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6월 11일(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전윤미·장병익·송영진·박혜숙·온혜정·이국·김세혁·신유정·김동헌 의원 발의)
2.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이기동·이성국·전윤미·이남숙·이국·온혜정·최명권·최서연·이보순·장병익·장재희·김세혁·박형배·한승우·김성규·김정명·김동헌·최용철·천서영·송영진·박혜숙·김윤철 의원 발의)
3.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장병익 의원 대표발의)(장병익·이기동·송영진·정섬길·온혜정·김동헌·김성규·신유정·최용철·김세혁·이성국·천서영·전윤미·박혜숙 의원 발의)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
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5건의 안건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국 의원 대표발의)(이성국·전윤미·장병익·송영진·박혜숙·온혜정·이국·김세혁·신유정·김동헌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전윤미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성국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이성국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하게 된 조례의 주요 골자는 시립예술단 단원 채용에 있어 연수단원 제도를 둠으로써 무기계약제 단원으로 전환하기 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종의 수습 기간을 거쳐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10분 내외의 짧은 평가를 통해서 실력과 조직 적응력 등에 대해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하나의 장치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제1항에서 직무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단원을 구분하도록 하여 1년 미만의 연수 기간을 거쳐 평가를 통해 무기계약제로 전환되는 연수단원과 단원의 출산 휴가 대체 또는 특정 배역 등에 임시로 기간을 정해 채용하는 객원단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조의2에 기간제 단원의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연수단원 및 객원단원의 계약 형태와 기간에 대해 명시하였고 연수단원의 경우 적격성 심사를 통해 무기계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에 단원의 호봉 획정에 있어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연수단원이 무기계약제로 전환될 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채용 이후 근무 기간 1년 미만인 단원이 예술단에 근무하고 있는바 혼선을 방지하고자 부칙에 연수단원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어 본 조례의 개정 사항은 조례 개정 이후 채용된 단원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전주시립예술단이 실력과 조직 화합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합창단 같은 경우 단원이 몇 명이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현재 189명······.

○송영진 위원 합창단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합창단은 45명입니다.

○송영진 위원 1개 단을 예를 들어서 여쭤보겠습니다. 45명 중에서 무기계약직이 몇 명이에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임기제 빼놓고는 전부 무기계약직인데요. 임기제 일곱 분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시간선택제가 7명이라는 거예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시간선택제도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으로 4명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그것 포함해서 총 45명이에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러니까 사무국장님하고 합창단 기획 보는 직원 둘까지 해서 45명입니다.

○송영진 위원 45명 중에 시간선택제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이 4명······.

○송영진 위원 그 안에?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송영진 위원 이성국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이분들이 몇 년째 시간선택제로 활동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어느 부모님은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합니다. "저희 딸이 10년째 여기를 이렇게 다니고 있다. 그런데 채용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소장님으로서 인턴제가 그것하고 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인턴제를 따로 해야 하는 건지, 이성국 의원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분이······.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실무수습제하고 똑같은 건지 아니면 별도로 진행해야 맞는 건지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송영진 위원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제가 알기로는 시간선택제 무기계약직은 그동안에 세 번의 기회를 줬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총 7명의 시간선택제가 있었는데 그중 일부는 정식 무기계약직이 되기도 하고 일부는 테스트에서 안 돼 가지고 채용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송영진 위원 알겠고 그러면 4개 단이 있잖아요. 지금 4개 단의 정규 TO가 비어 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저희가 총 234명이 원래 정원인데 현원은 189명이죠.

○송영진 위원 그러면 결원이 지금 몇 명인 거예요? 30명이 넘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결원이 45명······.

