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05일(월)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건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상수도사업소와 양구청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관계관의 개요 설명을 듣고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산안 심사는 상수도사업소와 양구청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관계관의 개요 설명을 듣고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제228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의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제228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의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성원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업소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종구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1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총 세입 615억12,196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8%인 7억45,56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수도공기업 수익금이 38억4천3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8%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급수 수익중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은 증액된 반면 산업용은 12.4%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금이 전년도 보다 21억2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125.6%가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이 작년에 비해 160%가 늘어난 19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고정 부채수입이 45억원으로 전년도 15억원에 비해 20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상수도 사업 비용 615억12,196천원중 상수도 사업 비용이 472억8,276만원으로 76.8%이며 자본적 지출이 142억29,436천원으로 23.2%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 비용 472억8천2백만원중 영업 비용이 453억5천5백만원으로 96%이며 영업외 비용이 14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42억2천9백만원중 가동설비 자산이 98억1천8백만원으로 67%이며 고정부채 상환금이 41억8천4백만원이며 예비비가 2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37쪽 총괄표에 의하면 가동설비자산중 98억1천8백만원중 시설비는 91억4천3백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예산안 177쪽 자본적 예산 비용중 가동설비 자산을 보면 가동 설비자산이 91억1천8백만원으로 그중 시설비는 86억4천1백만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178페이지에 평화2동 대정에서 문정간 배수관 포설 2억6천만원과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삼천1택지 5천만원, 우림에서 동원 맨션간 노후관 교체 1억원, 전주 남초등학교 부근 PE관 교체 8천만원, 다가동 서인1길 PE관 교체 1억원, 팔복동 거성아파트 부근 노후관 교체 1억원, 용머리길 PVC관 교체 1억8천만원, 진밭다리길 노후관 교체 1억5천만원 등이며, 변방동 상수도 공사로 동서학동 농촌동에 6억9천2백만원, 평화2동 미급수지역에 9억6천만원, 우아2동 농촌동에 7억5천6백만원, 조촌동 농촌동에 24억3천4백만원, 동산동 농촌 지역에 6억3천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10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총 세입 615억12,196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8%인 7억45,56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수도공기업 수익금이 38억4천3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서 8%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급수 수익중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은 증액된 반면 산업용은 12.4%가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금이 전년도 보다 21억2천5백만원이 증액되어 125.6%가 증액되었고 자본적 수입이 작년에 비해 160%가 늘어난 19억3천4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고정 부채수입이 45억원으로 전년도 15억원에 비해 20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상수도 사업 비용 615억12,196천원중 상수도 사업 비용이 472억8,276만원으로 76.8%이며 자본적 지출이 142억29,436천원으로 23.2%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상수도 사업 비용 472억8천2백만원중 영업 비용이 453억5천5백만원으로 96%이며 영업외 비용이 14억2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142억2천9백만원중 가동설비 자산이 98억1천8백만원으로 67%이며 고정부채 상환금이 41억8천4백만원이며 예비비가 2억2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중 37쪽 총괄표에 의하면 가동설비자산중 98억1천8백만원중 시설비는 91억4천3백만원으로 되어있으나 예산안 177쪽 자본적 예산 비용중 가동설비 자산을 보면 가동 설비자산이 91억1천8백만원으로 그중 시설비는 86억4천1백만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178페이지에 평화2동 대정에서 문정간 배수관 포설 2억6천만원과 맑은물 공급사업으로 삼천1택지 5천만원, 우림에서 동원 맨션간 노후관 교체 1억원, 전주 남초등학교 부근 PE관 교체 8천만원, 다가동 서인1길 PE관 교체 1억원, 팔복동 거성아파트 부근 노후관 교체 1억원, 용머리길 PVC관 교체 1억8천만원, 진밭다리길 노후관 교체 1억5천만원 등이며, 변방동 상수도 공사로 동서학동 농촌동에 6억9천2백만원, 평화2동 미급수지역에 9억6천만원, 우아2동 농촌동에 7억5천6백만원, 조촌동 농촌동에 24억3천4백만원, 동산동 농촌 지역에 6억3천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페이지를 넘기면서 소관 부처별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1%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중조 위원 실질적으로 총 예산에 10%가 안되거든요. 그리고 특수성을 감안할때 상수도사업소는 갑작스럽게 관이 파열되어가지고 문제가 생길때가 많이 있고 또 천재지변으로 많이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5억만 편성한 것은 왜 그렇게 편성이 됐는가요.
