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2월 02일(금)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2.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3. 전주시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4. 중국소주시와자매결연추진계획보고
(10시05분 개의)
○사무국장 김원기 사무국장 김완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집행부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전주시 중기 기방재정 계획서, 중국 소주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추진계획 보고서가 제출되어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까지 18분이 하셨고 오늘은 3분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바로 신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어제까지 18분이 하셨고 오늘은 3분의 본질문과 보충질문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바로 신청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현 의원 정봉옥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영현 의원 인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날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질문과 답변에 지루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것은 중복되는가 싶습니다마는 그 하나의 구상은 다른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한가운데 있는 연초제초창 자리에 예술의 공간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학교부지나 시내 공간만 있으면 높은 건물이나 지어 실리만 채우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인간성 넘치는 정서어린 도시, 맑은 공기 숨쉬며 그야말로 산새 우짖는 숲속의 도시, 더욱 여기에 여러면에서 숨통이 트이는 예술의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초제초창은 자리에 예술의 전당을 만든다는 계획은 있으신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질문076]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날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질문과 답변에 지루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것은 중복되는가 싶습니다마는 그 하나의 구상은 다른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 한가운데 있는 연초제초창 자리에 예술의 공간을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잘한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학교부지나 시내 공간만 있으면 높은 건물이나 지어 실리만 채우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쾌적한 환경 정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인간성 넘치는 정서어린 도시, 맑은 공기 숨쉬며 그야말로 산새 우짖는 숲속의 도시, 더욱 여기에 여러면에서 숨통이 트이는 예술의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초제초창은 자리에 예술의 전당을 만든다는 계획은 있으신지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질문076]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오 의원 서완산동 출신의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전주시의 4대 의회도 마지막 정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한번쯤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도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크고 작은 일들이 머리끝을 스쳐갈때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은 외면하기 여려울 것만 같습니다. [질문077]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전주시에는 에이즈 환자가 2명이 있어서 우리 지역도 에이즈 보균자가 없는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서 그 관리대책과 운영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몇개월전에도 대학병원 일반 환자실에서 에이즈 환자와 일반 환자가 함께 입원치료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시민들은 크나큰 충격과 경각심을 인식시켜 주기에 충분했으리라 봅니다. '91년도에 본의원이 행정 사무감사에서 당시 모 수영장에서 전염된 것 처럼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감사에 임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환자중에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자기의 과실을 사회탓으로 원망하면서 예상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주변 정서관리 분위기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까지도 관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77]
다음은 [질문078]주·정차 과태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단속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으로 거두어 들인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두어 들인 과태료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차량보유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주차장 시설은 확보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지 않으면 안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단속에 많은 비난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태료 발부는 전국적으로 최고로 높은 수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징수율은 최하위로 '93년도 36.8%, '94년도 25.6%로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건수는 코카콜라 호남식품 주식회사가 223건인데 체납액은 얼마이고 징수는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주·정차 과태료 최고 고액체납자 개인은 인후동의 박정숙씨가 1위 136건, 2위는 중앙동의 양재원씨가 95건, 3위는 봉동읍 이철씨가 80건으로 최고의 고액체납자인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고액체납자들 한테 체납액을 징수할 것인지 그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현재의 3만원에서 8만원으로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보다 시시비비와 혼란이 월등히 많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갖춰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78]
다음은 [질문079]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법정 전염병이란 그 실태와 문제가 심각해서 안전망 사업을 필수사업으로 시의 보사 당국에서 치료 예방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병이 법정 전염병이라고 치더라도 말하기 조차 어색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병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자체부터 본 의원의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수치스러운 성병을 최소화 시키고 퇴치시킬 수 있는 특단의 행정 조치를 이번 기회에 세우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79]
마지막으로 [질문080]완산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완산로는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전용도로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도 그러거니와 자료를 보면 안행교에서 시내버스가 단 1대만이 도청으로 가고 그 외에는 완산로로 1일 77대가 1,482 횟수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완산로 전체 확장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본 의원이 바라는 뜻대로 가각이라도 꼭 잡아줘서 시내버스 전용 도로나 다름없는 시내버스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기대되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으로 마치고자 합니다.[/질문080]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전주시의 4대 의회도 마지막 정기회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했는지 한번쯤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도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간의 크고 작은 일들이 머리끝을 스쳐갈때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은 외면하기 여려울 것만 같습니다. [질문077]에이즈 감염자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우리 전주시에는 에이즈 환자가 2명이 있어서 우리 지역도 에이즈 보균자가 없는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아서 그 관리대책과 운영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몇개월전에도 대학병원 일반 환자실에서 에이즈 환자와 일반 환자가 함께 입원치료를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시민들은 크나큰 충격과 경각심을 인식시켜 주기에 충분했으리라 봅니다. '91년도에 본의원이 행정 사무감사에서 당시 모 수영장에서 전염된 것 처럼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서 감사에 임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환자중에는 그럴리는 없겠지만 자기의 과실을 사회탓으로 원망하면서 예상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분한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주변 정서관리 분위기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까지도 관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77]
다음은 [질문078]주·정차 과태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정차 단속은 시민들에게 상당한 관심거리로 등장하고 있으며 주·정차 단속으로 거두어 들인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두어 들인 과태료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차량보유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주차장 시설은 확보되지 않아 과태료를 물지 않으면 안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무리한 단속에 많은 비난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태료 발부는 전국적으로 최고로 높은 수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징수율은 최하위로 '93년도 36.8%, '94년도 25.6%로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단속 건수는 코카콜라 호남식품 주식회사가 223건인데 체납액은 얼마이고 징수는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주·정차 과태료 최고 고액체납자 개인은 인후동의 박정숙씨가 1위 136건, 2위는 중앙동의 양재원씨가 95건, 3위는 봉동읍 이철씨가 80건으로 최고의 고액체납자인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도록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고액체납자들 한테 체납액을 징수할 것인지 그 방안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현재의 3만원에서 8만원으로 크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보다 시시비비와 혼란이 월등히 많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갖춰져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78]
다음은 [질문079]법정 전염병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법정 전염병이란 그 실태와 문제가 심각해서 안전망 사업을 필수사업으로 시의 보사 당국에서 치료 예방까지도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병이 법정 전염병이라고 치더라도 말하기 조차 어색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병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자체부터 본 의원의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수치스러운 성병을 최소화 시키고 퇴치시킬 수 있는 특단의 행정 조치를 이번 기회에 세우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79]
마지막으로 [질문080]완산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완산로는 대중 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전용도로나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도 그러거니와 자료를 보면 안행교에서 시내버스가 단 1대만이 도청으로 가고 그 외에는 완산로로 1일 77대가 1,482 횟수로 통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 완산로 전체 확장사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본 의원이 바라는 뜻대로 가각이라도 꼭 잡아줘서 시내버스 전용 도로나 다름없는 시내버스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촉구하며 기대되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으로 마치고자 합니다.[/질문080]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선 의원 동산동의 강대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봉옥 부의장님! 그리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연 4일동안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애써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3년만 이자수입은 얼마이며, '94년 3/4분기 거래하고 있는 전은행의 평잔은 얼마인가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질문081]
다음은 [질문082]농민후계자 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전주시 농민후계자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젊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키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본의원은 방법으로 있다고 봅니다.
시의 출연금과 주민 및 기관단체가 기탁한 성금을 조성해서 농민후계자 복지사업과 농업기술 연찬회 및 해외 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후계자의 회관건립을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82]
다음 [질문083]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강상원 전 시장님이 전주시장으로 재임때 일입니다. 그때가 '8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이며,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질문083]
다음은, [질문084]축협도축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축협 중앙회 전주사업소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주시 인구가 26만일때 1970년 7월 부지 2,844평에 시설되었으니 현재는 전주시, 완주군의 약 65만 인구에 공급되는 도축물량을 처리하기에는 장소가 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도축장 시설 당시인 1970년대에는 완주군 직영 도축장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10월 현재 도축물량은 소가 8,515두, 돼지가 5,620두로써 도축세는 2억5,100만원입니다. 앞으로 두달 동안에 약 3억은 돌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축협 전북 도회장님과 협의해서 이 도축장을 시 변방동으로 이전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질문084]
마지막으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1,200만의 전 국민이 우리쌀을 지키자는 서명운동을 작년에 한 사실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현명하신 부시장님께서는 시금고 이관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93년만 이자수입은 얼마이며, '94년 3/4분기 거래하고 있는 전은행의 평잔은 얼마인가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질문081]
다음은 [질문082]농민후계자 복지기금 조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전주시 농민후계자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젊고 유능한 후계자를 육성키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본의원은 방법으로 있다고 봅니다.
