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0월 08일(화) 11시 00분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25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 3.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전주시에너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5.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김학송·이기동·김윤철·김세혁·김원주·김성규·전윤미·이성국·최용철·온혜정·이국·최주만·채영병·천서영 의원 발의)
- 2. 2025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 3.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 4. 전주시에너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 5.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김학송·이기동·김윤철·김세혁·김원주·김성규·전윤미·이성국·최용철·온혜정·이국·최주만·채영병·천서영 의원 발의)
○김정명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정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나타나는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총 6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 및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인 노인 맞춤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약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과 건강 유지 등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사업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가구 구성 및 신체적 기능 저하 등에 따른 맞춤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제7조에서는 수행 기관의 사업 실적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사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약 노인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주시 노인맞춤볼돔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정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나타나는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총 6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 및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인 노인 맞춤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약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과 건강 유지 등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사업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가구 구성 및 신체적 기능 저하 등에 따른 맞춤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제7조에서는 수행 기관의 사업 실적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사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약 노인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주시 노인맞춤볼돔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윤철 현재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 과정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배석하신 공직자께서는 잠깐 옆방으로 가셨다가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목적은 조례에도 있다시피 그동안 맞돌 대상자에 대한 지침이나 관련 노인 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관련된 조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아니요, 지역사회통합돌봄 조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왜 그러냐면······.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일단 보호 대상자가 틀리고요.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보호 대상자가 좀 다르고요. 통합돌봄에 대한 조례는 그 안에 아까 대상자라든가 위원회 관련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 이번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서비스에 대한 기관이라든가 생활지원사가 있거든요. 생활지원사에 대한 지원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약간은 좀 차이가 있다고······.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동안 노인 관련 법이라든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됐는데 관련된 조례는 없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아니요, 아까 노인복지 관련 법하고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예,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법은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조례는 지자체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자고 해서 조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지원해 주는 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면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다른 데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라고 하면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저는 그게 의아스러운 거예요.
어느 단체에서 생활지원사가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이런 데에서도 "우리도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 조례를 계속 만들어서 지원해 줘도 되는 거냐 저는 이거예요. 현재 이것이 없더라도 생활지원사 조례가 가능하잖아요.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어느 단체에서 생활지원사가 아닌 다른,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이런 데에서도 "우리도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원 조례를 계속 만들어서 지원해 줘도 되는 거냐 저는 이거예요. 현재 이것이 없더라도 생활지원사 조례가 가능하잖아요. 지원해 주잖아요, 지금.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예, 아까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어찌 보면, 물론 우리 생활지원사들 고생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허나 굳이 조례를 제정해서까지 지원 조례 근거를 마련해 줘서 우리가 이거를 해 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아시다시피 지역 통합 돌봄 대상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우리가 13개 기관에서 현재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꼭 이 대상자들이 그동안 대상자라든가 또 기관이라든가 생활지원사라든가 이게 전담적으로 간략하게 그냥 세부적인, 법적인 조항들 없이 노인복지법 그러면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근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양영환 위원 주목적이 지금 생활지원사 지원 조례 관련된 것이 주목적이에요, 이게 보면. 다른 데도 다 법에 의해서 지원받고 하는 것인데 지금 딱 보니 목적이 생활지원사 지원에 관련된 조례로 제가 느껴지거든요. 이건 굳이 법을 제정 안 해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인상해 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이런 법을 만들어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추후에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오면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추후에 다른 어떤 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오면 다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이것은 아까처럼 통합 돌봄 대상자에 대한 게 아니고 맞춤형 돌봄 대상자가 어느 대상자이고······.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그런데 이제······.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이 조례에는 세부적으로 맞돌 대상자의 지원 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하게끔 해 놓고 아까 맞돌 기관에 대한 지원, 또 생활지원사의 지원 이런 것들도 "대상자는 누구를 해라."라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이 조례에 지금 담아 놓은 상태입니다.