그리고 당초 예산보다도 7천2백여만원이 지금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혹시 뭔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당초 예산보다도 7천2백여만원이 지금 적게 편성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혹시 뭔가 설명해줄 수 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현재 예비비가 두 군데 편성되어있습니다. 자본적 보조하고 예산안 페이지 162페이지 하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7억2천정도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0%정도 되고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그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운영상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금년도 연말에 이월액하고 잔여 금액 집행 잔액을 내년으로 넘기면서 예비비로 넘겨서 내년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사고이월이 아니라 집행잔액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아니요. 추경에 예비비로 들어가니까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금 변방동 급수 구역은 미급수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가 전체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계획을 세운게 99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는데 거기에 140개 마을로 되어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것은 농촌동에 관련된 농촌 마을에 대해서는 모관 배수관이 80미리 이상 들어가는 모관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주지만 모관에서부터 인입해서 들어가는 가정 급수선은 울타리안에는 수용가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계량기안까지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를들어서 모관이 안깔려있는 지역이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이런게 있습니다. 독립 가옥에 관련된 사항들은 한 세대 내지 두 세대 되어있는 독립 가옥에 대해서는 모관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들을 할려면 돈을 많이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런 성격하고는 틀립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다 해주어야겠지만 예를들어서 지리적 여건상 불가피하게 가는 지역 이외에는 그렇지 않고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변방동 상수도 급수공사해서 수도시설이 안된 지역에 상수도 공급 사업을 해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상수도를 다 쓰고 있는데 자기 집만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떨어져있다거나 해가지고 동네가 전체가 쓰고 있는데 한 두 집이 빠져있는데는 공익사업 차원에서라도 이걸 놔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여건이 어떤 여건이 되는가는 모르지만 그런 여건을 충분히 현장 조사를 해서 꼭 놓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김명지 위원 어느 한 부락이 있었을 경우에 계속 자부담이 150만원, 2백만원, 70만원 이런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돈이 바로 시골사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수도는 자기 집 울타리는 모선만 들어와있으면 언젠가는 놓게 될건데 그 모선이 안들어가 있어가지고 전년도에 조사해가지고 다섯가구, 또 올해 조사해가지고 세 가구, 또 내년에 조사해가지고 두 가구 이렇게 하는게 제대로 된 시행 사업일까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조금 특성상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 예산을 세우지만 내년도에 농촌동 6개 마을에 대해서
○김명지 위원 저는 농촌동 6개 마을을 말하는게 아니고 농촌동이면서 이미 급수는 되어있는데 모선이 안들어가 있는 집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런 집들은 파악해서 오히려 전체 마을이 수도를 안쓰면 자기 집도 수도 안쓰는 것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온 동네가 다 쓰고 있는데 몇 집이 빠진데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런데를 찾아가지고 일단 급수시설을 해주어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런데 온 동네가 다 쓰고 있는데 몇 집이 빠진데는 굉장히 소외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런데를 찾아가지고 일단 급수시설을 해주어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런 지역이 있다면 현장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솔직이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독립가옥으로 떨어져서 배수관 포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익상 놓아주어야할 의무는 있지만 예산에 관련해서 못놓은 지역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먹고자 하지만 모관까지 거리가 정액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농촌동에서는 못놓는 실정에 있는 마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먹고자 하지만 모관까지 거리가 정액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농촌동에서는 못놓는 실정에 있는 마을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모관이 설치가 되고 인입관은 자부담으로 한다는데 대해서는 자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관 자체가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온 동네가 수도시설을 다 쓰고 있는데 몇 가옥이 빠진 집들이 있으면 그런 집들이 굉장히 급하게 왜그러냐하면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가 거의다가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데는 전체 동네가 지하수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정도 지하수를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도시설은 다 되어있는데 몇 집이 빠져있다는 것은 물이 안좋다는겁니다.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모관을 설치해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넣는것이고 아니면 안넣더라도 이런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배척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수도시설은 다 되어있는데 몇 집이 빠져있다는 것은 물이 안좋다는겁니다. 그런데는 우선적으로 모관을 설치해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넣는것이고 아니면 안넣더라도 이런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배척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이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금 저희가 GIS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설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깔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설계를 하기 위한 까는 프로그램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안전진단을 맡긴 것이 아니고요. 저번에 효율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적인 경영 진단 차원에서 사업 진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항목중에 시설물 진단이 있습니다. 