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4월 11일(수) 10시 1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의회 사무국장 허광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7년 3월 3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창길 의원님외 열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당면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제242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4월 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3월 15일 덕진구 호성동 1가 720번지 전라북도 승마협회 이문표외 1인이 제출한 승마장 폐쇄에 관한 재심 요청외에 여덟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7년 3월 3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창길 의원님외 열 두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당면안건 처리 등을 위해서 제242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4월 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 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4월 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3월 15일 덕진구 호성동 1가 720번지 전라북도 승마협회 이문표외 1인이 제출한 승마장 폐쇄에 관한 재심 요청외에 여덟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먼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사랑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도 전주시 발전에 각고의 노력하심에 삼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따스한 봄바람 속에 만물이 생동하고 있습니다. 봄은 일년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로운 희망이 넘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전주시의 대중교통 수단 중 시내버스 운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곳에 섰습니다.
전주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전라북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3월 20일부로 850원에서 17.7% 인상된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전주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8개 분야 119개 노선 276대, 3194회의 운행 횟수의 노선이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일요일, 공휴일 감차운행은 35개 노선 52대 630회 현 운행 횟수의 13.8%가 감차 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교통약자라는 이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배려와 생각을 해준다고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실상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기 그지없고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을 확대 유치하기는커녕 불편하게 해서 이용 고객을 내쫒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전주시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120번 민원, 전화 접수 등에 올라온 시민들의 민원은 350여건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몇몇의 민원을 읽어봤습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 전주시장님, 버스비만 올려놓고~~, 웃기지도 않는 시내버스 시간, 오늘 버스시간 때문에 지각을 했다는 중학생의 호소를 포함해서 많은 민원이 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전주시장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고 전주시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요금 인상과 노선개편, 일요일, 공휴일의 13.8%에 달하는 감차 운행 등을 좀 더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범 운행 등을 해서 적응기간을 거친 후에 실시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는 업체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여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13.8%의 감차운행이 실현되면 과연 업체의 경영개선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분석이 나와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투명한 개선 효과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직 노동자 분들의 처우개선은 얼마나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지도감독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 4월 현재 시내버스 업계의 채불 현황을 보면 회사는 약 5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P회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운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12일 만근으로 따져서 주 45시간에 140여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시민을 위한 안전운행과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업계에서와 전주시는 중대하게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일련의 개편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전주시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인 대중교통의 공영화나 준공영화의 추진에 반드시 시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에 의한 집행이 진행이 요구됩니다.
대중교통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게끔 집행부의 다시한 번 신중한 관심과 정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도 전주시 발전에 각고의 노력하심에 삼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따스한 봄바람 속에 만물이 생동하고 있습니다. 봄은 일년의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로운 희망이 넘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전주시의 대중교통 수단 중 시내버스 운용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곳에 섰습니다.
전주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전라북도 물가대책실무위원회에서 3월 20일부로 850원에서 17.7% 인상된 1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전주시에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8개 분야 119개 노선 276대, 3194회의 운행 횟수의 노선이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일요일, 공휴일 감차운행은 35개 노선 52대 630회 현 운행 횟수의 13.8%가 감차 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교통약자라는 이름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배려와 생각을 해준다고 교통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실상을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기 그지없고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을 확대 유치하기는커녕 불편하게 해서 이용 고객을 내쫒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전주시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120번 민원, 전화 접수 등에 올라온 시민들의 민원은 350여건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몇몇의 민원을 읽어봤습니다. 울화통이 터집니다! ~ 전주시장님, 버스비만 올려놓고~~, 웃기지도 않는 시내버스 시간, 오늘 버스시간 때문에 지각을 했다는 중학생의 호소를 포함해서 많은 민원이 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전주시장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 하고 전주시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요금 인상과 노선개편, 일요일, 공휴일의 13.8%에 달하는 감차 운행 등을 좀 더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시범 운행 등을 해서 적응기간을 거친 후에 실시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는 업체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여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13.8%의 감차운행이 실현되면 과연 업체의 경영개선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분석이 나와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투명한 개선 효과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직 노동자 분들의 처우개선은 얼마나 이뤄지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지도감독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7년 4월 현재 시내버스 업계의 채불 현황을 보면 회사는 약 5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P회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운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월 12일 만근으로 따져서 주 45시간에 140여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시민을 위한 안전운행과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업계에서와 전주시는 중대하게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번 일련의 개편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전주시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인 대중교통의 공영화나 준공영화의 추진에 반드시 시민과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꼭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에 의한 집행이 진행이 요구됩니다.
