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5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3분 개의)
○사무국장 김진호 사무국장 김진호 입니다.
'97년 12월 1일 강길구 의원외 15분으로부터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중 개정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6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9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가 접수되어 이를 허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12월 12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및 '98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동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3일 오정례 의원외 10분으로부터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사회환경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늘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년 12월 1일 강길구 의원외 15분으로부터 전주시의회의원 윤리강령중 개정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6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동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12월 9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1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전주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와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요구가 접수되어 이를 허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였으며, 12월 12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2차 수정예산안 및 '98년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동일자로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총무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2월 13일 오정례 의원외 10분으로부터 전주시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사회환경위원회에 회부하고 오늘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11분으로 일정 및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당일 본 질문이 끝난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관 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에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11분으로 일정 및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같이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보충질문은 당일 본 질문이 끝난후에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후 미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관 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의원 중노2동 출신 최태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연일 노고가 크십니다. 그리고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께서도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묻는 일이 없도록 소상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001]시장관사 구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기존에 있는 시장관사를 부시장이 입주하도록 하고 '96년 9월에 또 시장관사를 구입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관사를 두채를 사서 부시장에게 한채를 주었다 그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관사구입비가 1억 4,200만원, 집기구입비가 315만 6천원, 새건물인데 내부수리비가 2,351만 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둘째, [질문002]한국 담배판매인 전주조합 지원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합에다가 300만원씩을 두해에 걸쳐서 지원했다고 기록한 내용을 들어보면 당 조합의 모범 담배판매인 연수교육 및 단합대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시청강당에서도 교육을 할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교육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정산서를 살펴보면 교육내용은 하나도 없고 관광으로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상업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담배를 쌓아두고 팔지말고 국산담배만 팔아달라 이런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질문002]
셋째, [질문003]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주지부에 '96년에 100만원, '97년에 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전주지부에서 실시하는 '97년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 행사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전반적인 각 학교마다 국어, 수학, 자연, 체육, 미술, 도덕 등의 교육을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아동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부모 전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참교육 학부모 아동에게만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일반 학부모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지원해 줄 것인지, 지원을 한다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60만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질문003]
넷째, [질문004]종교단체가 관광하는데 500만원, 종교행사 종교교육 시키는데 자금을 지원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종교단체는 아시다시피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세금도 받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느 종교단체를 막론하고 지원을 요청할때에는 지원을 해줄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질문004] 다섯째, [질문005]지난번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내용을 잊으신듯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섯째, [질문006]적은 예산으로 시장께서는 시정을 살피시느라고 수고가 크다는 점은 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감사현장에서 시장 시책사업비 현황의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를 보내지 않고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에게 보내기가 어려우면 신문에다 공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6]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연일 노고가 크십니다. 그리고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께서도 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안건에 대하여 다시묻는 일이 없도록 소상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질문001]시장관사 구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기록을 보면 기존에 있는 시장관사를 부시장이 입주하도록 하고 '96년 9월에 또 시장관사를 구입하였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관사를 두채를 사서 부시장에게 한채를 주었다 그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관사구입비가 1억 4,200만원, 집기구입비가 315만 6천원, 새건물인데 내부수리비가 2,351만 8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둘째, [질문002]한국 담배판매인 전주조합 지원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조합에다가 300만원씩을 두해에 걸쳐서 지원했다고 기록한 내용을 들어보면 당 조합의 모범 담배판매인 연수교육 및 단합대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시청강당에서도 교육을 할 수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교육을 시켰다는 말입니까. 정산서를 살펴보면 교육내용은 하나도 없고 관광으로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상업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담배를 쌓아두고 팔지말고 국산담배만 팔아달라 이런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구합니다.[/질문002]
