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완산구청
일 시 : 1999년 11월 29일(월) 10시 00분
장 소 : 완산구청4층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종윤 지금부터 1999년도 완산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을 준비하는 1999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 반영 등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구민을 위하는데 사용하였으리라 여겨 완산구에서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없는 것을 예상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완산구청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당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을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0년을 준비하는 1999년도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께서도 예산 반영 등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구민을 위하는데 사용하였으리라 여겨 완산구에서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없는 것을 예상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완산구청에 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당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보다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증인을 선서한 후 허위 증언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1월 29일
완 산 구
구청장 김종엽
총무·농산지원과장 김의웅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세무과장 구병진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건설과장 길유석
○위원장 박종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주시고 19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완산구청장 김종엽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세기 마지막 해의 구정 수행에 전반에 대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 서면서 잠시 지난 1년을 회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사다난했다고들 합니다. 금년이야말로 보람있는 일,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연속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 2기 김완주 시장님의 행정철학인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며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시정의 한축을 담당하면서 도시영세민 집 고쳐주기 사업등 IMF 경기난속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시책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한된 예산이었지만 주민숙원 사업을 다수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대폭적으로 개편된 조직이 안정을 찾으면서 공무원들이 시민을 친절하게 대하고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자세가 진일보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가하면 '59년도 사라호 이후 최대의 위력을 보였던 태풍 올가와 가을 추수기에 이상 강우로 우리 시민과 함께 행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완산구 청사의 하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으며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본의아니게 여러차례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셔야할 8년여 성상을 함께 하시던 최수완 위원님께서 타계하시기도 한 해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는 동안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을 위하는 봉사 자세를 다지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과장입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과장입니다. 건설과장 길유석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9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집단민원처리 결과보고, 시정개혁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이석환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박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세기 마지막 해의 구정 수행에 전반에 대하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 자리에 서면서 잠시 지난 1년을 회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사다난했다고들 합니다. 금년이야말로 보람있는 일,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연속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 2기 김완주 시장님의 행정철학인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하며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뜻을 받드는 시정의 한축을 담당하면서 도시영세민 집 고쳐주기 사업등 IMF 경기난속에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시책들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한된 예산이었지만 주민숙원 사업을 다수 추진하였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 대폭적으로 개편된 조직이 안정을 찾으면서 공무원들이 시민을 친절하게 대하고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자세가 진일보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가하면 '59년도 사라호 이후 최대의 위력을 보였던 태풍 올가와 가을 추수기에 이상 강우로 우리 시민과 함께 행정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완산구 청사의 하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으며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본의아니게 여러차례 물의를 일으킨 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셔야할 8년여 성상을 함께 하시던 최수완 위원님께서 타계하시기도 한 해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는 동안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시민을 위하는 봉사 자세를 다지는 기회를 삼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되며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총무·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과장입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무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과장입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은석 과장입니다. 건설과장 길유석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99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9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집단민원처리 결과보고, 시정개혁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이석환 위원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99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완산구소관
(부록에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도 주요 핵심만 답변해주시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지난번 덕진구청과 같게 질의순서와 비슷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관계, 도시 관계는 교육청 직원이 2시경에 출두 요청을 한다고 왔습니다. 이 점 참조해주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를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김남규 위원 먼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송천1동 시의원 김남규입니다.
그간 6대 의회가 들어와서 '98년 7월 6일날 이후에 시에서 구로 위임 사무된 것이 아주 많더라고요. 약 9개과에 40개 업무가 있는데 제대로 그 업무진행이 안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예산과 인력이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구청업무가 제대로 숙지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구로 모든 업무를 이관만 했지 구에서 부드럽게 그 업무를 소화못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건의하고 개선해나갈려고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6대 의회가 들어와서 '98년 7월 6일날 이후에 시에서 구로 위임 사무된 것이 아주 많더라고요. 약 9개과에 40개 업무가 있는데 제대로 그 업무진행이 안되고 있고 모든 것들이 예산과 인력이 편성이 안되다 보니까 구청업무가 제대로 숙지가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구로 모든 업무를 이관만 했지 구에서 부드럽게 그 업무를 소화못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건의하고 개선해나갈려고 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김남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장 구정의 어려운 것을 아시고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상 위임이 되었거나 이런 것은 45건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조례에 응하지도 않고 실국장의 전결 사항으로 위임된 것은 37건이 또 있습니다. 구조 조정을 한 이후에 동과 구의 정원은 줄어들었는데 역으로 업무는 많이 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키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제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의회만 통해서 하지말고 구청장들의 사전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임을 해주어야만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본청에서 위임하면 의회로 넘기고 우리는 무엇이 위임되었는지도 모르고 통과되고 나면 업무가 옵니다. 또 예산과 인력이 같이 병행되지않으면 지금 서버릴 형편입니다.
예를들면 우리 공보실에 PC방, 노래방, 오락장 이런 것 700여건을 해야하는데 공보계장 하나, 직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인력을 주지않으면 도저히 이 업무를 담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일모레 인사때 내부 규정 사항입니다마는 본청의 인력을 같이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건의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에 응하지도 않고 실국장의 전결 사항으로 위임된 것은 37건이 또 있습니다. 구조 조정을 한 이후에 동과 구의 정원은 줄어들었는데 역으로 업무는 많이 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담당키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제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의회만 통해서 하지말고 구청장들의 사전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임을 해주어야만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본청에서 위임하면 의회로 넘기고 우리는 무엇이 위임되었는지도 모르고 통과되고 나면 업무가 옵니다. 또 예산과 인력이 같이 병행되지않으면 지금 서버릴 형편입니다.