시의 출연금과 주민 및 기관단체가 기탁한 성금을 조성해서 농민후계자 복지사업과 농업기술 연찬회 및 해외 사업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후계자의 회관건립을 마련할 의사는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82]
다음 [질문083]하천부지 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강상원 전 시장님이 전주시장으로 재임때 일입니다. 그때가 '8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사용료 징수액은 얼마이며, 이를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질문083]
다음은, [질문084]축협도축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축협 중앙회 전주사업소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주시 인구가 26만일때 1970년 7월 부지 2,844평에 시설되었으니 현재는 전주시, 완주군의 약 65만 인구에 공급되는 도축물량을 처리하기에는 장소가 극히 협소한 실정입니다. 도축장 시설 당시인 1970년대에는 완주군 직영 도축장이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10월 현재 도축물량은 소가 8,515두, 돼지가 5,620두로써 도축세는 2억5,100만원입니다. 앞으로 두달 동안에 약 3억은 돌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축협 전북 도회장님과 협의해서 이 도축장을 시 변방동으로 이전하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질문084]
마지막으로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1,200만의 전 국민이 우리쌀을 지키자는 서명운동을 작년에 한 사실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현명하신 부시장님께서는 시금고 이관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15분 속개)
○부시장 주재만 부시장입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어제 장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효자공원 묘지내의 매립장 관련사항에 대해 현장에 제가 간 일이 없고 또 본 사항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 등 철저히 파악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답변083]우리지역의 특성이 뭐냐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임의원님 질문 골자가 문화 측면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는 후백제의 고도 도읍이고 또 조선조의 발상지로써 경기전과 풍남문, 또는 객사, 남고산성, 오목대 등등 많은 문화유적이 전승, 보존 되어서 역사의 숨결이 숨쉬는 곳이다라고 저희들이 항시 자부하고 있는 고장이라고 봐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치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시장이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또한 도시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도시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083]
다음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 관계는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답변084]완산로는 지금 확장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완산로는 완산교에서 임업 시험장까지의 완산동쪽의 제방쪽의 도로로써 전체 폭이 25m 총 연장이 2,000m입니다. 이 중에서 완산교에서 전주교 사이는 지난 '88년도에 기존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노폭 10m에 2차선으로 우선 개발해서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주교에서 남천교간으로 작년도에 12억원을 투자해서 노폭 10m에 연장 300m를 개설코자 해서 하천 부지내의 지장물을 보상을 할려고 전주교와 남천교 가각 부분의 용지 매입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해서 현재 확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잔여 구간이 남천교에서 임업 시험장까지 길이가 700m에 대해서 노폭이 10m로 완산로 확장은 계속 추진하여서 서학 파출소에서 교대앞 교통 체증을 완화를 하겠습니다. 다만 완산교 가각 부분이 정리되지 않아서 시내버스등 많은 대형 차량들의 통행이나 이런 것이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이 부분도 잠정적으로 정리를 해서 편입된 지장물과 토지주들의 격렬한 반대로 개설하지 못하고 있지만 토지와 지장물의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잔여 구간 확장사업을 추진할 때에 검토를 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084]
다음은 [답변085]강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민의 자손의 한 사람입니다. 또한 고향을 저도 농촌에 두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시 금고를 농협 완주 전주 지부로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의 깊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내용에 있어서 [답변083]우리지역의 특성이 뭐냐 하는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임의원님 질문 골자가 문화 측면에서 많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는 후백제의 고도 도읍이고 또 조선조의 발상지로써 경기전과 풍남문, 또는 객사, 남고산성, 오목대 등등 많은 문화유적이 전승, 보존 되어서 역사의 숨결이 숨쉬는 곳이다라고 저희들이 항시 자부하고 있는 고장이라고 봐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신치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시장이 답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또한 도시에 관한 사항은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도시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083]
다음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 관계는 전문적인 사항이므로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답변084]완산로는 지금 확장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완산로는 완산교에서 임업 시험장까지의 완산동쪽의 제방쪽의 도로로써 전체 폭이 25m 총 연장이 2,000m입니다. 이 중에서 완산교에서 전주교 사이는 지난 '88년도에 기존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노폭 10m에 2차선으로 우선 개발해서 사용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전주교에서 남천교간으로 작년도에 12억원을 투자해서 노폭 10m에 연장 300m를 개설코자 해서 하천 부지내의 지장물을 보상을 할려고 전주교와 남천교 가각 부분의 용지 매입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해서 현재 확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잔여 구간이 남천교에서 임업 시험장까지 길이가 700m에 대해서 노폭이 10m로 완산로 확장은 계속 추진하여서 서학 파출소에서 교대앞 교통 체증을 완화를 하겠습니다. 다만 완산교 가각 부분이 정리되지 않아서 시내버스등 많은 대형 차량들의 통행이나 이런 것이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이 부분도 잠정적으로 정리를 해서 편입된 지장물과 토지주들의 격렬한 반대로 개설하지 못하고 있지만 토지와 지장물의 협의만 이루어진다면 잔여 구간 확장사업을 추진할 때에 검토를 해서 처리할 계획임을 답변을 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084]
다음은 [답변085]강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민의 자손의 한 사람입니다. 또한 고향을 저도 농촌에 두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시 금고를 농협 완주 전주 지부로 이관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086]임병오 의원님께서 주·정차 과태료 징수와 부진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주·정차의 과태료 징수는 1990년부터 지금까지 5개년에 걸쳐서 수립 구상이 되었습니다. 일체 자동차가 과태료의 주차 위반을 하게 되면 절차가 교통단속에 대한 것보다는 과태료는 복잡해서 먼저 고지를 하고 이의 신청 기간은 10일을 둡니다. 그러면 10일후에 이의 신청이 안들어 오면 그때 고지서를 발부해서 전국적으로 지로를 통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어서 안내려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고시 된다면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과태료를 올려 받아서 좋다고는 생각 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과태료를 안물게 하고 계도하고, 질서내에서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않게 해나갈까 하는 소신을 가지고 법적 절차에 고지를 하고 계도를 시켜서 유도를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주·정차가 되었을 때는 처음에 고지를 바로 하지 않고 5분이 경과된 후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딱지를 붙여서 "지금부터 5분후에 빨리 가십시오. 5분후에도 가지 않으면 당신의 차에는 과태료가 8만원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갔을때 다시 왔을 때에도 그 차가 안가고 있으면 고지를 하는 제도로 내년도 시 시책으로 개발해서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내년도 시책에 올려서 해 볼려고 합니다.[/답변086]
이상으로 임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올리고 다음으로 강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전라북도에 연차적으로 하나 더하고 있는데 100억예산이 축협에 있어서 농수산부하고 절충을 하다가 그것을 경기도에 뺏겼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축협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그 100억을 보조 받아가지고 변방에 축협이 가지고 있는 땅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녹지인데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옮겨서 유통선진화를 기하고 민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답변087]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직 법이 통과되어서 안내려왔습니다마는 그것이 고시 된다면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은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과태료를 올려 받아서 좋다고는 생각 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과태료를 안물게 하고 계도하고, 질서내에서 우리가 주·정차 위반을 않게 해나갈까 하는 소신을 가지고 법적 절차에 고지를 하고 계도를 시켜서 유도를 하겠으며 내년도에는 특수시책으로 주·정차가 되었을 때는 처음에 고지를 바로 하지 않고 5분이 경과된 후에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딱지를 붙여서 "지금부터 5분후에 빨리 가십시오. 5분후에도 가지 않으면 당신의 차에는 과태료가 8만원 부과됩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갔을때 다시 왔을 때에도 그 차가 안가고 있으면 고지를 하는 제도로 내년도 시 시책으로 개발해서 내년부터 시행할려고, 내년도 시책에 올려서 해 볼려고 합니다.[/답변086]
이상으로 임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올리고 다음으로 강대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전라북도에 연차적으로 하나 더하고 있는데 100억예산이 축협에 있어서 농수산부하고 절충을 하다가 그것을 경기도에 뺏겼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축협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그 100억을 보조 받아가지고 변방에 축협이 가지고 있는 땅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는 자연녹지인데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옮겨서 유통선진화를 기하고 민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답변087]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답변088]임영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트폴리스가 세워질 것인가에 연초제초창 자리에 예술의 전당은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폐창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용계획을 말씀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답변088]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그래서 우선은 폐창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이용계획을 말씀 못드리는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답변088]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답변089]강대선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사용료 인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주시 하천 점용료 부과 징수 내력을 말씀드리면 '94년도분은 777건에 1억1,300만원을 부과해서 1억9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96.3% 가 징수 되었음을 말씀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답변089]
참고로 전주시 하천 점용료 부과 징수 내력을 말씀드리면 '94년도분은 777건에 1억1,300만원을 부과해서 1억900만원을 징수, 징수율은 96.3% 가 징수 되었음을 말씀 올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답변089]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입니다. [답변090]죄송합니다. -다시나와서- 영농후계자 농촌정착 복지기금 조성에 대해서 조례로 강대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늦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또 앞으로 덕진공원앞에 특산품 판매장이 개설 된다면 거기도 후계자들을 위해서 농산품 코너는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090]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또 앞으로 덕진공원앞에 특산품 판매장이 개설 된다면 거기도 후계자들을 위해서 농산품 코너는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090] 이상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완산보건소장입니다. 임병오 의원이 질문해 주신 법정 전염병 실태와 대책 또 AIDS 감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즉시로 굉장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더 강한 의지로 이 사업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답변091]AIDS 감염증가 추세를 보면 이미 서구에서는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에서는 더욱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 동양쪽에서는 숨기고 내놓지 않으려는 그런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때 임병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무척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염병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AIDS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환자에 대해서 교육과 투약 및 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액에 대한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거의 충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의 한 예를 본다면 국민학생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수혈에 의한 감염자 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희들이 해 줄만한 것이 없이 항상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답변091]
두번째로 예산입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모든 예산은 사회복지비안에 보건소 운영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의 모든 예산은 경상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업을 하고자 하여도 그 경상비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유지관리사업이나 사회복지 사업이 아닌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에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와 같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대로 두고만 보고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단점을 좀더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 좀더 성병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답변092] 이상입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즉시로 굉장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더 강한 의지로 이 사업에 임하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답변091]AIDS 감염증가 추세를 보면 이미 서구에서는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에서는 더욱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가 너무 동양쪽에서는 숨기고 내놓지 않으려는 그런데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볼때 임병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무척 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염병 관리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AIDS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환자에 대해서 교육과 투약 및 상황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혈액에 대한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사실상 거의 충분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의 한 예를 본다면 국민학생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수혈에 의한 감염자 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저희들이 해 줄만한 것이 없이 항상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는 입장입니다.[/답변091]
두번째로 예산입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모든 예산은 사회복지비안에 보건소 운영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의 모든 예산은 경상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어떠한 특별한 사업을 하고자 하여도 그 경상비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유지관리사업이나 사회복지 사업이 아닌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에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이와 같은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구조적인 모순으로 인해서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그대로 두고만 보고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단점을 좀더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특단의 계획을 세워 좀더 성병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답변092] 이상입니다.