셋째, [질문003]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주지부에 '96년에 100만원, '97년에 3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기록하였으며, 그 내용을 보면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전주지부에서 실시하는 '97년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 행사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전반적인 각 학교마다 국어, 수학, 자연, 체육, 미술, 도덕 등의 교육을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아동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부모 전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참교육 학부모 아동에게만 지원한 이유가 무엇이며, 또한 일반 학부모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에 지원해 줄 것인지, 지원을 한다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60만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질문003]
넷째, [질문004]종교단체가 관광하는데 500만원, 종교행사 종교교육 시키는데 자금을 지원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종교단체는 아시다시피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세금도 받지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느 종교단체를 막론하고 지원을 요청할때에는 지원을 해줄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질문004] 다섯째, [질문005]지난번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내용을 잊으신듯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섯째, [질문006]적은 예산으로 시장께서는 시정을 살피시느라고 수고가 크다는 점은 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감사현장에서 시장 시책사업비 현황의 자료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자료를 보내지 않고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에게 보내기가 어려우면 신문에다 공개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6]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찬욱 의원 금암2동 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97년도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마음바쁜 연말에 설상가상으로 불어닥친 IMF 한파와 새로운 세기를 열어갈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열풍 등으로 온 나라안이 뒤숭숭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 마무리와 새해 준비에 애쓰시는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오늘 좀더 변화되고 선진화된 새해의 시정구현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007]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2명이 있는데 그중 세무직 공무원은 25%인 4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144명이 타직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 세무공무원 정원 146명으로 환산해 보더라도 충원율이 32.8%에 지나지 않아 도내 평균 충원율 47.8%에도 크게 못미치는 저조한 실정으로서 이같이 전문적인 세무직 공무원의 태부족과 이 분야에 대한 행정직 등의 근무 기피현상마저 두드러져 지방세원 발굴과 관리, 회계, 부기 업무등 전문적인 업무집행에 차질을 빚고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다음은 [질문008]시산하 장애인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90년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체는 전체 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문009]홍보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시민 제안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므로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모 당선자에 대한 시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실시된지 몇 년이 다되도록 시나 동에 접수된 시민제안이 단 한건도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질문010]건축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95년 1월 5일 개정 시행된 건축법에 시도 및 시군구는 건축관련 분쟁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집단행동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시공자도 집단행동에 따른 공사중지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있으며, 회의 및 운영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도 지난해 개정한 건축조례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설치조차 안되어있어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집행부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본청과 양 구청, 출장소에서 건축허가 받은 총 858건중 분쟁건수가 94건이나 되고, '97년도에도 총 허가건수 839건에 분쟁건수가 85건으로 건축허가 및 이와 관련한 주민간의 분쟁건수가 끊이지 않고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는 바, 건축법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조속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내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동 위원회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질문010]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997년도 정기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마음바쁜 연말에 설상가상으로 불어닥친 IMF 한파와 새로운 세기를 열어갈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15대 대통령 선거 열풍 등으로 온 나라안이 뒤숭숭한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역개발사업 마무리와 새해 준비에 애쓰시는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오늘 좀더 변화되고 선진화된 새해의 시정구현을 위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007]지방세 업무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고있는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92명이 있는데 그중 세무직 공무원은 25%인 48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75%에 해당하는 144명이 타직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 세무공무원 정원 146명으로 환산해 보더라도 충원율이 32.8%에 지나지 않아 도내 평균 충원율 47.8%에도 크게 못미치는 저조한 실정으로서 이같이 전문적인 세무직 공무원의 태부족과 이 분야에 대한 행정직 등의 근무 기피현상마저 두드러져 지방세원 발굴과 관리, 회계, 부기 업무등 전문적인 업무집행에 차질을 빚고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다음은 [질문008]시산하 장애인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지난 '90년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인 기업체는 전체 정원의 2%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문009]홍보부족 등으로 시민들의 참여가 전혀 없는 시민 제안제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가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므로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 