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09월 05일(월)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전주직할시승격에관한촉구건의
(10시02분 개의)
○사무국장 김완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9월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9월3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는 '94년9월1일에, 시정질문 요지서는 9월3일에 신청하신 의원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모두 19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9월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가 9월3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는 '94년9월1일에, 시정질문 요지서는 9월3일에 신청하신 의원님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모두 19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결정시 본 안건은 오늘 의사일정에 없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전주직할시 승격관계는 그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하였고 또한 시민들의 강렬한 염원이 되도록 정부에서 는 계속 도외시하고 있어서 이에 신속하고 강력히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긴급 상정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내무위원장 신치범 의원입니다.
1994년 9월1일 의안번호 71호로 한종남 의원외 14인이 발의하신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이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94년8월31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행정구역 개편안에 전주시도 울산시와 같이 직할시 승격에 포함하여 '95년3월1일부로 직할시로 승격하여 명실상부한 전북의 중핵도시로 서해안시대의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는 건의안으로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 제5항중 "대통령 각하"을 "김영삼 대통령"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 9월1일 의안번호 71호로 한종남 의원외 14인이 발의하신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이 회부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이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94년8월31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행정구역 개편안에 전주시도 울산시와 같이 직할시 승격에 포함하여 '95년3월1일부로 직할시로 승격하여 명실상부한 전북의 중핵도시로 서해안시대의 국제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는 건의안으로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다음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 제5항중 "대통령 각하"을 "김영삼 대통령"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먼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밝혀 드립니다.
전주직할시 승격은 전주시민의 꿈이자 소망입니다. 본 의원도 직할시 승격에 대해서 찬성하며 또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마는 이 문구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문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직할시 촉구 건의안에 보면 두번째 장에 직할시 승격이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선공약사업이 아니고 여건이 성숙되면은 직할시로 승격을 시켜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전 공약사업을 했을때 직할시 승격을 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면 어디서 어떻게 직할시 승격을 해주겠다고 했는지 밝혀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서류는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승격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서류를 김영삼대통령이 봤을 때 이 서류에 나와있는 대로 자기가 한 말이 아닌데도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직할시 승격을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직할시 승격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안 했는데도 했다는 서류가 접수가 된다면 이 서류는 하나의 필요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전주시민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근거가 있다면 좋습니다마는 근거가 없다면 자구수정을 해서 촉구건의안이 사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이나 시 관계자께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서 밝혀 드립니다.
전주직할시 승격은 전주시민의 꿈이자 소망입니다. 본 의원도 직할시 승격에 대해서 찬성하며 또한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마는 이 문구에 대해서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바로는 문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직할시 촉구 건의안에 보면 두번째 장에 직할시 승격이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선공약사업이 아니고 여건이 성숙되면은 직할시로 승격을 시켜 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전 공약사업을 했을때 직할시 승격을 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면 어디서 어떻게 직할시 승격을 해주겠다고 했는지 밝혀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서류는 전주시민을 대표하는 승격 촉구 건의안입니다. 이 서류를 김영삼대통령이 봤을 때 이 서류에 나와있는 대로 자기가 한 말이 아닌데도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직할시 승격을 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직할시 승격을 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안 했는데도 했다는 서류가 접수가 된다면 이 서류는 하나의 필요없는 휴지조각에 불과할 것이며 그로 인해서 전주시민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근거가 있다면 좋습니다마는 근거가 없다면 자구수정을 해서 촉구건의안이 사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무위원장이나 시 관계자께서 알고 계신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직할시 승격에 관한 건의안을 내는 데는 저도 전혀 이의가 없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제안이유하고 문구중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보면 전주시도 울산시와 같이 직할시 승격에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울산시가 직할시 승격이 확정적으로 되었는지 만약 울산시가 직할시로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내용도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건의안 내용에서 여섯째 줄을 보면 대선 당시 공약한 직할시 승격대상 지역중 울산시만 포함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세번째 항에서도 울산시가 시 군을 포함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자꾸 울산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울산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건의안이 작성이 되었는데 만약에 울산시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직할시를 한다는 명분이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만약 울산시가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비교해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이 내용은 삭제를 하고 자체적으로 직할시 승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건의내용이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직할시 승격에 관한 건의안을 내는 데는 저도 전혀 이의가 없고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제안이유하고 문구중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보면 전주시도 울산시와 같이 직할시 승격에 포함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울산시가 직할시 승격이 확정적으로 되었는지 만약 울산시가 직할시로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 내용도 바꿔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건의안 내용에서 여섯째 줄을 보면 대선 당시 공약한 직할시 승격대상 지역중 울산시만 포함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세번째 항에서도 울산시가 시 군을 포함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서 자꾸 울산시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울산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서 건의안이 작성이 되었는데 만약에 울산시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직할시를 한다는 명분이 사실상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만약 울산시가 확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비교해서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확정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이 내용은 삭제를 하고 자체적으로 직할시 승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건의내용이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봉 의원 이희봉 의원입니다.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문은 열번 내도 아쉽지 않을 정도로 목마르게 우리 시민들이 기다린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전주직할시 승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최진호 의장께서 추진위원장으로 계신데 마침 본 안건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추진실적이라든지 경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추진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촉구건의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냈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촉구만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우리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눈에 띄게 보이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오늘 전주시 의회에서는본 안건과 연계해서 전주직할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광역시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먼저 이루어진 연후 그 다음에 직할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주시 의회에서는 광역시를 위한 전주, 완주 통합 추진위원회 같은 기구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완주군 의회와 또 정계나 입법계나 행정계나 여러분들이 두루 협의하시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어떻겠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전주직할시 승격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현재 최진호 의장께서 추진위원장으로 계신데 마침 본 안건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추진실적이라든지 경과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추진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촉구건의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냈었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촉구만 한다고 해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우리들 스스로가 무엇인가 눈에 띄게 보이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오늘 전주시 의회에서는본 안건과 연계해서 전주직할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광역시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와 완주가 통합이 먼저 이루어진 연후 그 다음에 직할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주시 의회에서는 광역시를 위한 전주, 완주 통합 추진위원회 같은 기구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완주군 의회와 또 정계나 입법계나 행정계나 여러분들이 두루 협의하시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어떻겠는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시간은 직할시 승격 건의 촉구안에 대하는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직할시 승격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청문회에서 탄원 및 성명서로 대통령 또는 타당에서 전부 해준다고 했는데 김영삼대통령께서만 여건 조성해서 해주겠다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벌써 2년째 하는 횟수를 가지고 건의만 하고 여건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본의원으로서도 잘못되었다 시민들한테도 미안하다. 정치적으로도 잘못되었다는걸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로 최진호 의장께서 범시민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그 경과가 여러차례 진언을 했다 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앉아서 말로만 여건이 무엇입니까?