○부의자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입니까? 유영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의원석: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 입니까? 유영진 의원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원이 되어가지고 어쩌면 시정질문이 이번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내년에는 상반기라고 하는 기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시정질문을 하게 될지는 모릅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 어제까지 시장께서 참석을 하셨다가 오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후에는 꼭 나오셔서 보충질문이라든지 또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시장이 나와서 지켜볼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시장께서 오후에는 꼭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시정 질문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되고 있는데 어제까지 시장께서 참석을 하셨다가 오늘은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 어떤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후에는 꼭 나오셔서 보충질문이라든지 또 추경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계획 보고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시장이 나와서 지켜볼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장께서는 시장께서 오후에는 꼭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사실은 오늘 시장게서 새마을 회의에 참석차 출석을 못하겠다는 내용이 전달 되었습니다. 본인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는 몰라도 오후만큼 꼭 나와주십시사 하는 것을 의사국장에게 전달한 바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오후에는 나올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가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중식을 마친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05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유영진 의원님께서, 오후에는 시장님이 꼭 나오시도록 저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현재 시장이 도에서 회의중에 있기 때문에 회의가 끝나는대로 참석하겠다는 전달이 왔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빨리 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우선 이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1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7분 입니다.
먼저 4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 3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드리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은 신청순에 따라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오니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깊이 검토하시어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1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7분 입니다.
먼저 4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다음, 3분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드리는 순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충질문은 신청순에 따라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한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오니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왜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는가 깊이 검토하시어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성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김진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과 박순철 도시계획과장께서 대체로 성실한 답변과정에서 빼놓은 부분과 잘못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085]교통 정체 현상이 심각한 장승로 16호 광장과 서은로 송천로 용머리길 등을 입체 도로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입체설계, 도시설계등 그린벨트 시내권안의 상세 계획을 세울 용의는 있냐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입체도로 부분은 나오질 않았고 상세 계획을 부심도시권까지 하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도로를 8차선,10차선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정체 현상이 심한 곳은 교통체증이 심한 신호등 부근에는 당연히 입체화된 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질문085]
다음 [질문086]기린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광주 건화산업에서 기린봉자락에 아파트를 계획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주민들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멱살을 잡히고 많은 욕설과 폭행을 시청 직원과 주민들 그리고 시청 4층 건축 심의회의실에서 심의 위원들이 보는 가운데서, 물론 기린공원 입구에서도 건축 심의위원들이 보는 장소에서 이런 봉변을 당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봉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원 진입로와 기린봉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줘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95년도 수정예산안에 편성해 줄 용의는 있는지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086]
다음으로 [질문087]주공 1단지와 우성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때 시장님께서는 그곳에 사업비 교통 유발금을 물리는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는 아주 고무적인 답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지막에 하는 말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천부당 만부당의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기 위해서 다시 보충 질문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바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087]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085]교통 정체 현상이 심각한 장승로 16호 광장과 서은로 송천로 용머리길 등을 입체 도로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에 걸쳐 점검하고 입체설계, 도시설계등 그린벨트 시내권안의 상세 계획을 세울 용의는 있냐고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입체도로 부분은 나오질 않았고 상세 계획을 부심도시권까지 하라는 것으로 착각을 하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는 도로를 8차선,10차선을 낸다고 해서 되는 경우가 있고, 정체 현상이 심한 곳은 교통체증이 심한 신호등 부근에는 당연히 입체화된 도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질문085]
다음 [질문086]기린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광주 건화산업에서 기린봉자락에 아파트를 계획하면서 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주민들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멱살을 잡히고 많은 욕설과 폭행을 시청 직원과 주민들 그리고 시청 4층 건축 심의회의실에서 심의 위원들이 보는 가운데서, 물론 기린공원 입구에서도 건축 심의위원들이 보는 장소에서 이런 봉변을 당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봉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원 진입로와 기린봉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줘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95년도 수정예산안에 편성해 줄 용의는 있는지 심도있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086]
다음으로 [질문087]주공 1단지와 우성 아파트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때 시장님께서는 그곳에 사업비 교통 유발금을 물리는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는 아주 고무적인 답변을 해줘서 고맙습니다마는 그러나 마지막에 하는 말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천부당 만부당의 이야기다 하는 말씀을 여기에서 드리기 위해서 다시 보충 질문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바로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087]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영진 의원 유영진 의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의사진행 발언까지 얻어서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답변 내용이 문제의 핵심을 피할뿐만이 아니고 답변 요구에 대해서 그야말로 집행부들이 솔직하지 않게 답변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보충질문에는 관계관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고, 만약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재차 보충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088]주택기금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답변에서 시장대신 주택과장이 나와가지고 답변하셨는데 국민주택 기금 경매신청 대상자의 기준이 900만원이상 체납자들로 되어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900만원이상 체납자는 모두 15명이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88]
다음은 [질문089]시청 광장 및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도시계획으로 광장 결정이 난 시청 광장조성을 위해서 말하자면 사유지라든가 지장물 보상에 교통특별회계 예산인 그런 과태료를 가지고 93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위법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김국장께서는 도에 질의를 해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쓸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솔직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89]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신이 있는 공무원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을 자꾸 감추고 회피하고 이런 공무원은 절대 좋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보다 선진 행정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충질문에는 관계관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고, 만약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재차 보충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088]주택기금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답변에서 시장대신 주택과장이 나와가지고 답변하셨는데 국민주택 기금 경매신청 대상자의 기준이 900만원이상 체납자들로 되어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900만원이상 체납자는 모두 15명이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88]
다음은 [질문089]시청 광장 및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도시계획으로 광장 결정이 난 시청 광장조성을 위해서 말하자면 사유지라든가 지장물 보상에 교통특별회계 예산인 그런 과태료를 가지고 93억원이나 되는 돈을 투입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분명히 위법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김국장께서는 도에 질의를 해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쓸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솔직한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89]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신이 있는 공무원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도 자신있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해 나가면 됩니다. 그것을 자꾸 감추고 회피하고 이런 공무원은 절대 좋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보다 선진 행정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내용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보사국장의 답변이 아닌 인력관리 부서 및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질문090]
보충질문 두번째 입니다. [질문091]인력구조 진단이 질문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즉시 연구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사회국 정원은 55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원은 53명으로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시민복지 향상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국비보조, 도비보조, 시비를 보조해 주는 놀이방, 어린이집, 노인시설과 불우아동 시설이 전주시에 45개소가 있는데 이 보조금의 관리를 여직원 혼자서 담당하고 있어 관리상 문제가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91]
또한 [질문092]지역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업무를 업무보고에 대해서 내년부터 서면으로 보고를 명하겠다는 보사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093]전주 시청사 이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 시청사 건물은 효과적인 공간 활용이 되지 못해서 협소하고 노후가 일찍 와서 수시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완산구청사의 이전의 시급성 및 새로운 구청의 증설을 기대해 볼 때 전주시의 공용청사 부족난은 가중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을 본의원이 제시하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보사국장의 답변이 아닌 인력관리 부서 및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질문090]
보충질문 두번째 입니다. [질문091]인력구조 진단이 질문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즉시 연구되어야 하며,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사회국 정원은 55명으로 되어 있으나 현원은 53명으로 정원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시민복지 향상을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국비보조, 도비보조, 시비를 보조해 주는 놀이방, 어린이집, 노인시설과 불우아동 시설이 전주시에 45개소가 있는데 이 보조금의 관리를 여직원 혼자서 담당하고 있어 관리상 문제가 예상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91]