제안 공모 당선자에 대한 시상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제도가 실시된지 몇 년이 다되도록 시나 동에 접수된 시민제안이 단 한건도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질문010]건축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95년 1월 5일 개정 시행된 건축법에 시도 및 시군구는 건축관련 분쟁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집단행동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시공자도 집단행동에 따른 공사중지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있으며, 회의 및 운영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시에서도 지난해 개정한 건축조례에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설치조차 안되어있어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집행부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본청과 양 구청, 출장소에서 건축허가 받은 총 858건중 분쟁건수가 94건이나 되고, '97년도에도 총 허가건수 839건에 분쟁건수가 85건으로 건축허가 및 이와 관련한 주민간의 분쟁건수가 끊이지 않고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는 바, 건축법 본래의 취지를 살릴수 있도록 조속히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활동내용에 대한 대시민 홍보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동 위원회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질문010]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원식 의원 인후2동 이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빼앗음과 빼앗김이 없고 억누름과 억눌림이 없는 정의와 선이 지배하는 살기좋은 전주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지난 제131회 정기회시 질의한 소득세할 주민세 징수 개선책에 대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차원에서 세무담당 직원을 유관기관에 출장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등 업무를 개선한데 대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011]국·공유지 재산관리 상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은 총 3,139건에 면적은 144만 8,860㎡로서 그중 대부재산은 1,810건에 79만 5,232㎡이고, 1,329건에 65만 3,628㎡는 미점유 상태에 있으며, 대부료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액 3억 5,679만원의 78%인 2억 7,958만 3천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012]구멍난 전주시의 세무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 11월말 현재 전주시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조정액 1,720억중 징수액이 1,575억원, 미납액 135억원으로 징수율은 91.6%에 그치고 있는 반면 구청, 출장소 결손 처분액은 36,812건에 1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징수율의 저조나 엄청난 결손처분액은 차치하고라도 '97년도중 지방세 과오납 환불액이 자그만치 1,890건에 금액 또한 9억 289만 4천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납세자에게 원인이 있는 신고오납과 이중납부가 2억 1,900만 5천원이고, 부과착오나 이중부과, 입력오류 등 행정의 과실로 인한 환불액이 6억 8,388만 9천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고,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관계부서의 검색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행정의 과실로 인한 착오부과 등의 수치가 훨씬 상회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지방세 과오납 환불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지방세 과오납 환불중 명백한 행정의 잘못에 기인한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착오 보상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시민에 대한 사죄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얼마남지않은 임기지만 행정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12]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시고 경청하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60만 전주시민 여러분! 빼앗음과 빼앗김이 없고 억누름과 억눌림이 없는 정의와 선이 지배하는 살기좋은 전주 만들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시정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지난 제131회 정기회시 질의한 소득세할 주민세 징수 개선책에 대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차원에서 세무담당 직원을 유관기관에 출장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 납부방법을 홍보하고 안내하는 등 업무를 개선한데 대하여 그동안 수고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고 고마움을 느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011]국·공유지 재산관리 상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지중 행정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은 총 3,139건에 면적은 144만 8,860㎡로서 그중 대부재산은 1,810건에 79만 5,232㎡이고, 1,329건에 65만 3,628㎡는 미점유 상태에 있으며, 대부료 징수현황을 보면 부과액 3억 5,679만원의 78%인 2억 7,958만 3천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012]구멍난 전주시의 세무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 11월말 현재 전주시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조정액 1,720억중 징수액이 1,575억원, 미납액 135억원으로 징수율은 91.6%에 그치고 있는 반면 구청, 출장소 결손 처분액은 36,812건에 11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징수율의 저조나 엄청난 결손처분액은 차치하고라도 '97년도중 지방세 과오납 환불액이 자그만치 1,890건에 금액 또한 9억 289만 4천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납세자에게 원인이 있는 신고오납과 이중납부가 2억 1,900만 5천원이고, 부과착오나 이중부과, 입력오류 등 행정의 과실로 인한 환불액이 6억 8,388만 9천원으로 76%를 차지하고 있고,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관계부서의 검색과정에서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행정의 과실로 인한 착오부과 등의 수치가 훨씬 상회하리라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시한번 묻습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지방세 과오납 환불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지방세 과오납 환불중 명백한 행정의 잘못에 기인한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착오 보상금을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시민에 대한 사죄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얼마남지않은 임기지만 행정에 대한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12]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시고 경청하여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연 의원 송천동 출신 이창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언론인! 그리고 답변에 만전을 기하시는 양상렬 시장!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때마다 답변에 나선 시장, 관계관은 진취적인 답변보다 어물쩡하고 소극적인 답변을 해왔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이번만큼은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013]천여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대한방직 부지내에 백지화했던 도청사 이전을 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의도는 무엇인지.