○양영환 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죠. 아까처럼 맞돌 대상자랄지, 지금 맞돌 대상자 조례가 만들어지면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지금 기존에 하던 것과 차이가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양영환 위원 만들어지면 지금 맞돌 대상자가, 제가 아까 잠깐 자료 보니까 13개 기관에서 한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게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맞돌 지원 대상자가 달라지는 게 있냐 이 말이죠.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아닌 정확한 근거가 마련이 될 수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지침만 있어도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생활지원사들 10만 원씩 주는 것 외에 더 확실하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추후에 어느 단체든 이렇게 해서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서 다 지원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지침에 의해서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뭐 문제가 있나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추후에 어느 단체든 이렇게 해서 조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만들어서 다 지원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지침에 의해서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뭐 문제가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아니요.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관련 상위법이 있고 법 밑에 행정 쪽에서 전국 어디로든 똑같이 어떤 업무를 지침하라는 지침이 있고 그 지침을 근거로······.
○양영환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든 지금 이걸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앞으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질 수 있냐 이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영환 위원 이게 지금 조례가 안 만들어지고 제정을 안 해도 기존에 있는 조례가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조례를 무엇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근거가 뭐예요? 여기서 보면 생활지원사들 지원하는 거하고 달라질 게 또 뭐가 있어요. 그거 하나밖에 달라질 게 없어요. 아까 우리가 맞돌 대상자나 이런 것은 지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대상자가 더 넓어진다든지 확대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까 보니까 400명, 500명씩 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1000명씩 확대된다면 더 좋죠, 그렇게만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될 판이고. 정확하게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근거가 뭐예요? 여기서 보면 생활지원사들 지원하는 거하고 달라질 게 또 뭐가 있어요. 그거 하나밖에 달라질 게 없어요. 아까 우리가 맞돌 대상자나 이런 것은 지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대상자가 더 넓어진다든지 확대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까 보니까 400명, 500명씩 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1000명씩 확대된다면 더 좋죠, 그렇게만 한다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 숫자가 그대로 유지가 될 판이고. 정확하게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죠.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예, 말씀을······.
○양영환 위원 아니, 저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김정명 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사실 해 주고 싶은데 이런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닌 것은 아니라고 국장님이 솔직하게 이런 것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목적은 뭐냐? "생활지원사 지원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해야지 아까처럼 맞돌 찾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거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부분에 의해서 개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은 이해를 하나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제정을 했을 때 진짜 변화가 있다든지 대상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제정을 해 줘야죠. 대상자 똑같아요, 보면.
단 여기에 생활지원사들 지원 조례 관련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솔직히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생활지원사 지원하면 되겠다라고 편하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맞돌 찾고 뭐 찾고 하는 것은 그냥 궁색한 해명 같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김정명 의원이 좋은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어떠한 변화, 대상자가 보니까 아까 늘어난다거나 변화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지원사가 물론 고생하니까 지원해 주는 근거 마련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뿐인가요, 지금?
우리가 거의 전주시 예산 40% 이상을 쓰는 복지 쪽에도 보면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니 뭐니 다 올려서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서 다 만들어 주자고요. 만약에 하려면 이것만 딱 지칭해서 하지 말고, 생활지원사만 지칭하지 말고 더 심도 있게 해서 아까처럼 지역아동센터랄지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다 마련해서 똑같이 해 줘야 돼요, 형평성 있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적은 뭐냐? "생활지원사 지원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솔직하게 해야지 아까처럼 맞돌 찾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거시기하잖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부분에 의해서 개정이 된다면 이런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은 이해를 하나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제정을 했을 때 진짜 변화가 있다든지 대상자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제정을 해 줘야죠. 대상자 똑같아요, 보면.
단 여기에 생활지원사들 지원 조례 관련된 것이 딱 하나 있는데 솔직히 그냥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생활지원사 지원하면 되겠다라고 편하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맞돌 찾고 뭐 찾고 하는 것은 그냥 궁색한 해명 같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김정명 의원이 좋은 조례를 제정하자고 하는데 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 어떠한 변화, 대상자가 보니까 아까 늘어난다거나 변화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지원사가 물론 고생하니까 지원해 주는 근거 마련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뿐인가요, 지금?
