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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JEON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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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01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3.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3.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생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1일 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06년도 제2차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물왕물 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우리 위원회의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심사는 도시국, 교통국, 상수도 사업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도시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규모가 많이 줄었죠.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폐지도 많이 했고, 2002년도부터 매수청구를 받아가지고 총 60필지 해가지고 78억을 2005년도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집행을 시작했는데 올해 10억가지고 했고 올해 추경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않습니까. 그래서 9억을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은 겁니다.
○김종철 위원  어떤 순서로 지급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접수 순으로.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9억으로 세입으로 잡은건데 감사때 보니까 체납현황이 있던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3.6%밖에 징수가 안되었는데,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건축허가가 되면 2개월 내에 징수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면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2개월 한도내에서 고지를 발부하면 납부자는 2개월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임병오 위원  미집행 사업을 하는데 보상금으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기반시설 부담금은 사용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기반시설 설치라든가 기반시설 용지확보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물품을 사주며는 사후 재산권 귀속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소유권 자체가 개인한테.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경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께서는 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본래 계획예산이 얼마였어요. 
35억이 증액이 되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국고보조금으로 특별회계인데 일단 일반회계로 들어와가지고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양용모 위원  하수종말 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 사업에 추경에 얼마 편성되었습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국고보조금 35억하고 금강수계기금 17억5천해서 52억5천입니다.
○양용모 위원  공정이 90% 정도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3개월동안 시험 가동중에 있죠.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예.
○양용모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무슨 돈입니까.
○하수관리과장 강원식  부대시설, 조경이랄지 전기 기계 약간 남은 것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고도처리 설계도면을 보니까 본관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3억원이 책정되었다고 담당 계장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인바이로택 회사 건물 사무실 리모델링까지 해줘야 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국고하고 시비로 보조해주기로 한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거든요. 
○양용모 위원  추경에 올라와 있는 52억 사용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  유류세액 인상분이 45억이나 인상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이것은 당초예산에 부족분을 세우는 겁니다.
현재 유가를 인상하면서 교통세를 정부에서 신설을 해가지고 교통세의 26.5%를 주행세로 저희한테 교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버스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행세로 국비로 하는 것을 그대로 화물 버스 택시 업체들한테 지급을 한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부족된 부분을 추가로 계상을 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 위원  시외버스 터미널 정비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덕규  특별교부세 6억이 이번 11월달에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 시 시외버스 터미널이 제일 정비가 안된곳 중에 하나이고 대합실 하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합실이라든지 또 차를 타고하는 승강장 부분이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이명연 위원  경전철 관련해서 모든 예산 다 안 세웠죠.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데 경전철 안내조감도 제작은 언제 한 겁니까.
○교통시설과장 한필수  부시장님하고 국장님방에 조그맣게 조감도를 하나 그려놓고 있던것인데 금년초에 했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상수도 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상수도 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상수도 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상수도 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청원경찰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호봉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4천에서 45백 사이입니다.
○김상휘 위원  처음에 입사했을때 연봉이 어느정도 되냐고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대충 2천에서 25백 되지않냐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휘 위원  무인카메라의 경우는 TV를 통해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청원경찰은 현장에서 저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카메라 설치하는 것이 만사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 위원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데 현장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CCTV는 그것대로 해야 되고 현장에서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수질관리과 사업장 전력사용료 집행잔액이 있어요. 기정에 8억4천을 계상했었어요. 거의 50% 가까이.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 내용은 취수장이 본래 가업장으로 활용을 할려고 했었거요. 그런데 금년에 그 계획을 최소를 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편성을 했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이 300억정도 되는데 우리가 물값으로 연간.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예산은 처음에 302억을 세웠는데.
○김종철 위원  그런데 내용이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집행잔액이라고 하니까, 잔액이라는 말이 맞아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잔액이 아니라 그 만큼 덜 나갔는데요.
○김종철 위원  물값이 광역상수도하고 임실군하고 주는 금액이 합쳐서 총 얼마예요.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물값이 임실군은 방수리에 5억을 주고 여기는 광역은 394원씩 해가지고 총 사용물량에 대해서.
○김종철 위원  전주권 수자원 공사에 주는것 하고 그 다음에 임실군해서 두군데만 우리가 원수값이 나갑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원수라기보다도 임실같은 경우는 주민지원 사업비로, 그것하고 상관이 수도법에 의한 주민지원 사업비가 금년에 1억5백정도 됩니다.