○이성국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원도 물론 있지만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10분 동안의 짧은 면접 심사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시립예술단에 온전히 적응할 것인가, 조직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10분의 기간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어서 이분들을 연수단원으로 채용해서 시립예술단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1년 미만 안에 이 사람을 채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고요.
기존에는 이 사람이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적응을 하지 못할지에 대한 판단을 그 자리에서 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채용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1년의 시보 기간을 둠으로써 시립예술단 발전을 위해서 오롯이 노력할 수 있는 분인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장님 답변을 정리해 보면 지금까지 시간선택제 분들한테는 충분히 기회를 줬었고 거기에서 선택된 분이 우리 시립예술단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또 어울릴 수 있는지······.
꼭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시간선택제 아닌 다른 신규 단원이 오더라도 조직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측면을 1년간 지켜보겠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송영진 위원 지켜본 후에 그렇게 하겠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도 여기 온 지 1년 좀 못 되지만 와서 보니까요, 다른 공무원하고는 다르게 예술단은 특성이 있잖아요. 다 같이 화합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공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특히 중요한데 저희가 심사를 할 때 실기 위주로 하고 아까 이성국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 10분 정도의 면접으로만 채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적응하고 단원들하고 화합하는 데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남원에서도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예술단 조직 활성화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송영진 위원 잘 시행해 주시고 최근에 군산시립예술단 사태 알고 계시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송영진 위원 그런 부분도 이것과 무방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성이 잘 갖춰지고 실력 있는 구성원들로 구성이 됐다면 그렇게까지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 시립예술단 해체 수순까지 가고 있는 걸 봐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이기동·이성국·전윤미·이남숙·이국·온혜정·최명권·최서연·이보순·장병익·장재희·김세혁·박형배·한승우·김성규·김정명·김동헌·최용철·천서영·송영진·박혜숙·김윤철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전윤미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유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신유정 의원입니다.
2022년 12월 의회 연구 단체인 전주비전연구회에서는 전주시민과 전문가,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전주시 청년 예술인들이 희망하는 정책 발굴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문화예술의 고장 전주에서 청년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오히려 지금의 현실은 당시 별도로 존재하던 예술인복지팀이 통합되는 등 외적으로는 청년 예술인 및 문화예술에 대한 중요도나 비중이 정체를 넘어 축소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연장선에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당시 제기되었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고 청년 예술인을 비롯한 청년들이 문화예술의 힘을 바탕으로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문화를 창출해 냄으로써 새로운 지역의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는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활동 지원을 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와 연계성을 가지고 정책이 추진되도록 시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담았으며 지원 사업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문화예술 정책에 대하여 실질적인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청년문화예술기획단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재정 지원 및 사업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 체계 구축, 실태 조사를 추진하여 정책 추진에 있어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토연구원에서 실시한 지역 불평등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지역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영역으로 문화 여가 시설 및 서비스가 1위를 차지한바 지역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서라도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한 삶을 보장받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나서야 할 때입니다.
타 지자체에서 서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도 이와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청년 문화예술인들이 행복하게 활동할 수 있는 도시, 청년들이 문화예술로 행복해질 수 있는 도시로 다시금 굳건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여기에서 얘기하는 청년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신유정 의원 청년의 범위는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나이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18세 이상 39세 이하······.

○장병익 위원 39세로 맞춰져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장병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장병익 의원 대표발의)(장병익·이기동·송영진·정섬길·온혜정·김동헌·김성규·신유정·최용철·김세혁·이성국·천서영·전윤미·박혜숙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전윤미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병익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장병익 의원입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지자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전주시의 경우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 도시로 선정되어 올 한 해 동안은 예비 사업을 추진하고 연말에는 사업 심사를 통해 문화도시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예비 문화도시로서 문화도시 추진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전주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 및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종합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5년마다 문화도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되 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계획 수립의 중복을 막고자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문화도시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심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주시가 문화도시로 거듭나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에 본 조례안이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전윤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411회 제1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사유입니다.
완산구 효자동 전주승화원 인근에 위치한 공공 체육 시설 효자야구장은 2022년 시설이 조성 완료되어 그동안 개방된 체육 시설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체육 시설 이용 및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효자야구장에 대하여 본 조례의 체육 시설 전용 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 관련 별표 2에 효자야구장 관련 전용 사용료의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효자야구장의 요금은 1회 8시간 5만 원의 사용료를 책정하여 기존에 있던 솔내생활체육공원의 야구장 사용 요금과 동일한 조건으로 금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헌 위원 효자야구장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도 야구장 요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축구장은 3시간에 10만 원인데 야구장은 8시간에 5만 원이면 시간 대비 가격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지금 야구장 요금이 전에 철거된 전주야구장 기준으로 해서 솔내생활체육공원 야구장도 정해졌고 효자야구장도 책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위촉이 되는데 그 위원회에서 시설 요금 전체에 대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동헌 위원 추후에 조정할 예정이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현재는 솔내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요금이 있기 때문에 그 요금에 준해서 조례에 담는 것입니다.