둘째로, [질문014]전력을 줄여쓰자는 질문입니다. 기름 한방울도 나오지않는 나라에서 외화만이 살찌게 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곪아가고만 있기에 전주시부터 시범으로 전력을 줄여쓰자는 말입니다. 요즘 경제위기로 IMF 국제 통화기금을 얻어쓰고 있는데 그런 창피가 어디있습니까. 발등에 불똥은 떨어졌지만 이제부터라도 국민 모두가 특히, 전주시민부터 근검절약한다는 의식만 가진다면 다시 경제가 회복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정을 하고 실천하겠다는 답을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질문014]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언론인! 그리고 답변에 만전을 기하시는 양상렬 시장! 관계공무원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질문때마다 답변에 나선 시장, 관계관은 진취적인 답변보다 어물쩡하고 소극적인 답변을 해왔다고 본의원은 생각되어 이번만큼은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013]천여명의 근로자가 생계를 유지하고있는 대한방직 부지내에 백지화했던 도청사 이전을 다시하겠다고 발표한 의도는 무엇인지.
둘째로, [질문014]전력을 줄여쓰자는 질문입니다. 기름 한방울도 나오지않는 나라에서 외화만이 살찌게 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곪아가고만 있기에 전주시부터 시범으로 전력을 줄여쓰자는 말입니다. 요즘 경제위기로 IMF 국제 통화기금을 얻어쓰고 있는데 그런 창피가 어디있습니까. 발등에 불똥은 떨어졌지만 이제부터라도 국민 모두가 특히, 전주시민부터 근검절약한다는 의식만 가진다면 다시 경제가 회복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시정을 하고 실천하겠다는 답을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질문014]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른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시장 양상렬 오늘부터 3일동안 계속되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시는 시정에 관한 건의라든가 잘못된 것에 관한 지적을 저를 비롯한 저희 시 간부들이 겸손하게 또, 주의깊게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좋은 의견들이 앞으로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따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대부분 다 해드리겠고 일 부분은 관계 간부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 몇가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001]담배 판매하는 분들 조합에 속해있는 소매인수가 2,180여명으로 우리 국산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들의 조합체입니다. 이사람들이 우리 전주시 지방세수에 기여하는 것은 금년의 경우 약 230억원 정도가 됩니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인 시세로 변경이 된 뒤에 지방재정에 대한 기여도와 국산담배 소비운동을 촉진하는 그런 활동에서 소매조합원 연수교육, 그리고 극기훈련 보조금으로 매년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담배 판매인 조합에서는 모범 판매인을 선발, 시의 보조금과 조합 회비로 국내 선진지 견학, 국산담배 애용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이분들에게 국산담배를 많이 팔아서 시 세입을 올리도록 하기위한 이런 필요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시군이 다 해오고 있습니다.[/답변001]
그리고 [답변002]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주지부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지부는 임의 보조단체로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과 교육제도 개선,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상당히 오래전 '92년 초부터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이라는 것을 운영해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재작년부터 300만원씩 2년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우리 어린이들이 전통 민속놀이인 제기차기, 널뛰기, 윷던지기 등의 놀이 뿐만아니라 부모형제와 같이 손을 잡고 협동하는 마음을 기르고, 탈춤 배우기 등을 함으로서 가족사랑, 이웃사랑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으로 정하고있는 어린이날에는 행정기관이나 여러 단체별로 문화, 예능, 체육대회등 여러 가지 행사를 동시에 추진해서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전주시의 학부모회에서는 그동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육의 민주화, 그리고 교육의 선진화, 그리고 그동안 교육계에 있었던 많은 악습을 폐지하는데 앞장서서 많은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국가 정책에도 맞고 저희 시정의 취지에도 크게 기여를 하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은 돈이지만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다른 학부모 단체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보조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학부모 단체의 규모, 그동안 활동 실적, 시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기여하느냐 등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학부모 단체도 우리가 격려하거나 관심을 표명해야할 그런 단체가 나올때에는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답변002]
그다음 [답변003]시목위원회에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관광여행을 가도록 한 조치가 과연 잘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004]최찬욱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 중에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의 장애인 고용은 시산하 공무원 총 정원 2,208명중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직렬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정, 세무, 보건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직렬 정원이 1,578명이고 이 1,578명의 2%는 32명이 됩니다.
다음 [답변005]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지방세 부과에 따르는 과오납 발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많습니다.