우리가 거의 전주시 예산 40% 이상을 쓰는 복지 쪽에도 보면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지역아동센터니 뭐니 다 올려서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서 다 만들어 주자고요. 만약에 하려면 이것만 딱 지칭해서 하지 말고, 생활지원사만 지칭하지 말고 더 심도 있게 해서 아까처럼 지역아동센터랄지 여러 가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근거를 다 마련해서 똑같이 해 줘야 돼요, 형평성 있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위원님, 무슨 말씀······.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그렇게 자격은 좀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예.
○천서영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민원인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분한테는 다르게 얘기하고 물론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좋긴 하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전에 10만 원씩까지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자격증도 없었으면 옆에 생활지원사가 아닌 또 다른 지원사라든지 어떤 다른 이름으로 명분이 된다면 또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추후에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한다면 아까 양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또 다른 지원사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많이 나가면 혼란이 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지원도 못 하면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더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침이 있어서 잘 되어 가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쪽 과장님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국장님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이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분한테는 다르게 얘기하고 물론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좋긴 하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전에 10만 원씩까지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자격증도 없었으면 옆에 생활지원사가 아닌 또 다른 지원사라든지 어떤 다른 이름으로 명분이 된다면 또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추후에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한다면 아까 양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또 다른 지원사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많이 나가면 혼란이 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지원도 못 하면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더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침이 있어서 잘 되어 가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쪽 과장님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국장님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이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모든 업무의 지침이 다 있습니다. 지침은 그냥 법적인 효력은 아니고 내부 행정 공무원들의 업무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런 지침에 의해서 했었고요.
이 조례는 아까처럼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상자라든가 종합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원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아까처럼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상자라든가 종합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원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복지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틈새가 없어야 된다······.
누구든지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기본 방침이고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조례인 것 같아요.
사실 가끔 한 번씩 복지 혜택에서 소외 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촘촘히 따지고 듦에도 꼭 1년에 한두 명씩은 캐치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생활지원사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보수랄지 그런 것도 너무 열악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해서 이러한 지침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아마 조례로써 좀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 같은데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이게 큰 효과가 있겠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한 분, 두 분이라도 우리가 빠트림 없이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면밀하게, 섬세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누구든지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기본 방침이고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조례인 것 같아요.
사실 가끔 한 번씩 복지 혜택에서 소외 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촘촘히 따지고 듦에도 꼭 1년에 한두 명씩은 캐치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생활지원사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보수랄지 그런 것도 너무 열악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해서 이러한 지침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아마 조례로써 좀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 같은데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이게 큰 효과가 있겠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한 분, 두 분이라도 우리가 빠트림 없이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면밀하게, 섬세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첨언하게 되면 본 조례는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촘촘한 복지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 이면에는 잘 아시겠지만 요양 보호사로 예를 들면 요양 보호사들이 재가 복지도 하고 때로는 병원도 나가고 수발을 드는데 본인들이 노력을 투여한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수 문제가 형평성이 결여됐을 때는 나름대로 힘이 안 나고 조금은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접을 못 받는 기분이 들 때는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사기가 저하될 때는 바로 복지의 대상자가 피해를 보더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보호자들이 직접 케어를 못 할 때 간호하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담당할 때 간병사들한테 보호자가 팁을 주면 그렇게 잘하는데 관심도 없으면 좀 퉁명스럽고 덜 친절하게 하는 감도 있다 하는 것을 사회적인 저변에서 물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살펴본 결과로는 생활지원사들이 노인을 상대로 해서 케어를 할 때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니까 5시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는 아니고 수당을 지급하는 편인데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당사자들에게도 사기를 충전시키는 기본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우려에서 바로 노인 복지를 좀 더 격상시키기 위해서 생활지원사들에게 조금은 폭을 넓혀서 지원을 하는 것도 타당하겠다라는 애정이 깃든 조례안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첨언하게 되면 본 조례는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촘촘한 