예를들면 우리 공보실에 PC방, 노래방, 오락장 이런 것 700여건을 해야하는데 공보계장 하나, 직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인력을 주지않으면 도저히 이 업무를 담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일모레 인사때 내부 규정 사항입니다마는 본청의 인력을 같이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건의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규 위원 보도시 우리가 김완주 시장이 구조 조정을 한 잘못된 측면들이 이렇게 구청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본청의 몇 개의 과 업무를 맡고있냐면 자원봉사과,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하고 동으로 내려가면 사회복지사가 혼자 그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시책이 시청에서 있다 하더라도 말단 동에 간다든지 중간 조직인 구에 간다든지 할 때는 업무에 용두사미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에서는 좋게 기안을 하지만 뒤에가서는 실천력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이것은 주민들에게 대주민 서비스를 한다는 명분하에 구조 조정을 해놓고 역반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구조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지금 본청의 몇 개의 과 업무를 맡고있냐면 자원봉사과, 여성정책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하고 동으로 내려가면 사회복지사가 혼자 그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리 좋은 시책이 시청에서 있다 하더라도 말단 동에 간다든지 중간 조직인 구에 간다든지 할 때는 업무에 용두사미 현상이 일어납니다. 앞에서는 좋게 기안을 하지만 뒤에가서는 실천력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이것은 주민들에게 대주민 서비스를 한다는 명분하에 구조 조정을 해놓고 역반응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구조를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들어서 청소과 같은 경우는 청소차량은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기사들은 이관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차를 구청에서 운전할려고 하면 폭폭한 것 같더라고요. 청소과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과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략하겠는데 대표적인 일들이 격무부서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부회의라든지 조례 개정때 행정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벌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상황 전달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간부회의라든지 조례 개정때 행정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벌어지는 상황이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상황 전달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구청장 김종엽 앞으로 위원회에 가서 업무보고도 세밀히 하고 간담회에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윤 위원님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고 과장님들 추가답변은 연단에 서서 발언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진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김종엽 완산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북은 비리공무원의 온상인가. 또 공무원 개혁 공염불이라는 기사와 함께 전라북도가 올들어서 지난해말까지 도 소속 기관과 시군에 대한 정기감사와 감찰 등 각종 감찰 활동을 통해 예산편성 등 집행부의 적법성 등 여부,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46건을 적발, 이것은 각종 공직자 비리가 1년 사이에 두배나 증폭됐으며 민원부서가 부정이 가장 많고 근무기강이 해이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완산구청 관내에도 완산구청 자체 감사 조치결과 주의가 108건정도, 전주시 종합감사 조치결과 주의가 72건, 훈계가 44건, 경고 1건, 정부합동조사 조치결과 훈계 13건, 경징계 1건, 또 행자부 취약업무 점검 결과 경징계가 2건, 훈계 1건으로 모두 약 250건정도의 크고작은 비리가 발생한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엽 구청장께서도 민선 2기 들어서 이러저러한 업무에 많은 신경을 쓰고 피곤하시죠. 구청장께서는 왜 이러한 비리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엽 완산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북은 비리공무원의 온상인가. 또 공무원 개혁 공염불이라는 기사와 함께 전라북도가 올들어서 지난해말까지 도 소속 기관과 시군에 대한 정기감사와 감찰 등 각종 감찰 활동을 통해 예산편성 등 집행부의 적법성 등 여부,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1,546건을 적발, 이것은 각종 공직자 비리가 1년 사이에 두배나 증폭됐으며 민원부서가 부정이 가장 많고 근무기강이 해이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완산구청 관내에도 완산구청 자체 감사 조치결과 주의가 108건정도, 전주시 종합감사 조치결과 주의가 72건, 훈계가 44건, 경고 1건, 정부합동조사 조치결과 훈계 13건, 경징계 1건, 또 행자부 취약업무 점검 결과 경징계가 2건, 훈계 1건으로 모두 약 250건정도의 크고작은 비리가 발생한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엽 구청장께서도 민선 2기 들어서 이러저러한 업무에 많은 신경을 쓰고 피곤하시죠. 구청장께서는 왜 이러한 비리 현상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종엽 우리가 민선 2기를 맞아서 민존관비의 지표를 알고 공무원들의 자세를 탈바꿈하자는 결의도 수차례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민선2기가 정착되면서 감사는 작년보다 감사 횟수가 더 늘었습니다. 감사를 많이 받다보면 오실때마다 전부 지적을 하니까 건수는 더 늘어났다고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도 기강을 더 잡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환골탈퇴해서 우리가 민복으로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우리부터 바꾸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기강을 더 잡고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환골탈퇴해서 우리가 민복으로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우리부터 바꾸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늘어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구청장 김종엽 저희 기획감사계에서 사전 지도감사를 실시해서 상급관청이나 도에서 주위에서 나올 때 이런 지적되는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시키고 자체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더 이상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달전에 평화1동 이옥성 동장께서 명예퇴직을 하셨죠. 그런데 왜 명예퇴직을 하셨는지 동기 발생의 내용은 알고 계시죠. 대개 어떠한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해주시죠.
○구청장 김종엽 조직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휘자의 능력을 잘 못갖췄다고 한마디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고 동에 여직원들 숫자가 많이 늘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평화동에는 여직원 5명이고 남직원이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직원이 여직원한테 자기 업무 이외의 것을 협조 요청을 하는데 여직원이 비토를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남자 직원의 편을 들어서 지도를 한 것 같습니다. 동장이. 그래서 여직원이 불만을 토로해서 사리를 잃었다 생각해서 제가 훈계조치를 시켰는데 그분이 "나이도 다 되시고 능력이 더 없고 부끄럽소, 명퇴를 해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남직원이 여직원한테 자기 업무 이외의 것을 협조 요청을 하는데 여직원이 비토를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것에 대해서 남자 직원의 편을 들어서 지도를 한 것 같습니다. 동장이. 그래서 여직원이 불만을 토로해서 사리를 잃었다 생각해서 제가 훈계조치를 시켰는데 그분이 "나이도 다 되시고 능력이 더 없고 부끄럽소, 명퇴를 해야겠습니다" 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평화1동 뿐만아니라 그런 유사한 사례가 보고가 안되고 기사에 안나서 그렇지 전주에도 몇 개동이 그러한 사례가 발생한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구조 조정을 해가지고 동직원 숫자가 적어지다보니까 업무 분배를 하다보니까 동장이 직원들로부터 존경을 받지못하는 사태가 비단 평화1동 뿐만아니라 각동에서 일어납니다.