다음 [답변006]이창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도청사 대한방직 부지로의 이전에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으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남은 문제는 국장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대부분 다 해드리겠고 일 부분은 관계 간부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태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중에 몇가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001]담배 판매하는 분들 조합에 속해있는 소매인수가 2,180여명으로 우리 국산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인들의 조합체입니다. 이사람들이 우리 전주시 지방세수에 기여하는 것은 금년의 경우 약 230억원 정도가 됩니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인 시세로 변경이 된 뒤에 지방재정에 대한 기여도와 국산담배 소비운동을 촉진하는 그런 활동에서 소매조합원 연수교육, 그리고 극기훈련 보조금으로 매년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담배 판매인 조합에서는 모범 판매인을 선발, 시의 보조금과 조합 회비로 국내 선진지 견학, 국산담배 애용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이분들에게 국산담배를 많이 팔아서 시 세입을 올리도록 하기위한 이런 필요에서 정책적으로 모든 시군이 다 해오고 있습니다.[/답변001]
그리고 [답변002]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주지부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지부는 임의 보조단체로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과 교육제도 개선,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는 시민운동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는 상당히 오래전 '92년 초부터 어린이날 잔치 한마당이라는 것을 운영해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재작년부터 300만원씩 2년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우리 어린이들이 전통 민속놀이인 제기차기, 널뛰기, 윷던지기 등의 놀이 뿐만아니라 부모형제와 같이 손을 잡고 협동하는 마음을 기르고, 탈춤 배우기 등을 함으로서 가족사랑, 이웃사랑의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밝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하자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으로 정하고있는 어린이날에는 행정기관이나 여러 단체별로 문화, 예능, 체육대회등 여러 가지 행사를 동시에 추진해서 아동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들을 하는 단체입니다. 특히, 전주시의 학부모회에서는 그동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육의 민주화, 그리고 교육의 선진화, 그리고 그동안 교육계에 있었던 많은 악습을 폐지하는데 앞장서서 많은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국가 정책에도 맞고 저희 시정의 취지에도 크게 기여를 하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적은 돈이지만 지원을 해서 이분들을 격려를 했습니다. 다른 학부모 단체가 만들어가지고 이런 보조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이 학부모 단체의 규모, 그동안 활동 실적, 시정에 대해서 어느정도 기여하느냐 등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른 학부모 단체도 우리가 격려하거나 관심을 표명해야할 그런 단체가 나올때에는 똑같은 기준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답변002]
그다음 [답변003]시목위원회에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관광여행을 가도록 한 조치가 과연 잘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답변004]최찬욱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 중에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을 고용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주시의 장애인 고용은 시산하 공무원 총 정원 2,208명중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직렬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행정, 세무, 보건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런 직렬 정원이 1,578명이고 이 1,578명의 2%는 32명이 됩니다.
다음 [답변005]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지방세 부과에 따르는 과오납 발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많습니다.
다음 [답변006]이창연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 중에 도청사 대한방직 부지로의 이전에 관계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으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남은 문제는 국장들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먼저 [답변007]최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제안 심사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제안이 접수되면 제안 성격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계 전문가를 위촉해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답변007] 감사합니다.
먼저 [답변007]최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97년도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제안 심사는 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제안이 접수되면 제안 성격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계 전문가를 위촉해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답변007]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네분의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008]최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관사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장관사는 전주시에서 두 개의 시장관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그 두 개의 관사가 너무 오래되고 낡고 비좁아서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두 개를 다 팔았습니다. 그후에 '93년 6월에 현재 부시장 관사로 쓰고있는 효자동 소재 삼호아파트에 관사하나를 구입해서 시장님이 쓰시다가 그후에 부시장님께서 거주를 하게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하나를 사기위해서 '95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님으로 새로오신 전임 이창승 시장님께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관사를 사놓고 묵혀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그해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그후 저희들 실무부서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96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도중에 이창승 시장님께서 그만두시고 새로오신 시장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관사가 필요하고 또, 현재에 계시는 시장님 뿐만 아니라 두 개 있던 것이므로 하나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다시 관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기위해서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관사를 물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있는 송천동 소재하는 1호 관사를 1억 4,200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그당시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어쩔수없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물론 법적으로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예비비의 사용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009]최찬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인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사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방세 분야의 동이랄지 구청이랄지 시 본청을 비롯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근무하는 분들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우대등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서 시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답변009]
다음 [답변010]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재산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취지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유휴지 즉,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너무 많다, 두 번째는 거기에따르는 징수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이 너무 부진하다,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011]이창연 의원님께서 전기료 절약을 중심으로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전열기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범시민 에너지 절약에따른 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11] 감사합니다.
