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6월 13일(목) 09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2024년도 의원 정책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의 건
(09시35분 개의)
○위원장 김동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입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입니다.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제안 사항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 연수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주시의회 신뢰도 또한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기존 의원 전원의 경우에만 제한하던 출장 인원을 행안부 권고에 맞게 1명의 출장을 제한하고 3명 이하인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무 국외 출장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본인이 소요 경비를 반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출장계획서의 제출 기한을 기존 출국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 제안 사항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해 연수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전주시의회 신뢰도 또한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기존 의원 전원의 경우에만 제한하던 출장 인원을 행안부 권고에 맞게 1명의 출장을 제한하고 3명 이하인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공무 국외 출장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본인이 소요 경비를 반납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출장계획서의 제출 기한을 기존 출국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혁 위원님.
○김세혁 위원 김세혁 위원입니다.
지금 제11조제1항 2에 보면 "전원 또는 3명 이하의 인원으로 공무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3명 이하의 인원이라는 것이 의원만 3명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민간과 함께 가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 포함해서 3명 이하라는 건지 기준을 조금 명확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11조제1항 2에 보면 "전원 또는 3명 이하의 인원으로 공무 출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3명 이하의 인원이라는 것이 의원만 3명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또 민간과 함께 가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 포함해서 3명 이하라는 건지 기준을 조금 명확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단체 이런 걸 불문하고 의원님들 숫자만 얘기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4명······.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출장계획서를 30일에서 60일 이전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취지는 좋은데 충분히 사전에 미리 계획해서 출장을 가도록 하는 건 좋은데 혹시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서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그 점도 없지 않아 충분히 고려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30일이더라도 지금 40일 실제로는 40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절차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 후에 할 것을 앞서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방지하고 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 절차 이행하는 데 있어서 이미 그 후에 할 것을 앞서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를 방지하고 좀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 불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담하게 납부하게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자부담만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뭐 위약금의 전액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가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단순 변심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애매모호하긴 한데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는 이번에 리싸이클링 그 문제를 지금 여기에 이렇게 좀 생각해서 반영을 한 거고요. 경우 외에 불필요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이번에도 권익위에서 자료 제출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에 그런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불필요하게 낭비성이 있지는 않은지 또 외유성이 있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자료들을 가지고 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문맥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지자체들에 그런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불필요하게 낭비성이 있지는 않은지 또 외유성이 있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자료들을 가지고 보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문맥을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니까 그 단적인 뭐 사례가 있는데 간다고 했다가 한 10일 전 20일 전에 갑자기 안 가고 배째라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명시를 해 주시는 게 단순 변심이라든지 뭐 그게 좀 명확하게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불필요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 반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불필요하다라는 말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더 강합니다.
뭐냐면 이거 외에는 불필요한 걸로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불필요에 대한 것을 더 규명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그냥 의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네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 환수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게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거 외에는 불필요한 걸로 다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니까 불필요에 대한 것을 더 규명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그냥 의장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불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네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는 다 환수 조치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게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된 그런 거 말고 뭐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현지에 가서 추가로 해 가지고 한다든가 예정 계획이 아니라 출장 목적 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세혁 위원 그게 출장 목적 외에 계획 외에 일정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뭔가 다른 본인만의 계획으로 뭐 본인 자비 부담으로 딴 데를 갔다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가신 분들이 또 거기에서 어디 좀 더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서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필요하게 지출된 경비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전체 일정상이나 그런 경우에 자부담 이외의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지출되는 금액 중에서도 해당되는 거고 말이 좀 애매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헌 위원장, 온혜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헌 위원장, 온혜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인구정책연구회장 김동헌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연구회 회장 김동헌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전주시가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의 대도시 이동 등 총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결혼 연령 상승, 주거 문제, 양육 비용 부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노령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주시의 경제·사회·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인구 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붕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인구정책연구회에서는 본 연구회의 구성 목적에 따라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주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전주형 인구 위기 대응 방안 연구용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구 위기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부족 규모 증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로 청년인구 유입 및 출생률 제고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구 유지뿐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생활 인프라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이며 지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주시의 특수한 인구 구조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기존 인프라 중심의 개발 정책을 인구 감소 시대에 맞게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용역에서는 전주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여 전주시 인구 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생활 인프라 개선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예산 심의 시 반영하고 시정 성과 평가 및 정책 효과 모니터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살펴주시기 바라며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의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의회 용역 사업의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연구회 회장 김동헌 의원입니다.
본 연구회는 전주시가 출산율 저하와 청년층의 대도시 이동 등 총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대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결혼 연령 상승, 주거 문제, 양육 비용 부담 등 다양한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노령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전주시의 경제·사회·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는 단순한 인구 구조의 변화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지역 공동체의 붕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에 저희 인구정책연구회에서는 본 연구회의 구성 목적에 따라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만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주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전주형 인구 위기 대응 방안 연구용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인구 위기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부족 규모 증가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로 청년인구 유입 및 출생률 제고 중심의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인구 유지뿐 아니라 변화된 상황에 대한 적응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생활 인프라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반시설이며 지역민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전주시의 특수한 인구 구조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기존 인프라 중심의 개발 정책을 인구 감소 시대에 맞게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용역에서는 전주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현황 분석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여 전주시 인구 정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생활 인프라 개선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예산 심의 시 반영하고 시정 성과 평가 및 정책 효과 모니터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서와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살펴주시기 바라며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주시의 정주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의회 용역 사업의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우 위원 용역 예산이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통상 작년까지는 2000만 원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3000만 원으로 전체 시의회 연구용역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인구정책연구회장 김동헌 연구용역 예산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동안 이제 저희 편의상 용역을 2000만 원으로 맞춰서 수의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제대로 가격 산정을 해서 나라장터나 아니면 입찰을 통해서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자 금액을 상승시키게 됐습니다.
○인구정책연구회장 김동헌 예.
○인구정책연구회장 김동헌 의원 연구용역비가 1인당 500씩 책정이 돼 있으므로 35명 곱하기 5 해도 1억 5000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5개의 연구단체에서 3000만 원씩 발주를 해도 비용이 모자라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온혜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전주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전주형 인구 위기 대응 방안 연구용역 선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연구용역은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구용역 제안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전주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전주형 인구 위기 대응 방안 연구용역 선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연구용역은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세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