또한 [질문092]지역 의료보험 조합에 대한 업무를 업무보고에 대해서 내년부터 서면으로 보고를 명하겠다는 보사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093]전주 시청사 이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 시청사 건물은 효과적인 공간 활용이 되지 못해서 협소하고 노후가 일찍 와서 수시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완산구청사의 이전의 시급성 및 새로운 구청의 증설을 기대해 볼 때 전주시의 공용청사 부족난은 가중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을 본의원이 제시하는데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배창곤 의원 배창곤 의원입니다. [질문094]안덕로 지장물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덕로에 대한 지장물 보상비가 금년 추경예산에서 나가서 지장물 보상비가 완결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것이 말로는 전에 있는 조명근 시장이나 이건재 시장이 8월말이면 공사를 착수합니다 그랬는데 도시계획국장 말은 11월말에 착수를 합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착수는 커녕 착수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덕로 문제는 교통체증도 되고 심각하다고 보는데 언제 착수를 하며 지장물을 철거를 할 것인지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94]
그리고 [질문095]방금 김철영 의원도 이야기 하다시피 청소과의 인원이 지금 적은데 제가 다른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남에는 청소과 직원이 40명이나 있어요. 출장소까지 전부 합쳐서, 그런데 우리 전주 시청에는 잘하면 15명인가, 12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인원가지고 종량제나,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설비한다면 언제 어떤 인원가지고 할 것인지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95]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덕로 문제는 교통체증도 되고 심각하다고 보는데 언제 착수를 하며 지장물을 철거를 할 것인지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94]
그리고 [질문095]방금 김철영 의원도 이야기 하다시피 청소과의 인원이 지금 적은데 제가 다른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성남에는 청소과 직원이 40명이나 있어요. 출장소까지 전부 합쳐서, 그런데 우리 전주 시청에는 잘하면 15명인가, 12명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인원가지고 종량제나, 호동골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을 설비한다면 언제 어떤 인원가지고 할 것인지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95]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김철영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김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고자 합니다. 정정된 부분은 아까 시청사를 신축하는 재원에 구획정리사업 방식을 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고 택지개발 사업 방식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 하시는 분하고 상의를 했는데 답변은 시장님이 오시는 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모두 마치고 시장님이 오시는대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봉옥 유영진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시장이 오는대로 참석하여 답변을 듣기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원석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정회)
(15시23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의견 조정을 하여 4분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남은 3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시장으로부터 직접 듣도록 하였으니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대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선 의원 다음에 1993년 말까지 각 은행의 거래의 평잔을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비단 전주시 금고가 전북은행만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 은행의 '93년말 평잔을 말씀해 주시고 '94년 9월말 각 거래 은행의 평잔을 여기서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질문096]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신치범 의원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나온 신치범 의원입니다. [질문097]제가 30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완산구청의 현위치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제가 듣기로는 너무 옹색하고 시원치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산구청 부지관계를 도 누구와 협의를 했는가 몇번이나 했는가 그런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질문097]
그리고 다음에 [질문098]제가 평화주공 아파트 승강기 문제를 시정질문 했었습니다. 평화 주공 아파트는 주공에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6일날 평화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중에 3단지에 사시는 주민 한분이 승강기 고장으로 돌아가셨다 이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공 아파트의 주민들이 약 보름동안 거기에서 계속 시위를 하면서 승강기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부분에만 말씀을 드린다면 1단지는 금성엘리베이터 회사에서 했고 2단지, 3단지는 현대에서 했어요. 그런데 3단지를 현대회사에서 교체를 해준다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단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때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450명 정도를 설문했는데 400명 정도가 5분 또는 10분, 20분 정도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생한 적이 있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때 사고난 그 자리에 가서보니까 대책위원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2단지나 3단지나 똑같이 고장율이 같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그러니 교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관계관께서는 그 회사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조정을 해서 적어도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도록 종용을 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질문098]
제가 두가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쳤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099]제가 30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시산하 공무원 기강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나 총무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시장의 굳은 의지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송하철 시장께서 10월 9일날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무위원회에 와가지고 물론 송시장님이 잘못은 안했죠 그러나 이건재 시장이 계실 때 총기난동 사고가 나가지고 시장이 부임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와서 대리로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는 다 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질문099]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완산구청 부지관계를 도 누구와 협의를 했는가 몇번이나 했는가 그런 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질문097]
그리고 다음에 [질문098]제가 평화주공 아파트 승강기 문제를 시정질문 했었습니다. 평화 주공 아파트는 주공에서 시공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6일날 평화주공 1단지, 2단지, 3단지 중에 3단지에 사시는 주민 한분이 승강기 고장으로 돌아가셨다 이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공 아파트의 주민들이 약 보름동안 거기에서 계속 시위를 하면서 승강기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할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승강기 부분에만 말씀을 드린다면 1단지는 금성엘리베이터 회사에서 했고 2단지, 3단지는 현대에서 했어요. 그런데 3단지를 현대회사에서 교체를 해준다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단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때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450명 정도를 설문했는데 400명 정도가 5분 또는 10분, 20분 정도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가지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생한 적이 있었다라고 나왔어요. 그때 사고난 그 자리에 가서보니까 대책위원장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엘리베이터는 2단지나 3단지나 똑같이 고장율이 같다 그러니까 불안하다 그러니 교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관계관께서는 그 회사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조정을 해서 적어도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교체를 해주도록 종용을 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질문098]
제가 두가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쳤고 한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099]제가 30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 시산하 공무원 기강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시장께서나 총무국장께서 나오셔가지고 시장의 굳은 의지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송하철 시장께서 10월 9일날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무위원회에 와가지고 물론 송시장님이 잘못은 안했죠 그러나 이건재 시장이 계실 때 총기난동 사고가 나가지고 시장이 부임했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와서 대리로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과를 한 일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는 다 잘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는 심기일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질문099]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임병오 의원 임병오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시 성병 보균자 문제 가지고 보충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본 의원 매우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먼저 [질문100]오전에 완산구에 있는 보건소장께서 본의원이 AIDS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본의원이 질문내용과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주시내에는 완산구에 보균자 한사람 있고 덕진구에 한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완산구에 있는 보균자는 본의 아니게 AIDS에 감염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언급하기 조차도 마음이 퍽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12살 먹은 어린소년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혈을 받아가지고 균이 전염되어 가지고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도 해주고 또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정부 지원이나 중앙정부에서 본의 아니게 AIDS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덕진에 있는 보균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름까지는 그 분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18살에 나가 가지고 32살에 들어와서 현재는 36살인데 참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는고 하니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과실을 사회 탓으로 원망하면서 예상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분한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주변 청소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관리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100]
그리고 [질문101]여기 계시는 주재만 부시장께서 본의원이 완산로 커브 완산 터미널 있는데 시내버스 자리를 보면은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버스 전용도로나 다름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가각만이라도, 완산로 확장사업은 사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보면은 차선책으로 가각만이라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잠정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막연히 말해가지고 이문제는 주재만 부시장께서 한번더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101]
그리고 [질문102]저는 보건행정이 보이지 않는데서 구멍이 나면 시민의 건강관리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행정은 현실화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이 거의 그랬듯이 과시용이나 생색내기 사업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건행정도 바로 세우고 강화시키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큰 누를 범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는 이런 부분도 내자식 같고 또 남의 일이 아니고 내일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쪽에도 특별한 관리대책을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질문102]
그리고 앞으로 주·정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현재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월등하게 상회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태료 징수하는데 상당히 시민들과 시시비비가 자자하고 다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분제를 채택해가지고 그것을 도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해는 가지마는 5분동안의 불법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전에 자칫 잘못하면 5분이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충분한 계도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5분제를 도입해가지고 다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 하는 것은 지나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질문103]
