는 전주역의 광장에 시의 각 부서들이 분수대도 설치하고 관광안내소도 설치하고 다른 걸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유지하면서 시가 다 부담을 했습니다. 이제는 물빛광장 하나로 통합이 되고 그 부지가 코레일입니다. 코레일 부지 위에 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유지관리는 코레일 측에서 담당해 달라는 의견을 강하게 지금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대중교통과장님이 가서 협의를 하고 본부 차원에서도 내려와서 시의 의견을 들었고 본부에서 지금 논의 중인 걸로 그렇게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순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결정된 사항들이 아니고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예,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 시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보순 위원   저는 2018년도에 450억을 가져서 전주역사를 새로 짓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영등포나 서울역사처럼 우리 전주도 그렇게 삐깔 나게 복합 건물도 들어서고 정말로 전주 관광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이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때는 가졌었어요. 근데 막상 들어와서 이렇게 보니까 450억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처음에 예타 문제가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 후에도 코레일 전북본부나 공단하고 얘기를 하면서 향후에 전주시의 도시 개발 여건에 따라서 일단 이렇게 증축하고 또 향후에 증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현재 전주역사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 컨셉이 현재 있는 역사를 놔두고 뒤편에다가 신역사를 짓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목은 '옛날과 현대 시대의 조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구역사가 나오고 신역사가 나오면 1층은 털어 가지고 대합실하고 편의 시설이 한 공간에 같이 들어오고 그 사이에는 공간이 있을 거예요, 복도처럼.
  그러니까 전체 대합실과 편의 시설이 같이 들어서니까 모양새는 예쁠 것이고 1층만 공간이 있고 나머지 2층부터는 구건물과 신건물이 따로 별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 건물도 리모델링을 별도로 하고 신축 건물을 별도로 쓰니까 두 건물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죠.

○이보순 위원   같이 활용해서 편의 시설이 들어가고 함께 어우러진다 이 말씀이신 거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현재까지는 아닌데 편의 시설은 이렇게 하니까 코레일에서는 이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보순 위원   질의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예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지하를 매설을 해서 뒤에 장재마을과 연결을 하겠다라는 공약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거에 대한 거와 역사 짓는 거와 연계성이 있습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계성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있다고 보는 것은 전주역 개선 사업이 먼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향후에 후면 주차장이라든가 뒤에 장재마을이 개발이 되면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는 거고요. 없다고 보는 거는 지하 주차장을 파게 되면 지하 터널을 하는 데 지장이 있냐라고 할 때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했는데 연관성 없습니다. 충분히 지하 주차장을 하더라도 지하 터널은 더 깊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 터널 부분은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저는 건설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건물이 지금 먼저 지어지고 지하를 판단 말이에요. 안전의 문제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염려가 되는데 LH하고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잘 짚어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저희 교통본부 소관이 아니라서······.

○이보순 위원   그렇습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제가 그쪽에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전주역을 운행하는 고속 열차 중에서 서대전을 경유하는 열차 운행 시간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행 시간이 2시간 25분으로 고속버스하고 비교했을 때 한 10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속철의 장점은 빠른 운행 시간과 정확한 도착 시간, 편리함 이런 거인데 1000만 관광도시 명색이 좀 무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편수와 늦은 정도에 대해서?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저도 모르고 서대전을 경유하는 걸 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삼사십 분 늦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모르고 타는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많겠다 싶어서 전에 언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그냥 전주역이 기종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코레일에 얘기를 해서 이 기차, 이 차편은 서대전을 경유하는 거를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좀 더 욕심을 낸다면 그만큼 시간이 길기 때문에 요금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을 건의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향후에 지금 서대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송이나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추가 철도 이런 부분도 행정하고 같이 국토교통부에 건의도 좀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어쨌든 뭐 노력은 하신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전주시 역량이 많이 미치지 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익산하고 여수를 운행하는 무궁화 열차 타보셨어요? 그거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열차가 이게 전주 관광문화도시 운행하는 열차 맞습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예, 관광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레일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창피해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개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제 기억으로 정말 시장님이 공약으로 전주-천안을 고속철로 연결하겠다 그런 공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창한 공약 이전에 KTX나 SRT 편수 확대, 노후 차량 교체 이런 현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고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대중교통본부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게 우리 시민들한테 다가와서 굉장히 책임감도 있고 어려운 부서인 것 같아요. 힘든 노고를 알고 있지만 그만큼 민원도 많고 힘드신 것 같아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청사 주변에 노상 주차장 조성 사업 하고 있죠? 교통안전과.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그렇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해소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노상 주차장 설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지금 토목 공사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달고 곧 시범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거의 다 완료가 됐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예, 거의 95% 정도 됐습니다.

○천서영 위원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할 때 청사 주변에 무분별한 주차장이 있다 보니까 미관이나 시청사를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 사항이 있어 가지고 시청 주변에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해 가지고 정비도 하고 또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천서영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통해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했는데 고원식 횡단보도가 잘 설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저희가 노상 주차장이 설치가 되면 아무래도 차에서 내리고 하는 것 때문에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생활 도로로 지정을 했습니다.

○천서영 위원   혹시 그 현장 가 보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말을 끊어서. 일단 그거에 대한 것은 알고 있는데 길어질까 봐서······.
  고원식 횡단보도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 주행 속도를 좀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거라고 했어요. 안정성, 편의성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직접 가 보니 흔히 우리 점심때 밥 먹으러 갈 때도 직접 봤거든요. 근데 그 현장을 가 보면 노송광장 자체가 지형이 높아서 노송광장 쪽 높이하고 현대해상 쪽 높이가 달라요.
  또 고원식 횡단보도 자체가 제대로 됐나 좀 의구심이 나요, 방향성도 그렇고. 그래서 찾아보니 제가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토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살펴보면 고원식 횡단보도 높이가 10cm로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cm 높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한 목적이 제대로 되어 있나, 맞은편하고 제대로 잘 설치가 되어 있나 의구심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 턱이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도 턱하고 경계선하고 조금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원식 횡단보도가 표준 도면에는 10cm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도로 공사를 하다 보면 그걸 지키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천서영 위원   규정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규정을 안 지키고 그걸 높이 했다고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현장을 하다 보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성도 안 되고 규정도 어기고 제대로 안 되지 않나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지금 그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보시죠.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

○천서영 위원   오히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다고 했는데 양측 보도 높이를 맞춘다고 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반대편 보도블록이 높아서 고원식 횡단보도가 의도대로 제대로 조성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고 이런 조사를 해 보니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제대로 시정을 한다면 그걸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되나요? 그러면 행정적 낭비나 예산이 굉장히 낭비가 되겠죠.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공사할 때 토목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지금 교통안전과랑 여러 차례 가서 현장을 보고 보행자 그리고 차량 소통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했고요.
  하지만 10cm 부분이 있고 그 전에 저희가 교통 이쪽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시청 쪽에 보도가 좀 높아서 내리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들의 통행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요즘에 바리어프리 이런 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단차를 없애기 위해서 권장하고 있는 10cm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대쪽에서 보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 올 때, 강설 때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저희가 반대편에 우수 시설을 추가로 하기로 했고요. 미끄럼 방지 그리고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이 고원식이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색 부분을 더 칠해서 보완을 하기로 했고 푯말도 더 추가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시청광장 부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관공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노상 주차장을 마련하면서 깔끔해진 면도 있고 또 인도가 추가로 개설이 돼서 보행자의 편의도 증진된 면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들 저희 부서도 충분히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행자든 차량이든 불편이 좀 생긴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계속 보완을 해 나갔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토목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너무 높으니 이것을 낮추는 것이 사실 맞는 건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거기에 따른 예산 낭비 또 안전의 문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보행자 그리고 차량 통행 그런 문제에서 분석을 하기에는 시간이 아직 부족해서······.

○천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걸 인지하고 있고 보완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부서하고 해서. 잘 알겠고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폭우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비가 많으면 격차가 있다면 맞은편 쪽으로 물이 많이 흘러가서 상가에 유입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민원이 있고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도······.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우수 시설······.

○천서영 위원   그 부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혁신 쪽 가는 데에 노상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둥그렇게 나와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넓게 한, 차폭을 좁혀져 가면서 기존 되어 있는 데, 오른쪽으로······.

○교통안전과장 안재정   인도가 튀어나온 부분을 말씀······.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의 문제가 제일,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의회 쪽에 노상 주차장이 몇 면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 차가 주차를 하고 운전자가 내리거나 승객이 내리거나 하실 때 이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맞부딪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점을 염려를 해서 공단이나 교통 측에서 인도를 조금 더 넓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회전 차량이 그걸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다만 제가 여러 차례 가 보니 인도가 넓게 툭 튀어나와서 야간이나 날씨가 좋지 않은 때 운전자가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추가 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천서영 위원   그렇죠. 야간에 이렇게 조명을 한다든가······.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거기에 야간에도 인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뭡니까, 보도 측면에 그걸 쭉 부착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노상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삼성생명 쪽으로 기존에 댔던 불법주차를 벽면에 계속하더라고요. 보면 양쪽에 대어져 있고 우회전 차선은 그것 때문에 넓어서 잘 못하고······.
  그렇게 보면 서너 대가 뒤엉켜져 가지고 정체도 되고 그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그 부분은 원래 의회와 삼성생명 쪽은 교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노상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는 거기에 예전에는 중앙선이 있었죠.
  근데 교통경찰하고 협의를 해 보니 중앙선을 만드는 것보다 중앙선이 없이 그냥 교행하도록 하고 삼성생명 쪽에는 주차를 금지를 하도록 해서 CCTV를 설치해서 주차 금지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중앙선이 없는 것이 타당한지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됐었는데요. 일단은 경찰의 얘기를 듣고 그쪽 부분에 교행이 가능한지 했는데 계속 가 보니까 지금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CCTV를 달기 전까지는 우선 홍보 계도를 하고요. CCTV를 달면서 주차 금지 단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시청사 특히 우리 청사 주변인데 너무 지저분한 것도 있고 불법주정차가 난무하니 너무 혼잡하고 청사 앞인데도 그런데 집중 단속이나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한가지 만 더, 우리 시청사에서 세이브존 가는 도로 있죠? 그 도로는 이제 알아보니 상인들의 반발로 인해서 조금 설계 변경이 되고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제 생각에 오히려 거기를 더 정비를 하고 차도 블록이나 차 없는 거리나 이런 쪽으로 했으면 훨씬 더 좋지 않나, 인도도 없고······.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원래 당초 계획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상 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런 걸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수요를 파악을 할 때 초기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 얘기를 나눠 보고 하니 그 부분에서 원래 생각했던 부분하고 저희가 노상 주차장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좀 이견이 있어서······.
  그리고 또 상가에서는 아무래도 경제적 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이 염려가 크셔서 일단은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추후라도 시청 주변에 노상 주차장들이 생겨서 상인분들하고 상인회 이런 쪽에 같이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현장도 보고 하면서 거기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저희는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천서영 위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그쪽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 세 가지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 주시고 벌써 또 인지를 하신 부분을 해 주셔서 정말 더 나은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게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간단한 건데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전에 법인과 택시호출서비스 개선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되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업무 중에서 그나마 저희가 자신 있고 장래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택시 업무입니다.