○양용모 위원  정수구입비가 수자원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까, 협상을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일정합니다.
○양용모 위원  수질에 문제가 있으면 이의제기를 합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만약에 수질이 나쁜 물을 공급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때에는 값을 깎아준다든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수질관리과장 이형원  그것은 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전체 삭감 조성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행정과장 백종현  29억86백만원의 돈을 금년도 예산에서 남은 돈을 여기에 삭감해가지고 거기에 남아가지고 하나하나 급여부분을 남겨서 이월시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시켜서 회계기법상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 관련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장님의 인사를 간략히 받고 심의는 주무부서의 과장님들이 개요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완산청장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오늘 제23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의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는 귀중한 자리에 서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평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고 열정을 다하시는 김철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올 한해에도 깨끗하고 쾌적한 푸른환경도시 조성으로 시민모두에게 시민친화적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집행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7년도 예산안은 보다 더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하게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과 세출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변경사항등을 최소한 반영하여 정리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안은 민선 4기 시정방향에 입각하여 시민편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임과장으로부터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6 회계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및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구청장의 소임을 맡아 450여 직원들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덕진구에 대한 위원님들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이 지속되시기를 기대하면서 2007 본 예산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과 이해로 원안가결되어 덕진구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가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완산구청 선임과장인 건설과장께서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소재연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소관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덕진구청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덕진구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임병오 위원  정자 관련 예산외에 완산구 내 도비지원 사업 추경에 편성된 것이 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언제 도비가 내려왔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도비가 내려와서 지역구 사업하는데 지역 의원하고 상의 안해요.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당연히 상의를 해야 맞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당연한거 아닙니까.
지역 사업을 하면서 지역 의원도 모르게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위원장 김철영  어떻게 예산집행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아파트에 지어주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처음 일인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예.
○김종철 위원  아파트에서 사시는 주민들이 막대한 세금을 내고도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전에 아파트 관리비 지원이라고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그 이후에 두번 관리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이런 일이 처음인데 이런 부분이 있을때는 의원님들에게 사전 협의를 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국철 위원  모정 신축공사는 건축과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건축과로 된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국철 위원  공원이나 길가에 했을때는.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문화경제과 소관으로.
○국철 위원  양 구청을 비교하면 완산이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훨씬 적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그것은 우리 시에서 여러 사업의 시급성을 판단해서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철 위원  비교를 해서 회의가 끝난후라도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예.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덕진구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  덕진구청 건축과장님, 시골에 보면 모정이 다 망가져서 폐허로 되어있습니다. 전주시에서 10년 계획으로 연차사업을 하겠다는 보도를 봤는데 양구청에서도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조사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양구청 마찬가지입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난 추경에서도 완산구청같은 경우 자료가 부실해서 쉬었다가 한 경험이 있었고, 또한 다음부터는 양식을 일원화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행되지 않았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양 구청이 최대한으로 보조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출 과정에서.
○김종철 위원  전혀 맞지가 않아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앞으로는 일관성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것도 상세하게 기재를 해주십사 했는데  덕진구청은 그래도 상세하게 쓰셨는데 완산구청은 아직도 변함이 없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앞으로는 양 구청과 밀접한 관계유지를 해서 착오가 없게끔 추진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책이 나올때는 반드시 구청장께서는 나가지 못하고 여기에서 끝까지 계시다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밝히고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주의하겠습니다.
○국철 위원  건축 준공시에 정화조 검토를 합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건축허가라든가 준공과정에서 복합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집을 하나 짓게되면 여러 부서하고 협조관계가 되기 때문에 각각 사안별로 협조를 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대신 최종 부서는 저희 과에서 하니까.
○국철 위원  환경청소과에서 담당을 하겠지만 현장에 나가요. 제가 볼때 덕진구청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완산구청은 나가죠.
제가 알기에는 정화조를 검사함에 있어서 덕진구청은 검사를 서류로하고 완산구청은  현장을 나간다고해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제가 생각할때는 그러지 않을텐데요.
○국철 위원  양 구청에 확인해 보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검사를 하더라도 똑같이 하시고 안하게 되면 똑같이 안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완산 덕진 양 구청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축조심사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6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추후 예산반영및 집행시 이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2006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전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양 구청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개요설명을 듣고 예산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및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완산구청 건설과장 소재연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과 직제순에 따라서 요점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소관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구청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완산 덕진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위원장 김철영  양 구청 청장님들이 오셨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서를 보면 양구청간 양식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정석  완산구청장 김정석입니다.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담당 부서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부서가 상이한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조정을 해주는게 좋겠다, 예를들어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도 시에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그 여타 문제에 있어서도 이왕이면 양 구청과 시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해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서 통일시키는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  유영국 위원입니다.