마지막으로는 [질문104]선미촌 부분을 자꾸 언급할려고 하니까 저도 더 어색한 것 같은데 성병보균자가 '93년도에 145명이고 '94년도 11월말에 153명입니다. 이것은 8명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기타사항이기 때문에 법정 전염병이 아닐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타인에게 전염이 가능한 그러한 성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료하고 관리한 내용이 좀더 적극적이지 못했다 적극적이었다고 보면은 상당히 그 수치가 떨어지고 줄어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데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153명이 그 지역에 있는데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어떤 제재를 규칙에 의해서 환경위생법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을 못하게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증이 없으면 영업을 못하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증이 없어도 하는가, 다시 말하면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업을 못하게 제재를 하는데 보건증이 없기 때문에 153명이 치료를 하면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104]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100]오전에 완산구에 있는 보건소장께서 본의원이 AIDS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본의원이 질문내용과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한번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전주시내에는 완산구에 보균자 한사람 있고 덕진구에 한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완산구에 있는 보균자는 본의 아니게 AIDS에 감염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언급하기 조차도 마음이 퍽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건소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12살 먹은 어린소년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수혈을 받아가지고 균이 전염되어 가지고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도 해주고 또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정부 지원이나 중앙정부에서 본의 아니게 AIDS에 감염된 환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 또 덕진에 있는 보균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름까지는 그 분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18살에 나가 가지고 32살에 들어와서 현재는 36살인데 참으로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는고 하니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과실을 사회 탓으로 원망하면서 예상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다분한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주변 청소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관리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질문100]
그리고 [질문101]여기 계시는 주재만 부시장께서 본의원이 완산로 커브 완산 터미널 있는데 시내버스 자리를 보면은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버스 전용도로나 다름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가각만이라도, 완산로 확장사업은 사정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고 보면은 차선책으로 가각만이라도 잡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질문을 했는데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잠정적으로 해보겠다 그런 식으로 막연히 말해가지고 이문제는 주재만 부시장께서 한번더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101]
그리고 [질문102]저는 보건행정이 보이지 않는데서 구멍이 나면 시민의 건강관리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보건행정은 현실화 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이 거의 그랬듯이 과시용이나 생색내기 사업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건행정도 바로 세우고 강화시키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큰 누를 범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관께서는 이런 부분도 내자식 같고 또 남의 일이 아니고 내일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쪽에도 특별한 관리대책을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질문102]
그리고 앞으로 주·정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가 현재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월등하게 상회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과태료 징수하는데 상당히 시민들과 시시비비가 자자하고 다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분제를 채택해가지고 그것을 도입해서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해는 가지마는 5분동안의 불법에 대해서 인정을 해준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전에 자칫 잘못하면 5분이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충분한 계도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5분제를 도입해가지고 다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 하는 것은 지나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질문103]
마지막으로는 [질문104]선미촌 부분을 자꾸 언급할려고 하니까 저도 더 어색한 것 같은데 성병보균자가 '93년도에 145명이고 '94년도 11월말에 153명입니다. 이것은 8명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기타사항이기 때문에 법정 전염병이 아닐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타인에게 전염이 가능한 그러한 성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치료하고 관리한 내용이 좀더 적극적이지 못했다 적극적이었다고 보면은 상당히 그 수치가 떨어지고 줄어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한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데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보건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153명이 그 지역에 있는데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은 어떤 제재를 규칙에 의해서 환경위생법의 규정에 의해서 영업을 못하게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증이 없으면 영업을 못하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보건증이 없어도 하는가, 다시 말하면 보건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업을 못하게 제재를 하는데 보건증이 없기 때문에 153명이 치료를 하면서도 영업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104]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7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명확하게 답변하라고 수없이 말을 하였는데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60만 전주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감시기관이요, 의결기관이요, 대표기관입니다.
오죽하면 시장한테 직접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번만은 시장이 직접 나와서 명확하게 시원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죽하면 시장한테 직접 나와서 답변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번만은 시장이 직접 나와서 명확하게 시원하게 답변해 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9시35분 속개)
○부의장 정봉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답변하실 관계관께서는 보충 질문하신 의원님이 왜 다시 질문했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어 더 이상 다시 묻지 않도록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주재만 부시장입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낮에 7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시장께서 행사 관계로 듣지를 못해서 부시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석 :「시장님이 나오셔서 지금까지 늦은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대회가 있었고 오후에 회의를 늦게까지 마치고 사실은 6시에 별도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미처 못마치시고 귀청을 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093]유영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광장 조성사업 실시 계획 인가 신청 내용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부지 및 지장물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시청사 주변 지역의 주차장 난을 완화 시키겠다는 내용으로 고시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093]
다음은 김철영 의원님과 배창곤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인력 보강이 늦어지고 있고 안되어 있다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94]지금 각실과에서 여기 뿐만 아니라 어제 그제 저희 시장의 답변 말씀에서 기획단을 만들겠다 해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인력을 많이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 관계는 현재 내무부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서 인력 보강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인력 보강은 상황실 요원으로 3명을 도를 통해서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어서 오늘도 다시 도를 통해서 내무부로 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오늘, 내일 가부를 내려주겠다라는 사항을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보건직 1명하고 환경직 1명, 그래서 2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야겠다 라고 내무부에 내고 요구를 해서 그것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답변094]
또한 [답변095]보사국 인력의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이 53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 결원내용은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유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보 정원이라는 것은 현재 풀어주질 않아서 보충을 못하고 대신 행정직 1명과 토목직 1명을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직종에는 안맞습니다마는 숫자로는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답변095]
다음 [답변096]김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현 시청사에 완산 구청이 들어오고 공영개발 사업단 청사에는 앞으로 중구가 되면 중구되는 구청이 입주해야 한다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 후정에 계획하고 있는 신축 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만약에 시청을 이전을 하고 시 본청의 위치에 완산구청이 입주를 한다고 해도 구청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또 시민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로 활용한다면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답변096]
다음은 [답변097]강대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북은행의 시민을 위한 기여도는 무엇이냐, 두 번째로 고객용 응접세트는 어디에서 부담을 했느냐, 세 번째로 작년도 각 은행거래 평잔이 얼마였느냐, 또 금년 9월말 각 은행 거래 평잔액이 얼마였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금년 9월말 현재 각 거래 은행의 평잔액은 23개의 수납 대행점에 92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전북은행이 9백억원이고 기타 수납 대행점이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답변097]
다음으로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98]보건소의 전문인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건소 전문직 정원은 사실상 보사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내무부에서 승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원이 곤란합니다. 일부 일용인부로 충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충분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098]
다음 두 번째로 [답변099]완산로에 가각만이라도 차선책으로 해라 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완산 버스터미널 앞에서 완산고 입구의 가각지점의 교통이 정말 혼잡해서 계획된 전체 폭 25m의 가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92년도에 협의 매수할려고 토지 또는 지장물을 살려고 협의를 했으나 그것이 이뤄지지를 못했습니다. 편입된 지장물이 협의가 된다면 내년도 완산로 개설 공사를 시행할 때에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장물을 사서 철거를 해야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을 한 것이죠.[/답변099]
(의원석 :「시장님이 나오셔서 지금까지 늦은 경위를 말씀해 주시죠」하는 의원 있음)
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대회가 있었고 오후에 회의를 늦게까지 마치고 사실은 6시에 별도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미처 못마치시고 귀청을 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093]유영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광장 조성사업 실시 계획 인가 신청 내용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부지 및 지장물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시청사 주변 지역의 주차장 난을 완화 시키겠다는 내용으로 고시 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093]
다음은 김철영 의원님과 배창곤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인력 보강이 늦어지고 있고 안되어 있다 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94]지금 각실과에서 여기 뿐만 아니라 어제 그제 저희 시장의 답변 말씀에서 기획단을 만들겠다 해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부서에서 인력을 많이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 관계는 현재 내무부에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서 인력 보강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인력 보강은 상황실 요원으로 3명을 도를 통해서 지금 내무부에 올라가 있어서 오늘도 다시 도를 통해서 내무부로 또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오늘, 내일 가부를 내려주겠다라는 사항을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으며 이와는 별도로 보건직 1명하고 환경직 1명, 그래서 2명을 추가로 배치를 해야겠다 라고 내무부에 내고 요구를 해서 그것도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답변094]