○김동헌 위원 아니, 딱 비교표를 보니까 축구장에 비해서 시간 대비 너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맞습니다.

○김동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장병익 위원 체육 경기 외는 보통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체육 경기 외는 행사나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축구장이나 야구장에서 행사를 치른 적이 있으세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축구장 같은 경우는 음악 행사나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옛날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도 행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위원장대리 전윤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송영진 위원장님과 전윤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조정훈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장애숙 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체육산업과 유상봉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박현영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 김선옥 관장입니다.
문화유산과 박금희 과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행정위원회 현장 활동 일정으로 부재중이며 현장 활동 종료 후 배석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옥마을사업소 김성환 소장은 장기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사용 목록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633억 6421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631억 2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2억 6392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2401억 3427만 9000원 중 1599억 587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710억 7891만 7000원은 이월하였으며 31억 2279만 4000원은 보조금 반납 예정이며 집행 잔액은 59억 738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은 개요서 6쪽부터 8쪽까지, 세출은 9쪽부터 11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집행 잔액 59억 7380만 4000원에 대해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12억 8651만 5000원, 예산 절감액이 2억 877만 6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은 23억 7977만 8000원, 낙찰 차액은 3378만 6000원, 지출 잔액이 20억 649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은 총 38개 사업 53억 1279만 6000원으로 부서별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은 개요서 15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44개 사업 120억 1126만 7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7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40개 사업 113억 6582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은 개요서 19쪽부터 2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계속비이월 현황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1개 사업으로 477억 182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부서별 계속비이월 현황은 개요서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에 대해 전주문화재단과 협력 추진을 위해 전용하였으며 이용 및 이체 사용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기금, 채권, 채무 등 기타 결산 관련 사항은 개요서 23쪽에서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전윤미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결산 심사 동안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문화유산과는 행정위원회 현장 활동으로 인해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놀라운 예술터·뜻밖의 미술관 운영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유가 뭔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놀라운 예술터하고 뜻밖의 미술관은 사업비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따른 외벽 보강 공사하고 방수 및 내부 보수 공사를 했는데요. 그 공사에 따른 낙찰 차액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아직 시설이 100% 진행 안 돼서 남은 금액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아니요, 공사는 진행이 됐고요. 공사 입찰에 따른 낙찰······.

○위원장대리 전윤미 낙찰된 것?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대리 전윤미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344페이지 서노송예술촌 노송뉘우스박물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운영이 뭔 운영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노송뉘우스박물관의 1층과 2층 공간에 따른 임차 비용하고요. 공공운영비를 말씀드리고요. 다만 그 안에서 지역 작가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장병익 위원 그걸 언제 하셨어요? 몇 년 전이세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커뮤니티, 그러니까······.

○장병익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게 6년 됐나? 6년, 5년쯤 된 것 같은데? 그 뒤로 콘텐츠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왜 이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 전시는 콘셉트라든가 바꿔서 꾸준히 진행되었어야 하는데요. 그러지는 못하고 다만 그 공간을 서노송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하다 보니 공공운영비라든지 임차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장병익 위원 이 2500만 원이 매년 나가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도 그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공간도 있지만 서노송예술촌 내에 있는 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지역 작가들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두드러지게 그 공간을 활성화한다는 부분은 조금 미미합니다.

○장병익 위원 솔직히 말하면 방치했죠. 그 공간이 주민들 커뮤니티라고 얘기는 하는데 재생 사업 마무리되고서 그 공간이 활용됐던 적이 없어요. 계속 방치됐었죠. 그런데 운영비는 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다만 그 조건······.

○장병익 위원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여기 임대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임대료가 월 14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병익 위원 그 나머지는 전기세 나가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공공운영비 정도로······.

○장병익 위원 이걸 우리가 굳이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노송뉘우스박물관은 서노송예술촌이 지나왔던 과정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상징성을 부여하는 공간이다 보니······.