○천서영 위원   다행이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택시가 개인택시하고 두 개가 한지, 한옥으로 나뉘어져서 합쳐져야 하고 그다음에 또 법인까지 합쳐져야 하는데 처음에 기존에 한지하고 한옥이 그것조차도 어려웠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잘되고 있고 합쳐서 운영위원회도 열 분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것은 저희들이 택시를 타보니까 카카오보다 요즘 깎아준다고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법인 분들이 그냥 카카오 말고 한지, 한옥으로 날아오는 것이 그대로 있는 데다가 5콜에서 10콜은 증가했다고, 물론 개인콜은 기본판이 똑같기 때문에 비슷한데 법인은 5콜이 올라가면 5000원만 잡아도 하루에 2만 5000원이라는 수입이 늘잖아요. 그래서 법인에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카카오 3만 9000원 주는 콜도 떼버렸다고 그 얘기를 해서 저희 담당자도 보람도 있고 이건 잘하면 대부분······.

○천서영 위원   그렇게 잘할 수 있는 건데 진작에 잘 진행해 주시지······.
  (웃음소리)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것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었고 또 담당자분들도 열심히 했고 의원님들도 예산도 많이 세워주시고 했으니까 그것이 확정됐다는 건 아닌데 현재까지는 청신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서영 위원   좋은 소식이고요. 그거 못 하면 예산 반납한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과장님이 그랬던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통합이 못 되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통합이 잘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고 잘된다 하니 감사하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립니다. 잘 진행해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고맙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는 과에 사업 요지 확인하고자 단답형 질의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주시 공영자전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꽃싱이입니다.

○최지은 위원   꽃싱이의 도입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원래 당초에 도입할 때는 활성화를 시키면 좋은데 도입하면서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려고 전주 하천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은 저희들이 활성화를 시민 속으로 조금이라도 더 늘리려고 평화동이나 송천동처럼 하천변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활성화는 아직까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활성화 잘 안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우선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카카오나 이런 것처럼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필요하면 길거리 가다가도 타야 하는데 저희들은 거치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소 활용이 안 되고 그런 킥보드니 카카오니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꽃싱이만의 장점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이용해도 1000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최지은 위원   근데 이용률이 적은 이유는 그런 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거가 문제인 거잖아요.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해서 생활 교통을 이용하게 해서 자전거 마일리지 지급도 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참여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평균 한 50명 정도······.

○최지은 위원   저희가 공무원이 몇 분이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2300명입니다.

○최지은 위원   근데 오십 분 정도면 정말 미흡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순수 출퇴근만 그러는데요. 미흡합니다. 근데······.

○최지은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대여나 반납 부분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셨고 반면 카카오나 이런 아이들은 이용하기 편해서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전주시는 생태 교통하고 자전거 활성화시키려면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하고 있지 않으셔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는 진짜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21년도에 해 보려고 노력을 해서 5억을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 따릉이처럼 도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보통 5억 정도 드는 것이 아니고······.

○최지은 위원   저희가 한 번에 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때 해서 도저히 그게 여러 가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한 번 필요성을 느끼고 기회만 된다면 그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형태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예,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방금 꽃싱이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꽃싱이 교체 연한 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보통 자전거 연한 수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봐 가지고, 우리 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 정도면 갈아야 한다, 자전거를 교체를 해야 한다 그랬을 때마다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평균 연수는 6년인데 저희들이 연수에 안 따지고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거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6년 이상 됐거나 교체를 해야 되는 자전거 수는 대략 몇 대나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재작년에 교체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꽃싱이를 자율화 시키려다가 실패하면서 1억 정도를 투입해서 자전거를 샀고 그래도 계속해서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번 본예산 때 2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한 40대 정도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꽃싱이를 타보면 예전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사실 이용하기가 힘드니까 이용을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수를 따져서 너무 무겁거나 오래된 자전거는 빨리빨리 교체하는 게 이용률을 높이는 방법인 것 같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거는 그렇게 본예산에 꼭 반영해서 바꿔야 되는 자전거는 바꿔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고맙습니다.

○신유정 위원   계속 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인데요. 최근에 불법주차 무단 방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LG전자 사업에 시가 함께 협조를 해서 거치대를 설치했어요. 맞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 거치대가 진짜 불법주차와 무단 방지를 잘 해결할 것 같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킥보드가 4000대 가까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80대를 했다고 해서 전혀 도움은 안 되지만 그래도 위에서도 계속해서 킥보드 주차장을 마련하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주차를 잘하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주차장은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7대를 해 가지고 전북대 앞에 4대, 전주역 앞에 3대를 했는데 바닥에 하나당 70만 원씩 들여서 그림을 그렸더니 이용률도 적고 이번에 용인이나 조금 난다긴다하는 자치단체에서만 세 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 해 가지고 현재 민자 LG에서 했고 운영은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 한전에서 나와서 그것이 전기가 맞는가 그런 걸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사용을 못 해서 12월 중에나 된다는구만요.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으로 주차난이 해결된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안내도 안 되고 있고 어쨌든 한전이랑 협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킥보드 어플 자체에서 주차를 장려하는 방법도 사실 있어요. 이것도 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거치대가 효용성이 높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용률도 현저히 낮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아직은요.