또한 [답변095]보사국 인력의 정원이 55명인데 현원이 53명으로 2명이 결원되어 있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 결원내용은 기능직입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유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보 정원이라는 것은 현재 풀어주질 않아서 보충을 못하고 대신 행정직 1명과 토목직 1명을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직종에는 안맞습니다마는 숫자로는 55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답변095]
다음 [답변096]김철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현 시청사에 완산 구청이 들어오고 공영개발 사업단 청사에는 앞으로 중구가 되면 중구되는 구청이 입주해야 한다는 그런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 후정에 계획하고 있는 신축 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만약에 시청을 이전을 하고 시 본청의 위치에 완산구청이 입주를 한다고 해도 구청의 규모가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고 또 시민을 위한 각종 편의 시설로 활용한다면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답변096]
다음은 [답변097]강대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북은행의 시민을 위한 기여도는 무엇이냐, 두 번째로 고객용 응접세트는 어디에서 부담을 했느냐, 세 번째로 작년도 각 은행거래 평잔이 얼마였느냐, 또 금년 9월말 각 은행 거래 평잔액이 얼마였느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금년 9월말 현재 각 거래 은행의 평잔액은 23개의 수납 대행점에 920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중 전북은행이 9백억원이고 기타 수납 대행점이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답변097]
다음으로 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98]보건소의 전문인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보건소 전문직 정원은 사실상 보사부 훈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내무부에서 승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충원이 곤란합니다. 일부 일용인부로 충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원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충분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답변098]
다음 두 번째로 [답변099]완산로에 가각만이라도 차선책으로 해라 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완산 버스터미널 앞에서 완산고 입구의 가각지점의 교통이 정말 혼잡해서 계획된 전체 폭 25m의 가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92년도에 협의 매수할려고 토지 또는 지장물을 살려고 협의를 했으나 그것이 이뤄지지를 못했습니다. 편입된 지장물이 협의가 된다면 내년도 완산로 개설 공사를 시행할 때에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장물을 사서 철거를 해야 주차장을 하기 때문에 지장물 보상을 한 것이죠.[/답변099]
○유영진 의원 이게 말이 안되죠. 주차장 관리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을 쓰는 그런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사유지 및 지장물 보상에 특별회계 예산을 썼기 때문에 잘못 쓴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부시장 주재만 이해해 주신다면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지역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는 지방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운영 기준을 명시해 놨습니다. 제1호는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과 2호는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 3호는 도시교통 개발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호가 기타도로 시설 개설 및 교통 안전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 규정을 보고 일반회계에서도 하지만 특별회계에서도 교통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해서 도에서 교통부로 가서 교통부에서도 할 수 있다고 왔는데 그때 유의원님께서 왜 시장이 질문을 않고 개인이 질문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죠.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는 지방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운영 기준을 명시해 놨습니다. 제1호는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과 2호는 주차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업, 3호는 도시교통 개발 관련조사 및 연구사업, 4호가 기타도로 시설 개설 및 교통 안전시설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그 규정을 보고 일반회계에서도 하지만 특별회계에서도 교통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해서 도에서 교통부로 가서 교통부에서도 할 수 있다고 왔는데 그때 유의원님께서 왜 시장이 질문을 않고 개인이 질문을 했느냐고 말씀을 하셨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돈을 집행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1호 광장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대한 지장물을 철거하기 위해 썼습니다. 썼는데 그때 도시계획상에 있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맡기 위해서, 지사님께 승인 맡아야 하는데 그것이 권한 위임이 되어서 우리가 해서 시장이 공고한 다음에 집행을 했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리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원래 교통특별회계 조례에 보면 지장물 보상에 쓸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거가 없는데. 아무리 도지사가 거기에서 승인을 내줬다고 하더라도 도지사가 그러면 잘못한거죠. 근거가 없는데 어디서 그것으로 사용을 합니까. 인정을 하실 것은 인정을 하셔야지...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조례위에 상위법이 규칙이 있고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했다고 저는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답변100]김진환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성 아파트 교통영향 평가가 끝난후에 재 평가할 사항이 생겼으니까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근 교차로에서 자동차 평균 지체 시간이 교통영향 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50% 이상 증가 되었을 경우, 이 두가지일 때는 10년 이내에 1회 걸쳐서 재평가 할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입주도 않고 있어서 그 예측을 1호, 2호를 평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이 완공되고 입주하면 그 당시 시점을 정해서 예측 평가를 해서 재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100]
다음에는 [답변100]김진환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성 아파트 교통영향 평가가 끝난후에 재 평가할 사항이 생겼으니까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근 교차로에서 자동차 평균 지체 시간이 교통영향 평가 당시의 예측보다 50% 이상 증가 되었을 경우, 이 두가지일 때는 10년 이내에 1회 걸쳐서 재평가 할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입주도 않고 있어서 그 예측을 1호, 2호를 평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이 완공되고 입주하면 그 당시 시점을 정해서 예측 평가를 해서 재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100]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재 평가를 했을때는 꼭 어느 기업체에다 부담하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해서 어떻게 하면 교통 소통이 되겠다 하는 그 평가를 해주는 것인지 어느 기업에다 돈을 내라고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기업으로 인해서 교통체증이 발생해서 교통 유발이 된다면 당연히 지금 지방자치 시대에서는 그 기업이 유발된 부담금을 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 2,101세대가 들어와 있을 때를 예측을 해가지고 우리 자체내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 가지고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설령 법상으로 다시 재평가를 할 수 없더라도 이미 성수대교도 아까 얘기 했잖습니까. 재평가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자기네가 도덕, 윤리상으로 1,200억원을 들여가지고 헌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교통영향 평가하는데 얼마 안들어 갑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릴께요. [답변101]교통영향 평가라는 것은 기속력이 없습니다. 이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 것은 이러한 사항이 생겼을 때 교통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겠느냐 하고 전문가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받는 것이지 교통영향 평가를 해서 무엇을 부담하라는 등 무슨 조건을 부여 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로를 내면 되고, 어디에 신호등을 놓으면 되겠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등의 판단을 하는 것이고, 단, 입지 심의를 하고 건축허가를 할 때 이러한 영향평가가 나왔는데 너희 업체에서 이렇게 할테면 도시기반 시설도 자치단체가 약하니까 너희가 부담해야겠다 하는 조건부가 제2단계로 형성이 되는것입니다.
교통영향 평가시에 무엇무엇을 부담해서 하라 하는 소리는 전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교통 영향 평가를 다시 할, 한번 일사부재리로 평가를 했는데 사항이 변경되어야만 재평가 의뢰를 -도에서 합니다만 -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시행청에서 다시 결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답변101]
다음에는 신치범 의원님께서 평화주공 2단지 아파트 승강기 교체에 대하여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3단지 것은 전부 교체가 되었는데 2단지, 3단지를 한 회사에서 했는데 지금 불안한 상태이다......
교통영향 평가시에 무엇무엇을 부담해서 하라 하는 소리는 전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교통 영향 평가를 다시 할, 한번 일사부재리로 평가를 했는데 사항이 변경되어야만 재평가 의뢰를 -도에서 합니다만 - 할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시행청에서 다시 결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답변101]
다음에는 신치범 의원님께서 평화주공 2단지 아파트 승강기 교체에 대하여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는데 3단지 것은 전부 교체가 되었는데 2단지, 3단지를 한 회사에서 했는데 지금 불안한 상태이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답변102]현재 주공 2단지 아파트 승강기 보유 현황이 15대입니다. 2단지 아파트는 승강기 정기검사를 작년 11월 26일자로 실시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보수를 하기 때문에 12월 6일날 정기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승강기 관리원과 방금 연락을 하고 회사측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날 정기검사 하면서 3단지와 똑같이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됐습니다. 중재가 끝났음을 보고 드립니다.[/답변102]
다음은 [답변103]임병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고질 체납자와 다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시 말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과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등록 압류가 기 되어 있어도 명의 이전이나 폐차시에 체납액을 수납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동별로 대장을 관리해서 징수 독려하고 고액 체납자를 우선 재산압류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부과시에 별도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익요원들이 별도로 배정되고 현재 35명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전담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과태료가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을 때 이 계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입법이 안되었는데 입법이 되면 대민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처리하겠고 반회보라든가 신문에 계도를 시켜서 시민에게 홍보를 완전히 시켜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답변103]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103]임병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고질 체납자와 다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시 말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과다 체납자에 대하여는 차량등록 압류가 기 되어 있어도 명의 이전이나 폐차시에 체납액을 수납할 수 있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동별로 대장을 관리해서 징수 독려하고 고액 체납자를 우선 재산압류 처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의 부과시에 별도로 독촉장을 발부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공익요원들이 별도로 배정되고 현재 35명이 있기 때문에 동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전담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 과태료가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랐을 때 이 계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입법이 안되었는데 입법이 되면 대민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처리하겠고 반회보라든가 신문에 계도를 시켜서 시민에게 홍보를 완전히 시켜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답변103]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의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105]전주시민이나 시장님, 여기있는 저희들까지도 그것은 교통영향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난번 답변에서 그쪽하고 절충해서 교통이 유발되는 것을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협의를 하려면 적어도 교통영향 평가에서 어떻게 나오는가가 있어야만이 될 것이다.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하게 진북로나 금암천을, 건산천을 복개해 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므로 시장님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김진환 위원 지금 지역경제국장님은 제 질문의 본질을 모르고 계세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도 그런 뜻인가. 무엇가지고 협의하려고 하는 것인가 ....