앞으로 2007년도 예산보고는 책자로 하셨지만 차기부터는 도시건설위원회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중요한 2007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당과장님께서도 잘 아셔야 되고 집행하는 계장님들께서도 잘 아셔야 되겠지만 구청장님들께서도 예산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의회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는 적어도 저는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비 같은 것이 내려와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전에도 논란이 되었던 대명까치맨션 모정 신축공사 같은 경우도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모르고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김정석  당연히 시의원님 아셔야 됩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덕진구청장 김종을  덕진구청장 김종을입니다.
저도 한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같은 경우는 통일성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는 미리 전문위원실에서 어떠 어떤한 것을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목록이라도 지정을 해서 통일되게 해준다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는 완산구청하고 덕진구청하고 상의해서 누가 총괄을 할 것인가가 상당히 애매해 집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실에서 먼저 알아가지고 해 주는 경우도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자체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시에다가 얘기해서 해야될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양 구청에서 협조를 해주시고 당 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가도록 협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완산구 소관부터 페이지를 넘기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불법행위 허가 지도단속비해서 234만원,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단속요원들 여비입니다.
공통여비입니다.
○임병오 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1억6백만원 가지면, 사전에 수요조사 된 것입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저희가 그동안에 전주시에서 집고쳐주기 사업을 쭉 했는데 도에서도 이 사업이 좋다고해서 도에서 일정부분 시군별로 책정을 해가지고 저희시가 150동이 배정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시비 50%를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병오 위원  2007년도는 150동을 하는 것인가요.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저희 자체사업도 섯습니다마는 자체사업은 재료비만 섯지 사실은 인건비가 빠졌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완산구도 1억2천정도 인건비가 빠졌있는데.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그래서 위원님들이 인건비를 세워주시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있고 또 영 못세워 주시게 생겼으면 재료비를 몫 변경을 해서 반절 반절이라도 해서 인건비를 대체하는.
○임병오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도비는 인건비 재료비 확정을 지었고 시비는 인건비를 확정짓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요구는 했습니다만 빠졌습니다.
○임병오 위원  절차이행을 해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덕진구건축과장 박용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국내여비에 작년에서는 건축허가에 따른 허가확인 780만원 올해는 864만원, 다음에 공동주택 불법행위 허가 지도단속이 작년에는 없다가 올해는 새로 생겼고, 집수리 현장점검에서 252만원이 올해는 234만원 이런 부분의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이뤄지는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선진지 견학같은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벤치마킹해라.
○양용모 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있는 건가요.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특별한 개념은 없고 여비개념입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가로등 관리에 있어서 작년 대비 33%가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조도가 현재 20룩스로 되어있는데 30룩스로, 어둡다고 해가지고 조도개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17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국철 위원  가로등 신설을 전주시를 상징할 수 있는 가로등을 공모해서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가로등 하나를 설치할려면 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국철 위원  외국을 가보면 지역마다 특색있는 가로등을 설치해서 도시의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시설비에서 가로등 보완등 조도상향해서 1억7천, 그 다음에 가로등 보완등 위탁보수해서 1억44백,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서 신설및 교체 122만4천원이죠.
가로등 하나 세우는데 백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1,224천원 갖고 어떻게 합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1억7천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시설비 몇% 되어 있어서 여비개념으로 많이 사용하는 돈입니다.
○양용모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만 덕진구하고 같이 비교하면서 하는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일시사역 인부임 공원가로 화단 수목관리 인부임해서 2억이고 덕진구는 1억5천인데 많이 부족하죠.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2000년도 예산하고 비슷한데요, 저희들이 공원이 82개 공원입니다. 
나름대로 애로는 있습니다. 직원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직접 고치고해서 공원유지 관리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덕진구 쪽은 공원이 몇개나 됩니까.
○덕진구문화경제과장 박민규  52개소 입니다.
면적이 완산보다 40만평 정도 많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원이 관리가 안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련산 공원 올라가 보십시요. 공원이라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산이 증액이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도 공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국철 위원  노래연습장 사업주 교육및 보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래방 과태료를 얼마 받으셨나요.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제 기억으로는 2천만원 정도.