전주3공단이 전주라는 문자부터 완주군에 들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전주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삼례에서 농수산물센터라고 해서 도로가 들어오고 있는데 역시 전주권이라고 했지만 이런 여건을 왜 못하고 있었는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장님께서는 여건 조성, 다시 말해서 전주직할시 거점도시 여건조성의 자료나 계획서 이런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최진호 의장께서도 범시민이라는 다시 말해서 자발적인 지방자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다시 명년도에 지자제 선거때 다시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정보에서도 자발적인 지역사회발전을 해라 이런 쪽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질의에서도 있지마는 선거를 했어야 할텐데 지금도 안 늦습니다. 완주와 전주에 청문회를 해가지고 과연 거점도시가 이런 것이다 왜 완주군에서 서두르고 있지 않는가 저는 통탄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도시가 연관되어서 인류사회가 지금은 같이 사는 단계로 왔으면서도 청문회 한번도 안했다는 것, 또 직할시 승격의 여건조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으니까 그것을 한번쯤이 아니라 그것이 벌써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을 밝힐 것인가 최의장은 범시민 직할시 승격추진을 못하면 못한다고 차라리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서 건의만 하면 무엇합니까, 시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여러가지 인데 앉아서만 하기 때문에 하나되는 것이 없어요. 뛰고 국민이 말하는 소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책이 아니고 의장이 실력이 없으면 내놓아야 하고 전주시장께서는 완주 전체를 못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봉동, 삼례는 확실히 통합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이 직할시 승격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청문회에서 탄원 및 성명서로 대통령 또는 타당에서 전부 해준다고 했는데 김영삼대통령께서만 여건 조성해서 해주겠다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벌써 2년째 하는 횟수를 가지고 건의만 하고 여건이 무엇인가 우리 자신이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본의원으로서도 잘못되었다 시민들한테도 미안하다. 정치적으로도 잘못되었다는걸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그 이유로 최진호 의장께서 범시민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그 경과가 여러차례 진언을 했다 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앉아서 말로만 여건이 무엇입니까?
전주3공단이 전주라는 문자부터 완주군에 들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전주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삼례에서 농수산물센터라고 해서 도로가 들어오고 있는데 역시 전주권이라고 했지만 이런 여건을 왜 못하고 있었는가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전주시장님께서는 여건 조성, 다시 말해서 전주직할시 거점도시 여건조성의 자료나 계획서 이런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최진호 의장께서도 범시민이라는 다시 말해서 자발적인 지방자치가 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다시 명년도에 지자제 선거때 다시 보자 이런 의미에서 정보에서도 자발적인 지역사회발전을 해라 이런 쪽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질의에서도 있지마는 선거를 했어야 할텐데 지금도 안 늦습니다. 완주와 전주에 청문회를 해가지고 과연 거점도시가 이런 것이다 왜 완주군에서 서두르고 있지 않는가 저는 통탄하고 있습니다. 농업과 도시가 연관되어서 인류사회가 지금은 같이 사는 단계로 왔으면서도 청문회 한번도 안했다는 것, 또 직할시 승격의 여건조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으니까 그것을 한번쯤이 아니라 그것이 벌써 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못했다는 것을 밝힐 것인가 최의장은 범시민 직할시 승격추진을 못하면 못한다고 차라리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서 건의만 하면 무엇합니까, 시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여러가지 인데 앉아서만 하기 때문에 하나되는 것이 없어요. 뛰고 국민이 말하는 소리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의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문책이 아니고 의장이 실력이 없으면 내놓아야 하고 전주시장께서는 완주 전체를 못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봉동, 삼례는 확실히 통합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장판식 의원님께서 전주직할시 승격 촉구건의안에 대하는 질의를 통하여 또 이희봉 의원이 질의를 통하여 발의자한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의장한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또, 장판식 의원께서 시정질문 내용중에서 직할시 여건 조성 추진일정과 중앙에 전달시기, 행정구역, 완주군, 직할시 공청회 실시 계획 등 질의에서는 청문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질의에는 공청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장판식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또 질문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장께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두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사실은 이 사항도 의장이 이 사건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겠지마는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을 요구하면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을 위해서 굳이 해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굳이 해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두 의원님들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계획을 답변드리면 '92년 8월3일 전주시의회 제88회 임시회에서 전주직할시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11월3일 직할시 승격 추진위 제1차 집행위원회를 열고 규약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동년 11월12일 제2차 집행부위원회에서 규약을 처음에 심의를 해서 11월 19일날 전주시 의회 의원 총회에서 규약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1월 23일 직할시 승격 추진위 제3차 집행위원회에서 규약 및 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른것입니다. 동년12월7일 제4차 집행위원회에서 위원 선임을 위한 전형 위원을 구성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년12월14일 전형위원회에서 임원 선출을 25명으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년 12월29일 제1차 임원 회의를 열고 추진위원을 선임해서 그때 당시 296명을 선임했습니다.
'93년 1월29일날 제2차 임원 회의를 열고 추진위를 5백명 이내로 구성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 방문을 위임하고, 운영자금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상태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추진위에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후반기를 맡게 되어 '93년7월7일날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년 9월10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추인을 9월10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원과 위원 개선을 위임받고 자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연구분과위원회를 신설했으며 11월5일날 직할시 승격 제3차 임원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사무실을 개설하고 임원 28명과 추진위원 362명을 선임했습니다.
아울러 추진위 규약 및 위원 명부를 배부하고 11월24일날 제5차 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직할시 승격 연구위원 회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연구 위원회의 활동비 지원을 결의하고 '94년 결의할려는 순간 '94년 연초에 들어서 김영삼대통령과 당정협의회에서 직할시를 폐지하겠다는 그러한 언론을 통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직할시를 폐지하겠다는 보도가 있음과 아울러 도의회에서는 -전주지가 직할시가 되게 되면 도청사는 이리 아니면 김제, 군산, 옥구 등등 각 지역에 도청을 이전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도청사 신축 용역비까지 삭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초에 제가 직할시 승격에 관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자당에 당정을 협의했다는 김종필 대표와 이세기 정책위 의장, 서울시 김기배 위원장님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인즉 인천 부산을 제외한 대구, 광주, 대전은 직할시를 폐지하고 앞으로 그 여타 지역에서는 직할시를 만들지 않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런 순간 5월11일 제6차 임원회의를 열고 직할시 승격 기본 구상을 유보했던 것을 결과를 받았습니다. 유보하게 된 동기는 전반기에서 인수받은 임원들이 광범위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고 해서 공문을 보내야 반송되어 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열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31일 다시 임원 회의를 열어서 이 어려움을 알고 임원회의에서는 임원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저희한테 위임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1일자 언론에 의하면 대전, 인천과 부산은 직할시를 존치하고 대전, 대구, 부산 광역화 도시로, 또 울산시는 직할시로 만들겠다 그러한 언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위에서는 즉각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또 내무위원회와 협의해서 이번에 또다시 재촉구안을 낼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오늘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답변이 장판식 의원과 이희봉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때그때 거기에 알맞는 질의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치범 내무위원장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장판식 의원님께서 전주직할시 승격 촉구건의안에 대하는 질의를 통하여 또 이희봉 의원이 질의를 통하여 발의자한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의장한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또, 장판식 의원께서 시정질문 내용중에서 직할시 여건 조성 추진일정과 중앙에 전달시기, 행정구역, 완주군, 직할시 공청회 실시 계획 등 질의에서는 청문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질의에는 공청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장판식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또 질문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시장께서 답변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두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 사실은 이 사항도 의장이 이 사건에 답변할 사항이 아니겠지마는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을 요구하면 충분하고 효과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을 위해서 굳이 해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굳이 해달라고 요청하셨기 때문에 두 의원님들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계획을 답변드리면 '92년 8월3일 전주시의회 제88회 임시회에서 전주직할시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11월3일 직할시 승격 추진위 제1차 집행위원회를 열고 규약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동년 11월12일 제2차 집행부위원회에서 규약을 처음에 심의를 해서 11월 19일날 전주시 의회 의원 총회에서 규약만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1월 23일 직할시 승격 추진위 제3차 집행위원회에서 규약 및 건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른것입니다. 동년12월7일 제4차 집행위원회에서 위원 선임을 위한 전형 위원을 구성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년12월14일 전형위원회에서 임원 선출을 25명으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동년 12월29일 제1차 임원 회의를 열고 추진위원을 선임해서 그때 당시 296명을 선임했습니다.
'93년 1월29일날 제2차 임원 회의를 열고 추진위를 5백명 이내로 구성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직 인수위 방문을 위임하고, 운영자금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상태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추진위에서 그런 상황에서 제가 후반기를 맡게 되어 '93년7월7일날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저를 위원장으로 추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년 9월10일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추인을 9월10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원과 위원 개선을 위임받고 자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습니다.