○신유정 위원   저희가 시청 바로 앞에 거치대도 항상 보잖아요. 그리고 PM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전북대학교예요. 그 거치대도 지나가면서 보면 주차된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 언론 인터뷰를 살펴보면 전주시 관계자가 "이용객이 거의 없는 건 알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홍보에 대한 계획은 없다. 킥보드 업체들이 해야 할 일에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기까지는 고려가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65개소에 80대나 시에 설치가 되었어요. 이 설치를 허락해 준 것도 전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방치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지금 저희들이 잘못한 것도 일부 있지만 이것은 왜 그러냐면 킥보드를 하려고 하면 원래 전기를, 지쿠터를 예를 든다면 지쿠터가 전기가 돌아다니면서 30% 됐다가 40% 되면 후딱 그것을 싣고 가서 충전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LG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킥보드를 딱 접착을 시켜 가지고 1000원 사용료를 받고 그럼 얘네들도 자동적으로 충전이 되고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3개월 전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에서 돌아다니면서 인입 시설 같은 거 이것이 적당한가, 안전 검사를 맡아야 하고 또 중간에 경찰에서 장소가 적합한가 실무 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계량기 작업만 일부 남았거든요. 안전공사에서 괜찮다고 하면 계량기만 붙이면 킥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그러면······.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전기가 아직 작업 중인데 저도 자전거팀에 계속 당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치대를 만들었으면 거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아직 홍보가 미흡한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킥보드 4개 업체에 수용 태세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당부드리고 있고 간담회도 가져봐서 저희가 일단 LG에서 설치한 거치대에 거치를 하게 하고 향후에 전기 시설이 인입됐을 때 그것도 추가적으로 활용해서, 물론 전체적으로 킥보드 4000대를 거기에 다 거치할 수는 없습니다. 65대 분량이지만 이런 부분이 좀 더 선회로 확대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킥보드 4개 업체하고 LG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일단 설치가 되었잖아요. 시비 100%는 안 되겠지만 잘 운영될 수 있게 홍보하는 방법도 기업이랑 협업해서 어떤 이익이 있고 이 포인트 제도는 어떤 게 있는지 현수막도 붙이고 온라인 배너도 띄우고 홍보를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중교통본부에 대한 질의를 할 건데요. 제가 요즘 전주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전주시의 대중교통 문제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그동안 꾸준하게 사업 추진을 하고 다울마당 등을 통해서 시민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했던 자전거 활성화 계획이 한순간에 백지화가 됐잖아요. 이거는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있는데 5월 15일에 자전거도로 개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그다음 날 백지화가 되고 그다음에 6월 8일에는 개설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기타 시민들과 논의를 하겠다는 자리를 가졌지만 어쨌든 백제대로 자전거도로는 계획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행정이 번복될 수가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하루아침에는 아니고요. 자전거 활성화가 사라진 거는 아닙니다. 방향이 조금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면서 자전거 활성화 측면도 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하루아침에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상당히 그전부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백제대로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차량 소통이 많은 지역이고 백제대로 차도에 1.5m 정도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낸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안전의 문제도 제기해 주시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의 의견을 구한 것이고요.
  다만 자전거 정책을 포기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으신 것 같고 저희가 다른 면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전거는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자전거 활성화 측면도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일단 정말 하루아침에 바꿨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표현을 제가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안전성 문제 같은 경우가 있었다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논의를 다 하셨어야죠. 이미 공사를 추진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다시 백지화하고 이미 들어간 예산이 있는데 다시 복구하는 데에 예산 또 투입하고 이건 저는 행정의 낭비라고 보고요. 일단 자전거도로가 어쨌든 계획과 다르게 백지화되면서 시민들은 행정한테 신뢰를 이미 잃었습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사과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전거나 킥보드 이런 부분에 정책을 펼 때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위험성 이런 점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상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고 또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방향성을 달리 원한다면 그쪽으로 가는 것이 또 시민의 안전이나 여러 면에서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신유정 위원   일단 시간이 정해져 있는 감사니까 답변 조금 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는 BRT라는 거예요. 수십 년에 걸친 자전거도로도 이렇게 백지화되고 완성되지 못했는데 412억이나 들여서 설계하고 진행하는 BRT는 시민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심지어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도 지금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린대로 자전거도로 개설도 저희가 남은 과제죠. 근데 BRT를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할 건지 의문이 들고요. 저희가 그동안 BRT를 고려 안 하고 진행한 사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주신 말씀 감사하고요. BRT 문제도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 문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시는 BRT를 추진함으로써 대중교통이 우선시되는 그런 교통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께서도 물론 승용차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BRT를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 BRT를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생각과 BRT를 시행을 함으로써 그 후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고 대중교통의 편리성과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확장성 그리고 도시의 재생성 차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시민단체 분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이런 공감대 그리고 공론화 과정들은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버스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실무를 맡아서 하고 계시니까······.
  세 번째 문제는 시민들이 지금 우리의 버스 정책에 만족해하는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정말 버스 정책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지금 대중교통 이용자 승객 수가 지난달 10월에 월 14만 5000명을 찍었습니다, 매일. 최근 5개년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이용객 수고요. 교통카드 데이터나 정기권 그리고 알뜰교통카드, 마을버스 이용자가 전반적으로 다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아마 시민들의 높은 기대치에는 저희가 100% 다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가령 유계 승강장의 개수랄지 냉온열 의자 이런 편의 시설 등이 전국에서 저희가 가장 잘되어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시민이 한 분이라도 더 대중교통을 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높은 기대치에 조금 더 다가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버스 정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건 참 힘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가장 활발히 이동하는 20대 청년들한테 시내버스 불편한 점을 한번 물어봤어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공유하자면 "승객이 자리에 앉기 전에 빠르게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이나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20대 초반인 저 같은 경우도 휘청거리고 급하게 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최근에 SNS에 2주 전에 올라온 영상 하나를 제가 우연히 봤어요. 제목이 '전주 버스에서 살아남기'고요. 버스가 멈추기 전에 뒷문이 열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좋아요가 6만 개인데 조회수가 234만이에요. 댓글에 어떤 댓글이 있냐면 "전주는 이게 일상이야. 어메이징 전주다. 전주 버스는 원래 악명이 높다." 하는 등의 내용이 있어요.
  착석 전에 출발하거나 하차 전에 일어나 있어야 내릴 수 있는 점은 사실 계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리빙랩 사업 등을 통해서 버스 노선도 대대적으로 개편해 보고 지금도 더 논의 중이지만 아직도 힘든 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유정 위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차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버스 내에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면 자리에 일어나서 하차해 달라는 그런 플래카드를 의자마다 조그맣게 부착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거는 버스 회사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부착을 했으며 저희 행정에서는 승강장마다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차해 달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사가 현재 1034명 정도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개문 발차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지금은 거의 보기가 드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의 높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시민 불편 사항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겪지 않은, 가령 시내버스 기사의 난폭한 응대 같은 경우에도 젊은 친구들로부터 많은 접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을 저희가 영상을 다 확인을 해서 일일이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도 지금, 만일 그렇게 불편 민원이 접수가 되면 운전원이 그거를 최소 4번에서 7번 정도 사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친절, 안전도 문제는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전보다 줄었지만 아직도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저희가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질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진짜 조금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자전거도로나 BRT를 하려는 이유가 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대중교통 활성화입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교통 약자나 경제적 약자한테도 이동 편리성을 부여하고 이동 시간도 단축을 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려고 이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의 계획대로 되려면 저는 시민들이 정말 대중교통을 탈 만큼 수단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의하시죠?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예, 동의합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앞선 질의들을 통해서 살펴보면 전주시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버스를 많이 탈지 이 전환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전거도로가 좋고 BRT를 하면 좋아져. 그럼 이용할 거야." 이런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먼저 실시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전주시는 혹시 현재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평화동 장승배기 도로와 기린대로 부분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선을 설치는 해 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게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었고요. 운영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BRT 도입 전에 출퇴근 시간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부터 실시하자는 게 제 이야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수차례 시민의버스위원회를 통해서 검토를 하였으나 지금 저희 전주시 도로 여건상에는 우회전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전사고로 오히려 저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동안에 불과 작년에도 같은 고민을 해서 갓길 도로변에 전용차로 위반하는 차량을 처분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려고 예산에까지 반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게 또 버스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린대로도 우회전 차량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의 한계가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기린대로 BRT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내년도 9월에 착공을 해서 1년 정도 공사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린대로의 도시미관 그리고 복잡한 교통 체계 그다음에 복잡한 신호 체계 등을 전부 다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 한 분이라도 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전거가 좋으니까, 대중교통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모든 DB 분석을 통해서 거의 매일같이 매주 매월 교통량이 어떻게 늘고 있고 승객의 변화가 어떻게 있으며 운송 수익금은 어떤 다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전주시 환경에 충분히 녹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서의 노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시민들이랑 같이 공유하자는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 질의가 어떤 요지인지 아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 버스부터 잘 운영을 해 보자 이게 제 제안이고 그다음에 BRT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희가 들면 또 이것도 시민 공론화를 잘해 보자. 부산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요, 시민 반대가 거세지니까 공론화위원회를 해서 겨우 BRT 정책을 관철을 시켰어요. 서울에서는 BRT 정책을 하려고 하니까 시장 퇴진 요구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공개 사과하면서 이후에 공론과 과정을 하면서 시작이 된 게 있고 저는 일반적으로 여기 주요업무 상황에 BRT 공론화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정도의 공론화 가지고는 BRT를 실시하기에는 반발이 거셀 거라는 우려가 들어요.
  부산 사례를 보면 TV 토론회도 진행을 했고 2차에 걸쳐서 시민 여론 조사도 했고 시민참여단도 하면서 정말 몇 년에 걸쳐서 준비를 했어요. 이 과정을 저희도 해야 할 것 같고 아까 우회전 차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차로를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BRT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좌회전 차량이 어렵거든요. 알고 계시죠?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좌회전, 우회전 전부 다 그렇지만 버스전용차로를 크게 빼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고는 굉장히 감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가 지금은 갓길로 가까이 돌기 때문에 신호등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나 이제는 버스전용차로가 설계가 되면 크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안전사고가 저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버스전용차로로 인해서 맨 왼쪽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면 P턴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측통행에서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불가능하면 직진을 한 다음에 우회전을 한 다음에 다시 직진을 하는 체제가 P턴이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BRT 할 때는 논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공론화 과정을 잘 해 보자라는 게 제 취지고요. 그리고 과장님, 자전거도로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사실 힘든 점은 도로 바로 옆에 상인들의 동의 받는 과정이 힘들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것도 큰 요인입니다.