대중교통이 시민의 사랑을 받는 교통수단으로 발전하게끔 집행부의 다시한 번 신중한 관심과 정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푸른전주 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대표 하천인 전주천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전주천의 날을 지정할 것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천은 전주시의 남동쪽으로 26㎞ 정도 떨어진 관촌평야에서 발원해 전주 시가지의 중심을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관통하며 흐르는 만경강의 제1지류로서 지금 지방 1급 하천이며 길이는 30km, 유역면적 31.53㎢입니다.
전주천정화사업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10억원을 투자함으로서, 199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밋밋한 콘크리트 제방과 주차장, 각종 생활하수 및 폐수 등으로 인해 생물이 거의 살 수 없는 4∼5급수의 하천이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1급수에 가까운 수질이 되어 쉬리, 모래무지, 붕어, 각시붕어 등 11개 종류의 물고기 이외에 다슬기, 반딧불이 유충 등이 서식하여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로부터 자연형 하천정화 우수 사례로 뽑혔을 뿐 아니라, 한·중·일 79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2002년 일본에서 열린 강의 날 대회에서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복원시킨 모델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전주천의 지속적인 하천정화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4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천과 비슷한 규모의 청주시 중심 하천인 무심천, 성남시 중심 하천인 탄천과 비교했을 때 강의 길이는 엇비슷하지만 유역 면적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천수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현상은 도시열섬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시의 대표 하천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2006년 9월에는 매년 전국의 도시를 번갈아 가며 진행되는 제5회 강의 날 행사가 전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참여가 부족했고, 행사 장소가 전주천이 아닌 전주시청과 전북대 등에서 치러졌다는 점과 행사 내용도 각 지역의 사례 발표와 콘테스트를 통한 격려와 시상으로만 끝난 점은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광범위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축제로서 전주천의 날을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천의 날 행사는 전주천변을 따라 미니마라톤, 꽃씨뿌리기, 사진전, 하천청소, 방생, 전주천 그리기대회, 백일장 등 참여와 교육과 봉사가 어우러지는 내용으로 진행한다면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일본의 강의 날 대회나 호주 브리즈번 River Festival, 미국의 Haw River Festival “Learning Celebration”등 외국에서는 민·관이 하나 되어 시민의 축제로 하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근 전남 나주시에서는 지난 3월 22일에는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산강사랑 시·도민 실천대회를 민·관이 공동 개최하여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ㆍ도민, 민간단체, 기업체, 군인,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기념행사와 함께 정화활동 등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미 외국과 타 자치단체에서는 환경생태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민·관 공동의 실천적인 사업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와 타시도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주천을 우리시의 대표 하천으로 가꾸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천의 날 지정을 통해 전주시가 푸른전주, 건강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친환경 미래 도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친환경 미래 도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푸른전주 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대표 하천인 전주천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전주천의 날을 지정할 것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천은 전주시의 남동쪽으로 26㎞ 정도 떨어진 관촌평야에서 발원해 전주 시가지의 중심을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관통하며 흐르는 만경강의 제1지류로서 지금 지방 1급 하천이며 길이는 30km, 유역면적 31.53㎢입니다.
전주천정화사업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110억원을 투자함으로서, 199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밋밋한 콘크리트 제방과 주차장, 각종 생활하수 및 폐수 등으로 인해 생물이 거의 살 수 없는 4∼5급수의 하천이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1급수에 가까운 수질이 되어 쉬리, 모래무지, 붕어, 각시붕어 등 11개 종류의 물고기 이외에 다슬기, 반딧불이 유충 등이 서식하여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환경부로부터 자연형 하천정화 우수 사례로 뽑혔을 뿐 아니라, 한·중·일 79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2002년 일본에서 열린 강의 날 대회에서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복원시킨 모델로 인정받기도 하였습니다.