시설물 진단을 저희가 전 소장있을때 할려고 보니까 시특법에 의해서 시설물 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게 진행중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수공에서 시설물 진단에 관련해서 17개 우리 사업장을 시설물 진단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진행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가면 몇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 안전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갈른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시설물 안전진단을 수공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법으로 지금 우리 입장도 그렇지만 시특법에 있는 시설물 진단에 관련된 예를들어서 지곡 정수장이나 상관 정수장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윤중조 위원님께서 전에 질의한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은 우선 협의를 받아서 종말을 맺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그게 진행중입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수공에서 시설물 진단에 관련해서 17개 우리 사업장을 시설물 진단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가 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진행이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가면 몇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 안전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갈른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 시설물 안전진단을 수공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법으로 지금 우리 입장도 그렇지만 시특법에 있는 시설물 진단에 관련된 예를들어서 지곡 정수장이나 상관 정수장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입장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윤중조 위원님께서 전에 질의한 내용도 있고 또 우리가 수자원 공사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은 우선 협의를 받아서 종말을 맺어서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금 수공 자체에서는 끝난 상태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착공 통보만 왔지 완료된 통보가 안왔기 때문에 완료된 통보를 받아서 그걸 조치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연말안에 받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금 정식으로 공문화가 안됐기 때문에 공문화를 해서 받을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것은 효율화 사업 추진하면서 착공해서 진행중인 사항, 현재 각 17개 시설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지금 내적으로는 도착을 했습니다. 내적으로는 도착을 5월 30일까지 기간인데 수공에서 진단한 기간이 5월 30일까지 되어있는데 그 판정 결과를 정식으로 공문이 저하고 협의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효율화 사업이 진행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진행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소장님, 지금 그것을 연말안에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진단 결과를. 그러면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수리비라든지 예를들어서 D급 판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도 내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야 되지 않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맞습니다. 보수 보강에 관련해서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보수 보강에 관련해서 예산을 올해는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연말까지 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등급별로 17개 사업장에 대해서 오면 그것에 대한 것은 내년 추경에 보수 보강 사업비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윤중조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두 군데가 D급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D급 판정에 대해서 보수 보강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안되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볼려고 하는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내년도 1회 추경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사항이 결과가 되어서 D급 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꼭 필요성이 있다. 지금 당장에 보수 보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비비를 들여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곡하고 상관만 D급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나왔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아직 이게 서로 공문으로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와 수자원 공사는 수자원 공사가 지금 D급을 했으면 우리가 자체 진단을 하든지 별도로 용역을 해서든지 D급 판정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야될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상관같은 경우는 98년도에 중지한 상태고요. 지곡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에는 하천수를 이용해서 삼천 취수장에서 지곡으로 해서 수질때문에 못먹기때문에 중지를 했어요. 앞으로 지금 수자원 공사가 내년 1월까지 600미리 송수 관로가 되면 삼천 취수장에서 지곡 정수장으로 해서 지곡 정수장에 배수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진행하면서 지곡은 별 문제가 없고요. 상관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가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에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 보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추경에 필요하다면 확보해서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올렸습니다.
그 공사가 진행하면서 지곡은 별 문제가 없고요. 상관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가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예산에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 보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추경에 필요하다면 확보해서 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올렸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D급도 받았고 이런게 염려되잖아요. 지곡은 지금 상당히 고지대에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해빙기가 되게 되면 추경은 삼사월 오육월 그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해빙기때 그런 이상은 없나요.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런 이상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예. 맞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시관 그럴 위험성이 있다면은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고요.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가는데 제가 볼때는 지금 지곡 정수장도 개보수를 올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 관계관께서는 퇴장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소 관계관께서는 퇴장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이어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완산구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박종구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중에서 구청에 해당되는 것이 11쪽부터입니다.
