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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JEON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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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9일(금) 10시 00분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산회 후에는 위원회 소관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개요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 구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 후 당면 업무를 위해 퇴청하시고 담당 과장에게 개요 설명과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배희곤 완산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배희곤입니다.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강주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완산구에서는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2025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위주로 반영하였으며 오늘 심사해 주신 예산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집행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더 이롭게 하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어 소중한 결실 맺으시고 다가오는 2025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한병삼 덕진구청장께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한병삼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한병삼입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미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주한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 덕진 구정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덕진구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고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활력 넘치는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덕진구는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역동적인 구정을 펼쳐 시민 편익과 고객 감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정 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금일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어 위원님들의 알찬 의정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위원님.
○이성국 위원  이런 말씀드리기도 그런데 복장에 좀 신경 써 주세요, 덕진구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양 구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당부 말씀이 없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양 구청 선임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여성가족과장 박은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없으며 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총괄과 세입·세출예산 목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총액은 1511만 6000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액보다 22만 3000원 감액되어 1.5%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총액은 5274만 6000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액보다 55만 원 감액되어 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쪽 세입·세출예산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 총액은 과징금 8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산업교통과 세입 총액은 시장 사용료 711만 6000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액보다 22만 3000원 감액되어 3% 감소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총액은 2004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하며 산업교통과 세출 총액은 행정운영경비 3270만 6000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액보다 55만 원 감액되어 1.7% 감소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답변은 사업별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십시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여성가족과장 고미숙입니다.
평소 저희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해 주시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2025년 세입예산 총액은 12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970만 2000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액 6809만 2000원 대비 83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과징금 12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액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은 문화 산업 육성 지원 2910만 4000원으로 399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교통과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3059만 8000원으로 439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덕진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양 구청을 함께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입에 보면 과징금에 관련해 가지고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완산구가 800이잖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박혜숙 위원  우리 덕진구가 1200.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박혜숙 위원  일을 열심히 하셨나 어떤 차이가 더 있네요. 물론 과징금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과태료가 부과돼서 가중된 것은 알겠는데······.
덕진구가 더 많나요, 완산구가 게임이나 그런 시설이 더 많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게임방이나 노래방 시설이 덕진구가 완산구에 비해서 조금 더 많고요. 그거에 따라서 법령 위반한 과태료 부과 건수도 저희가 좀 많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위반돼서 과징금인지는 아는데 덕진구하고 완산구하고 우리 덕진구가 이렇게 개수가 더 많나 영업하는 영업장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완산·덕진을 놓고 비교해 보니까요. 덕진구 과장님께 질의하면 될 것 같은데 불법 게임물 수거 및 운반이 저희는 21만 원으로 되어 있고 큰 건 아니지만 완산은 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운반비가 다른 거는 업체가 달라서 측정이 다른 건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저희가 게임방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적발되면 그 기계를 압수해 가지고······ 물론 저희가 단독으로 단속을 하는 건 아니고 경찰서하고 합동 단속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정읍에 있는 환경보건공단으로 운반하는데 거리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런 단가를 책정해서 계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운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덕진구에서 운반······ 그러니까 덕진구랑 완산구청이랑 이걸 운반하는 업체가 다른 거예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다릅니다.
○신유정 위원  거리에 따라 책정되는 거예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밑에 행사 운영비로 대표자 교육하는 것도 덕진구는 560만 원이고 완산구는 345만 원 정도인데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업체 수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많은데요. 지금 이 내용이 게임제공업하고 노래연습장 대표자들 교육하는······.
○신유정 위원  교육 수당을 주는 건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아니요, 수당은 아니고요. 교육 교재를 저희가 인쇄해서 배부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으로 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의무 교육이거든요.
○신유정 위원  그러면 교재비나 이런 게 조금 더 들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몇 명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인원수는 저희는 교육 대상이 지금 내년도 2025년도에는 한 2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혹시 완산은 어느 정도 교육 예정이 돼 있나요, 교육 예정자 수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는 240명입니다.