복지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 이면에는 잘 아시겠지만 요양 보호사로 예를 들면 요양 보호사들이 재가 복지도 하고 때로는 병원도 나가고 수발을 드는데 본인들이 노력을 투여한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수 문제가 형평성이 결여됐을 때는 나름대로 힘이 안 나고 조금은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접을 못 받는 기분이 들 때는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사기가 저하될 때는 바로 복지의 대상자가 피해를 보더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보호자들이 직접 케어를 못 할 때 간호하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담당할 때 간병사들한테 보호자가 팁을 주면 그렇게 잘하는데 관심도 없으면 좀 퉁명스럽고 덜 친절하게 하는 감도 있다 하는 것을 사회적인 저변에서 물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살펴본 결과로는 생활지원사들이 노인을 상대로 해서 케어를 할 때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니까 5시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는 아니고 수당을 지급하는 편인데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당사자들에게도 사기를 충전시키는 기본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우려에서 바로 노인 복지를 좀 더 격상시키기 위해서 생활지원사들에게 조금은 폭을 넓혀서 지원을 하는 것도 타당하겠다라는 애정이 깃든 조례안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집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간담회 결과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는 현재 담당 노인복지과장께서 노인의 날 행사 때문에 현장에 계시고 또 담당 국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잘하고 설명은 되었습니다만 다소 서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본 조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즉, 성숙하는 기한을 요한다 하는 전제로 간담회 결과 의견을 집약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깊이 있게 재검토하고 성숙하는 그리고 이해를 깊이 있게 도모하는 계기를 삼고자 보류하기로 집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보다는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을 집약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간담회 결과 말씀을 드리면 나름대로는 현재 담당 노인복지과장께서 노인의 날 행사 때문에 현장에 계시고 또 담당 국장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잘하고 설명은 되었습니다만 다소 서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도 본 조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즉, 성숙하는 기한을 요한다 하는 전제로 간담회 결과 의견을 집약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깊이 있게 재검토하고 성숙하는 그리고 이해를 깊이 있게 도모하는 계기를 삼고자 보류하기로 집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재화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통해 내실 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재단은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모범 사업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긴급 지원 사업, 저소득 및 서민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 복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체 지원 등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하는 2025년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 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출연 예정 금액은 6억 5300만 원이며 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 지원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화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을 통해 내실 있는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재단은 지속 가능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모범 사업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긴급 지원 사업, 저소득 및 서민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 복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동체 지원 등 그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하는 2025년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 출연을 위해 예산 편성 전 의회에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 출연 예정 금액은 6억 5300만 원이며 재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 지원 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업의 발굴성에 보면 금융 취약계층이랄지 위기·고립 가구 사업을 쭉 하고 있는데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돼서는 별로 이렇게,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금융 취약계층은 어떤 계층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부채나 채무가 있는 분······.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아니요, 저소득······.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기초수급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중위소득 120% 이내에 드는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은 변호사나 법 관련 그런 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개인 채무도 해당이 됩니다. 법률 지원을 통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그렇습니다. 개인 채무가······.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아니요, 개인은 안 됩니다. 개인 간에는······.
○양영환 위원 개인 간에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네, 개인 채무까지 해 준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사업 발굴이 다양하게, 보통 이렇게 보이는 사업보다도 실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발굴이 다양하게, 보통 이렇게 보이는 사업보다도 실체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러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너무 드러나고 홍보성이 있는 이런 것보다도 실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 사업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그런 사업 발굴이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거의 한정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하게 어려운 곳이 어떤 곳인가, 또 새로운 신종 어려움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 발굴이 제가 볼 때는 이대로 거의 한정되는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하게 어려운 곳이 어떤 곳인가, 또 새로운 신종 어려움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양영환 위원 요즘 전세 사기랄지 이런 것도 어찌 보면 아까 120% 이하 사람들이 해당이 되면 그분들도 어떤 대책이나 대안 부분들이······.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원래 재단이 전라북도는 하나이고 전국적으로 40여 개 재단이 있는데요. 재단의 본래 취지가 위기 가구를 발굴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가장 큰 목적인데요. 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죠. 금융 복지 사업, 상담 사업도 하고 SOS 긴급 지원이라든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위기 가구를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런 사업들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위기 가구나 고립 가구 발굴하기 쉽지 않잖아요.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 때 조사해 가지고 위기 가구인가 고립 가구인가 그러지 누가 가서 위기 가구를 발굴······.