완산구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서민 집고쳐주기 사업으로 인건비가 1억1천만원, 재료비 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로등 보수 재료비로 3천1백만원, 가로등 신설 및 교체비로 2억4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건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평화2동 신기리 교량설치비로 도비 5천만원, 평화1동 제일주유소에서 평화주공 뒤 소로개설로 도비 1억원, 중화산2동 한신 코아아파트 옆 소로개설비 도비 5천만원, 효자1동 대명까지아파트 소로개설 도비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이 14억원, 삼천3동 호반리젠시빌 앞 중로개설 3억원, 서원로 개설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덕진구 주요 세출 예산을 보면 서민 집고쳐주기 사업으로 인건비 1억원, 재료비 1억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로등 보수 재료비로 5천6백만원, 가로등 신설 및 교체비로 2억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건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송천2동 분내마을 소로개설비로 도비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전주천 우안 제방도로 확포장비 10억원, 인후1길 인도개설 3억원, 동산역 진출입로 3억원, 서낭로 개설 5억원, 수도권 이전 기업시설 기반 조성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양쪽 구청 주요 세출 부분 보고드렸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서 중에서 구청에 해당되는 것이 11쪽부터입니다.
완산구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서민 집고쳐주기 사업으로 인건비가 1억1천만원, 재료비 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로등 보수 재료비로 3천1백만원, 가로등 신설 및 교체비로 2억4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건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평화2동 신기리 교량설치비로 도비 5천만원, 평화1동 제일주유소에서 평화주공 뒤 소로개설로 도비 1억원, 중화산2동 한신 코아아파트 옆 소로개설비 도비 5천만원, 효자1동 대명까지아파트 소로개설 도비 1억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 사업으로는 노송천 복개도로 개설이 14억원, 삼천3동 호반리젠시빌 앞 중로개설 3억원, 서원로 개설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덕진구 주요 세출 예산을 보면 서민 집고쳐주기 사업으로 인건비 1억원, 재료비 1억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가로등 보수 재료비로 5천6백만원, 가로등 신설 및 교체비로 2억1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건설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송천2동 분내마을 소로개설비로 도비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전주천 우안 제방도로 확포장비 10억원, 인후1길 인도개설 3억원, 동산역 진출입로 3억원, 서낭로 개설 5억원, 수도권 이전 기업시설 기반 조성비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양쪽 구청 주요 세출 부분 보고드렸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그때그때 여건에 맞춰서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인부임을 쓰고 보통 인부는 보통 인부대로 그때 맞춰서 쓰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이것도 노하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교체되는 숫자 이외 아니면 주로 인부들은 그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편입니다.
그때그때 여건에 맞춰서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인부임을 쓰고 보통 인부는 보통 인부대로 그때 맞춰서 쓰는데요. 보편적으로 보면 이것도 노하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교체되는 숫자 이외 아니면 주로 인부들은 그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지속적으로 쓰고 있는 편입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일을 하다보면 교체가 많이 되더라고요.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많을때는 15명 정도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분기별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일단은 하나만 교체되면서 바로 보험을 듭니다.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추경에 7천5백만원이 섰거든요. 현재 이것가지고 재료비하고 맞춰서 쓰기 때문에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2억8천만원
○완산구건축과장 박용문 추경것은 빼고 본예산 작년하고 맞춰서 똑같이 섰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콘테이너 박스이기 때문에 안되고 행정관리과에서 일괄 조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만 조사해서 지금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 관계는 그쪽에서 하기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이 가로등은 순수하게 현재 가로등, 보안등 거기를 빼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4건에 3억5천인데요. 평화2동 신기리 교량설치 5천만원하고 중화산동 한신코아 옆 소로개설 5천만원, 평화1동 제일주유소 평화주공 소로개설하고 효자1동 대명까지 소로개설까지 포함해서 3건이 신규사업이고 평화1동 제일주유소에서 평화주공 뒤 소로개설은 계속 사업입니다. 3건이 신규사업이고 1건은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평화2동 신기리 사업은 5천만원 가지면 마무리되겠고요. 한신코아 옆 소로개설은 전체적으로 1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5천만원만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한 9억5천 정도가 부족한 실정에 있고 효자1동 대명까지맨션 소로개설은 3억정도가 소요되는데 1억5천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억5천 도비를 받으면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본예산은 여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도비로 와있기 때문에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도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이것은 매년 도비를 받아야겠죠. 저희 시비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본예산에 시비는 계상이 안됐지만 매년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재균 위원 어제 작년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상 이런 일들이 오는데 이런 일들때문에 도로개설 사업이 소로든 중로든 늦어지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만 왔다고 해서 늦어지고 그러는데 5천만원 왔는데 10억 공사를 이렇게 올려놓아버리면 전주시같은 경우는 이 도로 하나 낼려고 다른 사업을 못하든지 허리가 휘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도로건설 관리 예산을 풍족하게 세우지도 않는 현 체제내에서.