특히나 주민자치센타를 하는 동에는 공무원이 7∼8명정도인데 여직원이 반절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출산 관계로 쉬고 어쩌다보면 더욱더 그러한 현상이 심화되어가지고 공무원들간에 인간 관계가 옛날에는 보기 어려웠던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안되고 몰라서 그렇지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 내용을 제일 잘아는 분들이 대개 보면 통장들, 반장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평화1동뿐이 아니라 이미 몇 개동에서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잠재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평화1동 동장 자리를 보임안했잖아요.
특히나 주민자치센타를 하는 동에는 공무원이 7∼8명정도인데 여직원이 반절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출산 관계로 쉬고 어쩌다보면 더욱더 그러한 현상이 심화되어가지고 공무원들간에 인간 관계가 옛날에는 보기 어려웠던 그런 사례들이 보고가 안되고 몰라서 그렇지 주민들 이야기로는 그 내용을 제일 잘아는 분들이 대개 보면 통장들, 반장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들이 평화1동뿐이 아니라 이미 몇 개동에서 일어났고 앞으로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잠재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평화1동 동장 자리를 보임안했잖아요.
○구청장 김종엽 예.
○구청장 김종엽 현재 인사를 공석이 빌때마다 바로바로 인사를 해주므로써 시에서 오면 바로 했는데 제2차 구조조정과 맞물려가지고 내일 모레 한다한다 하다가 못받았습니다. 종합 행정을 우리 과장님들이 2개동, 3개동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님께서 본업무에도 바쁘지만 하루에 3시간씩 가서 지도를 하시고 결재를 해주시고 그러는데 지금 3개월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큰 문제없이 잘지내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덕진구에서도 보니까 오전에는 그 동가서 보고 이쪽에서 보고 그런 사례들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동행정하는데라든가 겸임하는 그분의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12월이 도래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경우에는 우리 구청장께서는 시장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자리를 보임을 해주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12월이 도래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경우에는 우리 구청장께서는 시장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자리를 보임을 해주어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 김종엽 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9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앞으로도 시민을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과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한 구정운영, 신뢰받는 민원행정 추진,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 실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업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실 수 있죠.
○구청장 김종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원삼 지역경제과장께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고용촉진훈련 교육대상자 545명중 230명이 수료하고 315명이 도중 탈락했죠.
전년도에 고용촉진훈련 교육대상자 545명중 230명이 수료하고 315명이 도중 탈락했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렇습니다.
○최진호 위원 이것은 가뜩이나 취업이 어렵고 실제로 노동현장에서 노동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어려운 시민에게 고용촉진훈련 사업은 아주 시기적절한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의 훈련 대상, 훈련 직종, 훈련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업의 훈련 대상, 훈련 직종, 훈련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먼저 훈련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세민 위주로 영세민 또는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훈련 직종은 저희들이 24개 기관에 배관, 자동차 정비, 광업 조무, 건축, 양장, 정보통신, 미용, 제과 제빵, 한식, 실내장식, 산업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한복, 전자기기, 전기, 보일러, 고압가스, 중장기 정보처리가 되겠습니다.
훈련 과정은 저희들이 6개월 과정하고 12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 과정은 저희들이 6개월 과정하고 12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그러면 '98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그 문제점을 개선 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99년도 고용촉진훈련 사업의 주안점중에서 바뀐점중에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부분이 바뀌었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시에서 직종은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대두되고 전라북도내에서 해당이 되는데는 자기가 원하는곳에 가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번에 개선된 사항이 시에서는 선발해서 도에 의뢰하면 도에서 지정토록 되어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직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최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2000년도 고용촉진훈련 실시기관 지정시는 훈련기관과 시, 전라북도가 유기적인 관계로 협조해가지고 위탁기관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고용촉진 훈련자의 도중 탈락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만이 효과적인 사업진행과 사업비가 적은 돈도 아닌 8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손원삼 지역경제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좋은 질의이신데요. 저희들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세민이나 농어민 그 사람들은 순간순간이거든요. 교육은 6개월 과정, 12개월 과정, 앞으로 장래를 바라보고 해야하는데 그런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들한테는 꼭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 선발을 해서 꼭 필요한 직업을 내가 원한다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위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들한테는 꼭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급적 선발을 해서 꼭 필요한 직업을 내가 원한다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교육을 위탁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웅 농산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외국 농축산물 유통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한우고기 판매점과 수입고기 판매점은 분명하게 분리해서 소비자인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내 업소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시정 건의 사항을 받으셨죠.