○신유정 위원   이거에 있어서는 동의가 있어야만 갈 수 있는데 프랑스 앙제라는 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종이를 들고 구역별로 상인들한테 방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설명을 하고 "사실 자전거도로가 활성화되어야 상가들도 활성화됩니다."라는 설명을 일일이 하고 상인들이 설득이 됐어요.
  근데 그다음 단계는 뭐가 문제냐면 "도로가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지금 당장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물류 차랑이 못 선다. 우리 그럼 택배 같은 거 어떻게 받냐? 상가 방문률도 줄 거다. 어떻게 하냐?"라는 질의가 이어지니까 "그럼 우리가 한 곳에는 택배 정차를 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택배 다 받겠다. 그리고 상가들한테 우리가 배분해 주겠다. 그리고 상가 방문율이 적어지니 그럼 우리가 그 부분은 보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프랑스 앙제는 실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도 사실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추가적으로 유럽 자전거 선진국들의 트렌드가 뭐냐면 기후 위기 문제를 자전거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으니까 도로 위에 캠페인성 문구를 새겨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지금 서울 은평구의 사진이거든요. 자전거도로를 보면 "이 도로는 기후 위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사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러한 노력을 하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가고 캠페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자전거도로 우선 도로가 저쪽 한벽루 위에 바람 쐬는 길이 있거든요. 캠페인 같은 것은 바로 실천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정말 전주시가 대중교통의 혁신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짧지만 굵게 감사가 진행되어 감사드리고요. 승강장 편의 시설 부분에서는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될 만큼 나름대로 평가가 좋고 또 버스 운행의 안정화 노력 부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깊이 새기셔서 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자전거 이용률 확대 방안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고 마을버스 운행의 만족도 향상이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BRT 사업은 추진하되 완성도 높은 사업이 진행되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서 계획하고 실행을 해 주셔야겠다.
  마지막으로 전주역사의 실용성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금번에 실시되는 큰 사업이 나중에 패착이 발견되지 않도록 더욱더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국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김윤철   이국 위원님 질의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시간이 늦어지는 관계로 점심 식사 후에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그렇습니까?
  그럼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채영병 위원   저는 마무리하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윤철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국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하고요. 마무리 짓고 중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저희 상임위 때 보고를 받아도 되지만 이 부분은 그전부터 여러 차례 언급이 된 문제들인데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아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백제대로 자전거도로가 전용차로에서 안쪽으로 옮겨지다 보니까 그전부터 우려됐던 문제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바람길숲 사업 조성하고 하면서 수목들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우회전 차량들이 시선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나무들에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특히 전북대 신정문에서부터 사대부고 방향 쪽으로 가는 도로면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있는 숲길이 차도보다 다들 높습니다. 상당히 높게 가로수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안쪽에 또 수목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우회전 차량을 할 경우에 자전거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전혀 시정이 안 됐어요.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됐어요. 어두우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 보안경을 설치를 하고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말씀하신 백제대로는 전주역에서 전북대까지는 저희 녹지공원과에서 공사를 이열식 식재로 된 거요. 공사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이첩을 시켰는데······.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녹지 조성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녹지 조성으로 인해서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가 안 돼서 사고 위험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정상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더욱더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관련 부서들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시야 확보을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안전 센서랄지 안전 보안경이 됐든지 안전에 대한 시설물들을 확보를 해서 시민이 실제적으로 안전이 보상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소 버스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수소 버스 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었죠. 수소 버스가 늘어남으로 해서 수소 충전 환경이 더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럴 일 없습니다."라고 저한테 답변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이국 위원   그랬는데 현재는 어제도 제가 담당 부서에게 질책을 했는데요. 충전 환경이 훨씬 더 안 좋아졌어요. 실제 예를 들면 삼천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넥쏘 그러니까 수소 승용차량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충전소입니다. 거기는 버스하고 충전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요, 수소 승용차를 봤을 때 20일 날은 아침 9시 반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넥쏘 차량이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업시간 중에.
  아침 7시 30분에 영업을 시작했어요, 20일 날. 그리고 9시 9분, 한 시간 반 후에 영업 종료를 합니다. "승용차는 충전 금지, 버스가 충전해야 합니다" 하고 중지를 내려요. 그리고 오후 2시에 영업을 개시합니다. 오후 2시에 공지가 떠요. "넥쏘 승용차 충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2시 30분에 공지가 또 뜹니다. "넥쏘 충전 중지합니다. 버스 충전 가능합니다." 그리고 21일 날 7시 30분에 영업 시작합니다. 그러면 공지가 떠요. "넥쏘 충전합니다." 그날은 9시 26분, 그 전날보다는 한 15분 늘었어요. 9시 26분에 뜹니다. "넥쏘 충전 중지합니다. 다음부터 버스 충전합니다. 넥쏘는 오후 2시 이후에 방문하십시오." 그리고 2시에 공지가 뜹니다. "넥쏘 충전합니다." 그리고 40분 후인 2시 40분 "넥쏘 충전 중지합니다."라고 공지가 뜹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저희가 수소 버스하고 넥쏘 차량은 승합과 승용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당초에 삼천동 수소 충전소는 수소 버스에 비해서 승용차가 한 5분의 1의 수소 충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삼천동 충전소를 신축을 했을 때는 사실은 수소 버스 전용으로 하긴 했는데 송천동에 승용차 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완산구 지역에 거점별로 넥쏘 차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불편이 있으니 삼천 충전소를 승용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저희 버스가 시간을 제한을 하면서 빈 시간에 승용차 충전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문제는 사실은 수소 충전소 업무는 제가 어떤 시정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주력산업과에서 유치하고 신축하는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공동으로······.

○이국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공동으로······.

○이국 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버스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만큼 충전 환경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충전소 직원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랬더니 "차고지가 다른 버스들이 계획 없이 아무때나 들어와서 충전을 해 달라고 밀어붙이니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버스 회사들과 버스 충전 시간을 조절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천동 충전소와 평화동 코아이젠 충전소 간의 운영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코아이젠에 운영 시간, 충전 시간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어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송천동 회차지 내에 액화 수소 충전소가 열심히 착공을 시작해서 터를 닦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6월에 준공이 되기 전에 코아이젠의 지속적인 영업시간 연장과 이런 걸 통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색장동에도 승용차 전용 충전소가 오픈이 됐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상림동이 색장동하고 일정이 비슷하게 하나 같이 오픈이 됐었어야 되는데 거기가 내부 공사 계약 관련 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그게 원치를 못하게 됐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버스와 승용차 간의 수소 충전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저희 버스 부서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그리고 버스가 아무 시간 때에 가서 충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낮 시간에는 계속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운전자들이 15분 내지 20분 쉬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 없이 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른 아침이나 교대 시간에 버스는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간들을 충전소와 조율해서 넥쏘 차량을 가진 분들의 충전 여건이 더 열악해지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국 위원   이건 노력 가지고 안 되고요. 지금 결과가 나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모든 책임을 충전소 쪽으로 넘기시지 마시구요.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국 위원   버스 기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말썽이 된다고 충전소 직원분들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대를 버스 회사들과 말씀하셔 가지고 충전 시간대를 정해서 그 시간대에 버스는 충전할 수 있도록 차라리 그렇게 공지를 해 주셔야 다른 승용차 이용객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거 아닙니까?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가볍게 여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소 차량을 확대·보급하고 있는데 충전 인프라가 훌륭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든 것이 무산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시고 그 결과 조치의 내용을 우리 이국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통보 바랍니다.

○버스정책과장 백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본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가 늦게 진행된 관계로 중식을 하고 14시 30분 정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윤철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출연기관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그리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성 소장께서는 대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관계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동물정책과장 권병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위원장 김윤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김종성 소장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농업과 농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윤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가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과 소득 향상을 위한 농산물 산지 유통을 지원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한 기술 보급과 농업인 전문 교육 실시 등 농가 경영 안전과 농업인 전문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 농업인 소득의 안정과 농업 경쟁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 참석한 농업기술센터와 소관 출연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식품산업과 조현숙 과장입니다.
  농축산정책과 강세권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방정희 과장입니다.
  동물정책과 권병만 과장입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오병준 원장입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송정하 사무국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올 한 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이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 없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질의는 먼저 출연기관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과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를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타 부서에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 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기관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보순 위원   전주푸드농식품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주푸드에서 기획 생산하는 농가 수가 5개년 동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들쭉날쭉했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하고 변동이 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코로나 때 교육을 통해서 했어야 하는 부분들을 못 하니까 21년도 같은 경우는 회의를 좀 더 많이 했고요. 그리고 품목별로 사실은 기획 생산 농가를 운영하긴 하는데 품목이 많다 보니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요. 19년도에는 208가구였다가 20년도에 107가구, 코로나였을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21년도에는 293가구로 늘었어요. 회의도 많이 하고 하셨다는 노력을 인정을 하는데 22년도에는 또 99가구로 100가구도 안 되게 팍 줄었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예.

○이보순 위원   왜 그랬을까요? 22년도에는 코로나가 벗어났을 때인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아무래도 저희가 노력을 덜한 것 같습니다. 챙겨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변동이 크다면 아무래도 농산물 수급하는 데에 영향이 미쳤을 것 같고 또 기획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부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당초 2015년도에 시작할 때는 출하 농가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전주시 농가가 1만 5000가구 농가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출하 농가는 400, 500여 농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 농가를 영입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해년마다 더 늘어나질 않다 보니까 기획 생산 농가도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게 전주푸드에서 기획 생산을 하는 취지가 뭔지 아시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예, 그러니까······.

○이보순 위원   전주의 농가들에게 기획적으로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전주 소비자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가 있는 것이고 또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수급하기 위한 내용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청년 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저희 푸드에서는 따로 지원 사업은 없고요. 아마 농식품과에서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니면 농업정책과······.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청년들에게 기획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유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교육은 저희가 재배 기술이나 보수 교육은 1년에 열두 번 이상은 하고 있고 회의도 하긴 하는데 기획 생산 농가라고 해서 조직화로 품목별로 모임은 자주 못 가진 건 사실입니다.

○이보순 위원   주로 기획 생산하는 품목이 뭐예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구근류나 조미채소류, 엽채류, 과수류 이렇게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전주시 전체 농가 수가 1만 5878 농가예요. 그중에 기획 생산하는 농가가 이렇게 적다고 하면 거기에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맞습니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보순 위원   기획 생산하는 참여 농가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노력을 해서 전주 농가들이 다른 마을 주체들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예, 챙겨서 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명 위원   푸드센터장님, 서대문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자치단체가 맡아 왔던 친환경 식자재 공급을 서울 농수산식품 공사 산하에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맡아서 서울 어린이집 공공급식으로 1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예.

○김정명 위원   현재 서대문구 130여 개 기관에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180품목을 공급하고 있는데 공급이 중단된 거에 대한 우려가 아주 커요. 당초 제가 내년 7월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12월 31일 자로 협약이 종료되더라고요. 맞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예.

○김정명 위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복지시설, 공공기관 등 공급은 내년부터 어떻게 되고 또 농가들이 안정적인 판로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셈이에요. 한 30농가구 되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예, 친환경······.

○김정명 위원   근데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농가에 대한 어떠한 보호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가 연 매출이 한 19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5% 정도 수익을 남기는데 그것도 그렇고 친환경 농가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올해 말에 종료되는 거에 대한 생각은 저희도 하고 있고 지금 서대문구 도농생 상생으로 구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우리 아이 행복한 밥상'이라는 사단법인 그러니까 거기에서 산지 직거래 방식을 그대로 도용해서 저희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이게 서대문구 마을 생협이거든요. 근데 아직 결정은 못 했고요. 더 검토해 보고 서대문구 센터와 운영했던 방식 그대로······.

○김정명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지역 자치구에 대하여 24년도 참여 여부를 조사를 해 봤는데 서울에 11개 자치구가 어린이 공공급식에 참여해요. 근데 서대문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예.

○김정명 위원   우리 전라북도에 전주시는 서대문구, 군산은 은평구, 완주군은 강동구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군산시와 협약을 맺은 은평구, 알고 계시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예.