사안이 이미 일어났을 때 우리가 파악을 하지 일어나기 이전에는 사실 파악이 안 되잖아요. 누가 집집마다 가서 위기 가구인가 고립 가구인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사안이 이미 일어났을 때 우리가 파악을 하지 일어나기 이전에는 사실 파악이 안 되잖아요. 누가 집집마다 가서 위기 가구인가 고립 가구인가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요즘에······.
○양영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발굴한다.", "발굴한다." 발굴이 아니라 이미 사안이 일어난 후에 처리한다고 봐야지 발굴한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그러면 위기 가구 하면서 몇 가구나 발굴이 스스로······.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스스로일 수도 있고······.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주변에서 할 수도 있는데······.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185건 정도 위기 가구를······.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지원해 줬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주변에서도······.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기준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생계비라든가 의료비, 주거비 그런 비용을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 제시를 하면서 우리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자꾸 신종으로 어떤 것을 보면 위기, 고립, 발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필요성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발굴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발굴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다양하게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온혜정 위원 과장님, 저도 사업 내용에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대표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여섯 가지로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열두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여섯 가지 사업은 중복이 되고 이거는 말 그대로 계획서인데 여기에 보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2번에 전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행복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 복지 정책 조사 연구 사업 뭐 여러 가지 홍보 사업 등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하고 계신 건지······.
홈페이지에 보면 대표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여섯 가지로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열두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여섯 가지 사업은 중복이 되고 이거는 말 그대로 계획서인데 여기에 보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2번에 전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행복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 복지 정책 조사 연구 사업 뭐 여러 가지 홍보 사업 등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하고 계신 건지······.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이러한 사업 계획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또 관련된 단순 위기 가구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조사 연구 사업이라든가 지난번에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포럼도 진행한 바 있는데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모급 사업이라든가 아까 홍보 사업, 행복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역량 강화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 사업들은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온혜정 위원 산출 기초 자료에도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2400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홍보 사업 위주로 사업 안내 제작비, 홍보 물품 구입비로 2400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존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었는지······.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물론 이 사업이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출연 동의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 점검에서 불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2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반 침하라든가 균열이라든가 기울임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다른 건물의 위치를 찾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우빌딩을 가 봤는데 좋은 위치로 이동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증액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런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과 걱정스러운 부분을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온혜정 위원님께서 나름대로의 세부적인 업무 추진 내용에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감안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과 걱정스러운 부분을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온혜정 위원님께서 나름대로의 세부적인 업무 추진 내용에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감안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예, 알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진교훈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완주 상생 사업 일환으로써 전주시 장기 기증 등록자 및 다자녀 가정 등에 적용됐던 동물원 입장료 면제 대상을 완주군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원 입장료 면제 대상을 완주군 장기 기증 등록자 또는 병역 명문가증 소지자에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전주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적용되었던 입장료 면제 규정을 전주시와 완주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완주 상생 사업 일환으로써 전주시 장기 기증 등록자 및 다자녀 가정 등에 적용됐던 동물원 입장료 면제 대상을 완주군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원 입장료 면제 대상을 완주군 장기 기증 등록자 또는 병역 명문가증 소지자에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전주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적용되었던 입장료 면제 규정을 전주시와 완주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동물원장 김종대 예, 한 번 하면 쭉 가는 겁니다.
○동물원장 김종대 예.
○동물원장 김종대 예, 다시······.
○동물원장 김종대 그러니까 이게 전주·완주라는 명칭이 빠지고 통합시가 명칭으로 바뀔 테죠, 그것은.
○동물원장 김종대 예.