○장병익 위원 가 보셨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장병익 위원 1층도?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가 봤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한 3년 전에 가 봤을 때는 거의 창고던데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도 최근에 그 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창고처럼 이용한다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해 가지고······.
앞서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작가분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하실 거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운영을 하시고요. 이 정도 수준이면 아무 이유 없이 저희가 임대료만 내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주민들 공간으로 쓰실 거면 거기에 합당한 예산을 만들어서 주민들 편의 공간으로 해 주실 건지, 지금 상태는 거의 창고밖에 안 되는 수준인데 매년 이렇게 운영비가 나간다고 하는 게 조금······.
제가 예전에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한 번 정도 다시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공간 자체는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쪽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청년 예술 작가라든지 그분들과 협의를 진행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청년 작가님들은 뜻밖의 미술관이랑 놀라운 예술터를 쓰고 있잖아요. 주민들 공간으로 예전에 건물 매입했던 자리를 못 쓰면서 노송뉘우스를 쓸 수 있다면 주민들 커뮤니티 공간으로 써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인들은 현재 거점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장병익 위원 박물관이 혹시나 그런 기능으로 쓰일 수 있다면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344쪽 문화 시설 운영 관리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있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문화 시설 운영 관리에서 명시이월 7000만 원은 저희가 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도에 국토부에서 받은 사업비입니다.
다만 국비 교부가 작년 10월에 되다 보니 저희가 당장 사업을 치르지 못하고 명시이월을 한 상태고요. 이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혁신도시 아트센터 기본 구상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서브 컬처 복합 문화 공간, 문화공판장 작당입니다. 작당 공간에 대한 주 출입구 계단을 작년에 마무리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야구장 일원에 세우고 있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입니다.
콘텐츠체험전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사업비 변경 부분을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을 5월부터 10월까지 꾸준히 진행했는데요. 작년 10월에나 총사업비 변경이 마무리되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 부분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른 계속비이월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작당 공간 같은 경우는 계단이 예산을 가지고도 늦어진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작당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치도라든지 계획이 일정 부분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되면서 주 출입구 계단이라든지 공사가 조금 순연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351페이지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 보조금 반납금이 거의 한······.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지난해에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시비 예산 1억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먼저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에 도비 반납분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 밑에 관광거점도시 육성 선도 사업 추진 보조금 반납금 설명해 주실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관광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반납금이 13억이고 집행 잔액이 5억 9000으로 거의 19억 정도 반납이 됐는데요. 이 예산은 사실 작년도 예산은 아니고 20, 21년도 2개 연도 예산 수치입니다.
문체부에서 정산 가이드라인이 작년에 내려왔거든요. 전주시에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려고 했었으나 문체부 쪽에서는 당해 연도 예산 포함해서 3개 연도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21년도 정도의 예산 반납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방금 설명이 그러니까 351페이지 중단에 있는 17억짜리 설명해 주신 거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354페이지 설명한 겁니다.