○국철 위원  양 구청에서 8천에서 1억정도 낸다고 합니다.
그것을 교육비로 유류보조금 같이 줘야 합당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금년에 예산계상이 조금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국철 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완산구문화경제과장 최원철  예.
○양용모 위원  덕진구는 하천관리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경계가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서신교 밑에는 덕진구에서하고 그 위에는 완산구에서 합니다. 삼천은 합류지점 위는 완산, 밑에는 덕진입니다.
○임병오 위원  권한위임이 되어가지고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추천대교에서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 사업은 본청에서하고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시는 거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시군에 위임이 되어있어요.
○임병오 위원  덕진구는 아무 관련되는 것이 없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잡초제거.
○임병오 위원  추천대교에서 만경강 생태공원 조성 정비사업에 관리구역인가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그 밑에서부터 완주군하고 전주시 경계까지.
○임병오 위원  그러면 관리 지금 하고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저희들이 하천내에 제초작업이라든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임병오 위원  제초작업을 언제했어요.
관리가 과장님이 생각하는거 하고는 틀려요.
산책로하고 잡초제거만이라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웰빙산책로 조성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삼천교에서 우림교까지 2.4㎞인데 바닦은 산책로 옆에다가, 산책로 폭은 3m이고 그 옆에 2m폭으로해서 콘크리트를 치고 모레를 한 5㎝깔려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산책로의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1년에 한두번은 물이 차게 되는데 모레가 쓰려나가지는 않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쓸려 나갈수는 있습니다. 
강천사 가보니까 1년에 10번정도  쓸려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설을 해놓으면 거기는 우림교 밑에 모레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선별해서.
○김종철 위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게되는데 1년에 두번 이상은 큰물이 지는데 비가 와서 쓸리게 되면 새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시설을 해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덕진은 이거 있어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웰빙산책로는 이번에 사업이 안들어 갔습니다.
○김종철 위원  왜 안 들어 갔어요.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특수시책을 하나 개발하라고 해가지고 선진시도 가보고 그랬는데 강천사에 가보니까 시민들한테 크게 돈 안들이고 건강을 선사할 수 있더라고요.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시설비 관련해서 현재 2006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 이게 숙원사업비로 보여지는데 2006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정도 책정되었었습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금년에는 총 86억5천정도.
○임병오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서는 49억이 되겠는데 2007년도에는 사업요구가 없어서 예산이 이정도 된 것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총 16건이고 신규로 16건을 하고자해서 금년에 32건의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해서 필요한 예산은 191억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그간에 시에서 재배정 받아서 오고 뭣하고 한 사항이 우리는 풀예산으로 18억이 섯거든요.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임병오 위원  18억 가지고는 지역내 여건을 볼때 가능치 않다고 보는 것이죠.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그렇습니다.
○임병오 위원  금년에 비해서 예산이 낮게 책정된 이유는 뭡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시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임병오 위원  사업부서의 실정을 얘기해야지 본청의 사정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님께 수정예산이나 또다른 특단의 대책을 요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덕진구청 산책로, 그 다음에 서곡광장하고 송천로 25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은 여기에 안들어가도 됩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240억정도, 이 사업이 완료되어야 송천동에서 팔복동으로 해서 서곡광장, 전주시 옆에 완주군하고 같이 조성되는, 직접 연결되는 간선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비라도 5억을 확보해 주시면 도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불법광고물 특수장비 임차료는 무슨 내용입니까. 
○완산구가로교통과장 이강모  저희 관내에서 생긴 불법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철거해야 되는 광고물에 대해서 짤라내는 기계입니다.
○이명연 위원  완산구에 노동동 풍남맨션 앞 중로개설이 계속사업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계속사업입니다만 20억에서 17억5천 남았습니다.
○이명연 위원  완공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완산구건설과장 소재연  내년까지 할 계획인데 예산이 요구한대로 안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명연 위원  덕진구 인후동 성황로 중로개설이 얼마나 남았어요. 그게 얼마짜리 공사죠.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그것이 50억 됩니다.
기 투자가 12억, 올해까지 한다고 하면 22억정도 투자가 되었고만요, 앞으로도 28억을 더 해야됩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2008년 연말까지.
○이명연 위원  그것도 원래 2007년까지인데 왜 그렇게 늘립니까.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중기투자계획에서 기간이 늘어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명연 위원  내년 추경예산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세요.
○덕진구건설과장 손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고, 특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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