○동물원장 김종대 아니, 근데 완주도 지금 술 박물관 입장료하고 고산자연휴양림을 올해 개정을 했어요. 전주하고 완주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개정을 해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통합······.
경기전, 동물원 이렇게 개정을 해서 같이 상생 협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기전, 동물원 이렇게 개정을 해서 같이 상생 협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물원장 김종대 지금 정문 앞에서 검사를 해서 거시기를 합니다.
○동물원장 김종대 예.
○동물원장 김종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입장권을 거시기를 해야죠, 신분증을 제출해 가지고.
○동물원장 김종대 무인 기기에 바코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물원장 김종대 그러니까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그 앞에 매표소에서 확인을 해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자녀나 병역 명문가나 장기 기증자는 확인해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동물원장 김종대 예.
○동물원장 김종대 그건 안 됩니다.
○동물원장 김종대 그건 안 되고 발권을 않고 신분증이나 다른 자격증을 제출을 하면 입장을 시키는 거죠.
○이국 위원 그래요? 뭔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어차피 매번 사람이 서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무인 발급기 수천만 원짜리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원장 김종대 예.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재화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주시에너지센터 위탁관리 협약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에너지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를 도모하고자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전주시에너지센터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위탁 대상 시설 및 위탁 대상 사무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10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10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에너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에너지센터는요,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에너지센터는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시민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에너지 전환 관련해서 시민 교육을 비롯해서······.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에너지 전환 관련 시민 교육이라든가 태양광 컨설팅, 건물 에너지 건강검진, 에너지 전환 마을, 에너지 전환 박람회 등 여러 가지 시민 소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 시민 교육 관련해서는 유치원생이나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장기부터 에너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탄소 중립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미래 세대 에너지 전환 교육을 연간 3000여 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에너지 전환 시민 교육 관련해서는 유치원생이나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장기부터 에너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탄소 중립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미래 세대 에너지 전환 교육을 연간 3000여 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방문하기도 하고 찾아가서도 하고 그렇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학교······.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활동가들이······.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양영환 위원 왜 그러냐면 숫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3000명이든 5000명이든 그것은 이야기하기 나름이고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3000명을 교육하려고 하면 몇 군데, 얼마만큼 해서 교육을 어디에서 했는가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전혀 없어······.
에너지센터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그냥 센터에 동의안만 딱 던져 주고 직원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위원들도 약간 의아스럽고 이 센터가 있어야 하나······.
이게 법적,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나요?
에너지센터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그냥 센터에 동의안만 딱 던져 주고 직원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위원들도 약간 의아스럽고 이 센터가 있어야 하나······.
이게 법적, 의무적으로 있어야 되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조례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양영환 위원 그런데 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저희들이 생각보다 잘 알지도, 사실 저는 복지환경위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아까처럼 이야기 듣고 3000명 교육시키고 이렇게 된 것만 알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관리한다든지 태양광 컨설팅을 해서 효과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 올려줬으면 저희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좋고 질의하기 좋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고 딱 동의안만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태양광을 관리한다든지 태양광 컨설팅을 해서 효과들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다 올려줬으면 저희들이 훨씬 이해하기가 좋고 질의하기 좋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고 딱 동의안만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죄송합니다.
○양영환 위원 다음에 혹여라도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행감 할 때 이런 부분이 질의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짧은 지식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잠깐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고 올려 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짧은 지식으로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잠깐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고 올려 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실적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앞으로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평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탄소 저감을 위해서 바람직한 생활 태도인가라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한 실적들을 쭉 집적화해서 자료화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 실적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해서 앞으로 에너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평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탄소 저감을 위해서 바람직한 생활 태도인가라는 그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한 실적들을 쭉 집적화해서 자료화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셨습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에너지 빈곤층은 그러니까 노후 주택이나 노후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 등을 진단해서 에너지 효율화 제품 등을······.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에너지 효율화 제품은 연간 한 100여 소에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실링 팬이라든가 쿨 루프 그다음에 열 차단 필름 등 에너지 효율 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에너지 관련 통계는 한국전력공사라든가 도시가스에서 전기나 가스 사용량을 수신을 받아 가지고 어느 아파트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그거를 통계화해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컨설팅하고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어제도 장병익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와 관련돼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에너지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분산에너지 부문에 대해서······.