전주천의 지속적인 하천정화사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4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천과 비슷한 규모의 청주시 중심 하천인 무심천, 성남시 중심 하천인 탄천과 비교했을 때 강의 길이는 엇비슷하지만 유역 면적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천수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현상은 도시열섬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시의 대표 하천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난 2006년 9월에는 매년 전국의 도시를 번갈아 가며 진행되는 제5회 강의 날 행사가 전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참여가 부족했고, 행사 장소가 전주천이 아닌 전주시청과 전북대 등에서 치러졌다는 점과 행사 내용도 각 지역의 사례 발표와 콘테스트를 통한 격려와 시상으로만 끝난 점은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광범위한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축제로서 전주천의 날을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천의 날 행사는 전주천변을 따라 미니마라톤, 꽃씨뿌리기, 사진전, 하천청소, 방생, 전주천 그리기대회, 백일장 등 참여와 교육과 봉사가 어우러지는 내용으로 진행한다면 전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미 일본의 강의 날 대회나 호주 브리즈번 River Festival, 미국의 Haw River Festival “Learning Celebration”등 외국에서는 민·관이 하나 되어 시민의 축제로 하천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근 전남 나주시에서는 지난 3월 22일에는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산강사랑 시·도민 실천대회를 민·관이 공동 개최하여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ㆍ도민, 민간단체, 기업체, 군인, 공무원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기념행사와 함께 정화활동 등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렇듯 이미 외국과 타 자치단체에서는 환경생태의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어 민·관 공동의 실천적인 사업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와 타시도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전주천을 우리시의 대표 하천으로 가꾸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전주천의 날 지정을 통해 전주시가 푸른전주, 건강도시 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친환경 미래 도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여 친환경 미래 도시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희망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4월 26일 개막식을 시작하는 제8회 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5월 3일 제11회 전주한지문화축제, 5월 14일 제33회 전주대사습놀이, 6월 16일 제49회 풍남제가 연이어 열립니다.
전주시의 축제가 전주의 문화를 안팎으로 알려내고, 시민이 참여하여 즐길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참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축제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독창성있는 주제의 발굴, 차별화된 세부 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과학적인 축제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축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축제 평가과정이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못하고, 통과 의례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축제의 평가 과정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지역문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축제로 개선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현재의 평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제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평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조직위원회 자체로 평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2006년 축제 평가 과정을 보면 5억이 투여된 풍남제와 1억5천이 투자된 전주대사습놀이 의 경우 평가예산 자체가 전혀 없으며 자체 평가로만 축제 평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가, 시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축제의 개선을 바라겠습니까?
두 번째, 평가를 받아야 할 조직위원회가 평가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축제 예산의 대부분이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있고, 축제의 주관 단체가 전주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단위에서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평가에 관여한 축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평가를 용역에 맡긴 국제영화제나 약령시제전의 경우 공모 방식을 통해 조직위에서 공모하고 심사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입맛에 맞는 단체를 골라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객관성이 없는 평가, 부풀린 허수, 한정된 범위의 평가 등 평가 내용이 부실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경우 매년 행사 평가를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주로 관람객 설문조사에 의거하여 관객의 호감도나 태도만을 분석하여 평가할 뿐 영화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영화선정의 적절성이나 독창적인 영화제로서의 정체성 여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선방안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풍남제나 한지문화축제, 전주대사습놀이 등은 객관적 근거를 알 수 없는 관람객 수 통계를 근거로 축제의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약령시 한방 엑스포의 경우에는 약 18만명 경제유발 효과는 94억이라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축제 평가가 향후 축제들의 개선을 위해 잘 활용되고 있느냐를 따져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혈세인 22억2천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축제 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몇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전주시가 축제 예산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모든 축제는 일정 규모의 평가 예산을 반드시 책정해야 하며 평가 단위는 전주시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전주시가 지원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며 시민의 기대대로 사용해야 되는지 평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시각에서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참여자 설문조사, 전문가의 참여관찰조사, 심층면접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과 전문가, 행정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평가 내용을 검증받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재, 상시적인 시스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매해 축제를 기획할 때 전 해의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사항, 시행계획을 축제조직위에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을 반영받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 각 지역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축제는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축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올해가 지역축제 평가 과학화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 중 통계자료는 속기록 서면 첨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축제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4월 26일 개막식을 시작하는 제8회 국제영화제를 비롯하여 5월 3일 제11회 전주한지문화축제, 5월 14일 제33회 전주대사습놀이, 6월 16일 제49회 풍남제가 연이어 열립니다.
전주시의 축제가 전주의 문화를 안팎으로 알려내고, 시민이 참여하여 즐길뿐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참여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축제의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독창성있는 주제의 발굴, 차별화된 세부 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더불어 과학적인 축제 평가를 통한 지속적인 축제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축제 평가과정이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이지 못하고, 통과 의례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입니다. 축제의 평가 과정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데 어떻게 지역문화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축제로 개선해 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현재의 평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축제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습니다. 평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으며, 조직위원회 자체로 평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2006년 축제 평가 과정을 보면 5억이 투여된 풍남제와 1억5천이 투자된 전주대사습놀이 의 경우 평가예산 자체가 전혀 없으며 자체 평가로만 축제 평가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의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전문가, 시민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며 축제의 개선을 바라겠습니까?