이것 우문 한마디 던지겠습니까. 예산을 삭감을 하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 우문 한마디 던지겠습니까. 예산을 삭감을 하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삭감을 하면 도비가 반납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나중에 공사할때는 용역이 필요한데 우선 5천만원 선것은 보상비로 내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걷고싶은 거리 보수공사가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일정부분 통제됐던 자동차가 못다니게 했던 거리였잖아요. 금년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하고 수익성 타산이 있을때는 시에서 더 연장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예.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당초에 설계때부터 차없는 거리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서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상가 연합회 요청에 의해서 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거기에 따르는 조건부가 있었을텐데 차가 들어가면 당연히 여러가지 디자인된 대리석들이 깨지게 되어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공사는 상가 연합회 자체부담으로 하도록 되어있지 않아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것은 상가 연합회하고 서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도로관리하는 부서에서 보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지 상가에서 보수하도록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부분이 지난번에 차량을 진입시키냐, 못시키냐에 있어가지고 그러면 도로유지 보수 관리를 어떻게 할래 해서 굉장히 갑론을박했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게 현실로 닥친거예요. 전주시민이 거기를 가보면 차량이 들어옴으로써 블록은 깨지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올해도 그렇고 추경에도 또 올라올 것 같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올 것이고 이런 것을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향후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올해도 그렇고 추경에도 또 올라올 것 같고 내년 본예산에 또 올라올 것이고 이런 것을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향후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내년에 5천만원이 편성되어있잖아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거기에 대해 자주 부서지는 문양은 완고한 것으로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모양도 저희들도 2개 업체와 절충을 하고 있는데요.
○김명지 위원 이게 블럭별로 문양도 넣고 거리별로 특화적으로 바닥에 해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차량 유입으로 부서진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견고한 대리석으로 바꾸게 되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버린다니까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대리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일반 유리제품으로 하는데 현재 2개 업체하고 제품을 보기도 하고 내년에는 타도시도 가보고 해서 안부서지는 제품으로 현재 걷고싶은 거리 취지를 살려가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런데 그 당시는 완전히 차없는 거리로 해서 설계가 되어서 시공이 됐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이게 지금 거기에서 영업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업주들이 차량 유입을 요구한거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에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그런 계약서 내지는 협의서가 들어갔더라면 이런데서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끌려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자기 점포 앞에 차량 유입으로 뭐가 깨지면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기 싫네, 장사에 미관상 지장이 있네 이런식에 민원을 계속 받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현실로 봐서는 자기 점포 앞에 차량 유입으로 뭐가 깨지면 당연히 시에서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기 싫네, 장사에 미관상 지장이 있네 이런식에 민원을 계속 받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그런데 당초에 걷고싶은 거리에 차를 유입할때 일반 엔떼피아 빼놓고는 상가측에는 차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엔떼피아 측에서 장사가 안되니까 차를 넣어달라고 해서 차를 넣고 그랬는데 일부는 차를 넣어달라고 해서 전주시로 이야기를 하고
○김명지 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복된 예산이 안나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협약서에 넣는다든지 상조회하고 협의를 한 번 해본다든지 해가지고 거기에서 시설 보강이 된 것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 물건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자주 부서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공하겠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노송천은 계속사업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56억8천2백입니다. 그중에서 20억9백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14억 가지면 현재 잔여 보상이 5억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안된 것이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아니요. 20억정도 가지고 건물보상, 영업보상, 이주비가 일부 나갔고 5억정도가 건물보상하고 이주비가 아직 안나간 상태고 건물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나머지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9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공사는 안하고 있고 보상만 하고 있는데 거기가 D급 시설로 되어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2억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나머지 보상 5억에다가 건물 철거비하고 폐기물 처리비가 9억입니다.
○완산구건설과장 허승회 사업은 내년 추경이든 내후년 예산 서는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예.