○김정명 위원   내년 서울 어린이집 공공급식에 은평구는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서 군산시는 협약 만료일인 11월까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은평구하고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거든요. 도농상생 공공급식 개편에 관한 회의도 있었고 서대문구와 관련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자치구와 같이 검증되어 있는 곳과 협약을 맺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민간이니까······.
  군산시처럼 해당 지역구인 서대문구와 협약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전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노력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본 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저희가 서대문구 도농상생으로 공공급식이 들어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 매출액이 한 19억 정도입니다. 근데 거기에 매일 오가는 차량 운행 인력이 두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저런 비용을 들면 사실은 수익으로 따지다 보면 저희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처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 푸드 직원도 정원이 57명인데 지금 50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을 더 찾아서 하는 게 맞는지 좀 정리하면서 가는 게 맞는지 그것부터가 저희도 고민 중이고······.

○김정명 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이 10억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근데 이게 19억이면 수익금, 저희가······.

○김정명 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이제 2억 정도 수익이 나는 거죠. 2억 이하의 수익이 나는 거죠.

○김정명 위원   아니, 금액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대화가 안 돼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아니, 저는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라는 말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 국장님의 그러한 자세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30여 넘는 농가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실망감은 어떻게 충족을 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한 노력이 안 보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아까 말한 '우리 아이 행복한 밥상' 단체랑 여러 번 만나서 회의도 했고요. 근데 거기가 워낙 공공법인이 아니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보증이나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농산물을 거기에다가 공급을 했는데 정산을 안 해 주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결정을 쉽게 하기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명 위원   지금 군산이나 남원도 판로를 개척하는 공급망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주푸드도 안정적인 공급처를, 이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 점을 꼭 숙지를 해 주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예, 알겠습니다.

○김정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국 위원   소재연구원, 잠깐 간단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기술 개발 사업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이국 위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저희가 스마트팜은 컨테이너형으로 해서 완공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온실도 저희 연구원에 다 시설을 갖췄습니다. 근데 시설이 크지가 않아서 시험용 내지는 연구용인데 저희가 이거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국책 과제를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국 위원   큰 거는 어느 정도고 작은 거면 어느 정도일까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작은 거는 나눠드린 유인물 15페이지에 있는데요. 4억 2500만 원,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로 백리향의 스마트 재배 이쪽에 4억 2500만 원짜리 중소벤처기업부 과제를 수주했고요.
  또 다른 하나는 32쪽에 27억 3325만 원짜리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사업명은 '스마트팜 기술 및 바이오 소재 글로벌 확산'이라는 사업입니다.

○이국 위원   이게 일단 기술을 개발해 놓고 나면 사실 중요한 것은 어느 농가, 어느 기업에 접목을 시켜서 활용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앞으로 시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스마트 재배는 현재 고령화된 농가, 영세한 농가를 대체하는 하나의 농업 방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확산이 되리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4억 2500만 원짜리 백리향 과제 그다음에 스마트팜 27억 과제는 현재 저희가 수출시장 맞춤형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한국의 농산물 가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농산물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면 가공하는 제품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공은 화장품 그다음에 건강기능성식품 내지는 의약 소재로 가는 길인데 그러한 재배를 서포팅해 줄 수 있는 게 스마트팜 재배 기술이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이제 작목은 큰 작물들은 못 하고요. 작은 작목들로 해서 계속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저는 이제 물론 대형도 좋지만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약간 소형화된 소규모 스마트팜에 좀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주시 내에서 여러 군데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의 과업 중에 주민 소득 증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노후화된 주택에 고령자들이 많이 사시는데 사실 그러한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 자체를 발굴하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면 곤충을 한번 해 보다가 실패한 경우도 있고 텃밭을 가꾸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럴 때 컨테이너 스마트팜 사업 같은 걸 접목을 시키면 어떨까 싶어서 관심이 가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작물들을 소화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쉽게 소규모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단가 같은 걸 잘 연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쉽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관광상품 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가 보는 순간에 청년몰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부 자체가 이 사업만으로는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품을 생산하면 개발을 해내면 이 제품을 누군가 생산을 해야 되고 판매를 해야 되는 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잘 고민을 하셔서 개발하시는데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오병준   예.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오늘 점심 먹고 기분이 유쾌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병준 생명소재연구원장께서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의 진중한 당부 말씀과 요청을 아주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니까 소화가 잘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스마트팜을 통해서 국비지원 사업 굵직한 것 두 개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에 그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요.
  사실은 오병준 원장님 취임하신 이래에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신 농작물을 통해서 양산된 재료들을 가지고 화장품이나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업의 역할까지 도모를 하고 있다는 것,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점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아까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내 지역 농민들의 소득 사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팜 농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집중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송정하 사무국장님, 기운 내시고요. 현재 센터장께서 공석 상태이고 센터 근무하시는 요원들이 감소 추세에도 나름대로는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어요. 즉 자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가 오신 겁니다. 이럴 때에 푸드센터 구성원들과 일치 단합해서, 의기투합해서 센터장이 안 계시지만 종전에 푸드센터의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더욱더 열의 있게 근무에 임하셔서 근무 종사자들의 힘을 모아서 빛나는 실적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송정하   위원장님, 응원과 격려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출연기관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그리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위원장 김윤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농업기술센터 부서를 통합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농축산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물정책과 5개 부서를 통합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농축산정책과, 농업기술과, 동물정책과 4개 부서를 통합해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   농식품산업과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고요.
  이번 주였죠? 정말 길게 얘기 나눴어요, 과장님. 잠 많이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소장님이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조금 더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깊게.
  지난 일에 과장님이랑 얘기했었는데 소장님께서도 그 내용 파악하시고 그런 일 없게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주푸드도 했었지만 지금 전주푸드 위탁운영 관리에 있어서 근 6개월간 그리고 향후 6개월간 어떻게 진행될 건지 진짜 짧게 10초, 15초 정도 조금만 복기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지금 10월 달에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고 11월 달에 관리 위탁을 한 상태인데요. 이번 김장축제를 통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연말에 창업보육 기능하고 공유주방 운영하실 분들 모집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 거는 김치산업관 관련해서도 방향에 있어서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한번 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혹시 뉴질랜드 갔다 와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아니요, 못 다녀왔습니다.

○이성국 위원   뉴질랜드는 농식품으로 농업이나 낙농업이 되게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외부에서 음식 반입도 불가하고 있고 배울 것이 그만큼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뉴질랜드에 푸드보울 식품혁신센터라고 있어요.
  지금 김치산업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컨셉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유주방하고 또 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창업보육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신규에 창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함인 거잖아요. 그런 건데 지금 스마트팜 아까도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청년 창업농이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 굉장히 가운데의 매개체 역할이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 푸드보울 식품혁신센터 짧게 말씀드리면 농업인들이 혁신적인 아이템이 있으면 여기에서 시도해 보고 무언가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공유주방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치산업관 김치가공센터가 김치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그래서 소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니 청년 창업농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거기에서 많은 걸 시도해 보고 가공해 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유주방의 형태, 뉴질랜드 푸드보울 식품혁신센터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방향 설정을 해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직영을 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임대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소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세 가지 방안을 다 열어두고 뭐 민간위탁도 좋고 임대도 좋고 하지만 일단은 뉴질랜드 푸드보울 식품혁신센터에 방향 초점을 맞춰 놓고 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지금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자국에서 생산된 농식품에 한해서.
  우리 역시도 계속 '전주푸드', '전주푸드' 하고 농업기술센터인데 농업기술센터 맨날 예산 부족하고 힘들지만 방향 설정 잘해서 이거 이대로 가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적은 지난 시간에 분명히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다시는 그런 일 없게 재차 말씀드리면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김치산업관 내에서도 일부 식당 공간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또한 저희가 가공센터가 선정이 돼서 김치산업관 가기 전 위치에 내년 설계부터 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 공간에도 아까 말씀하신 청년 창업농 그런 분들께 창업보육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 방금 가공 공장 추가 건립을 말씀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저희가 공모에 선정돼서 내년 초부터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조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윤철   김치산업관과 연관해서 큰 실적을 내셔서 격려를 드리고요. 문제는 존경하는 이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김치산업관은 어찌 보면 창업 기능을 공유하는 공간도 되고 공유주방의 역할도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공간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의 합목적성에 맞게 창업의 연습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작품을 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 장소에 와서 말 그대로 이제는 완성도를 갖춰 나가는 단계로 가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굳이 공유주방 개념이라면 열린 공간으로 일부 공간을 내주어서 거기에서 와서 마지막 작품을 시현하고 이를테면 특허에 출원하거나 또는 나름대로 제품을 양산시키기 위한 마지막 검증 단계를 거기에서 와서 하는 그러한 고기능의 장소로 활용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와서 그쪽에서 나름대로 김치산업관을 운영하면서 전국에서 전주가 음식의 고장인 만큼 김치가 대표 한국 식품인 만큼 전주 김치가 으뜸이라는 얘기가 바로 김치산업관으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커다란 포부를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농축산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23년도 전주시 도매시장 수산동 냉동창고 설치 사업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말씀해 주세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돼 가지고요. 하려고 했는데 올해 20억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차피 이월될 바에 1차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지은 위원   지금 실시설계가 지연된 이유가 수협 측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느라 늦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게 맞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지금 그 관계에서 한 세 차례 정도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의 수준하고 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에서 물건 빼는 방법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프레온가스로 교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식부터 저희도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실시설계가 늦어졌습니다.

○최지은 위원   23년도 저희 예산심의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년 6월이나 7월 암모니아 노출 사건 두 건이 있었고 덕진소방서에서는 "전면 교체하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지방환경청에서는 "폐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또 그때 과장님께서 심의할 때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니까 빠르게 보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지은 위원   도매시장 현대화 논란이 있고 이전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이 어필하신 내용들에서 입주 업체나 이용객이 안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23년도, 24년도 이렇게 연달아서 4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20억 현재는······.