두 번째, 평가를 받아야 할 조직위원회가 평가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축제 예산의 대부분이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져있고, 축제의 주관 단체가 전주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단위에서 평가단을 구성하거나 평가에 관여한 축제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평가를 용역에 맡긴 국제영화제나 약령시제전의 경우 공모 방식을 통해 조직위에서 공모하고 심사하여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는 자기 입맛에 맞는 단체를 골라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세 번째, 객관성이 없는 평가, 부풀린 허수, 한정된 범위의 평가 등 평가 내용이 부실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의 경우 매년 행사 평가를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주로 관람객 설문조사에 의거하여 관객의 호감도나 태도만을 분석하여 평가할 뿐 영화제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영화선정의 적절성이나 독창적인 영화제로서의 정체성 여부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개선방안 및 발전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풍남제나 한지문화축제, 전주대사습놀이 등은 객관적 근거를 알 수 없는 관람객 수 통계를 근거로 축제의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있으며, 약령시 한방 엑스포의 경우에는 약 18만명 경제유발 효과는 94억이라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축제 평가가 향후 축제들의 개선을 위해 잘 활용되고 있느냐를 따져 묻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시민의 혈세인 22억2천만원의 예산이 이렇게 사용되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축제 평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몇가지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전주시가 축제 예산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모든 축제는 일정 규모의 평가 예산을 반드시 책정해야 하며 평가 단위는 전주시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전주시가 지원한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되며 시민의 기대대로 사용해야 되는지 평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시각에서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참여자 설문조사, 전문가의 참여관찰조사, 심층면접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과 전문가, 행정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평가 내용을 검증받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세 번재, 상시적인 시스템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매해 축제를 기획할 때 전 해의 평가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사항, 시행계획을 축제조직위에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지원을 반영받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
지금 각 지역이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한경쟁에서 축제는 각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축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올해가 지역축제 평가 과학화의 원년이 되기를 바라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 중 통계자료는 속기록 서면 첨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4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길 의원외 12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7년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조지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조지훈 의원님.
(○조지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와서 말씀해주십시오.
금번 24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길 의원외 12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7년 4월 11일부터 4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조지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조지훈 의원님.
(○조지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와서 말씀해주십시오.
○조지훈 의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러 나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매 개회를 할때마다 개회식을 합니다. 개회식을 하는데 개회식이 사소하게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회식 도중에 두 가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했는데 이 묵념은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거나 아니면 전몰용사에 대한 묵념이라고 정정되어야 그게 맞는거고 제대로 된 의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했으면 한다고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 6대 의회에 굉장히 논쟁끝에 개회식에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속에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지방자치 제도가 말살된 이래 수없이 먼저 쓰러져가신 민주열사와 영령들에 의해서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되었고, 그 덕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국에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 제도에 의해서 제대로된 의사의 전달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번 회의때도 잠깐 그냥 사소한 실수였겠거니 하고 잠깐 말을 다른 시간에 회의외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나 혹은 의장님께서 이것을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을 빼라고 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의회 직원이 임의대로 이것을 뺏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 의식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난 6대 의회부터 시행되었던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을 개회식에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개회식 도중에 두 가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을 했는데 이 묵념은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거나 아니면 전몰용사에 대한 묵념이라고 정정되어야 그게 맞는거고 제대로 된 의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했으면 한다고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난 6대 의회에 굉장히 논쟁끝에 개회식에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속에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지방자치 제도가 말살된 이래 수없이 먼저 쓰러져가신 민주열사와 영령들에 의해서 지방자치 제도가 부활되었고, 그 덕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전주시민을 비롯한 전국에 우리 국민들이 지방자치 제도에 의해서 제대로된 의사의 전달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난번 회의때도 잠깐 그냥 사소한 실수였겠거니 하고 잠깐 말을 다른 시간에 회의외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문제 제기나 혹은 의장님께서 이것을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을 빼라고 해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의회 직원이 임의대로 이것을 뺏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 의식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난 6대 의회부터 시행되었던 민주영령에 대한 묵념을 개회식에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조지훈 행정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챙기지못한 점 죄송스럽고 앞으로 꼭 그렇게 관철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창길 의원, 남관우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창길 의원, 남관우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2일부터 4월 15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A143953##5분자유발언 통계자료 - 구성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