아울러 연구분과위원회를 신설했으며 11월5일날 직할시 승격 제3차 임원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진위 사무실을 개설하고 임원 28명과 추진위원 362명을 선임했습니다.
아울러 추진위 규약 및 위원 명부를 배부하고 11월24일날 제5차 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직할시 승격 연구위원 회를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연구 위원회의 활동비 지원을 결의하고 '94년 결의할려는 순간 '94년 연초에 들어서 김영삼대통령과 당정협의회에서 직할시를 폐지하겠다는 그러한 언론을 통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직할시를 폐지하겠다는 보도가 있음과 아울러 도의회에서는 -전주지가 직할시가 되게 되면 도청사는 이리 아니면 김제, 군산, 옥구 등등 각 지역에 도청을 이전해야 하지 않느냐 하면서 도청사 신축 용역비까지 삭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초에 제가 직할시 승격에 관한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자당에 당정을 협의했다는 김종필 대표와 이세기 정책위 의장, 서울시 김기배 위원장님을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답변인즉 인천 부산을 제외한 대구, 광주, 대전은 직할시를 폐지하고 앞으로 그 여타 지역에서는 직할시를 만들지 않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런 순간 5월11일 제6차 임원회의를 열고 직할시 승격 기본 구상을 유보했던 것을 결과를 받았습니다. 유보하게 된 동기는 전반기에서 인수받은 임원들이 광범위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되고 해서 공문을 보내야 반송되어 오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총회를 열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31일 다시 임원 회의를 열어서 이 어려움을 알고 임원회의에서는 임원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을 저희한테 위임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1일자 언론에 의하면 대전, 인천과 부산은 직할시를 존치하고 대전, 대구, 부산 광역화 도시로, 또 울산시는 직할시로 만들겠다 그러한 언론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위에서는 즉각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또 내무위원회와 협의해서 이번에 또다시 재촉구안을 낼 것을 건의함과 동시에 오늘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답변이 장판식 의원과 이희봉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때그때 거기에 알맞는 질의를 해주시면 더욱 고맙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치범 내무위원장께서 바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신치범 직할시 승격 건의안에 대해서 몇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건의를 하실 때부터 한종남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셨고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실무를 그동안 계속 취급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건의안도 한종남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종남 의원님에게 답변을 하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런데 지난번 1차 건의를 하실 때부터 한종남 의원님께서 건의를 하셨고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실무를 그동안 계속 취급해 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건의안도 한종남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종남 의원님에게 답변을 하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의원석:「예」하는 의원 있음 )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첫번째로 질의한 김진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11월 양창식 도위원장의 이야기도 전주직할시는 자기들 공약에 포함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92년12월달 대통령 후보이신 김영삼씨께서 시청 광장에서 유세를 하실때도 승격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반 조성을 위한 약속에 힘쓰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직할시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유영진 의원께서 물었습니다. 울산시를 항상 비교를 하는데 만일 거기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안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문안은 여러분이 결의하면 어떤 경위도 바꾸어 질 수 있겠습니다만 울산시와 비교한 것은 너무도 우리 전주시와 모든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가 될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또 근래에 와서 그곳이 어떤 여건이 됐든지간에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거기는 역시 타 군을 포함해서까지 직할시로 승격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도 분명하게 보였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2백만 도민의 숙원이고 간절히 바라고 그동안 건의했던 내용은 조금도 참고하는 사항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산을 비교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의원석:「잠깐만요. 지금 울산시가 직할시에 포함이 되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
오늘 아침 당정 보고에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기우뚱기우뚱하고 비틀비틀하니까 그 결정이 오늘 아침에 있습니다만 또 내일가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 정부가 30년 동안이라고 하는 군사독재에서 이 정부를 소유해 놓고도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그토록 애원하면서 수차 만나고 건의하고 했어도 건의한 내용을 토론 혹은 어떤 참고사항까지로 해서 논의 한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나는 김영삼대통령께서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바로 김영삼대통령은 전북의 한 어린 도민의 숙원인 그 건의안을 이번에는 꼭 논의를 해서 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광역시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반조성의 여건입니다. 바로 그것도 정부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도 물론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런 여건 조성을 지금까지도 한 건도 우리에게는 들어 준 일이 없습니다.
여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부분들은 우리도 책임이 있고 우리 돈도 보태야 되지만 정부가 보태주어야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건 조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협력하는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그 내용중에 여건 조성의 문제는 장판식 의원이 질의한 내용까지도 제가 답변한 것으로 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되서 다시 한번 촉구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무는 개를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우는 얘기 젖 준다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우리 여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안 되는 여건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만들도록 노력하고 누구를 붙들든지 뒷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든지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한 김진환 의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11월 양창식 도위원장의 이야기도 전주직할시는 자기들 공약에 포함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92년12월달 대통령 후보이신 김영삼씨께서 시청 광장에서 유세를 하실때도 승격을 위한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기반 조성을 위한 약속에 힘쓰겠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직할시가 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유영진 의원께서 물었습니다. 울산시를 항상 비교를 하는데 만일 거기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안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문안은 여러분이 결의하면 어떤 경위도 바꾸어 질 수 있겠습니다만 울산시와 비교한 것은 너무도 우리 전주시와 모든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가 될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또 근래에 와서 그곳이 어떤 여건이 됐든지간에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는데도 거기는 역시 타 군을 포함해서까지 직할시로 승격하겠다는 의지가 너무도 분명하게 보였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2백만 도민의 숙원이고 간절히 바라고 그동안 건의했던 내용은 조금도 참고하는 사항이라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유감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울산을 비교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의원석:「잠깐만요. 지금 울산시가 직할시에 포함이 되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
오늘 아침 당정 보고에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기우뚱기우뚱하고 비틀비틀하니까 그 결정이 오늘 아침에 있습니다만 또 내일가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 정부가 30년 동안이라고 하는 군사독재에서 이 정부를 소유해 놓고도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그토록 애원하면서 수차 만나고 건의하고 했어도 건의한 내용을 토론 혹은 어떤 참고사항까지로 해서 논의 한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나는 김영삼대통령께서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바로 김영삼대통령은 전북의 한 어린 도민의 숙원인 그 건의안을 이번에는 꼭 논의를 해서 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광역시가 먼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기반조성의 여건입니다. 바로 그것도 정부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도 물론 노력해야죠. 그러나 그런 여건 조성을 지금까지도 한 건도 우리에게는 들어 준 일이 없습니다.
여건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부분들은 우리도 책임이 있고 우리 돈도 보태야 되지만 정부가 보태주어야 여건 조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건 조성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정부가 의지를 갖고 협력하는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그 내용중에 여건 조성의 문제는 장판식 의원이 질의한 내용까지도 제가 답변한 것으로 되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 안건이 원안대로 처리되서 다시 한번 촉구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옛말에 무는 개를 돌아본다고 했습니다. 우는 얘기 젖 준다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우리 여건이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안 되는 여건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만들도록 노력하고 누구를 붙들든지 뒷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든지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원석:「유보 동의를 할려고 하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있습니까?
토론이 시작되었는데 유보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이 있으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대한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의원석:「유보 동의를 할려고 하는데요」하는 의원 있음 )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십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반대 토론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 있습니까?