네분의 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008]최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관사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장관사는 전주시에서 두 개의 시장관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그 두 개의 관사가 너무 오래되고 낡고 비좁아서 교체 계획을 수립해서 두 개를 다 팔았습니다. 그후에 '93년 6월에 현재 부시장 관사로 쓰고있는 효자동 소재 삼호아파트에 관사하나를 구입해서 시장님이 쓰시다가 그후에 부시장님께서 거주를 하게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하나를 사기위해서 '95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선시장님으로 새로오신 전임 이창승 시장님께서 관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서 관사를 사놓고 묵혀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그해 구입을 못했었습니다. 그후 저희들 실무부서의 판단착오로 인해서 '96년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도중에 이창승 시장님께서 그만두시고 새로오신 시장님이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관사가 필요하고 또, 현재에 계시는 시장님 뿐만 아니라 두 개 있던 것이므로 하나를 더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다시 관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기위해서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관사를 물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 위치에있는 송천동 소재하는 1호 관사를 1억 4,200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그당시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서 어쩔수없이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물론 법적으로 절차를 밟았다고는 하지만 예비비의 사용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실무진에서 빚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009]최찬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업무의 효율적인 제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사기앙양에 대해서는 사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지방세 분야의 동이랄지 구청이랄지 시 본청을 비롯해서 전 분야에 걸쳐서 근무하는 분들이 기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사상의 우대등 다각적인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서 시행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답변009]
다음 [답변010]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재산관리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취지는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의 유휴지 즉,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항이 너무 많다, 두 번째는 거기에따르는 징수 부과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징수율이 너무 부진하다, 이렇게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011]이창연 의원님께서 전기료 절약을 중심으로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전열기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이고 범시민 에너지 절약에따른 홍보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11]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012]최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013]최찬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013]최찬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양상렬 예.
○부의장 이희봉 다음은 신청 순서에 따라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태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의원 최태호 의원입니다. [질문015]담배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지원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 지원해줄 것인지.[/질문015]
두 번째로 [질문016]참교육 단체가 시정에 기여했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교육은 어린이날 한마당 놀이에요. 어린이날 놀이가 시정에 기여했다 그런 말씀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016]참교육 단체가 시정에 기여했다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교육은 어린이날 한마당 놀이에요. 어린이날 놀이가 시정에 기여했다 그런 말씀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삼천동 두일하나아파트의 과오납 경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그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이자리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질문017]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삼천동 두일하나아파트의 과오납 경위를 더욱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그부분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이자리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질문017]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찬욱 의원 최찬욱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질문과 질의에 대해서 용어를 자꾸 혼돈하시길래 제가 그 개념을 명확히 해드리고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립적인 의사로 시정 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의 처리사항이나 장래 계획등에 대하여 소견을 듣고 답변을 듣는것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라는 것은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일정대로 오늘 이자리에서 답변을 하실때는 꼭 질문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 부의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속기된 부분을 질문으로 고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018]아까 본의원이 장애인 공무원 임용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시정 전반을 전부 소상하게 파악할수는 없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께서 시장님께 자료를 드릴때, 의원들이 이자리에서 질문하기 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가 하는것을 예의 참고하시고 한건도 빠짐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본의원이 질문도중에 지금 장애인 공무원 임용에 관해서 전주시가 법정 고용인원 8명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인당 19만원씩 총 152만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타 기업체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대단히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질문018]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에 앞서서 집행부의 답변과정에서 질문과 질의에 대해서 용어를 자꾸 혼돈하시길래 제가 그 개념을 명확히 해드리고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독립적인 의사로 시정 전반, 또는 일부분에 대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의 처리사항이나 장래 계획등에 대하여 소견을 듣고 답변을 듣는것을 말하는 것이고, 질의라는 것은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일정대로 오늘 이자리에서 답변을 하실때는 꼭 질문으로 표기를 해주셔야 되고, 부의장님께서도 지금까지 속기된 부분을 질문으로 고쳐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018]아까 본의원이 장애인 공무원 임용에 관해서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시정 전반을 전부 소상하게 파악할수는 없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께서 시장님께 자료를 드릴때, 의원들이 이자리에서 질문하기 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가 하는것을 예의 참고하시고 한건도 빠짐없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본의원이 질문도중에 지금 장애인 공무원 임용에 관해서 전주시가 법정 고용인원 8명을 채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인당 19만원씩 총 152만원의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타 기업체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대단히 경미한 사항입니다만 향후 이런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질문018]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장 양상렬 10분만 주십시오.