○박성천 위원 옥내 광고물에 대해서 스스로 정화하고 스스로 정비하고 스스로 질서를 다지고 이런 차원에서 전라북도 광고물 협회하고 협약을 했다고요. 그들에게 일정부분 시에서 용역과 협의를 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구청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광고물을 위탁을 주어놓고 또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불법 광고물 철거 정비는 전신주에 지류 벽보들이 무차별하게 부착되고 있습니다. 일부 프랑카드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완산구가로교통팀장 박민규 시에서 하는 사업은 옥외 광고물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저희들은 간단한 지류 벽보 이것 철거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729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신설 교체 보시죠. 완산구하고 덕진이 예산이 거의 대등한가요.
불량주택 인건비 덕진구와 완산구도 비슷합니까. 전체 예산은 맞는데 사람을 고용해서 쓸때 덕진구청과 완산구청하고 차이가 없는가요.
불량주택 인건비 덕진구와 완산구도 비슷합니까. 전체 예산은 맞는데 사람을 고용해서 쓸때 덕진구청과 완산구청하고 차이가 없는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덕진구청 건축과장 박성균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입니다.
일용직이 아니고 그때그때 3개월이면 3개월 그 단위로 했습니다.
일용직이 아니고 그때그때 3개월이면 3개월 그 단위로 했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 예.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 첨단 측량 기기로서 고층건물하고 가로수, 전신주가 있기 때문에 그 기계로 장애물을 없애고 그 기계로 합니다. 그런데 시청하고 완산구청은 있는데 덕진구청에 없어가지고 이번에 덕진구청만 4천만원 올렸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 좀 낫겠죠. 그런데 지역 측량기가 시청에 1억4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시청것을 빌려다 쓰고 있습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기고 전체 기계를 할려면 1억4천인데 그것은 시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다 쓰고 토탈스테이션 이것만 하나 사는겁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 지적공사에서 해가지고 오면 그것을 저희 지적직들이 검사를 합니다. 잘됐나, 안됐나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 예.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 용역을 안주고 개인들이 개인 돈을 주고 측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측량 검사서가 저희들한테 오면 그 측량이 잘됐는가 지적직 공무원들이 검사하는겁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 그것은 법적으로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 예.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 할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할 수 있고 일반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측량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 그런데 공인 인정을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송진철 예.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당초에 덕진구청에 18대가 있었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 18대는 이번에 전부 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추가로 구입해가지고 41대가 되었습니다. 덕진구청내에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일반 운영비에서
○박병술 위원 이번에 폭우때 보니까 저희동에 3개가 왔는데 하나도 쓸수가 없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긴급을 요하는 양수기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손을 봐야 하는데 그때 당해서 하다보니까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기계만 가지고 왔지 본체만 있지 부속 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현재 그렇게 되어있나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 정비를 했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예.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재난기금으로 8월 이후에 지금 구입해서 41대가 되었습니다.
○박성천 위원 750쪽에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도로유지 보수비 12억원하고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비 3천만원 이 예산이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역별로 정해서 계산해서 나온 예산입니까.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교해서 어느정도 민원을 예상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지금 연말이 다가오면서 도로굴착 포장 공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남는 예산 퍼쓴다 이렇게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기 집행을 해서 일찍 일찍 끝낼 부분은 끝내셔야 되지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풀예산으로 서있는 예산을 연말에 몰아쓰는 그런 예산 집행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풀예산으로 서있는 예산을 연말에 몰아쓰는 그런 예산 집행은 안했으면 좋겠다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차액이랄지 그 나머지 가지고 하고 관로 복구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도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많이 합니다. 도시가스랄지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경계석 같은 것 턱낮추기, 볼라드 설치, 투스콘 손상된데 보수 그런 예산입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불합리한데가 있거든요. 민원 생기고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그때도 하는데요. 민원이 생기고 사용하다 보면 그런 ...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관해놓았다가 다시 쓰고 있습니다.
○덕진구건설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성균 지금 저희들이 기 지정된데가 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을 산불이나 재해 침수지역같은 그걸 도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기 지정된데는 우아동에 2개 있고 동산동에 한 개 있어가지고 산불 3개 마을에 대한 주민 자체적으로 쓸수있는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주거든요.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구청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28회 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12시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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