토론이 시작되었는데 유보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 진행 발언이 있으면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시간관계상 유보동의를 하려면 조금 무리가 따를 줄 압니다만 유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에 봉착했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종남 의원이 제안을 하셨다시피 그리고 제안을 해놓고 여기 와서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나왔다시피 여건조성이 되면 그때에 직할시로 승격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촉구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여건조성을 해서 직할시로 승격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공약을 직할시로 임기내에 해주겠다는 이야기로 촉구건의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중앙정부의 최고 기구인 김영삼대통령께서 보내는 촉구건의안이 명실상부하게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구가 대통령이 공약한 것과 아니면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을 조성해 주겠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여건조성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공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 자구수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달 정도 늦는다고 해서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종남 의원께서는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공약을 안 해준 대통령께 책임을 물으면서 촉구건의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므로 이것은 정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연기해서 촉구건의안을 발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유보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종남 의원이 제안을 하셨다시피 그리고 제안을 해놓고 여기 와서 저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나왔다시피 여건조성이 되면 그때에 직할시로 승격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촉구건의안의 내용을 보면 여건조성을 해서 직할시로 승격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 공약을 직할시로 임기내에 해주겠다는 이야기로 촉구건의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중앙정부의 최고 기구인 김영삼대통령께서 보내는 촉구건의안이 명실상부하게 공신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구가 대통령이 공약한 것과 아니면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이야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건을 조성해 주겠다는 것을 대통령께서 여건조성을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공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 자구수정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달 정도 늦는다고 해서 잘못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종남 의원께서는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공약을 안 해준 대통령께 책임을 물으면서 촉구건의안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보므로 이것은 정론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로 연기해서 촉구건의안을 발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유보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김진환 의원께서 전주직할시 승격 촉구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친 뒤에 토론을 시작한 이후에 유보 요청이 있었습니다.
관례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토론을 시작한 뒤에 유보되거나 그런 예는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의하면 울산시 의회는 일요일인 어제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울산이 직할시 승격이 유보되거나 무산될 경우에는 50명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키로 결의하고 그 의회에서는 이날 어제 총회에서 일부 정치권이 반대입장과 관련해 울산 직할시 승격은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인데다가 시세로 보아 절대절명의 파제인 만큼 정치적인 흥정이 될 수 없다면서 이것을 강력히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문제는 문구에 조금 이상이 있고 없고 보다는 오늘의 이 장소는 지난 번에 촉구건의안을 내고 오늘 촉구안을 내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면서 김진환 의원님의 많이 양해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례에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토론을 시작한 뒤에 유보되거나 그런 예는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로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의하면 울산시 의회는 일요일인 어제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서 울산이 직할시 승격이 유보되거나 무산될 경우에는 50명 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키로 결의하고 그 의회에서는 이날 어제 총회에서 일부 정치권이 반대입장과 관련해 울산 직할시 승격은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인데다가 시세로 보아 절대절명의 파제인 만큼 정치적인 흥정이 될 수 없다면서 이것을 강력히 질의를 했습니다.
오늘의 이 문제는 문구에 조금 이상이 있고 없고 보다는 오늘의 이 장소는 지난 번에 촉구건의안을 내고 오늘 촉구안을 내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되면서 김진환 의원님의 많이 양해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토론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직할시 승격에 관한 촉구건의안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 질문 순서는 제9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접수순에 따라 질문을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모두 열아홉분으로서 9월 5일부터 9월8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데 일정별 시정 질문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 질문 진행 유인물과 같이 질문과 답변을 듣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9월8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이 모두 끝나기 전에 보충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질문을 신청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먼저 구한 후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종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 순서는 제9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접수순에 따라 질문을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모두 열아홉분으로서 9월 5일부터 9월8일까지 4일간 실시하는데 일정별 시정 질문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 질문 진행 유인물과 같이 질문과 답변을 듣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난 다음 9월8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이 모두 끝나기 전에 보충질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질문을 신청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먼저 구한 후 보충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종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남 의원 한종남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은 [질문001]첨단시설의 전주시 종합 예술회관이 예도 전주시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복안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물론 그 내용에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질문002]중화산동에 있는 화산서원이도 문화재 제4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003]전주시의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리고 환경오염의 상당한 부분을 재래식 화장실이 차지하는 것으로 압니다. 비만 오면 밤중에 나가서 모두 퍼서 하천에 버리고 하수구에 버려서 그 물이 바로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바로 그분들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치고 또 문화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는데 전주시는 그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3]
세번째로 [질문004]현재의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주시의 보건소는 전국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소가 진정으로 주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너무 단순하고 또 협소해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지방 자치라든지 또 인구가 60만 이상으로 늘어나고 직할시 관계가 이뤄진다든지 할 때 보건소는 적어도 전주시의 어려운 노인이라든지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이 병원에는 못가도 적어도 보건소 정도는 가서 며칠이라도 입원도 할 수 있고 큰 병원 같은 오래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소 며칠이라도 입원을 해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바꿔야 되겠는데 지금 있는 보건소를 변방으로 옮긴다든지 혹은 다른 대책을 세우면 지금보다도 더 큰 보건소를 만들어서 입원실도 만들고 시설도 더 갖출 수 있고 또 의사도 주민이 가서 문의할 수 있는 이런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법적인 제약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상이라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질문004]
마지막으로 [질문005]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육대상자가 1백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맡겨질 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도 비참한 현상입니다. 맡길데가 없어서 자기 자식을 문을 잠그려 방에다 두고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들이 불을 놓고 장난을 하다 타 죽었다든지 비참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질문001]첨단시설의 전주시 종합 예술회관이 예도 전주시로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복안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물론 그 내용에 포함된 것입니다마는 [질문002]중화산동에 있는 화산서원이도 문화재 제4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문003]전주시의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리고 환경오염의 상당한 부분을 재래식 화장실이 차지하는 것으로 압니다. 비만 오면 밤중에 나가서 모두 퍼서 하천에 버리고 하수구에 버려서 그 물이 바로 오염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는 바로 그분들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고치고 또 문화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는데 전주시는 그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3]
세번째로 [질문004]현재의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주시의 보건소는 전국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소가 진정으로 주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너무 단순하고 또 협소해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지방 자치라든지 또 인구가 60만 이상으로 늘어나고 직할시 관계가 이뤄진다든지 할 때 보건소는 적어도 전주시의 어려운 노인이라든지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이 병원에는 못가도 적어도 보건소 정도는 가서 며칠이라도 입원도 할 수 있고 큰 병원 같은 오래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소 며칠이라도 입원을 해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바꿔야 되겠는데 지금 있는 보건소를 변방으로 옮긴다든지 혹은 다른 대책을 세우면 지금보다도 더 큰 보건소를 만들어서 입원실도 만들고 시설도 더 갖출 수 있고 또 의사도 주민이 가서 문의할 수 있는 이런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법적인 제약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상이라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질문004]
마지막으로 [질문005]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육대상자가 1백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맡겨질 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도 비참한 현상입니다. 맡길데가 없어서 자기 자식을 문을 잠그려 방에다 두고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들이 불을 놓고 장난을 하다 타 죽었다든지 비참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준완 의원 다가동 김준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인간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자기들이 살고있는 생활 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는 역시 지역개발이라는 수단과 생활공간의 정비를 더욱 필요로 하며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 의원이 주민과의 가장 가까운 생활 현장에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굴절 없이 질문 코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007]다가공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008]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009]외국산 담배로 인하여 21억원의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전주시 세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700원 이상 국산 담배 한 갑을 판매시 460원이라는 돈이 시 재정에 기여하여 낙후되고 침체된 전주시를 밝고 활기찬,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밑거름이라는 것을 명심 이의 철저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건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인간은 인류가 시작되면서부터 자기들이 살고있는 생활 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 왔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는 역시 지역개발이라는 수단과 생활공간의 정비를 더욱 필요로 하며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중 본 의원이 주민과의 가장 가까운 생활 현장에 수렴한 주민의 의견을 굴절 없이 질문 코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007]다가공원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008]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009]외국산 담배로 인하여 21억원의 세입 결함이 예상되는 전주시 세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700원 이상 국산 담배 한 갑을 판매시 460원이라는 돈이 시 재정에 기여하여 낙후되고 침체된 전주시를 밝고 활기찬,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밑거름이라는 것을 명심 이의 철저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완 의원 최수완 의원입니다.