질의 내용은 외국 농축산물 유통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한우고기 판매점과 수입고기 판매점은 분명하게 분리해서 소비자인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관내 업소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시정 건의 사항을 받으셨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최진호 위원 그래서 수입쇠고기 판매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감독을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하여 위법 조치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정기단속은 매분기별로 1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시단속은 가격 변동이 있다든가 여론상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정기단속과 별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호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외국 농축산물 불법유통 단속 실적을 보니까 3인이 1회에 한해서 24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전량 4톤 반품 조치를 하였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기단속은 1년에 매분기고 수시단속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작년에는 정기단속 4회중 1회에 한해서만 실시했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러한 결과라고 본다면 우리 농산지원과장께서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조금은 직무태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결과라고 본다면 우리 농산지원과장께서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조금은 직무태만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분기별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단속도 수시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가격변동이 있다든가 했을 때 수시로 나가서 하고 여기에서 말씀해주시는 것은 저희가 수입 판매업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4개소라고 하는 것은 음식점, 말하자면 수입쇠고기 업체에서 유통이 되어가지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업소를 추적을 해가지고 한 음식점에 대한 횟수이고 저희가 수입판매상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다이옥신 파동으로 문제가 됐을 때 저희 관내에는 네덜란드산이 문제가 되어있었는데 다른데는 문제가 없었고 E마트에서 덴마크산하고 미국산하고 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미국산 잔량 6톤이 남아있어서 그것은 반납조치를 시킨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수입쇠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점까지 추적을 해서 한 번 한 그런 것이 있지만 판매업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4개소라고 하는 것은 음식점, 말하자면 수입쇠고기 업체에서 유통이 되어가지고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업소를 추적을 해가지고 한 음식점에 대한 횟수이고 저희가 수입판매상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다이옥신 파동으로 문제가 됐을 때 저희 관내에는 네덜란드산이 문제가 되어있었는데 다른데는 문제가 없었고 E마트에서 덴마크산하고 미국산하고 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는데 미국산 잔량 6톤이 남아있어서 그것은 반납조치를 시킨 그런 경우가 있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수입쇠고기가 들어가는 음식점까지 추적을 해서 한 번 한 그런 것이 있지만 판매업소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그것이 그렇게 됐다면 잘못됐습니다.
○최진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 지적사항이 금년에도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되면 안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실 수 있죠.
○농산지원과장 김의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예.
○유창희 위원 본위원이 오늘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전주시 재산관리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완산구청 관할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완산구청 관할 국공유 잡종재산 관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잘되어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국공유지 현황이 총 4,574필지에 1,383,760평방미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유지가 1,384필지, 도유지가 62필지, 시유지가 3,128필지 그렇게 되어있고 저희가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99필지에 311,461평방미터를 대부를 해주었고 국유지가 704필지, 도유지가 50필지, 시유지가 175필지로 되어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업무보고 자료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방법 개선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개선전에 매년 정기분, 수시분 갱신계약이 826건으로 나와있거든요. 우리 완산구청에서 1년간 매년 정기분, 수시분 갱신이 이루어진 계약 총건수입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저희가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것과 같이 계약 1,2개월전에 통보를 해서 민원인들이 혹시 착각을 해서 계약 기간을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계약을 갱신한 숫자죠.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826건이 1년간 우리 완산구청에서 국공유재산의 대부계약 건수냐 그 이야기에요. 갱신을 했든 아니면 신규계약이 됐든 계약 건수가 지금 826건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예.
○유창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현황 및 징수현황이 93페이지 나와있거든요. 거기에는 건수가 903건인데 왜 이것이 틀려요. 자료 확인해보셨어요.
○총무과장 김의웅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숫자가 아니고 저희가 계약갱신 통보를 해주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해서 계약한 숫자가 826건
○총무과장 김의웅 예. 그렇습니다.
○유창희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이나 숙지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그 밑에 보세요. 제가 물어본 것은 개선전에 이루어진 건수가 826건이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이루어진 건수는 250건으로 업무보고에 나와있잖아요. 현장 방문 체결한 내용이 250건으로 업무보고에 나와있잖아요. 업무보고 자료 내용만큼은 그래도 답변 나오시는 과장님들 숙지를 제대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내용 정도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거고, 다른것에서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나와있는 내용에서 물어보는데도 틀리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50건이 이러한 방법으로 직접 찾아가서 현장 방문해서 계약한 체결이 250건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 250건 말고 나머지 건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250건이 현장에 가서 계약체결한 건수이고 나머지 통계가 나와있지 않은 건수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 250건 말고 나머지 건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250건이 현장에 가서 계약체결한 건수이고 나머지 통계가 나와있지 않은 건수는 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그러니까 826건은 저희가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나가서 한 250건하고 총 합쳐서 개선해가지고 한 것을 그렇게 적어놓은 것인데 개선전이라고 한 것이 조금 잘못됐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니까 250건에다가 현장에 나가서 계약 체결한 건수가 250건이고 나머지 계약 체결을 평상시 전과같은 방식으로 한 것을 합산한 건수가 826건이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죠.
○총무과장 김의웅 예.
○유창희 위원 그 이야기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해주었던 내용은 총건수가 903건인데 그러면 그것도 안맞잖아요. 그러면 어느쪽인가 문제가 있는거죠. 이것은 지엽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제가 이정도 문제 제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99년도 총건수중에 계약 대부를 해준 총건수중에서 혹시 '98년도에서 '99년도 넘어오면서 계약 해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99년도 총건수중에 계약 대부를 해준 총건수중에서 혹시 '98년도에서 '99년도 넘어오면서 계약 해지를 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해지가 된 건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예.
○유창희 위원 확실히 맞아요. 제가 다시한번 질의를 할께요. '98년도까지 관리하고 있던 완산구청의 국·공유재산중에서 '99년도 현재 계약이 해지된 것이 하나도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98년도 관련 건수가 그대로 '99년도 지금도 재계약을 다 이루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보세요.