○시장 송하철 그래서 김진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자체적으로 대비를 해 나가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뭔가 딱 부러지게 이거다라고 나오지 않으니까, 또 앞으로 계속있으니까 절충한 결과가 뭐가 나오면 그때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답변105]
○김진환 의원 저도 그 뜻인데 다만 그쪽과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어디어디가 교통이 불편하니까 한 20억 내놔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물론 그때 교통영향 평가가 한번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제와서는 한번쯤은 더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한번 더 해가지고 그것으로 들이밀고 우성에게 해달라, 이렇게 교통영향 평가 해보니까 잘못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부담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면, 그 분도 전라북도 사람입니다. 전주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식의 인격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한번 더 해가지고 그것으로 들이밀고 우성에게 해달라, 이렇게 교통영향 평가 해보니까 잘못 되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부담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면, 그 분도 전라북도 사람입니다. 전주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하는 식의 인격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송하철 김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교통영향 평가 내용은 잘 모르는데 국장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기준이 있더만요. 그때가 되면 해야되는데 아직 집이 들어서서 입주가 안됐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떠나서 일단 저희들이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유영진 의원 따로 질문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특별회계 예산은 전주시 교통특별회계 조례에 근거해서 나갈 수 밖에 없죠? 교통특별회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예산 회계법에 의해서지 조례가지고 나가는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그렇죠. 편성 예산을 의회 승인 받아서....
○유영진 의원 여기에 보면 전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제4조 세출에 보면 1호에 6호까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특별회계를 사유지나 지장물 보상하는데 나간다고 하는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주차장관리 운영하는 것에 근거 해가지고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쓰셨다고 답변하셨고 국장님께서는 도지사한테 시설 결정을 받을 때 주차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
그런데 부시장님께서 주차장관리 운영하는 것에 근거 해가지고 교통특별회계 예산을 쓰셨다고 답변하셨고 국장님께서는 도지사한테 시설 결정을 받을 때 주차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절차를 고시를 했고 ....
○지역경제국장 김종엽 조례위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법에 허용이 되니까 그것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부의장 정봉옥 잠깐만요. 유영진 의원님이 꼭 필요한 답을 얻고 싶으면 정식으로 발언을 얻으셔서 그 부분을 답변석에서 정식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고 차후에 꼭 필요하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재무국장입니다. [답변106]신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산구 청사 이전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제가 도회계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이런 공문을 올릴테니까 긍정적으로 답변을 될 수 있으면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빨리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회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106]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제가 도회계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이런 공문을 올릴테니까 긍정적으로 답변을 될 수 있으면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빨리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써는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회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106]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부지가 약 6천평이 됩니다. 그래서 6천평 전부를 시에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정 안되면 3천평만이라도 해달라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는 법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조항을 적용을 해서 우리시에다 주도록 해서 ...
○재무국장 신우영 그렇습니다. 현 완산구청이 들어있는 자리입니다.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답변107]김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때 장승로, 용머리 고개, 송천로 등 대로에 간선도로 부분에서 입체화 부분이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빠졌다고 해서 제가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 4개 노선이 되는 교외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고시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체로 미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107]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108]기린공원의 현황에 대해서는 김의원께서 요구하신 것이 수정예산에 넣어서 공원을 균형있게 타 공원보다는 개발이 늦으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균형있게 개발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결과 기린 공원은 덕진공원, 화산공원, 다가공원에 비해서 조금 투자가 늦었다. 그래서 공원 균형개발을 위해서 수정예산을 요구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답변108]
세 번째로 [답변109]주공 1단지에 여기에 대한 비용 23억원 정도를 지하통로로 부담시킬 수 없겠느냐, 1단지, 2단지 비교해서 기부채납이 조금 적고 하니까 어떻게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평화주공 1단지는 무주택 서민의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89년에 건설되어서 승인을 받아서 '90년 11월 30일에 3,72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주공하고 다시 협의는 해볼려고 합니다마는 이미 완공이 되어서 영세민들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우선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답변109]
이상으로 김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올리고 두 번째로 [답변110]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주택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93년 8월 30일에 고액 체납자 119명에게 경매 예정 통보시장 서한문을 발송했었고 '93년 6월 기간중에 119명에게 대한 청문을 실시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서한문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문에 응한 사람이 45명입니다. 45명이 청문에 응해서 1억2천여만원 등의 체납액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2월에는 1백만원 이상 체납자로 전번에는 5백만원, 9백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1백만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액을 전년도에 비하여 적은 액수로 내려서 926명에게 독촉장을 발부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 5억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답변110]
그래서 '94년 총 체납액이 22억원에 비해서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 4개 노선이 되는 교외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고시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체로 미리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압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107]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108]기린공원의 현황에 대해서는 김의원께서 요구하신 것이 수정예산에 넣어서 공원을 균형있게 타 공원보다는 개발이 늦으니까 수정예산으로 해서 균형있게 개발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결과 기린 공원은 덕진공원, 화산공원, 다가공원에 비해서 조금 투자가 늦었다. 그래서 공원 균형개발을 위해서 수정예산을 요구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답변108]
세 번째로 [답변109]주공 1단지에 여기에 대한 비용 23억원 정도를 지하통로로 부담시킬 수 없겠느냐, 1단지, 2단지 비교해서 기부채납이 조금 적고 하니까 어떻게 해줄 수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평화주공 1단지는 무주택 서민의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89년에 건설되어서 승인을 받아서 '90년 11월 30일에 3,72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주공하고 다시 협의는 해볼려고 합니다마는 이미 완공이 되어서 영세민들이 임대주택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해서 우선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답변109]
이상으로 김의원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올리고 두 번째로 [답변110]유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 주택과장께서 여러 가지로 답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93년 8월 30일에 고액 체납자 119명에게 경매 예정 통보시장 서한문을 발송했었고 '93년 6월 기간중에 119명에게 대한 청문을 실시 했었습니다. 우리가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서한문에 의해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문에 응한 사람이 45명입니다. 45명이 청문에 응해서 1억2천여만원 등의 체납액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2월에는 1백만원 이상 체납자로 전번에는 5백만원, 9백만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1백만원 이상 체납자로 체납액을 전년도에 비하여 적은 액수로 내려서 926명에게 독촉장을 발부해서 자진 납부를 유도한 결과 5억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답변110]
그래서 '94년 총 체납액이 22억원에 비해서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러니까 그 답변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111]제가 답변을 '93년, '94년 2항이기 때문에 2항에 대한 답변을 계속 해나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민을 보호하고 자진 납부자 숫자가 증가, 경매에 의하여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시정보다는 자진 납부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서민의 편익증진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연체 이자등 증가 되는 부분은 소유자가 부담하므로 '93년, '94년에는 경배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매 수속을 한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자진 납부자가 1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겼기 때문에 1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환금 징수 방법은 강제로 해서 경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자진 납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답변111]
이 경매 수속을 한다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서류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자진 납부자가 1항에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겼기 때문에 1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환금 징수 방법은 강제로 해서 경매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자진 납부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답변111]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예.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왜 실시를 하지 않느냐 하면 69일에 대해서 강제 독려 실시 기간입니다. 69일에 걸쳐서 유의원님이 그 공문을 사본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69일동안에는 5백만원 이상자에 대해서 강제 징수를 하겠다고 홍보를 하면서 계속 추진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줄고 돈이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실시를 왜 안했냐는 것은 제 전결로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강력 징수라는 것은 그 사람을 강력 징수하겠다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징수가 되어서 8억원이 징수액이 들어왔기 때문에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결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시장님한테 최종적으로 9백만원 이상으로 하라는 결심을 얻어서 9백만원으로 하고 43명으로 결정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기간중에 또 1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분들이 자진 납부를 해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닙니다. 그것으로 방침을 세워서 밀고 나가서 체납액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처음에 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안하다니요. 자진 납부를 시켰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전부가 안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8억원을 받아 들였다고 했지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경매 신청은 말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할때 926분에게도 경매 처분을 한다고 우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거기에서 자진 납부를 하니까 경매 처분을 안했습니다.
시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경매처분만 꼭해서 강제로 하는 것 보다는 자진 납부쪽으로 유도를 하는 합목적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시정이라는 것이 시민들에게 경매처분만 꼭해서 강제로 하는 것 보다는 자진 납부쪽으로 유도를 하는 합목적적인 행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제 전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나중에 맡은 것은 경매처분 43세대에 대해서 결심을 얻었습니다.