경애하는 최진호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건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 현재 전주 시정이 좌지우지하고 의회는 집행부의 사후 치닥거리만 하는 전주시 행정을 규탄하면서 행정위주의 관행을 시정코자 합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라는 구호가 거창해도 실제 행정이 의회를 무시할 때 지방자치라 할 수 없으며 의회를 중심으로 시정을 펴나갈 때 만이 지방 자치의 꽃은 피워지리라 확신하면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 다음 몇 가지를 모아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답답함을 시원스럽게 풀어주시고 해결하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011]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012]대학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애하는 최진호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건재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의원 현재 전주 시정이 좌지우지하고 의회는 집행부의 사후 치닥거리만 하는 전주시 행정을 규탄하면서 행정위주의 관행을 시정코자 합니다.
아무리 지방자치라는 구호가 거창해도 실제 행정이 의회를 무시할 때 지방자치라 할 수 없으며 의회를 중심으로 시정을 펴나갈 때 만이 지방 자치의 꽃은 피워지리라 확신하면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지 않는 다음 몇 가지를 모아 질문코자 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답답함을 시원스럽게 풀어주시고 해결하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011]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012]대학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41분 속개)
○시장 이건재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전주시 의회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고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의원님께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가뭄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제106회 임시회에는 회기단축과 한해현장을 직접 보살피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전주직할시 승격에 대한 촉구건의안을 의결해 주신 점, 또 전주직할시 승격을 위해서는 의회입장에서 '92년 11월부터 전주직할시 승격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집행부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4일부터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정을 염려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뜻으로 깊이 인식하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관대한 아량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또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크게 양해해 주실 사항은 시정의 공식 일정에서 제가 4일동안 전부를 못있게 되고 일시에 시간을 비게 되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한종남 의원님께서 4가지의 질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 2가지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답변002]중화산동에 화산서원이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역사의 흔적은 복원이 되어서 관광의 명소로 가꾸고 또 특히 아트폴리스, 아트피아라고도 합니다한 그런 문화예술의 도시로 바꾸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더더욱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답변003]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지역에는 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보육시설은 앞으로 부부가 직장을 갖게 되고 그러한 인력을 차출하기 위해서도 가능하고 500세대가 된다면 적어도 어린이가 100명 정도가 되겠고 또 이제 많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적인 육아협동조합 같은 것을 구성할 수 있겠고 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설사보육시설에 자격증을 없다 하더라도 60세이상의 노인이라고 한다든지 젊은 부인이 라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업자나 시설주에게 권장할 의사는 없겠느냐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제안을 하면서 뜻을 묻겠다 하셨습니다.
두번째, 김준완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004]다가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번째, 최수완 의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답변005]대학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대학로 개설은 '80년도부터 개설 추진해 왔는데 10여년이 되도록 결말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보고사항이나 답변사항이 좀 미흡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또 실무적인, 계수적인 것은 보충 질문해 주시면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한가지 죄송한 말씀은 오늘 2시에 시장, 군수 회의가 있고 물가대책 관계가 있어서 오후에 참석을 못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전주시 의회 의원님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고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의원님께서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가뭄극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제106회 임시회에는 회기단축과 한해현장을 직접 보살피면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전주직할시 승격에 대한 촉구건의안을 의결해 주신 점, 또 전주직할시 승격을 위해서는 의회입장에서 '92년 11월부터 전주직할시 승격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도 집행부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4일부터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정을 염려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뜻으로 깊이 인식하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성실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관대한 아량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또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크게 양해해 주실 사항은 시정의 공식 일정에서 제가 4일동안 전부를 못있게 되고 일시에 시간을 비게 되는 점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한종남 의원님께서 4가지의 질문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 2가지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답변002]중화산동에 화산서원이 도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역사의 흔적은 복원이 되어서 관광의 명소로 가꾸고 또 특히 아트폴리스, 아트피아라고도 합니다한 그런 문화예술의 도시로 바꾸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더더욱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답변003]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지역에는 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보육시설은 앞으로 부부가 직장을 갖게 되고 그러한 인력을 차출하기 위해서도 가능하고 500세대가 된다면 적어도 어린이가 100명 정도가 되겠고 또 이제 많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적인 육아협동조합 같은 것을 구성할 수 있겠고 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설사보육시설에 자격증을 없다 하더라도 60세이상의 노인이라고 한다든지 젊은 부인이 라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업자나 시설주에게 권장할 의사는 없겠느냐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제안을 하면서 뜻을 묻겠다 하셨습니다.
두번째, 김준완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004]다가공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세번째, 최수완 의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답변005]대학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또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대학로 개설은 '80년도부터 개설 추진해 왔는데 10여년이 되도록 결말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보고사항이나 답변사항이 좀 미흡하시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또 실무적인, 계수적인 것은 보충 질문해 주시면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한가지 죄송한 말씀은 오늘 2시에 시장, 군수 회의가 있고 물가대책 관계가 있어서 오후에 참석을 못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신치범 의원 방금 답변중에 전주시 종합예술회관을 짓도록 하자라고 한종남의원께서 시정 질문을 해주셨는데 답변중에 전북예술회관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전주종합예술회관을 계획하신다는 것인지 전북종합 예술회관을 계획하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 전북이 아니고 전주이라면 자구 수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주종합예술회관을 계획하신다는 것인지 전북종합 예술회관을 계획하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만약 전북이 아니고 전주이라면 자구 수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시장 이건재 지금 전주시에는 직접 저희들이 하는 관리계획이 없고 지금까지는 도에서 전부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명칭은 나중에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 하기는 전북예술회관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 충청도에도 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의 문제는 나중에 도와 협의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짓지 못하고 도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북예술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 충청도에도 예술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명칭의 문제는 나중에 도와 협의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짓지 못하고 도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전북예술회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한종남 의원께서 물으신 것 중 제가 답변할 사항을 시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최수완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3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종남 의원께서 물으신 것 중 제가 답변할 사항을 시장님께서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최수완 의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3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 신우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한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탁아소 지원 계획은 시장께서 답변이 계셨으므로 이 부분은생략을 하고 두번째 질문하신 [답변008]전주시내 재래식 화장실은 몇 개이며 수세식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체할 때 자금 지원은 할 수 있는지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방안은 다소 무리가 있고, 가용 재원을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008]이상입니다.