○최지은 위원   20억, 20억 해서 2개 연도에 걸쳐서 40억을 편성해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1년씩 늦춰졌는데 설치 지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 뭐 없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지금 그때 암모니아 누출된 것은 전주 수협 쪽에서 두 건이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거기부터 일단 보수를 하면 내후년도에 해도 전주 수산은 괜찮을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도 용역을 좀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위험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그랬더니 수협 쪽이 아무래도 물건을 많이 적체해 놓고 그다음에······.

○최지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원래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우리 전주시가 사업을 지연하면서 혹시라도 폭발성이나 유독성이 강한 암모니아가 다시 유출이 돼서 인명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전주시는 가해자가 됩니다. 맞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지은 위원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업은 빨리 진행되었어야 하는데 늦어진 건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아무튼 변명 같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한 세 군데 정도 도매시장 견학도 갔다 오고 실세설계 업체도 만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게 잘 도출이 안 됐습니다, 수협 쪽하고 얘기가.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긴급하게 하셨다고 하지만 저희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안일하게 처리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방식이 좀 중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8년 9월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방향 적립이라는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서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도매시장을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타당성 용역이 돼 가지고 이전을 추진을 하다 보니 중소매인들이 반대가 워낙 거셌고······.

○최지은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용역서에는 도도동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현대화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현대화 사업은 이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과 모니터링, 논의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길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약했습니다. 맞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맞습니다.

○최지은 위원   용역 결과서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전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셔 가지고 저희가 20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전 철회 입장을 밝혔어요. 그 후에 전주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의원님들한테 저도 많이 질의도 받고 시정질문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도에 우리가 도매시장을 이전을 못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또 일이 년 지난 시점에서 다시 도매시장을 이전을 한다, 그렇게 용역을 한다 그런 것도 상당히 좀······.
  일정 시일이 지난 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면 좋겠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부천도 가 보고 대전도 가 봤습니다. 가서 시설 현대화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보고 저희도 되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과장님, 많이 바쁘셨나 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 시장 상인들이나 중매인들, 인근에 사시는 거주자분들 소통 혹시 하셨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중도매인들 간담회 할 때는 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최지은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4월 달입니다, 올해.

○최지은 위원   올 4월에 하셨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최지은 위원   2022년 12월 이맘때쯤 존경하는 송영진 의원님께서 우범기 시장님께 시정질문 하셨습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2020년 도매시장 이전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했고 현시점에서는 다시 도도동 이전을 논의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1년이 다 된 시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책 마련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래서 현대화가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 가스 누출 그다음에 음식물 감량기 그런 시설 같은 것도······.

○최지은 위원   유지 보수에 힘쓰셨다는 말씀이시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기본적인 것을 해 놓고 그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이 과연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저희도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혹시 시장님 현장 방문한 적 있으십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래서 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서 시장님께 보고는 드립니다.

○최지은 위원   시장님께 보고드렸으면 시장님이 심각성이나 노후도에 대해서 한번 봐야 되지 않으실까요? 사진으로 보신다고 해서 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아무튼 저는 동행은 안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2019년도 당시에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한 이유는 충분한 논의 과정이 없었고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것이 주원인이었습니다. 근데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보고 듣고 말해줘야 하는데 과장님과 시장님 전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지역주민들 그다음에 거기 중도매인들, 상인들이 의식이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저희는 소통해서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중도매인들은 4km 이내에는 이전하는 데 찬성하는데 도매시장으로 가는 거는 일단 법인들도 같이 찬성을 해야 되고 청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세 명 정도가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옮기게 됐는데 저희는 대다수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알겠습니다. 일부분은 청산하시겠다고 하시는 상인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소통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더 여쭐게요.
  과장님, 농수산 도매시장 어떤 곳입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농민들이 거기다 출하를 해 가지고 그 가격을 형성해서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최지은 위원   제가 간단히 정리하면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시장입니다. 간단하죠? 강한 경제, 강한 전주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전주시장님께서 수소도시, 탄소도시, 관광도시 전주를 외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전주는 기본적으로 도농복합도시이고 농촌 지역인 완주 지역과도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수산 도매시장은 존재해야 하고 현재 노후화가 심각한 전주 농수산 도매시장은 시장에서 일하는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 현장이 되어야 되고요. 소비자는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현대화를 시키든 과감한 투자로 이전을 하든 결정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시장님과 현장 방문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관심 밖 사안으로 두지 마시고 관심 사안으로 끌어안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문제는 어제오늘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최지은 위원님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질의에 임하시고 당부 말씀드리는 부분 깊이 검토하시고, 물론 현장에서 임하시는 입주업체들 간의 찬성과 반대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의 행정 능력을 발휘해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멋진 결론 도출해서 앞으로 전주의 비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이어서 채영병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천서영 위원님 하시고 이국 위원님 순서로 가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천서영 위원님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강세권 과장님.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채영병 위원   우유바우처 사업과 학교 우유 사업 관련해서 설명 상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때 11월 6일까지 바우처 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 신청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못 해 가지고······.

○채영병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어린아이에게 무상급식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채영병 위원   우유바우처 사업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덧붙여서 만 6세에서 18세까지 학교 및 학교 밖 어린이, 청소년까지 포함된 대상자예요.
  근데 학교 우유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학교 아이들에게만 지금······.

○채영병 위원   학교 내 학생만 함축돼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은 시범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전주하고 김제가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많아서 이번에 우유급식 바우처 사업을 하게 되면 4263명이 지원에서 누락이 됩니다. 그다음에 바우처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8억 5300만 원 정도의 시비가 추가로 듭니다.
  긴축예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차피 2025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영양교사도 방문했을 때 1년만 참아주시고 정책적으로 2025년도에 같이하면 그때 가서 한번 논의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채영병 위원   긴축을 하기 위해서 진짜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긴축 때문에, 예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산도 있지만 그동안 지원을 받았다가 못 받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채영병 위원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10월 26일에 공문 받았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채영병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배포했을 겁니다.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라고 했어요.
  우리 학생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학교에 있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채영병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서 내려온 거예요, 전라북도로?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채영병 위원   전라북도의 시군에 공문을 내려보냈는데 교육청 등과 협의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협의했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안 했지만 작년부터 쭉 얘기를 해서 바우처 사업은 올해도 하기가 힘들다 그렇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채영병 위원   누구랑 상의했는데요, 그 얘기를.
  그리고 하나 더요. 하나 더 하고 답변 듣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려서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이 또 왔어요. 제일 마지막에 "우유 바우처 시범 사업에 적극 참여를 전주시에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어요. 받았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받았습니다.

○채영병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답변은 공문으로 안 드리고 유선상으로 했습니다.

○채영병 위원   지금 행정이 그렇게 진행돼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바우처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요.

○채영병 위원   아니, 공문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냥 유선으로 전화로 했어요? 안 한다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거기 영양교사분들한테는 공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채영병 위원   아니, 선생님 영양교사가 아니라 저는 전주교육지원청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라북도를 얘기하고 전주교육지원청을 얘기하는 거고 공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문을.
  근데 유선으로 답변했다?
  공무원 행정체계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유선으로 답하면 되는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

○채영병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라북도로 내려왔는데 전라북도는 시군에 공문을 전달을 했는데 그냥 유선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 행정이 이렇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 부분은 미스가 있었습니다.

○채영병 위원   답을 어떻게 했어요, 유선으로?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지원에서 배제되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도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범 사업은 어렵다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채영병 위원   과장님이 직접 했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채영병 위원   팀장님 누구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최남선 팀장입니다.

○채영병 위원   팀장님은 누구한테 유선으로 했어요?

○농축산정책과축산관리팀장 최남선   교육청 담당자분한테······.

○채영병 위원   그럼 유선으로 하라고 누가 지시했어요?

○농축산정책과축산관리팀장 최남선   지시한 건 아닙니다.

○채영병 위원   지금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이에요. 근데 일개 팀장이 그냥 누구한테 지시받지도 않았는데 유선으로 답을 해 버립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이 공문은 그때 영양교사들하고 면담하고 그 뒤에 온 공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김윤철   과장님, 잠깐요. 소장께서 이 사안 명백히 내용 파악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러면 이 공문 성격상 전결 범위가 어디이고 업무 추진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맞다는 얘기 먼저 갈래 타 주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채영병 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하고 소장님한테 설명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결했죠?
  전결했죠, 전결?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어떤 전결을 말씀하신가요?

○채영병 위원   이 공문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그 공문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채영병 위원   위에서 내려왔어요. 도에서 또 시군에 내려왔어요. 근데 그 공문을 못 봤어요? 그러면 과장 선에서 전결인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제 전결입니다.

○채영병 위원   아니, 장관이 보냈는데 그냥 과장에서 전결해 버려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전결 규정에 의해서 제가 전결했습니다.

○채영병 위원   그 규정 요청합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김윤철   채영병 위원님, 전결 규정 요청으로 갈음하겠습니까?

○채영병 위원   아니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좀 무거운 건데요.

○위원장 김윤철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계속하시겠습니까?