이거 지금 도의회에서도 조례 만든 것 알고 계신가요?
에너지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분산에너지 부문에 대해서······.
이거 지금 도의회에서도 조례 만든 것 알고 계신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관련해서 지금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올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올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관련해서 인력 양성이라든가 분산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국 위원 에너지센터의 역할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주시민들, 국민들 스스로에게 스며들어야 되는 습관적인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야 되는 습관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마만큼 에너지센터의 숨겨진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리미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부터도,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잘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에너지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립을 하셔서 다음에 보고할 기회 있으실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마만큼 에너지센터의 숨겨진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리미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부터도,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잘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에너지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립을 하셔서 다음에 보고할 기회 있으실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이은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에너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에너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시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산의료재단,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에서 운영 중인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정신건강복지법 및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시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산의료재단,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에서 운영 중인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정신건강복지법 및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양영환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어렵고 경기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어찌 보면 정신 질환자같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업 내역 보면 정신 질환 예방을 할 수 있나요, 이게?
정신 질환자 발견 이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 질환 예방을 어떻게 하나요?
정신 질환자 발견 이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 질환 예방을 어떻게 하나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저희가 시민들을 여러······.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1년에 20억 정도······.
○양영환 위원 그러니까요. 1년에 한 20억 제가 볼 때는 적은 예산이 아닌데 사업 내역에 보면 정신 질환을 예방한다고 하고 정신 질환 발견, 재활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한데 실체적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숫자적으로만 그러지 지금도 보면 정신 질환자나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해를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예방이랄지 발견······.
발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면?
발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면?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발견하게 되면 저희가 재활 치료를 그 등급에 따라서······.
○양영환 위원 그분들 아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데 그렇게 됐는데도 발견도 못 하고 재활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그냥 위탁해 주면, 물론 이게 사업 내용은 좋은데 정신 질환을 어떻게 예방할 수도 없는 거를 예방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발견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또 발견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처리, 엊그저께 혹시 정신 질환자 전화 받으신 적 있어요? 담당 어떤 직원인가, 학교에서······.
그다음에 발견해 가지고 관리가 안 되고 또 발견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안이 벌어졌을 때 처리, 엊그저께 혹시 정신 질환자 전화 받으신 적 있어요? 담당 어떤 직원인가, 학교에서······.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예.
○마음치유센터장 황경순 저희 직원도······.
○양영환 위원 서문교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보건소에서 뭐 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발견이거든. 그러니까 딸은 이미 정신 병원에 가 있어. 그런데 부모는 그것보다 더 해요. 그래서 내가 부모 만나봤냐고 하니까 만나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봐라. 그분이 정신 질환자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사업 내용하고는 매치가 안 돼······.
그냥 사업은 이렇게 한다, 잘 아시다시피 중독센터나 이게 전부 다 숫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발견이거든. 그러니까 딸은 이미 정신 병원에 가 있어. 그런데 부모는 그것보다 더 해요. 그래서 내가 부모 만나봤냐고 하니까 만나본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봐라. 그분이 정신 질환자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사업 내용하고는 매치가 안 돼······.
그냥 사업은 이렇게 한다, 잘 아시다시피 중독센터나 이게 전부 다 숫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긴 한데요. 전주시가 추정 정신 장애인이 1500명이고 저희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169명, 196명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 관리를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방은 저희가 고위험군이나 아니면 이렇게 정신 질환자로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시민들을 찾아내서······.
말씀하신 대로 예방은 저희가 고위험군이나 아니면 이렇게 정신 질환자로 넘어가려고 하는 단계에 있는 시민들을 찾아내서······.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정신 질환자 진단 검사가 있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래서 저희가 나갑니다. 대학교로 나가든······.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어느 지역을 저희가······.