한종남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탁아소 지원 계획은 시장께서 답변이 계셨으므로 이 부분은생략을 하고 두번째 질문하신 [답변008]전주시내 재래식 화장실은 몇 개이며 수세식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체할 때 자금 지원은 할 수 있는지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는 현재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방안은 다소 무리가 있고, 가용 재원을 감안을 해서 연차적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008]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준완 의원님께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준완 의원님께서 전주시가 구상한 도시 교통행정의 장기대책은 무엇이냐 두번째는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 어떠느냐 세 번째는 다가교앞 반공 대피시설을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과 연결해서 시설하는 방안은 어떠냐, 네번째로 천변도로 난간에 안전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 다섯 번째 교통사고가 빈번한 다가공 우체국 사거리와 역천로를 통한 다가동사거리 교통신호등 설치는 어떻냐하는 등 다섯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먼저 김준완 의원님께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질문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김준완 의원님께서 전주시가 구상한 도시 교통행정의 장기대책은 무엇이냐 두번째는 주차시설에 대한 대책 어떠느냐 세 번째는 다가교앞 반공 대피시설을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과 연결해서 시설하는 방안은 어떠냐, 네번째로 천변도로 난간에 안전대를 설치할 의향은 없느냐 다섯 번째 교통사고가 빈번한 다가공 우체국 사거리와 역천로를 통한 다가동사거리 교통신호등 설치는 어떻냐하는 등 다섯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김준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가공원과 최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로 개설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김준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1천6백여본의 가로수에 대하여 예년과 같이 정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수종을 갱신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과 군데군데 죽어 비어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무슨 수종으로 보식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준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가공원과 최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학로 개설에 대하여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으므로 김준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변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1천6백여본의 가로수에 대하여 예년과 같이 정비만 할 것인지 아니면 수종을 갱신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과 군데군데 죽어 비어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무슨 수종으로 보식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최수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011]거마로 개설 약속을 이행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마로 개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사업추진을 준비했었습니다. 당초 농업용수로 450ｍ을 복개하면서 도로를 만드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11억 3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 조치 착공을 한다면 7월 이전에 완공 계획이었기에 시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토지소유권은 전주농조에 있었기에 복개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전주농조측에 통지하였습니다. 다만 하류 동리답의 개발로 농수로가 필요치 않으니 시에서 매립해서 도로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최수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011]거마로 개설 약속을 이행치 못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거마로 개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부터 사업추진을 준비했었습니다. 당초 농업용수로 450ｍ을 복개하면서 도로를 만드는 계획을 하기 위해서 11억 3천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 조치 착공을 한다면 7월 이전에 완공 계획이었기에 시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농업용수로 토지소유권은 전주농조에 있었기에 복개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전주농조측에 통지하였습니다. 다만 하류 동리답의 개발로 농수로가 필요치 않으니 시에서 매립해서 도로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 정영원입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쳤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친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40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친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시간 관계로 정회를 하고 오후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장판식 의원 장판식 의원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활동을 하는 중에서도 유독 건설분야에 대해 질문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답보상태입니다. 행정의 서비스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시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앞서는 지적이 더러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확실한 답변으로 써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013]전주시 거점 도시 건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타이틀을 거창하게 세웠습니다.
셋째로, [질문015]전주시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유독 행정의 미스를 저지른 것을 지상을 통해서 나 또는 우리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로를 아스팔트로 해놓으면 보수 연도가 있습니다. 그 년도에 반드시 보수를 해야 하는데 방치를 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저기 양 구청에 보수진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료나 제대로 갖다 쓰는지 안쓰는지 그것이 아니고 생산해서 해야 할 시설이 없어서 타 지역에서 재료를 사다가 노면에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40도라는 열기에다만 핑계대고 재료를 엉터리 부실재료를 갖다 시공하여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질문016]전주시 상수도에 대해 누차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누수량이 32%라고 공공연하게 지상에 보도됩니다. 상수도라는 것은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공법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017]전주시 환경 청결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여섯째로, [질문018]전주시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곱째로, [질문019]전주시 복지사업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잘한다고 노인들에 대한 사업비를 건당 5천만원씩 크고 작고 상관없이 일원화했습니다.
여덟번째, [질문020]전주시 신전주 업무지역에 일반지역의 배치계획이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지상에 일부만 계획한다 500억원을 들여 시민의 재산을 너무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전체 구역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일부만 한다 이런 계획이 보도에 당당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했고 앞으로도 또 심사를 해야 할텐데 할 곳만 하고 나중에 없으면 말자 10,20년 가는 계획이 아닙니다.
아홉번째로 [질문021]민원의 신속처리라는 1일 완결 민원처리가 아주 잘 되었다고 전주시는 본답니다.
열번째로, [질문022]진북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인데 왜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성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국민학교가 지어져야 한다고 전부 믿고 있습니다. 제가 시 교육장한테 가봤더니 서중 학교가 막고 '96년도 넘어서 저쪽 어디 가서 명분만 바뀌서 중학교를 완공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 진북 국민학교에서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96년도 넘어서야 거기에 짓는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 시민들이 지금 어딘가 아파있습니다.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파 있어요. 이 국민학교를 교육청에서 하는데로 놓고 볼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4차선이 나와서 그 사거리가 아주 분주한 교통난 지구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횡단보로를 지하로 계획하고 있는지 검토 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없으면 금번 진북로 확장 공사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건을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로 인해서 한해를 입어가지고 한해대비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금년에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을 그 당시에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상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서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활동을 하는 중에서도 유독 건설분야에 대해 질문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도 답보상태입니다. 행정의 서비스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면서 시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앞서는 지적이 더러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공무원께서도 확실한 답변으로 써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013]전주시 거점 도시 건설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도 타이틀을 거창하게 세웠습니다.
셋째로, [질문015]전주시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유독 행정의 미스를 저지른 것을 지상을 통해서 나 또는 우리가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도로를 아스팔트로 해놓으면 보수 연도가 있습니다. 그 년도에 반드시 보수를 해야 하는데 방치를 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저기 양 구청에 보수진영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료나 제대로 갖다 쓰는지 안쓰는지 그것이 아니고 생산해서 해야 할 시설이 없어서 타 지역에서 재료를 사다가 노면에 보수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40도라는 열기에다만 핑계대고 재료를 엉터리 부실재료를 갖다 시공하여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질문016]전주시 상수도에 대해 누차 의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누수량이 32%라고 공공연하게 지상에 보도됩니다. 상수도라는 것은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공법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017]전주시 환경 청결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여섯째로, [질문018]전주시 공원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곱째로, [질문019]전주시 복지사업 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잘한다고 노인들에 대한 사업비를 건당 5천만원씩 크고 작고 상관없이 일원화했습니다.
여덟번째, [질문020]전주시 신전주 업무지역에 일반지역의 배치계획이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지상에 일부만 계획한다 500억원을 들여 시민의 재산을 너무 낭비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러는지 몰라도 전체 구역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일부만 한다 이런 계획이 보도에 당당히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사를 했고 앞으로도 또 심사를 해야 할텐데 할 곳만 하고 나중에 없으면 말자 10,20년 가는 계획이 아닙니다.
아홉번째로 [질문021]민원의 신속처리라는 1일 완결 민원처리가 아주 잘 되었다고 전주시는 본답니다.
열번째로, [질문022]진북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인데 왜 시공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성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국민학교가 지어져야 한다고 전부 믿고 있습니다. 제가 시 교육장한테 가봤더니 서중 학교가 막고 '96년도 넘어서 저쪽 어디 가서 명분만 바뀌서 중학교를 완공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 진북 국민학교에서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96년도 넘어서야 거기에 짓는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 시민들이 지금 어딘가 아파있습니다. 가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파 있어요. 이 국민학교를 교육청에서 하는데로 놓고 볼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4차선이 나와서 그 사거리가 아주 분주한 교통난 지구가 발생합니다. 거기에 횡단보로를 지하로 계획하고 있는지 검토 한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만약의 경우에 없으면 금번 진북로 확장 공사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건을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줄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한해로 인해서 한해를 입어가지고 한해대비가 되어야 하는데 금년에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금년에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해대책을 그 당시에 세우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이상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첫번째 [질문023]교통현안문제와 과태료 문제점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024]기린로에서 아중역까지의 문화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토목선배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다보면 잘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들이 잘못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도시를 다루는 집행부에서는 도로를 확장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나올지 언정 민원이 발생할지언정 전주시의 개괄적인 면에서 도로를 확장할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전주시의 즉흥적인 도시행정으로 전주시의 교통문제나 환경이 암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칠판에다가 조금은 이해를 구하면서 한가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세번째, [질문025]거마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질문028]신전주 건설 및 구획정리, 택지개발 나대지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첫번째 [질문023]교통현안문제와 과태료 문제점을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024]기린로에서 아중역까지의 문화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토목선배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다보면 잘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배들이 잘못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현재 도시를 다루는 집행부에서는 도로를 확장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불협화음이 나올지 언정 민원이 발생할지언정 전주시의 개괄적인 면에서 도로를 확장할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전주시의 즉흥적인 도시행정으로 전주시의 교통문제나 환경이 암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칠판에다가 조금은 이해를 구하면서 한가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세번째, [질문025]거마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질문028]신전주 건설 및 구획정리, 택지개발 나대지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헌 의원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김종헌 의원입니다.