○총무과장 김의웅 해제 건수는 없고 체결을 미처 못한 체결이 안된 건수는 있습니다. 3년간 보통 계약을 하는데요. 경과가 진행했으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않고 하는 경우가 계약 기간을 넘긴 그런 사례가 있다고
○유창희 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은 업무를 해태하신거네요.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나 보세요. 과장님, 원래 대부계약을 예를들면 '97년 12월 31일에서 '9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대부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면 '99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재계약을 해주어야 되는데 재계약을 하지않고 그냥 지금도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또한 대부료 징수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서류상에 정리는 전혀 되어있지 않으면서. 그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김의웅 저희가 보통 5년이내에 할 수 있다고 해서 3년을 통상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의웅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용도에 따라서 기간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미계약을 한 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국·공유지 점유를 하고 있는 것이 큰 대지나 이런 것을 대부를 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교동이나 남노나 산동네같은데는 한두평 집짓는데 물려들어가거나 문화재 관리에서 관리하는 땅이 작년엔가 넘어왔는데 그런것들이 조금씩 물려있습니다.
○유창희 위원 그러한 답변은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다시한번 제가 정확히 물어볼테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뭐냐면 계약을 제대로 재갱신 계약을 이루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않고 그냥 대부료를 계약 체결은 서류상으로 되어있지 않지만 과거에 해오던 룰로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건수는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으로 이렇게
○유창희 위원 아니 그것은 변상금이 아니지. 왜 변상금 처리를 하시는거에요. 우리 집행기관에서 계약이 만료가 됐으면 통보를 하고 나가서 그 계약자하고 다시 재계약을 이루어가지고 갔으면 변상금 처리를 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해당부서에서 일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것에 따라서 발생한 사유 아니냐 그 이야기에요.
○총무과장 김의웅 물론 그런점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예.
○총무과장 김의웅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예.
○유창희 위원 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1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에서 완산구 주요업무보고서입니다. 150회면 일정으로 제가 대충 추산을 해보니까 '98년도 9월이나 10월경에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같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중에 보면 국·공유재산 현황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현황이 있는데 총필지수가 1,307필지, 면적이 536,366제곱미터를 대부계약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 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이것은 구청장이 보고를 하셨건 아니면 당시 해당 과장이 보고를 했건 보고를 했을겁니다. 이 내용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을 한 번 보세요. 93쪽을 보면 지금 대부현황이 필지수가 799필지에 면적은 311,461제곱미터가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있죠.
그 보고서 내용중에 보면 국·공유재산 현황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현황이 있는데 총필지수가 1,307필지, 면적이 536,366제곱미터를 대부계약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의회에 와서 저희 위원회에서 아마 이것은 구청장이 보고를 하셨건 아니면 당시 해당 과장이 보고를 했건 보고를 했을겁니다. 이 내용대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93쪽을 한 번 보세요. 93쪽을 보면 지금 대부현황이 필지수가 799필지에 면적은 311,461제곱미터가 대부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나와있죠.
○총무과장 김의웅 예.
○유창희 위원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하면 불과 '98년도 9월경에서 '99년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 보고서 자체를 놓고 보면 약 20만제곱미터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 답변 한번 해보세요.
○총무과장 김의웅 그때 제출했던 자료에는 잡종재산과 행정재산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숫자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린 감사자료에는 잡종재산만 말하자면 행정재산은 각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때는 행정재산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이번 자료에는 잡종재산만 계산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총무과장 김의웅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예. 저기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99년도 1월달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자료에도 평수가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이 자료는 제15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99년도 1월 25일자 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필지수가 848필지에 341,741제곱미터로 되어있거든요. 이 보고서도 이 내용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하고도 또 틀리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말하자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내용들이 보고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말하자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내용들이 보고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그러니까 숫자는 항상 대부를 해가고 하기 때문에 어느 기준 1월달이면 1월달 그 통계하고 항상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유창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98년 대비 '99년도에 계약 해지건이 단 한건이라도 있었느냐고 물어보았잖아요. 한건도 없다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계약을 미처 체결하지 못한 것은 숫자를 빼놓고 그러고
○유창희 위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건수는 숫자를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숫자에는 포함을 시키는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께요. 계약을 정식으로 이루지않고 대부수수료를 받은 금액을 왜 정식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놓았습니까. 이 보고서에도 전체 수입에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을 했든 하지 않았든 현재 우리 재산을 쓰고있는 일반 시민한테는 대부료를 받아서 전부다 세수입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기에 보고를 하는거고요.
○총무과장 김의웅 계약이 체결이 안되니까 안내는 것이죠. 대부료를. 계약을 체결않고 대부료만 내는 시민은 없고 아까같이 숫자가 변동되고 하는 것은 소로개설이라든가 어떤 지역의 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데서 조금씩 먹어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변동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아까같이 행정재산하고 잡종재산을 포함했다가 포함 안했다가 하니까 거기에서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전체적인 숫자하고 대부하고 한 그 숫자는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전체 합쳐서 157명
○총무과장 김의웅 57명입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정원입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전부 계장까지 합쳐서 5명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한 사람입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712,295평방미터
○총무과장 김의웅 시유지가요.
○총무과장 김의웅 1,383,760평방미터입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필지는 4,574
○유창희 위원 그만큼의 방대한 양의 관리를 한 사람이 한다면서요. 제대로 관리 된 것 같습니까. 그래놓고 대답만 잘했다고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현실이 문제가 있게 구조적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김의웅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고 한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력보강이 요청이 됩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3,128
○총무과장 김의웅 712,295평방미터입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67,660평방미터입니다.
○총무과장 김의웅 9.5%정도
○총무과장 김의웅 말하자면 고산이라든가 산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저기도 있고 시유지를 공공 주차장이라든가 이런데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90%라고 하는 그 면적이 전체가 그렇게 활용된다고 못하겠지만 상당한 면적이
○총무과장 김의웅 예.