○이성국 위원 351페이지 중단에 음식점 시설 개선 밑에 밑에 17억 선도 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 게 뭔지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이 사업이 전주천 여행자 광장하고 그다음에 서학예술마을 일원에 아트 로드 조성하고 도로과에 보행 환경 개선, 경기전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낙찰 차액에 따른 국비 부분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은 그렇고요. 집행 잔액 같은 경우는 공사 끝나고 난 정산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뒤 페이지 넘어가서 352페이지에 체류형 관광지 인프라 확대 기본 구상 이게 용역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용역인데 현재 용역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두 번 나눠서 하는 거예요? 끊어져 있길래, 지출액 있고 명시이월 1억 7000 되어 있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체류형 관광 같은 경우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사업이고요. 올해 6월까지 용역 준공 기한이 남아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352쪽에 열린 관광 환경 조성에 사고이월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촉각 체험관 조성 용역 준공 기한 미도래 관련해서 어떤 사유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덕진공원 시민갤러리 내에 시각 장애인들도 와서 덕진공원의 콘텐츠를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촉각 체험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진공원" 하면 연꽃, 그다음에 연화정도서관, 맘껏숲놀이터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명소인데 연화정을 상징하는 촉각 조형물, 그다음에 연꽃잎을 상징하는 조형물 그런 부분들을 벽에 조성해 놓고 그 옆에는 점자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는 큐알 코드를 넣어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각 장애인 같은 경우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동반자하고 같이 가는데 동반자가 큐알 코드를 보고 설명할 수 있게 해 놓았고 점자를 통해서 시각 장애인이 느낄 수 있게 했고 그 옆에는 촉각을 통해서 덕진공원의 콘텐츠가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현재 다섯 분야로 조성해 놓았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전에 방치되어 있던 시민갤러리를 이렇게 조성했다는 거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완료된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완료됐고요. 시민갤러리 좌측은 촉각 체험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갤러리 우측은 시민들이 갤러리를 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전시관으로 활용 안 할 때는 덕진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스토리텔링이 거기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다 완성한 다음에 소관 부서인 산림공원과로 이관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축제 관련해서 피드백 관련된 자료 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설문 조사한 것 봤거든요. 설문 조사가 매우 만족, 만족 그리고 보통 넘어가서 불만족은 아예 없더라고요. 이런 설문 조사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지난해에는 저희가 축제 전문가 평가단하고 설문 조사는 축제별로 200명 정도 했어요. 그리고 시민 모니터링단을 했는데 좀 더 많은 표본 수가 필요해서 이번에는 축제 만족도나 설문 조사 평가 방식을 바꿨습니다.
한 예로 지난 5월에 정원산업박람회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관광객들, 시민들이 바로바로 평가할 수 있게 구글 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문 방식을 바꿨는데요. 이때 거의 1800명 정도 설문 조사에 응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지난해에 전문가 평가하고 그다음에 축제별로 200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의 인지상정 그게 있어서 그랬나 만족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내가 이 축제를 가고 싶어서, 독서대전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일반인들은 잘 가지 않지만 정말 독서에 관심 있는 분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의미를 찾기 때문에 만족도가 많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한지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표본 수가 적고 또 예를 들어서 "모든 축제가 만족스러운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한 인식도 있어서 이번에는 평가 방식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성국 위원 용역 업체에 맡겼던데 지면으로 받았었나요, 설문 조사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본인이 불만족하는데 거기에 내기도 그러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다른 지자체 축제 가 보니까 X배너에 큐알 코드 해 가지고 핸드폰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 이번에 한 게······.

○이성국 위원 그리고 만족도 조사 용역을 맡길 때 질문지를 중립적으로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질문지 보니까······.
기본적인 게 있거든요.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유도하는 질문이 아니라 중립적으로 "본인의 만족도는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해 버리면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걸 잘하셔 가지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온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온혜정 위원 문화유산과를 보니까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문화유산과 박금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국가유산청 사업을 많이 하는데 국가유산청 사업 중에서 특히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잔액에 대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업을 또 하려면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완료되면 잔액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신청하실 때 시설비를 어느 정도 추정해서 신청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2배 이상 신청해서 남아서 나가는 이유가······.
사전에 타당성 용역이나 이런 조사를 안 하시고 국비를 신청하시는 건가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저희가 국비를 신청할 때는 견적을 받아서 신청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유산 자문위원들께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존이 더 중요하므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약하게 하고 보존 대책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업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업 계획을 다시 승인을 받아서 사업 잔액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고산성 같은 경우에는 당초 남고산성 종합 정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했다가 자문위원들께서 "남고산성의 이 부분은 보존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사업을 축소해서 사업비를 삭감하고 반납했습니다.

○온혜정 위원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문화유산과는 보조금 반납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해마다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예, 사업 성격상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면 명시이월이 되고 또 명시이월 과정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국가유산청에서 사업에 대한 변경이 내려오거나 할 경우에는 사고이월도 자주 되고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359페이지 종교 문화 여행 치유 순례 프로그램 사고이월 8400인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죄송합니다만 잘 안 들립니다.

○장병익 위원 종교 문화 여행 치유 순례 프로그램이요. 사고이월 8400인 것 같은데 359페이지······.

○위원장대리 전윤미 하단입니다.