먼저 극심한 가뭄으로 주야간 간담없이 재해극복에 여념이 없었던 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정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하면서[/질문034]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헌 의원입니다.
먼저 극심한 가뭄으로 주야간 간담없이 재해극복에 여념이 없었던 시 산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확정 예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하면서[/질문034]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총무국장 강신영 총무국장입니다.
이점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이점 이해를 당부 드리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락수 보건사회국장입니다.
장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전주시 환경청결 계획에 생활쓰레기와 건축설계의 처리상황, 두번째로 전주시 복지사업체계로서 노인정 신축 상황, 그 내용으로 현재 경로당 신축비를 일괄 5천만원씩 배급같이 지원을 하는데 현실상 여건에 맞느냐 하는 질문과 영세민 집단지역의 시설부지 제공 등 복지지향적 대책을 추진하라고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로 [답변015]질문하신 현재 경로당의 신축비를 일괄 5천만원씩 주는 것은 배급 형식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전주시 환경청결 계획에 생활쓰레기와 건축설계의 처리상황, 두번째로 전주시 복지사업체계로서 노인정 신축 상황, 그 내용으로 현재 경로당 신축비를 일괄 5천만원씩 배급같이 지원을 하는데 현실상 여건에 맞느냐 하는 질문과 영세민 집단지역의 시설부지 제공 등 복지지향적 대책을 추진하라고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 드립니다.
두번째로 [답변015]질문하신 현재 경로당의 신축비를 일괄 5천만원씩 주는 것은 배급 형식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시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답변018]교통행정이 경찰에 끌려가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신세타령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석:「한가지가 빠졌거든요 24시간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밤 11시부터 새벽6시까지는 완화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
미안합니다.
그것이 법에 24시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 한번 붙이고 나서 두 번 붙일 때까지는 두시간 간격을 둬라했습니다.
방금 말씀은 밤에 차도 안 다니는데 거기에 주차해 놨다고 왜 붙이느냐 지난번에도 무주 사람이 와서 저녁내내 술먹고 시장님께 악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만 방금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디 잠깐 갔다 왔더니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무주를 가지는 못하고 어차피 다음 날 아침에 가려고 갔더니 또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붙였다고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붙였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밤에는 자니까 안 붙이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경찰에서는 24시간순찰을 드립니다.
법으로서 부당한 것은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공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경찰에 늘 이야기를 했어요.
밤에 잠잘 동안에 뭐하러 붙입니까 조금 놔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법이 있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그렇지 않으면 낮에만 붙이고 저녁에 안 붙이면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붙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삼천동에도 시청 공무원이 많이 사는 양지마을이 있습니다. 그곳도 차 한 대 들어 갈 곳이 없어요. 도로에 죽 놓았는데 제가 완화시키지를 못합니다. 파출소와 주민들이 합의해서 별일 없으면 단속 안해도 되지만 법은 법인데 어떻게 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답변018]교통행정이 경찰에 끌려가는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신세타령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석:「한가지가 빠졌거든요 24시간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밤 11시부터 새벽6시까지는 완화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의원 있음 )
미안합니다.
그것이 법에 24시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 한번 붙이고 나서 두 번 붙일 때까지는 두시간 간격을 둬라했습니다.
방금 말씀은 밤에 차도 안 다니는데 거기에 주차해 놨다고 왜 붙이느냐 지난번에도 무주 사람이 와서 저녁내내 술먹고 시장님께 악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만 방금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디 잠깐 갔다 왔더니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무주를 가지는 못하고 어차피 다음 날 아침에 가려고 갔더니 또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붙였다고 거예요 그래서 세 개를 붙였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밤에는 자니까 안 붙이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경찰에서는 24시간순찰을 드립니다.
법으로서 부당한 것은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공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법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지 말아야 한다 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경찰에 늘 이야기를 했어요.
밤에 잠잘 동안에 뭐하러 붙입니까 조금 놔둬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법이 있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그렇지 않으면 낮에만 붙이고 저녁에 안 붙이면 형평성을 잃기 때문에 붙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삼천동에도 시청 공무원이 많이 사는 양지마을이 있습니다. 그곳도 차 한 대 들어 갈 곳이 없어요. 도로에 죽 놓았는데 제가 완화시키지를 못합니다. 파출소와 주민들이 합의해서 별일 없으면 단속 안해도 되지만 법은 법인데 어떻게 햐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019]전주시 거점도시와 직할시가 갖춰야할 도시 계획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고 도시계획법 제18조를 왜 방치했느냐 하는 질문요지를 받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020]공원관리행정일원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걸 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나 통합계획예산 문제, 관리기금 문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기금 규모가 64개소에 5백4십8만 5천평의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4개과, 1개 사업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결정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녹지과에서는 도심의 자연근리공원의 시설관리와도립공원의 시설을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신전주 업무지구와 일반지역 배치계획에 대해서 여기서 상세히 밝혀주십사 하는 의중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헌 의원께서는 전주신도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질문해 주셨는데 김진환 의원께서는 거기를 구획정리라 이런 방향으로 바꿀 수 없느냐 현재 구획정리하고 있는데 채비지가 잘 안 팔리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신전주에 대해서 3분께서 각각 조금씩 다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전주의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22]특별설계단지 지정은 저희들이'95년 중에 7월에서 8월사이 그때까지 가야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건 추정입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9월정도 올리고 사업을 입찰을 해서 완전히 착수하는 것은 내년에 10월정도 착수하겠다 병행해서 가면은 조금은 빨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추정을 하고 먼저 저희들이 원래는 도시설계 개념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설계 개념이 1983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고 1991년에 도시상쇄구역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개념입니다마는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건축위원회로 가는 것이 도시설계고 도시계획위원회로 가는 것이 지구상쇄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쇄계획으로 하므로써 어느 토지는 몇층으로 집을 짓고 어떻게 지으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중심부는 시에서 개발하고 주변부는 어떤 방법으로 타 공공기관서에서 들어 올수도 있고 또 외곽 시는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을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의 구획정리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은 지구상쇄가 전체적으로 다 나왔을 때 집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후에 결정할 때 모든 도시계획은 공람과 공청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사실은 이것이 무슨 법적인 절차 이외에도 일부일부 입안이 되면은 중간중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신전주는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해가면서 그렇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22]
그리고 [답변023]용도지역을 말씀 못드리는 것은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용도지역이 확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지 않는 한 공청회 단계까지도 못하는데 면적이 얼마고 업무지역이 얼마이고 공원지역이 얼마고 이것을 말씀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먼저 발표가 되면은 일도 하기에 더 어려움이 오고 토지에 투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안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023]
다음에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024]민원처리 문제와 우성아파트의 민원에 대해서는 장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거기에 돈을 3억9천2백만원을 내누었고 '93년12월달에도 일조권 문제로써 요구가 1천만원, 9백만원 들어 왔고 또 9천만원, 8천만원까지를 이렇게 요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장의원님이 잘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적인 개입은 못합니다마는 중간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의 해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장의원님한테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024]
또,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25]진북로 확장에 대해서 20년전에 20ｍ노폭과 현실부합 여부 이것은 장의원님이 질문한 것이나 김진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가 거의 폭이 넓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김진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026]거마로 문제는 용지폐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보존지구에 대해서 김진환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답변027]한옥보존지구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그 중에서 보존지구를 해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수도나 공공시설 문제는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 하는 걸로 검토하고 다음에 한옥보존지구는 아트폴리스 문제 때문에 자료수집을 해서 구마모도깽 아트폴리스 문제를 자료수집해 보면은 전도적으로 48개소를 명소로 지정해 가지고 문화인 것을 도입해서 투어장소도 만들고 그런 것을 아트폴리스 문제 때문에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남고산성 고운 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트폴리스를 용역을 주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연계시켜서 해야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027]
다음에 [답변028]장승로 관계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월12일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9월20일날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진행과정에 과업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평면이 좋으냐, 지하가 좋으냐, 지상이 좋으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요인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에서 공법 하나를 채택하도록 했는데 지상으로 오버브리지를 놓았을 때도 장애자를 생각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장애자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건 엘리베이터를 올린다든가 지하도 마찬가지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단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의 장애자가 접근할 수 있는 지하로나 지상, 그 다음에 반지하로해서 차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거기 공간이 협소한데 그래서 용역 결과를 봐가지고 중간보고 해서 검토해 가지고 이런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028]
다음에 [답변029]구획정리사업 신도시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매각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화산2지구는 95%가 채류지가 팔렸습니다.