○시장 양상렬 답변이 불충분하여 죄송합니다.
[답변014]최태호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첫 번째, 담배인 협동조합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겠는가 하는것을 물으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산담배 판매와 우리 시정과는 상당히 현실적인 엄청난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고, 다른 시군에서는 다주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만 앞으로는 안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제 생각으로는 하지않았더라도 앞으로라도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자극을 줌으로서 지방세수입, 국산담배 애용운동에 이분들이 솔선해서 나서서 해주도록 권장해야 하지않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당분간, 앞으로도 담배 판매인 조합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답변014]
그리고 [답변015]참교육 학부모회나 목사들로 조직된 시목회에 대해서 이사람들이 과연 시정에 어떤 기여를 했기에 보조금을 주었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시정에 기여를 하고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는 객관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장을 포함한 집행부에서 어느정도까지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볼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기준을 하는 것은 참교육 학부모회의 경우는 시의원님들도 많이 지지를 하고 요청도 하신일도 있습니다만 현대 물질문명에서, 특히 영상문화에서 외로움을 받고있는 아동들의 정서, 협동심, 단체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자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특히, 오랫동안 교육계에 누적되어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이런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들 사생활을 버리고 나서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이재천 의원님께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똑같은 면적의 아파트인데 저마다 다른 부과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출장소의 담당 과장이나 모든 분들이 나와있는데 제가 앞으로 조사를 해서 이는 서면으로 그 경위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016]최찬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것인데 의무고용부담금을 현재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있느냐면 기업체가 아닌 시군이나 공공단체에서는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만일 여기에 착오가 있다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해야할 것이라면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답변016]
의사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나온김에 여기서서 답변이 부족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014]최태호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 첫 번째, 담배인 협동조합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겠는가 하는것을 물으셨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산담배 판매와 우리 시정과는 상당히 현실적인 엄청난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고, 다른 시군에서는 다주고 있는데 우리 전주시만 앞으로는 안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제 생각으로는 하지않았더라도 앞으로라도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자극을 줌으로서 지방세수입, 국산담배 애용운동에 이분들이 솔선해서 나서서 해주도록 권장해야 하지않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당분간, 앞으로도 담배 판매인 조합에 대해서는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야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답변014]
그리고 [답변015]참교육 학부모회나 목사들로 조직된 시목회에 대해서 이사람들이 과연 시정에 어떤 기여를 했기에 보조금을 주었느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시정에 기여를 하고있느냐 안하고 있느냐는 객관적으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보조금을 관리하는 시장을 포함한 집행부에서 어느정도까지는 주관적인 판단으로 볼수밖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기준을 하는 것은 참교육 학부모회의 경우는 시의원님들도 많이 지지를 하고 요청도 하신일도 있습니다만 현대 물질문명에서, 특히 영상문화에서 외로움을 받고있는 아동들의 정서, 협동심, 단체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자세,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특히, 오랫동안 교육계에 누적되어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 이런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들 사생활을 버리고 나서서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 이재천 의원님께서 답변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똑같은 면적의 아파트인데 저마다 다른 부과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출장소의 담당 과장이나 모든 분들이 나와있는데 제가 앞으로 조사를 해서 이는 서면으로 그 경위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016]최찬욱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주신것인데 의무고용부담금을 현재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있느냐면 기업체가 아닌 시군이나 공공단체에서는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었습니다. 만일 여기에 착오가 있다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해야할 것이라면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답변016]
의사규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나온김에 여기서서 답변이 부족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시장 양상렬 아닙니다. 그말씀은 아니고 담배인 조합은 앞으로도 드려야 되겠고, 참교육은 그때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격려하는 차원으로 300만원을 준 것입니다.
○시장 양상렬 예.
○부의장 이희봉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보충질문시간을 이용하여 최찬욱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질문이 아닌 질의나 답변이 아닌 보고나 설명은 모두 질문과 답변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다른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