○장병익 위원 하단······.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종교 문화 여행 치유 순례 프로그램은 저희가 2022년도에 8400만 원을 받아서 2023년도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장병익 위원 이월이 왜 생겼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이월이 왜 생겼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사고이월이.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당초에 저희가 22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수행 단체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이월을 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전년도에도 이월됐던 것 같은데, 전년도 사업 때도 1억 이월됐었네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전년도에는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는 2023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 사업을 문화정책과에서도 이월을 한 번 하고 문화유산과에서도 지금 이월이 되는 것 같은데 사업 어디에서 진행하죠? 광주에서 하나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아니요, 광주에서 했던 거는 문화정책과에서 행사운영비로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장병익 위원 지금은 어디랑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저희는 경상비로 진행되는데 그것도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어디랑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아직······.

○장병익 위원 아직 안 하신 거예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예, 아직 공모를 내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사업은 이미 추진했고요. 저희가 2024년도 사업이 또 있거든요. 2024년도 사업은 아직 추진을 안 했고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종교평화협의회에서 운영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 두 단체가 계속 다투셨던 거죠?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자체에서······.

○장병익 위원 문화정책과에 있었을 때 세계종교평화협의회랑 광주 쪽 선정되었던 곳이랑 계속 다툼이 있었던 사업이죠, 이게?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그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문화정책과에서는 행사운영비로 했기 때문에 입찰을 진행했었고요. 저희는 공모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진행했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정해서 공모 사업을 진행해서 그동안 종교 순례 프로그램에 많은 활동을 했던 세계종교평화협의회가 선정되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 사업비 어디에서 받아오신 거예요? 전액 시비는 아니죠?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이 사업비는 국비 사업입니다.

○장병익 위원 국비 얼마예요?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

○장병익 위원 아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업 추진도 잘 안되는 것들을 왜 자꾸 받아오셔 가지고 문제의 소지가 계속 발생되고······.
사업 추진이 조금 미적거리죠?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그동안 종교 순례 프로그램이 세계종교평화협의회 위주로 갔었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는 종교 순례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 순례 프로그램의 중요한 것은 종교해설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해는 그냥 일반적인 문화해설사가 아닌 종교문화해설사를 양성해서 그 해설사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종교 순례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설사 양성부터 추진하려고 문체부에 자료를 보내 놓은 상황이고요.
문체부에서 승인이 나면 공모 사업 또는 인증 기관이 있는데 인증 기관하고 협의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앞으로 계속 공모 사업 신청하실 거예요, 문체부 것?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그동안 잡음이 많아서 그렇지 종교 순례 프로그램 자체가 나쁜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종교 문화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서고사 또 평화의전당, 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등 여러 자원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관광 자원으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예,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대리 전윤미 예.

○신유정 위원 이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 공사 중단됐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것은 종합경기장개발과에서 추진하는 거라 저희가 내용을······.
부서가 다릅니다.

○신유정 위원 그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스포츠타운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그래도 체육산업과의 역할이 아예 없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파악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저도 보고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대리 전윤미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경륜장 어떻게 돼 가요? 계속 보수비 잡히고 이러는데 경륜장은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경륜장도 시설비가 상당한 금액이고요. 단일 종목이라 전체 지방비가 투입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전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데요, 지금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계속 검토 중이시라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검토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예산 확보 방안이나 그런 부분을 강구해서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행감 때나 회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검토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최대한 빨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국장님이 대답 한번 해 주실래요? 기다리다 목 빠지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경륜장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의견과 이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직장운동경기부와 보수 책정 문제, 대체 경기장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서 한 가지 안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결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고민해서 논의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차라리 용역이라도 빨리해 가지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용역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저도 예전에 업무를 할 때부터 경륜장을 국가유산 확보 차원에서 여러 시설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별도 업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이클부에 대한 대체 경기장 문제도 있고 지역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어서 어떤 대안으로 딱 풀어 가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올해 가기 전에 답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이라도. 행감 있기 전에······.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위원님께서도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컬링장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컬링장은 현재 위치가 화산체육관인데요. 당초 위치를 결정할 당시에도 거기에 대한 주차 시설이나 편의 시설, 그다음에 접근성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지가 있으니까, 부지 확보가 편리하니까 위치를 결정했는데요. 장기적 측면에서 볼 때 편리성이나 접근성이나 향후 확장성, 유지 관리 차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2년 동안 기다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이 없는 것 같아서······.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최대한 빨리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월이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되면 된다, 이 문제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 얘기가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질질 끌 사업은 아닐 것 같아요, 이제는요. 다른 용도로 활용 못 하나요, 전용 경기장 아니고?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빙상경기장이 20년 넘었거든요.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빙상경기장하고 컬링장을 같이 규모를 키워서 간다든가······.
컬링장 유지관리비가 한 달에 1억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연 10억 정도 되는데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장병익 위원 전용 경기장이어서 시민들한테 현재로서는 개방이 안 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현재 컬링이라는 종목이 시민이 접근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장병익 위원 2층으로 증축은 가능한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장병익 위원 증축도 안 되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어떤······.