김종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030]연초제조창의 공원문제 저도 군산에서 있을 때 신문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연초제조창을 공원화했으면 공원다운 공원은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공원이 공원입니다. 건물과 건물의 경계를 만들어 주는 공원, 이것이 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공원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기린봉이랄지 완산칠봉이란 것은 한계 지역의 공원입니다. 한계지역이라면 못쓰는 땅을 공원으로 지정해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을 공원화 한다면 근린공원으로 해서 숲을 조성해 주면은 아주 좋은 공원이 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착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019]전주시 거점도시와 직할시가 갖춰야할 도시 계획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고 도시계획법 제18조를 왜 방치했느냐 하는 질문요지를 받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장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020]공원관리행정일원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걸 통감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나 통합계획예산 문제, 관리기금 문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기금 규모가 64개소에 5백4십8만 5천평의 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4개과, 1개 사업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계획결정과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녹지과에서는 도심의 자연근리공원의 시설관리와도립공원의 시설을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신전주 업무지구와 일반지역 배치계획에 대해서 여기서 상세히 밝혀주십사 하는 의중으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헌 의원께서는 전주신도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질문해 주셨는데 김진환 의원께서는 거기를 구획정리라 이런 방향으로 바꿀 수 없느냐 현재 구획정리하고 있는데 채비지가 잘 안 팔리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신전주에 대해서 3분께서 각각 조금씩 다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전주의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목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22]특별설계단지 지정은 저희들이'95년 중에 7월에서 8월사이 그때까지 가야 지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건 추정입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9월정도 올리고 사업을 입찰을 해서 완전히 착수하는 것은 내년에 10월정도 착수하겠다 병행해서 가면은 조금은 빨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추정을 하고 먼저 저희들이 원래는 도시설계 개념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시설계 개념이 1983년에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었고 1991년에 도시상쇄구역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개념입니다마는 중앙에 올라가면 중앙건축위원회로 가는 것이 도시설계고 도시계획위원회로 가는 것이 지구상쇄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쇄계획으로 하므로써 어느 토지는 몇층으로 집을 짓고 어떻게 지으라는 것까지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중심부는 시에서 개발하고 주변부는 어떤 방법으로 타 공공기관서에서 들어 올수도 있고 또 외곽 시는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개발이익을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의 구획정리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선택할 수 있고 그럽니다마는 이것은 지구상쇄가 전체적으로 다 나왔을 때 집행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후에 결정할 때 모든 도시계획은 공람과 공청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사실은 이것이 무슨 법적인 절차 이외에도 일부일부 입안이 되면은 중간중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신전주는 좋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의견 수렴을 해가면서 그렇게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022]
그리고 [답변023]용도지역을 말씀 못드리는 것은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용도지역이 확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지 않는 한 공청회 단계까지도 못하는데 면적이 얼마고 업무지역이 얼마이고 공원지역이 얼마고 이것을 말씀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항상 먼저 발표가 되면은 일도 하기에 더 어려움이 오고 토지에 투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보안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023]
다음에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024]민원처리 문제와 우성아파트의 민원에 대해서는 장의원님도 잘아시다시피 거기에 돈을 3억9천2백만원을 내누었고 '93년12월달에도 일조권 문제로써 요구가 1천만원, 9백만원 들어 왔고 또 9천만원, 8천만원까지를 이렇게 요구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장의원님이 잘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적인 개입은 못합니다마는 중간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의 해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장의원님한테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024]
또,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25]진북로 확장에 대해서 20년전에 20ｍ노폭과 현실부합 여부 이것은 장의원님이 질문한 것이나 김진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문제가 거의 폭이 넓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일맥상통합니다.
김진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026]거마로 문제는 용지폐지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보존지구에 대해서 김진환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답변027]한옥보존지구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것이 그 중에서 보존지구를 해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수도나 공공시설 문제는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 하는 걸로 검토하고 다음에 한옥보존지구는 아트폴리스 문제 때문에 자료수집을 해서 구마모도깽 아트폴리스 문제를 자료수집해 보면은 전도적으로 48개소를 명소로 지정해 가지고 문화인 것을 도입해서 투어장소도 만들고 그런 것을 아트폴리스 문제 때문에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남고산성 고운 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트폴리스를 용역을 주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연계시켜서 해야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027]
다음에 [답변028]장승로 관계도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월12일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9월20일날 납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진행과정에 과업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평면이 좋으냐, 지하가 좋으냐, 지상이 좋으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요인을 분석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에서 공법 하나를 채택하도록 했는데 지상으로 오버브리지를 놓았을 때도 장애자를 생각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장애자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건 엘리베이터를 올린다든가 지하도 마찬가지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단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의 장애자가 접근할 수 있는 지하로나 지상, 그 다음에 반지하로해서 차만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거기 공간이 협소한데 그래서 용역 결과를 봐가지고 중간보고 해서 검토해 가지고 이런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028]
다음에 [답변029]구획정리사업 신도시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의 매각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화산2지구는 95%가 채류지가 팔렸습니다.
김종헌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030]연초제조창의 공원문제 저도 군산에서 있을 때 신문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연초제조창을 공원화했으면 공원다운 공원은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공원이 공원입니다. 건물과 건물의 경계를 만들어 주는 공원, 이것이 시민들한테 가장 좋은 공원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기린봉이랄지 완산칠봉이란 것은 한계 지역의 공원입니다. 한계지역이라면 못쓰는 땅을 공원으로 지정해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을 공원화 한다면 근린공원으로 해서 숲을 조성해 주면은 아주 좋은 공원이 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착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먼저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시도로 유지 보수 및 소파공사 시행에 대한 대책과, 두번째 상수도 누수율 감소 대책, 세번째, 고지대 급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답변033]김종헌 의원님께서 상수원 오염 방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상수도 주변 자연 정화운동을 매주 실시하고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 및 오염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 수질 감시 위원 활동, 전단 배포 등으로 상수도 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033]감사합니다.
먼저 장판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시도로 유지 보수 및 소파공사 시행에 대한 대책과, 두번째 상수도 누수율 감소 대책, 세번째, 고지대 급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답변033]김종헌 의원님께서 상수원 오염 방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상수도 주변 자연 정화운동을 매주 실시하고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 및 오염 및 오염 방지를 위한 주민과의 대화, 수질 감시 위원 활동, 전단 배포 등으로 상수도 오염방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답변033]감사합니다.
○완산구청장 박세두 완산구청장 박세두입니다.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34]동청사 신축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34]동청사 신축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덕진구청장 박주홍 덕진구청장 박주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07회 전주시 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이상으로 제1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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