○채영병 위원   아니, 지금 계속하려고요.
  우리 소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전교조에서 성명을 냈어요. "전주시의 공무원, 민원인에 대한 폭언과 폄하 발언, 몰지각한 민원 처리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전교조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11월 14일 오후 4시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대우빌딩 6층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영양교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채영병 위원   내용은 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유바우처 시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채영병 위원   근데 그분들은 우리 시에서 신청도 하지 않고 관심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영양교사로서 우리 아이들과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선생님으로서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답답해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국장님 내용 보니까 "다 알고 있는 자료다." 이렇게 면박을 줬다고 내용에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면박 준 건 아니고요. 그 내용은 다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다 그런 취지의 말을 드린 거고 면박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채영병 위원   그러면 이 성명서가 거짓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성명서가 전체적으로 거짓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부 내용은 과장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영병 위원   김종성 소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제가 당선되고 선서하고 인삿말할 때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나요. "공복의 자세로 임하겠다."
  공복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공무원은 공공 사회에 심부름꾼이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군대 갔다 왔잖아요. 신병 교육 때 자대 배치받아 가지고 일병 자대 배치받잖아요. 그러면 각 잡고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가만히 보면 공복의 자세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심부름꾼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답답한 마음에 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분도 아니에요. 저는 한두 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았어요. 근데 참여한 사람 7명 모두가 공감을 하는 내용이에요. 저하고 함께 자리도 했는데 울분이 터지면서 시장님은 이 내용을 아냐고, 공직자들이 이런 자세로 시민들을 대하는 걸 알고 있냐고······.
  저는 이번 사태를 볼 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복의 자세라고 하는 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담할 때도 아시겠지만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통상 내부 회의할 때는 국장 자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마주 보고 앉아서 그렇게 면담을 합니다, 저희도.
  저도 공복이라는 말씀 충분히 공감하면서 그분들한테 억압된 자세로 한다거나 그렇게는 않습니다.

○채영병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2024년은 3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2025년은 전면 확대예요. 근데 이번에 전주시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고요. 이 시간을 빌려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가 있으시니까 양해해 주시면 김성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우유바우처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급식 방식이 어떻게 됐었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저희가 우유급식을 학교 영양교사들이 우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김성규 위원   아니, 예산에 대해서······.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산이 지금 31억 800만 원인데요.

○김성규 위원   아니, 기존에 우유급식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예산 매칭이 어떻게 됐냐고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국비가 60, 도비가 10%, 시비가 30% 됩니다.

○김성규 위원   국비가 60%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도비가 10%, 시비 30%입니다.

○김성규 위원   도비가 10%, 저희가 30%······.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성규 위원   그럼 지금 바우처로 바뀌면 매칭이 어떻게 돼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바우처로 바뀌면 저희가 다자녀가 또 별도로 나뉘어지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는 바우처로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줬던 세 명 이상 다자녀가 있습니다. 다자녀는 1만 1200명인데 그것은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줍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하면······.

○김성규 위원   여기에는 국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성규 위원   이 바우처 사업은 국비가 안 들어온다고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래서 다자녀 1만 1286명은 시비를 70%를 지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저희가 별도로 중위 계층 4263명 그 아이들은 지금 혜택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김성규 위원   중상위 계층은 못 받는다고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성규 위원   4000명이?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우처를 하게 되면 시비가 8억 5000 정도 추가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김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내는 것보다 추가하면 얼마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8억 53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됩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내고 있는데요. 아까 30%, 합산이 얼마냐고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9억 3200만 원인데요. 이것은 17억 8500만 원입니다.

○김성규 위원   9억에서 17억으로 늘어난다고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김성규 위원   참 좋은 사업 같은데······.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좋은 사업인데 무주·진안·장수 같은 데는 학생 수가 1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니까 다 가능한데 저희는 지금 학생 수가 1만 8000명이나 돼서 이게 또 기존에 받던 4200명이 또 빠지고 그러니까 그 민원도, 우리는 전체적인 학생을 다 봐야 되잖아요. 또 예산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김성규 위원   이 공고가 언제 내려왔어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11월 6일까지 신청하라고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안 한다고······.

○김성규 위원   왜 안 했어요, 예산 때문에, 단지?
  단지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4263명······.

○김성규 위원   그것도 나중에 연구해 가지고 해결하면 되잖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아무튼······.

○김성규 위원   낙인 효과도 없애고 아이들에게 취지도 좋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게 참 개탄스럽네요. 아빠가 돈 없어 가지고 애기 우유 하나 못 사주는 것처럼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한 번 더 고려해 보고 의원들하고 상의해 보고 하시지, 왜 그냥······.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래서 처음에 익산, 군산 같이 안 했다가 최종적으로 김제하고 전주만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끝났습니다, 신청 기간이.

○김성규 위원   끝난 거 알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11월 17일까지······.
  그다음에 아까 공문 온 것도 11월 6일 날까지 저희가 신청을 안 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미스를 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신청을 안 하니까 거기에서 공문이 왔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성규 위원   지금 영양교사분들은 이렇게 좋은 사업 하려고 좀 많이 과열되어 있는 것 같던데.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바우처 하면 업무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좋을 수도 있죠, 그분들께서는.
  아무튼 저희는 전체적인 사정을 봐서 제가······.

○김성규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검토 다시 해서······.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김성규 위원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래서 여기에서 누락된 사람들은 저희가 또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누락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놓쳤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일단은 내년에는 의무적으로 실시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천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2025년부터 시작합니다.

○천서영 위원   내후년이구만······.
  농식품산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시정·건의 요구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작년 행감 때 장병익 위원님이 하신 말씀 전주푸드 감사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처리 결과가 감사 및 처분 조치 완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감사 진행했으며 어떻게 처분 조치가 됐는가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작년에 장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우리 푸드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한 20여 건 이렇게 됐는데 다 많이 하고요. 지금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고 그동안 제시하신 거에 대해서는······.

○천서영 위원   조치한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엄청 많은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많습니다.

○천서영 위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제3자 전대절차 이행 소홀, 입점업체 운영 기관 선정심사 소홀, 사업 인력 채용 지원 부적정 등 해서 15건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저희가 행정상 조치로 주의랄지 이렇게 해서 하고 그 직원들에게는 중징계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사실 확인이나 감사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고 조치가 완벽하게 처리가 됐다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천서영 위원   주의 주고, 징계도 하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천서영 위원   그럼 저한테 그 처리 결과 현황을 주시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내용이 많은 것 같으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많습니다.

○천서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양영환 의원이 5분발언 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효천점 매출 개선을 위해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또한 지금 다른 부분에서 홍보 활동을 한다고 계속 그러는데 홍보 활동을 어떻게 하셨나요? 9페이지 보면 전주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도······.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 전주푸드가 2015년 9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8년여 정도 지난 상태인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수지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라는 목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현재 출연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정도에 조직진단이 완료될 건데요. 일단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 푸드에서도 제철 농산물 할인 판매도 하고 있고, 지금 효천점하고 송천점 두 군데 있는데 그 장소에 손님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동 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산수영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쪽에 가서 지금 이동 장터도 아침부터······.

○천서영 위원   뭐 푸드트럭을 가지고 가서······.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가서 거기서 지금 올해 14회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천점이 작년 4월에 개점이 됐는데요. 사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비자 유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올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협의체를 운영을 해서 효천점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를 시킬까 하고 세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천서영 위원   추진단 구성은 전문가랑 소비자, 생산자로 됐다고 보이는데 지금 세 차례 했다고 그러는데 연 몇 회 하는 그런 규정을 두셨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것은 규정에는 없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효천점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아까 전문가들하고 관계자들로 협의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천점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도시캠핑도 한번 해보자, 효천점 옆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그 테라스를 활용을 해서 효천점 고기하고 야채를 사 가지고 캠핑장이 창문이 없어서 야외를 향하고 있어서 캠핑을 한번 시도를 해 보자라고 해서 도시캠핑도 14회 했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아이들을 위해서 영화도 상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주푸드의 홍보 활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서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하기 전보다 매출이 상승했나요? 상승하고 그전보다는 더 나아졌나요, 데이터상?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렇죠. 지금 저희가 할인 행사하고 할 때는 매출이 많이 올라요. 근데 할인 행사가 멈추면 발걸음이 뜸해지는 게······.

○천서영 위원   아까 처음 질의로서 전주푸드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소비자들도,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뢰감이 무너진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해 주고 난 다음에 그래야 더 활성화가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감사에 대한 것, 조치에 대한 것은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제대로 해야만이 신뢰가 쌓여서 더 활성화되고 그런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은 아마도 농산물이 신선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것이 큰 요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도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농산물 신선 관리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도 계속하고 있고 그분들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서 수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는 데에 급급한 게 아니라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강화를 해서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국 위원   위원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급식위원회 있죠?
  회의하셨나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

○이국 위원   위원회가 뭐 하는 위원회입니까? 위원회의 설치 목적.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하고 공공급식이 있는데요.

○이국 위원   몇 분이시죠, 심의 위원님들이?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저희가 공공급식을 위해서 가격품목별위원회가 있고요.

○이국 위원   공공급식위원회만 말씀하시게요, 시간 없으니까······.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지금 여덟 분인데요.

○이국 위원   시 의원도 계시구만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영양교사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영양교사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가격결정위원회랄지 물건을 학교에 납품하는, 공공급식에 납품하는 물건을 선정할 때 이런 분들이 또 별도 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 같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예.

○이국 위원   근데 왜 회의는 안 하세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국 위원   회의 기록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회의 기록······.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가격결정위원회랑은 다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이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급식위원회만.
  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니까 활동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냥 명분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도 의원님까지 한 분 해서 의원님, 교원, 영양교사, 농업인, 시민······.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올해는 회의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국 위원   근데 왜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아니, 이제 공공급식······.

○이국 위원   3년간 한 번도 안 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공공급식위원회가 있고 가격결정위원회가 있고 품목위원회가 있고······.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것만 말씀드렸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이거는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이국 위원   3년간 안 했다니까요?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데 3년간 회의 실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산은 100만 원씩 항상 잡아 놓으셨었고.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앞으로 개최해서 공공급식에 원활한 공급······.