○유창희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전체 시유지 면적중에서 9%가 대부계약 체결이 되어있고 나머지 91%가 대부계약이 체결 안되어있다고 하면 이 상황을 놓고 어떻게 답변하실거에요. 이런 상황속에서도 우리 국·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의웅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창희 위원 이것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지목상에 현황이 아니라 현재 관리 상태가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건수와 면적을 자료로 제출을 빠른 시간내에 해주세요. 현재 관리 상태가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과 지번을 같이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시가 향후 월드컵을 치루는 단계, 그 이후에도 앞으로도 해야할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주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가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만 해도 지방채를 1천억 이상을 발행을 해서 충당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특히 전주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이 있다면 최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현재 이러한 사항은 완산구청뿐만 아니고 덕진구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이러한 관리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전체적인 문제로 보고 본청에 가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 완산구청에서도 특히 총무과의 관제팀에서 이 방대한 양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인원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속에서 인원이 과별로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총무과에 57명의 인원이 배정되어있다면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적 관리에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지금 우리 전주시가 향후 월드컵을 치루는 단계, 그 이후에도 앞으로도 해야할 사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주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으로 가고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2000년도에만 해도 지방채를 1천억 이상을 발행을 해서 충당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특히 전주시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면서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이 있다면 최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현재 이러한 사항은 완산구청뿐만 아니고 덕진구청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이러한 관리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전주시 전체적인 문제로 보고 본청에 가서 다시 문제 제기를 하기로 하고 우리 완산구청에서도 특히 총무과의 관제팀에서 이 방대한 양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인원이 한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속에서 인원이 과별로 부족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총무과에 57명의 인원이 배정되어있다면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인적 관리에 조직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구청장 김종엽 예. 감사합니다. 통계가 정확치 못한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국유지와 도유지 담당을 합쳐서 하나를 만들고 시유지는 개인 한 사람을 두고 전체 대장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재산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올해 4월 1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심영배 위원 엘리트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신걸로 아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제출하신 자료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우선 자료번호 29번 78면 내용인데 민원봉사과 관련 소송업무 상황이 한 페이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관련건이 4건 그 이외에 여러건이 제시되고 있는데 지금 맨위에 있는 1건은 최종 종료된거죠.
제출하신 자료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우선 자료번호 29번 78면 내용인데 민원봉사과 관련 소송업무 상황이 한 페이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관련건이 4건 그 이외에 여러건이 제시되고 있는데 지금 맨위에 있는 1건은 최종 종료된거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특히 다른 업무가 아닌 민원봉사과에 계시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의 표기를 원고는 누구고 피고는 누구고 표기를 잘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누가봐도 당사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소송 진행 상황에서 승소, 승소, 패소라고 하는 표기는 작성자의 입장에서 한거죠. 작성자가 1심에서 전주시가 승소했고 상고심에서는 패소했다 그런 뜻인데 이런 표기 관례에 대해서 정확한 관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피고를 당사자로 정확히 표기하는것처럼 소송 진행상황도 원고를 기준으로 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표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특히 이 표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후에 나오는 각과별 표기 상황이 전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것을 지적함을 통해서 향후에 완산구청에서 작성 제출되는 자료가 작성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자료가 약간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되고 있고 또 의회에 제출한 이와같은 자료는 바로 공개됩니다. 시민이 바로 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쉽게 표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부담금을 반환한 사례가 있으시죠.
특히 이 표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이후에 나오는 각과별 표기 상황이 전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인 것을 지적함을 통해서 향후에 완산구청에서 작성 제출되는 자료가 작성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구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모든 자료가 약간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되고 있고 또 의회에 제출한 이와같은 자료는 바로 공개됩니다. 시민이 바로 본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쉽게 표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부담금을 반환한 사례가 있으시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현대산업개발건과 SK 주식회사는 시 예비비로 저희가 이용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과일로부터 백원당 3전씩 들어갑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현대산업개발같은 경우 6억에 해당하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원금이 495백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자에 해당하겠습니다. SK 주식회사는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그중에서 7천만원이 원금입니다. 그래서 약 천만원 가량이 이자로 나갔습니다.
○심영배 위원 자료는 가급적 작성자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겠지만 이런 부분도 적나라하게 작성해주는 것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보공개 제도와 맞물려서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집행액은 원금과 이자 기타 다른 돈은 없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없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별도로 패소시에는 소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가 3건 수행중에는 소송비를 요구하지 않고 원고측에서 소송비를 부담하는 관계로 저희가 소송비를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아니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원고가 승소한 차원에서 저희 행정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심영배 위원 이렇게 개발부담금을 전주시가 부과한것에 대해서 현대산업 또는 SK가 부당하다 그래서 반환해달라 라고 하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겪은 그 손해는 정신상 손해도 있을 수 있죠. 정신상 손해도 법리적으로는 상대방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지금 이 두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서 부과 개시 시점에 지가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때 해당 연도의 법률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일정 다섯가지 경우 이외에는 실제 매입가를 인정해주지않고 다만, 그해에 개별 공시지가에 정상지가 상승분을 감안하여서 계산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과 법령 자체가 헌법 소헌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므로써 그 법 자체가 무효화되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소송에서 지게 됐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저희 행정청에서 어떤 부당한 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법률과 법령이 잘못된 관계로 저희가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저희 행정청에서 어떤 부당한 처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법률과 법령이 잘못된 관계로 저희가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심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 서계십니다마는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는 세무과 소송업무 수행 상황이 있는데 세무과 소송업무 수행상황과 관련해서 청장님께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송 당사자의 표기가 아까 지적한대로 원고만 표기되어가지고 좀처럼 전문인이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피고를 정확히 표기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의 소송진행 상황에서도 1심에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런 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1심에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소송 당사자의 표기가 아까 지적한대로 원고만 표기되어가지고 좀처럼 전문인이 아니면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피고를 정확히 표기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의 소송진행 상황에서도 1심에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이런 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1심에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구청장 김종엽 소 가치가 없다고 기각을