○유영진 의원 내부 결재에 일단 시장의 결재가 나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대로 실시를 했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체납된 것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어떤 융통성을 부린다고 한다면 따로 거기에 대한 결심을 맡아가지고 따로 내부 결재를 맡아 새로 또 시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혀 시행을 하지않고 왜 처음에 결재 난 대로 하지 않았느냐 그 답변을 하라는 것이예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유영진 의원님이 지금 보도 자료에다가 내놓으신 유인물을 보면 이게 강력 징수 실시라는 것은 제 전결 사항으로 해서 강력 징수를 69일간 편성을 해서 5백만원 이상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우리 독려반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경매를 하겠으니까 돈을 내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경매를 할려면 자기네들이 비용을 다 부담하고 다시 사가야 합니다. 본인들도 거의 사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을 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일부를 내고 했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제가 맡아서 징수를 했죠. 하고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9백만원으로 올려서 하라는 것은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경매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해서 하니까 조금 올라왔으니까 우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보다는 액수가 고액 체납자로 해서 43명만 한번 해봐라, 그래서 43명을 다시 결재를 올려가지고 경매처분 기간중에 또 그것이 자기네들이 전부 내고 했기 때문에 12명으로 줄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유영진 의원 내용은 알았는데 지금 방금 국장님이 말씀한 내용은 내부결재까지 맡지 않아도 우리 국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부결재까지 맡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강력 징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경매신청을 공공이 다 보냈어야 하는데 내부결재를 맡아놓고 또 거기에서 국장님이 어떤 권한으로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면 해당되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경매신청을 공공이 다 보냈어야 하는데 내부결재를 맡아놓고 또 거기에서 국장님이 어떤 권한으로 융통성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죠.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아니죠. 이것은 일단 제 내부결재로써 제가 한 것입니다. 제 내부결재로 142명에 대해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가지고 돈을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하고 이 실적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이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 69일간 독려를 해가지고 돈이 어느정도 얼마 들어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시장님에게 보고를 하니까 그것은 5백만원으로 하지말고 9백만원 정도로 해서 50명이하로 해봐라 너무나 많으면 한꺼번에 서류도 못만들고, 서류 만들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의원님 질문하는 것은 쉬운지 알아도 이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도 경매가 끌고갑니다. 이것은 보증인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이 사람이 못내면 액수가 떨어지면 보증인까지 끌고 갑니다. 이런 것은 행정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유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900만원으로 상향해서 50명이하로 해봐라 여기 의원님들도 경매신청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900만원으로 상향해서 50명이하로 해봐라 여기 의원님들도 경매신청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래서 내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부의장 정봉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문일답 형식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으니 도시계획국장께서 간단 명확하게 그 부분만 답변하면 되는데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무엇인가 성실하지 못하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진행할 수 없으니 유영진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그것은 나중에 의문이 나시면은......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유영진 의원님이 제가 답변드린데 의문이 나시면은 나중에 감사때 보셔도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답변112]4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촉장 배분은 실권리자 한테 하여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실소유자와 무관한 사람에게 독촉장 수령을 받았다는 것은 착오로 잘못된 사항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융자금 경우에 대해서 어떤 분에게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각자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답변112]
다음은 [답변113]배창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덕로 지장물 철거 및 도로개설 시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지금도 착수를 하지않고 지장물을 뜯지않고 있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안덕로는 지난번에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달청에다가 관리청에서 11월 중순경에 공사집행 의뢰를 해서 11월 24일날 입찰공고가 나서 어제 현장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6개 업체가 참가해서 12월 21일날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장물 철거비는 이 공사에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아직 철거를 안했습니다만 바로 철거가 되고 공사가 착수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관리청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답변113]
다음에 [답변114]임병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선미촌, 여기가 미관이 나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손질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좋은 생각이고 저도 출·퇴근 하다보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일부 상업지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도 접근 할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답변114]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다음에 [답변112]4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촉장 배분은 실권리자 한테 하여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실소유자와 무관한 사람에게 독촉장 수령을 받았다는 것은 착오로 잘못된 사항이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융자금 경우에 대해서 어떤 분에게 특혜를 주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각자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특혜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답변112]
다음은 [답변113]배창곤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덕로 지장물 철거 및 도로개설 시기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지금도 착수를 하지않고 지장물을 뜯지않고 있느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안덕로는 지난번에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달청에다가 관리청에서 11월 중순경에 공사집행 의뢰를 해서 11월 24일날 입찰공고가 나서 어제 현장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6개 업체가 참가해서 12월 21일날 입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장물 철거비는 이 공사에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아직 철거를 안했습니다만 바로 철거가 되고 공사가 착수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관리청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답변113]
다음에 [답변114]임병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선미촌, 여기가 미관이 나쁘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손질을 할 수 없느냐 그런 좋은 생각이고 저도 출·퇴근 하다보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일부 상업지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도 접근 할 수 없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손을 못대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답변114]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덕진보건소장입니다. [답변115]임병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AIDS 보균자와 AIDS 감염자에 대한 혜택 AIDS 감염자의 관리 또 성병 보균자가 늘어난 이유와 치료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AIDS 감염자에 대해서 생계 보조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관리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미 감염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차단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단히 저희는 2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타 도시를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생계 문제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답변115]
그리고 [답변116]성병 보균자가 늘어나는 문제와 치료 관리의 문제점은 제 개인적으로도 성병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검사실에서 AIDS를 저희 덕진에서만 1년에 약 만건 완산에서도 약 만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기타 성병과 다른 감염검사나 기타 검사도 굉장히 많은 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병리사 3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것도 예산과 인력이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인력과 예산상태에서도 더욱 검진과 치료를 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답변116]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AIDS 감염자에 대해서 생계 보조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관리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미 감염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차단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대단히 저희는 2명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마는 타 도시를 볼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생계 문제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답변115]
그리고 [답변116]성병 보균자가 늘어나는 문제와 치료 관리의 문제점은 제 개인적으로도 성병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검사실에서 AIDS를 저희 덕진에서만 1년에 약 만건 완산에서도 약 만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기타 성병과 다른 감염검사나 기타 검사도 굉장히 많은 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병리사 3사람이 하고 있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이것도 예산과 인력이 관계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의 인력과 예산상태에서도 더욱 검진과 치료를 잘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답변116]
○임병오 의원 그리고 한가지 지난번에 대학병원에서 입원환자와 같이 입원했던 AIDS 감염자가 도봉구에 살고 있단 말예요. 그 부모는 전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래가 종종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리가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그 환자는 완산에서 관리했던 환자입니다마는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을 해서 본인 스스로 - 나이가 젊은 사람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IDS에 걸렸으니까 남에게 AIDS를 전파를 시키지 않아야 겠다 그런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점은 본인들의 성의식이라든가 자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본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홍보와 교육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AIDS 감염자들을 보건소에다 불러다 놓고 일일이 교육을 시켜야 되지마는 본인들이 보건소 오는 관계를 상당히 꺼리는 문제로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같은 경우는 AIDS 감염자가 많은데 보건소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한사람 마다 잡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들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지만 검사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도 홍보와 교육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AIDS 감염자들을 보건소에다 불러다 놓고 일일이 교육을 시켜야 되지마는 본인들이 보건소 오는 관계를 상당히 꺼리는 문제로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같은 경우는 AIDS 감염자가 많은데 보건소 직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한사람 마다 잡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들은 인력이 부족하지 않지만 검사 자체가 많이 부족합니다.
○임병오 의원 덕진에 있는 감염자 있지 않습니까? 덕진에 있는 감염자는 제가 전화상으로 알아 보니까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여자이고 18살에 나가 가지고 32살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36살이니까 4년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인성문제라든지 주변 환경 교육이 필히 요구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예상치 않는 일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의 한번 더 강한 의지를 요구합니다.
○덕진보건소장 이상석 예. 그렇습니다.
○부의장 정봉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대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발언 통지서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석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가 있었으므로 강대선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1분 의원님의 본 질문과 7분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4일간 시정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시정 질문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은 시민의 생생한 여론과 여망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은 시정질문만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제2차 본 회의때 상정하지 못했던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보고계획 및 중국 소주시와 자매 결연 추진 계획보고 관계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오늘 상정하여 보고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만 간단히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석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가 있었으므로 강대선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1분 의원님의 본 질문과 7분 의원님의 보충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4일간 시정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시정 질문 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은 시민의 생생한 여론과 여망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는 행정이 수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초 오늘은 시정질문만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제2차 본 회의때 상정하지 못했던 금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 보고계획 및 중국 소주시와 자매 결연 추진 계획보고 관계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기에 오늘 상정하여 보고 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만 간단히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유영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진 의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고 또 유인물도 의원님들에게 다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은 생략을 하고 다음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정봉옥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인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의 본 심사 과정에서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서면 보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차기 본회의에서 심의 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인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결위원회의 본 심사 과정에서 질의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서면 보고 처리하고자 합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차기 본회의에서 심의 하기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정봉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중국 소주시와 자매결연 추진계획 조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중국 소주시와 자매결연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대체 보고하고 이상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 별도 책자)
그리고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휴회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코자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중기지방 재정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4항 중국 소주시와 자매결연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대체 보고하고 이상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중기지방 재정계획은 : 별도 책자)
그리고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관계로 휴회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코자 하고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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