○양영환 위원 소장님, 이제 숫자놀음은 그만하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전주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숫자 3000명, 4000명 어디 교육한다고 하고 500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혜택을 받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해 줘야지. 그냥 어디 가서 3000명을 교육 시킨다 그런 것은 다 거짓말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3000명을 셀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 정신 질환자를 정말로 예방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발견 당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이 쭉 정리가 돼야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지, 자꾸 이렇게 우리 보건소나 이런 데 보면 숫자······.
이제 숫자놀음 그만하고 아까처럼 1500명인데 지금 관리하는 거는 10%도 안 되고 나머지 정신 질환자는 어떻게 해, 10%면······.
숫자 3000명, 4000명 어디 교육한다고 하고 500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혜택을 받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해 줘야지. 그냥 어디 가서 3000명을 교육 시킨다 그런 것은 다 거짓말로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3000명을 셀 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 정신 질환자를 정말로 예방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발견 당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이 쭉 정리가 돼야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지, 자꾸 이렇게 우리 보건소나 이런 데 보면 숫자······.
이제 숫자놀음 그만하고 아까처럼 1500명인데 지금 관리하는 거는 10%도 안 되고 나머지 정신 질환자는 어떻게 해, 10%면······.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것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하는 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그렇습니다. 등록 대상은······.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이걸 찾는 게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할 일이고요. 주민센터나 그런 데······.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그런데 저희가 병원에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저희 센터에 등록이 돼서 재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영환 위원 그래서 한 명이라도 발견해서 제대로 해야지 자꾸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이건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 대응을 해서 이 사람은······.
정신보건센터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정신보건센터가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38명인데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복지센터를 가 보면 10년, 15년씩 다니고 있는 정신 질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맞습니다. 그게······.
○양영환 위원 그게 그 사람들의 실적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10년, 15년 다닌 사람, 중독관리센터 담배 끊어 가지고 한 3년, 5년 다닌 사람 실적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려운 시기에 진짜 필요한 사람을 발굴해서 그다음에 치유해서 계속 절차적으로 이행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면 없어요, 복지센터에. 있어요? 거의 없어······.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기존에 회원을 관리하는 게 15년이 되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한 명을 제대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그게 될 거고요. 하나는 저희가 신규 등록을 매년 체크합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로 나오는데요.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발견했을 때도······.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캠페인 나가서 고위험군이나 정신 질환자를 찾기도 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자살자나 그런 사람이 저희 센터에 등록이 되면······.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여기 복지센터에서 자살자를 관리합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자살 시도자. 그래서 한 번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다음 자살 시도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센터에 등록이 되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환 위원 점심시간 다 되었고 숫자적으로만이 아니라 진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위탁만 딱 주고 나중에 보고 사항에 몇 명, 몇 명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진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저는 그것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저는 그것 당부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구성 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저와 마음치유센터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정신건강 전문 분야로 해서 8명 합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이번에 재위탁을 하면서 한 번 합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보통은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 공모를 해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건에는 저희 마음사랑병원이 처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상에서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그쪽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 주면 저희가 재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당연히 공개 모집도 해서 다시 뽑을 겁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예, 다음 위탁을 줄 때는 공개 모집 다시 합니다.
○전주시보건소장 김신선 아닙니다. 그건 매번 할 때마다 바뀝니다. 만약 위탁을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선정위원들을 저희가 13배수인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작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혜정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자료 요청 한번 할 거고요.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비용 추계도 보면 인건비, 운영비에 굉장히 많이, 어느 출연기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연도별로, 계획상으로 보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업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업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바로 이어서 이동하시고 점심 식사 마치고 나서 오후에 두 가지 안건으로 간담회가 있으니까 2시부터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바로 이어서 이동하시고 점심 식사 마치고 나서 오후에 두 가지 안건으로 간담회가 있으니까 2시부터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
!#A164851##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A164852##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A164853##2025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A164854##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64855##전주시에너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A164856##전주시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A164852##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A164853##2025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A164854##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A164855##전주시에너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A164856##전주시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