○구청장 김종엽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심영배 위원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한거란 말이죠. 행정심판을 청구한후에 불복할 때 소송으로 가게 되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의 법이.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바로 행정소송으로 갈 수가 있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기가 아주 난해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80쪽에 환경위생과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중인데 이것도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건지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건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의 81쪽 내용 소송 당사자의 표기뿐만 아니라 소송진행 상황에서 170만원을 물어주었다는 이야기고 종료됐다는 뜻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뒤와의 관계에 의해서 표기에 일관성이 준수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와 관련해서 84쪽 소송 관련 이어지고 있는데 84쪽은 행정심판 청구내역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관련 사항으로서 식품접객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되어가지고
그다음에 80쪽에 환경위생과 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행중인데 이것도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건지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건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의 81쪽 내용 소송 당사자의 표기뿐만 아니라 소송진행 상황에서 170만원을 물어주었다는 이야기고 종료됐다는 뜻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뒤와의 관계에 의해서 표기에 일관성이 준수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와 관련해서 84쪽 소송 관련 이어지고 있는데 84쪽은 행정심판 청구내역입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 관련 사항으로서 식품접객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가 되어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민원봉사과 소관은 83페이지 행정심판 내역에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지금 인용된게 하나도 없고 두 번째 건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게류중이고 함께 아울러서 지적의 목적이 같은것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봤던 환경위생과에 84쪽 내용중 인용된 부분, 과징금 6백만원을 취소해달라고 그랬는데 3분의 1로 조정해서 매듭을 지었고 세 번째 건의 경우도 영업정지 일수를 조정했고 네 번재 건도 150만원으로 4분의 1을 조정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소송 내용, 그리고 행정심판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소송 내용, 그리고 행정심판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종엽 그 원인을 규명하고 우리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큰 착오가 생겼다고 하면 보상금까지도 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업무는 그래서 행정소송은 검사의 지휘를 받고 늘 자문을 받아가면서 추진을 합니다.
○구청장 김종엽 종료된 사안의 사항 처리가 법의 해석을 잘못했다든지 고의성이 아니고
○심영배 위원 구체적으로 묻는거에요. 지금 종료된 사항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아까 민원봉사과 관련 SK나 현대산업개발 패소 부분은 위헌 판결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법을 집행하다보니까 그 법이 후에 효력정지가 됐다. 이해가 됐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시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특단의 과실이 있다거나 부주의가 있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지아니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지않겠는데 지금 종료된 행정심판 사항같은 경우에는 원인 행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고 또 부주의나 과실이나 부당의 경중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도 물어야 되는 그런 사후 매듭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묻는겁니다. 구체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인용된 행정심판 내용은 하나도 없고만요.
현재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게류중인 사항이 하나 있고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매듭된 사항은 제가 방금 적시한 환경위생과 소관 3건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청구의 이유를 이해를 하고 잘못임을 인정하고 감액 조치내지는 처분을 감경 조치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원인 규명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현재 중앙 토지수용위원회에 게류중인 사항이 하나 있고 행정심판과 관련해서 매듭된 사항은 제가 방금 적시한 환경위생과 소관 3건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청구의 이유를 이해를 하고 잘못임을 인정하고 감액 조치내지는 처분을 감경 조치를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 원인 규명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구청장 김종엽 이것은 과태료 과징금인데 과징금을 법적으로 나와있는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이분이 사유를 들어서 불가피 이렇게밖에 못했다 하는것 때문에 행정심판에서 그쪽에서 경감조치를 해준것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예. 전부 이게 그런것입니다.
○구청장 김종엽 현재 실정이 우리는 과징금 벌과금이 오물투기를 했다 그래서 10만원이나 20만원을 부과를 하면 그분이 이의 신청을 자꾸 내면 법원으로 이송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과한것보다 꼭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드라고요. 처리되고 행정심판에서 조정을 하면 이 액수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그 사람들이 민원을 낸 내용을 보고 경감을 해줍니다. 우리는 규정대로 처분을 한것이고 그것은 경감처리를 해줘서 내려갑니다.
○구청장 김종엽 예.
○구청장 김종엽 예.
○심영배 위원 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감경 결정을 한 부분이 우리가 행정수행을 함에 있어서 오류나 부당이나 부주의나 과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그저 청구인의 입장을 수용을 해서 깎아주었다 그런 것 아니에요.
○구청장 김종엽 예.
○구청장 김종엽 이렇게 되므로써 행정력이 더 약화되는 바로 복종을 않고 늘 이의신청을 해요. 그래서 행정 집행은 더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위임을 해서 부과권자가 증감을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법이 앞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조례로 지정을 해야하는데 그러면 2분의 1로 경감한다든가 3분의 1로 경감한다든가 우리가 규칙으로 만들어서 아예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자꾸 물려가고 행정심판내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전담 직원이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올해 정보공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145건에 대해서 공개가 139건이 되었습니다. 비공개는 6건입니다. 비공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비공개토록 하는 개인정보 관련과 또한 문서 보존기간이 일정기간이 지나서 폐기된 문서를 요청한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저희가 하지않고 여기서 결정을 보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위원회는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위원회에 회부할만한 건은 아직 없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그것은 아직 갖고 있지않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각과에서 처리하는 업무를 저희가 정보로 보고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리스트를 본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심영배 위원 각과에 있는 행정정보를 민원봉사과에서는 해당과뿐만 아니라 다른과것도 공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각과별로라도 본 해당과에서 작성 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정리하므로써 정보를 청구하는 사람들이 용이하게 아, 내가 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음식점에 가면 메뉴가 있듯이 나와야 됩니다. 법이 그것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산구청에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거나 또는 그것이 실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각과별로라도 정보 목록을 가지고 있고 그 목록표를 민원봉사과에서는 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자에게는 언제든지 보여주므로써 선택을 용이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김종엽 바로 조치를 해서 우리 완산구 홈페이지에다 자료를 넣어서 인터넷에서 빼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영배 위원 토지 관련해서 토지내지는 건축건물 이른바 부동산의 소유권의 변동이 있을 때에 토지대장 등본에 변동이 오게 되는데 지금 법원에서 등기의 변동이 있을 때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변동 사실을 확인 습득을 하시죠.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 직원이 일주일에 한번씩 가서 등기 필증을 떼어와가지고 저희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유권의 경우는 법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세무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자료를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책으로 등기필 정리서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법원에 가서 변동 사항을 체크해서 바로 토지대장등본에 등재를 하고 또 그것이 다른 행정사무와 관련이 됐을 때 관련부서에 책자를 보내주기 때문에 적어도 한 20일, 길게 잡아도 한달 이내에는 모든 상황이 필요한 부서에 정리해서 전부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안됩니다.