○장병익 위원 예산을 더 받아온다면 증축도 가능한가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그렇습니다. 규모를 더 키워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희가 받을 만한 계정이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그 부분은 아직······.

○장병익 위원 장애인 체육관 관련 사업 말고는 또 없나요? 예산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일단 국비 부분을 더 확보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엘리트 전용 경기장이다 보니 현재 위치에서 2층으로 증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그 부지의 특성상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규모를 키우고 빙상경기장 문제까지 해결해서 가려고 하면 위치 문제부터 별도로 다시 고민해야 하고 국비, 도비 확보 문제도 다른 계정으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경륜장 부분만큼이나 이 컬링장도 저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저희 의견이 집약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건 사업비가 확보될 문제니까······.
지금 시비 매칭을 안 한다고 해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시비 매칭 시기가 안 돼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공사비가 투입이 된다고 하면 시비도 당연히 매칭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병익 위원 하여튼 고민은 계속해 주시면 좋은데 올해 안에는 그래도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분들이 계속 물어보고 계셔 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컬링장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속도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보시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하고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에 보조금 반납이 있네요. 설명 한번······.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이 부분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예산 대비 한 120% 정도를 선정하는데요. 대상자가 이용하면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만약에 포기하면 다음 대상자를 선정 못 하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저희가 선정할 때 당초예산 금액보다 120% 정도 선정합니다. 향후에 선정을 더 많이 해서, 120% 이상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그러면 프로 수를 좀 더 높여야겠네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위원장대리 전윤미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성과 지표를 보다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직장운동경기부 입상 실적을 보니까 출전 대회 메달 획득 수가 22년에도 목표가 70개, 실적이 70개였고 23년도도 목표 70개, 실적 70개인데 어떻게 해마다 메달 획득 수가 똑같나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이 부분은 내년에 할 때는 여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체육산업과장 유상봉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다른 부서의 내용도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정책과 성과 지표 보면 영상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과장님, 이게 혹시 영화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영화학교.

○신유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항상 정해진 예산이고 프로그램 수가 고정적인데 이걸 성과 지표로 세우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들어서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성과 지표 세울 때 영화학교 운영하면서 그에 따른 프로그램 수를 기재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이 가미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나오는 게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확대라든지 아니면 활성화하는 부분을 가미해서 성과 지표로서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만족도 조사를 한다든지 실질적인 성과 지표를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국장님,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 것도 보니까, 저희 결산서2 1131페이지 성과 분석 보면 중간에 문장이 안 쓰여진 게 있거든요.
그리고 1133페이지 보면 관광정책과 성과 지표인데 만족도 조사가 실적은 81%이고 목표가 11%인데 달성률이 100%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오타인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측정하기 쉬운 정량 평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국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화유산과 성과 지표 같은데요. 전주한지축제 개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저희가 매해 한 번 개최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한지축제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이걸 목표를 1로 잡는 건 항상 100% 달성할 수밖에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정해서 다음 결산에는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정량 평가 위주로 했는데 정성 평가도 가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국 전체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한옥마을사업소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478페이지 최명희문학관 민간 위탁 예산이 딱 깔끔하게 잘 집행되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안 드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23년도분은 집행이 됐고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옥마을사업소에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요.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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