○이국 위원   1년에 몇 회 한다 이런 것 다 정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국 위원   횟수 제한 없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농식품산업과장 조현숙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리고 시장관리운영위원회라고도 있더라고요. 농축산정책과에, 이것도.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국 위원   이건 어떤 위원회죠? 어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인가요?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유통 및 구조 대면회의를 하는 회의입니다.

○이국 위원   여기는 금년에 하셨나요, 회의?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4월 달에 한 번 했는데요. 자료 보면 있습니다.

○이국 위원   4월 달에 했다고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국 위원   자료에는 안 나오는데?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죄송합니다, 올해는 못 했습니다. 이게······.

○이국 위원   과장님.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국 위원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 주세요. 아까부터······.
  위원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활용을 안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이름만 넣어 놓고 이분들이 하시고 싶으시겠어요, 앞으로?
  그리고 21년도, 22년도 대면회의하셨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이국 위원   여기는 수당 지급 안 하셨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수당은 없습니다.

○이국 위원   다른 위원회는 대면회의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다 지급이 되거든요? 근데 시장관리운영위원회는 대면회의 때 유일하게 수당 지급을 안 한 위원회예요. 서면 심의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회별로 혼용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대면회의를 하시는데도 수당 지급이 없어요. 이유는 뭘까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저도 이것까지 잘 못 챙겼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수당을 주는 방향도 생각해 보고요.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국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필요한 위원회다 하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죠. 위원회라는 것이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쓰면 약이 되고요.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게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봐서 필요가 없는 위원회면 과감하게 없앨 줄도 알아야 되고요. 거기에 앉으셔서 변명하시느라고 땀 흘리실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한옥에 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상표 출원됐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아직 안 됐습니다. 7월 달에 됐는데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국 위원   여기도 공동브랜드관리위원회를 구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준비됐습니까?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지금 특허가 나오면 그 뒤에 후속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국 위원   이 위원회 역시 명분만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저희에게 약이 될 수 있는 위원회로 잘 관리·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철 위원   오늘 굉장히 많은 질의가 가는 게 농축산정책과 같아요.
  제가 예결 심의할 때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국장님, 과에 팀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팀이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팀이 많은 부서가요?

○최용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농축산정책과가 팀이 가장 많고······.

○최용철 위원   몇 개 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6개 팀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업무가 직접 수행이 굉장히 많은 팀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현장 업무부터 해 가지고 농민들 직접 상대해야 되고 업무의 가중도나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총무과에서 용역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근데 이게 한 팀에 너무 몰아 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용철 위원   그리고 아까 시범 사업 계속 이야기해서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했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몇 개 있죠?
  226개가 있고요. 광역자치단체 17개가 있어요.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것 중에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축제 행사하는데 몇십억씩 쓰면서 어려운 아이들의 환경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위원들의 말씀은 깊이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모시고도 처음에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주시는 고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정책 하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10만 원씩 줬던 뭐죠?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거 안 준다고 의원들 엄청 뭐라고 소리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똑같은 입장이었을 거예요,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 이런 거는 정부에다가 물론 40년 동안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흰 우유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하다 보니 갈수록 이게 떨어지잖아요. 우유에 대한 선호도도 떨어지고 표적도 되고 그다음에 바우처 사업으로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서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좋은 정책 같아요.
  근데 정말 큰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일 큰 기초자치단체는 세수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30여 개 했다고 해요, 시범 사업이니까. 이게 정책 사업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든 해야 되겠죠, 의무 사항이니까.
  근데 지금 시범 단계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수적인 부분이 어려우니 감성적으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돈 없으니까 못 했어요."라는 표현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날 일인 것 같아요. 거꾸로 생각을 해 보면 말씀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2024년도에 예산적인 측면이 또 이제 수정예산도 있고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 다만 예산적인 측면에서 부서의 어려움 그리고 과도 한 과에 팀이 너무 몰려 있고 직접 수행하는 게 너무 많은 과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용역할 때 꼭 이런 점은 반영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선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그러니까 용역할 때도 부서 면담을 하고요. 각 국장님들도 면담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용역팀에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농축산정책과 업무가 축산 업무도 최근에 조직 개편 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전에도 구청에서 수행하던 업무도 흡수해서 농축산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 의견은 농축산정책과를 두 개 부서로 나눠서 업무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은 드린 바 있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럼 과의 편제를 나눠서 농업과, 축산과 이렇게 나눠주시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저는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최용철 위원   업무의 이원화가 돼야 일하시는 분들도 분장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최용철 위원   그러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애쓰시는 거 아는데 표현을 잘하셔야 돼요. 시범 사업 단계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셔야지 "돈 없으니까 못 해요."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그런 말은 한 적 없습니다. 돈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한 적 없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평행선을 그어 놓고 이분들은 꼭 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왔고 저희는 좀 어렵다는 입장으로 오니까 나중에 이것이 관철이 안 되니까 아까같이······.

○최용철 위원   복지가 보편적 복지, 사업적인 복지, 여러 복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은 안 했지만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경찰이 했던 거를 지금 정책에서 하는 복지팀이 있어요, 전주시에. 그런 팀들은 진짜 부서 가기 싫어하는, 거기 가기 싫어 가지고 그런 부서들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애쓰시고 우리 국장님 애쓰시는데 좀 세심한 발언 내지는 노력들을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소장님 강력 건의해서 존경하는 최용철 위원께서 당부드린 대로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두 개 부서가 나오면 농축산 관련 사업들이 더욱더 박진감 있게 잘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업무 과부하로 인해서 노고가 많으신 주무과장께도 격려를 드리고 힘내서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하여튼 업무 과부하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농축산정책과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콩나물이 저희 전주 10미 중에 하나가 맞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신유정 위원   혹시 전주 콩나물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있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콩나물 영농조합은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됐는데 포장 토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혹시 콩나물의 근본인 콩나물 콩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 있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콩나물 콩은 되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콩나물이 되어 있고 콩나물 콩이 안 되어 있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신유정 위원   다시 시정하자면 그런 건데 등록하려면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나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농산물 지리적 표시제의 방법이 있고요. 단체포장 방식이 있는데 지리적 표시제는 상표권 등록이 안 되고요. 지리적표시 단체포장은 상표 표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경우에 전라북도에는 6건이 지금 지리적 표시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이제 10미에 기반한 콩나물만 아니라 이를 만들어 줄 콩나물 콩도 표시제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혹시 콩나물 캐릭터가 있는 걸 알고 계세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신유정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친구가 콩나물 캐릭터 콩돌이라는 친구예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제가 있을 때······.

○신유정 위원   2008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저는 이게 이용되는 거를 사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지금 전주 콩나물 포장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시간이 한 15년 흐르면서 지금의 분위기와 맞는 캐릭터가 아니긴 하지만 조금 더 손 봐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콩나물 콩이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절차 좀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농수로 공사 진행할 때 관련 토지주와 농작물 주인 허락은 어떻게 받고 또 절차는 어떻게 밟는 건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일단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동에서 일단 토지가 들어가는 소유자 그다음에 거기 사용 승낙을 받습니다.

○신유정 위원   한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유지를 빌려서 몇 년간 농사를 지어오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농지 기간도 남아 있던 상황인데 농막도 철거되고 농산물도 파괴가 되면서 농수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농수로가 생긴 거는 좋은 일이니까 피해를 감수하려고 했지만 관련해서 이분과의 행정과 소통하는 수단이 없었던 거죠.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게 문제인 건데 농수로 관련한 공사를 할 때 보상 같은 부분은 공사 담당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인가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보상은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원칙으로 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관련해서 안내 같은 부분이나 저희가 미리 공지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미리 진행이 되어야 되고 관련 토지주나 농작물 주인이나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알고 나서 만약에 보상이 필요하다면 보상까지 진행되어야 되는 게 절차상 맞는데 지금 보니까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아무튼 농작물 있는 경우에는 농작물 수확 완료 후에 공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전에 공사를 하게 되면 미리 거기에다가 푯말을 박아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사업 부서가 이것도 한 오륙십 군데 됩니다, 1년에 우리 과에서만 하는 데······.

○신유정 위원   그게 원칙이고 매뉴얼인데 사실 이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사례들도 있어서 조금 명확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무리하면서 본 위원장이 부서별로 간략히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도 공공급식심의위원회의 파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당부 말씀하셨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와는 제일 밀접한 관계가 그래도 농식품산업과 아니겠습니까? 담당과장께서는 현재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센터장이 공백인 만큼 공백으로 인한 누수가 없도록 힘을 좀 보태어서 더욱더 업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실 공공급식심의위원회도 전주푸드에서 주관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보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정책과 역시 지리적 표시제 관해서 존경하는 신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우리 전주는 콩나물국밥의 아주 유명한 산지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음식 중에 하나이고요. 그 저변에는 바로 콩나물 콩이 원만하게 안정적으로 재배되고 생산될 때에 바로 수반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농축산정책과장 강세권   예.

○위원장 김윤철   그런 만큼 우리 전주에는 콩나물 콩이 유명한 작목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에도 지리적 표시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산을 동반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고창에는 복분자, 부안에는 오디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되어서 현재 전국적인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선진적으로 도입을 진작 했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조례까지도 입안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는 현재 겨울철 넘기면서 봄부터 영농 작업이 실시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 농기계 임대 사업이 눈에 띄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할 부분은 확대하고 예산을 반영할 부분은 예산을 더욱더 앞으로 반영을 해서 농민들이 바로 도농복합도시 전주에서 자부심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동물정책과에 관해서는 현재 원만하게 진행이 잘되니까 질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만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양이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많은 피해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어느 지역에서는 500마리에 달하는 고양이를 한꺼번에 살해해 가지고 유기시키는 그런 현장도 목도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과 바로 사랑을 나누는 반려동물이기 이전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동물로 인식도 되어 있어요, 소음이나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서.
  그런 만큼 중성화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성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당부 말씀 마치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0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4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5인)
○기타참석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