○민원봉사과장 유희숙 예.
○세무과장 구병진 15억이 아니라 체납이 150억7천7백만원
○세무과장 구병진 저희가 11월 10일 현재 조정액이 142억 7천만원중에서 현재 체납액이 150억7천7백만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액자가 현재 특별관리하고 있는 것이 1억
○세무과장 구병진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징수 방법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체납자가 과년도가 112억이고 현년도 38억에서 11월 10일 현재 150억 체납으로 집계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고액자가 1억 이상이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7명이 52억8천4백만원 40.6%를 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5천만원에서 1억까지가 9명에 6억, 천만원 이상이 55명에 11억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71명에 46.86%로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우선 7명 1억이상 55억8천4백만원 고액 체납자도 거의 대부분이 부도가 전부 다 나있는 상태입니다.
이중에서 고액자가 1억 이상이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7명이 52억8천4백만원 40.6%를 점하고 있고 그다음에 5천만원에서 1억까지가 9명에 6억, 천만원 이상이 55명에 11억정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71명에 46.86%로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우선 7명 1억이상 55억8천4백만원 고액 체납자도 거의 대부분이 부도가 전부 다 나있는 상태입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그래서 그것을 전부 부동산 압류를 전부다 해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소액자라든가 징수방법을 면허사업자는 면허취소 요구를 내고 고발도 7건에 걸쳐서 현재 고발해서 기소가 되어가지고 현재 법원에 게류중에 있는 사항이 7건입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이중에서요.
○세무과장 구병진 물론 있습니다. 지금 거산 이기우씨, 백현보 이런 사람들이
○세무과장 구병진 그런 사항은 현재 구속되어있는 상태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고발은 이미 7건을 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법원 재판중이기 때문에 끝나가지고 그 결과를 주시해야 합니다.
○최태호 위원 이것 단단히 해야합니다. 무엇 때문에 세금을 받습니까. 국가가 세금 아니면 망하게 되어있어요. 여러분이 세금가지고 월급 먹고사는 것 아셔야지 이것 결손보면 눈이 번쩍 띄어요. 어쩔수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 구병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주차장은 그 옆에 있습니다. 잠시 일을 보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아니 저희들이 주요 간선도로하고 그런데서는 단속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아니 소로에도 저희들이 간선도로 이외에 이면도로라고 있는데 거기서 주정차 단속구간이 있고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저희들이 단속 노선을 시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노란선을 최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소방도로 있지않습니까. 거기에도 교통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노란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내년부터는 이면도로로 해가지고 전면 도로 다 실시합니다.
○최태호 위원 노란선을 그려놓는다 그 말이죠. 노란선 그리는 업자들한테 돈벌어주기 위해서 노란선 긋는 것 아니에요. 노란선을 긋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강력하게 할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지 흐리멍텅하니 노란선 그려놓고 차세워도 여러대 있으면 말아버리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동 다 이면도로에 우선 주차제가 실시됩니다. 하얀선으로 해가지고 그 구역은 주차가 가능하고 노란데는 내년부터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원삼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남노송동에 삼우 경로당 매입비로 6천만원을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삼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매입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저희가 구청에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금년도 9월부터 시에서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2000년도부터는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삼우경로당은 도시계획에 걸려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보상금이 일부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철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렇게 6천만원을 주면은 보상금하고 합쳐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아직 일부 덜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덜 된 것은 거기가 2층으로 여자 경로당을 짓기로 했는데 그게 경로당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 절충중에 있습니다.
○최태호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경로당을 안사줄 것을 사주었다는 말이에요. 이사가면 전세얻어서 이사가든지 해야지 도로계획선에 걸렸다고 사주냐 그말이에요. 사줄 수는 없게 되어있어요. 터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줄 수 있지 어찌 사주냐 이말이에요. 잘한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위원님,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거기가 보상금이 한 2천만원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기존 경로당이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최태호 위원 그 돈가지고 터를 사고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사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것이에요. 그전의 에를봐서. 이것 사주기로 말하면 완산구만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를 사주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잘 파악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래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사회복지과장 장순주 그건 위원님 아니죠.
○최태호 위원 잘못된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안사주게 되어있는 것인데. 터가 있으면 예산을 세워주게 되어있지 사줄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28쪽 세 번째에 가서 골목길인지 곡목길을 청소한다고 했는데 꼬불꼬불한 길을 말하는것인가. 골목자를 곡자로 써놓았는가
28쪽 세 번째에 가서 골목길인지 곡목길을 청소한다고 했는데 꼬불꼬불한 길을 말하는것인가. 골목자를 곡자로 써놓았는가
○청소행정과장 김선규 오자입니다.
○위원장 박종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