○신유정 위원  240명이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신유정 위원  덕진이 더 적은데요, 210명으로. 그런데 교육비가 왜 더 많아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고미숙  그런데 이 경우에 기존에 신규로 등록하는 신규 대상자도 교육 대상이고요. 그리고 대표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대상자를 또다시 저희가 의무 교육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신유정 위원  완산구 과장님, 그럼 한 번에 치르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완산구는 조금 더 적은 교육비로 두 번을 진행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교육하고 대면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소관의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 관계자분들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강세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입니다.
전주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 강병구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방정희 과장입니다.
동물정책과 최두형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4년 기정예산 대비 2억 7200만 원 정도 감액된 325억 8994만 9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은 2024년 기정예산 대비 1억 6200만 원 정도 증액된 727억 552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내역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2024년 기정예산 대비 1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21억 2324만 8000원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이 일부 감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2024년 기정예산 대비 1억 1200만 원 정도 증액된 160억 633만 6000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2024년 기정예산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5억 2483만 원입니다. 증액 내역은 기타 사용료입니다. 동물정책과는 2024년 기정예산 대비 2억 5400만 원 정도 감액된 29억 3553만 5000원입니다. 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305억 684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3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학교 급식 지원, 먹거리 안전성 지원, 공공 청사 이전 등입니다. 농업정책과는 298억 871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500만 원 정도 증액되었으며 증액 내역은 농가 소득 안정 지원 등입니다. 농업기술과는 65억 877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으며 감액 내역은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입니다. 동물정책과는 57억 119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9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으며 동물 복지 정책 강화 및 동물 보호 지원은 증액, 축산물 생산 유통 지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공공 통합 청사 이전, 화전동 용수원 개발 등 총 3개 사업에 6억 939만 1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4건에 8666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농업정책과는 5건에 5억 37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물정책과는 2건에 2억 640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6쪽부터 부서별 주요 세부 사업 관련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4년 당초 예산보다 4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77억 26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2024년 당초 예산보다 4억 3200만 원이 증액된 736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국고보조금 등 153억 39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30억 845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등 170억 76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11억 8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시도비, 보조금 등 22억 77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7억 544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물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등 30억 33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1억 874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에서 4쪽 세출 내역입니다.
농식품산업과는 27억 8400만 원 정도 증액된 335억 4843만 2000원이며 농업정책과는 1000만 원 정도 증액된 296억 7093만 3000원, 농업기술과는 13억 9500만 원 정도 감액된 51억 4154만 6000원, 동물정책과는 9억 6600만 원 정도 감액된 53억 3791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024년 당초 예산보다 20억 2300만 원 정도 감액된 2억 9027만 5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의 목별·사업별 현황은 6쪽에서 7쪽,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8쪽에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부터 주요 세부 사항 설명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지방 교부세 감소 등 팍팍해진 살림 속에서 우리 시 농업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예산안 308페이지 농어민 신문 보급 지원 사업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 추진 배경이 어떻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지금 농어민 신문 보급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병익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지금 농어민 신문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전반적인 농업에 대한 환경 변화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차 신문을 대상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병익 위원  사업 진행을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사업 진행은 좀 오래됐는데요. 처음 시작점은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두 번째, 이게 저희 지자체만 하는 거예요, 전국의 지자체가 다······.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전국에서 합니다. 
○장병익 위원  전국에서 다?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추가 질의 좀······.
청년 창업농 관련돼서 집행률이 낮은 것들이 보여요. 정책 자금 이차보전이 한 42%, 영농 정책 지원이 한 59%. 연말이 지금 다 돼 가는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현재까지 집행률이 60% 정도 되는데요. 12월 말까지 집행하게 되면 대부분 집행되는 거고요. 올해에 지금 청년 농업인이 20명이 선정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영농을 개시해야만 이 지원금이 지급되는데 영농을 개시하지 않은 올해 선정된 청년 농업인 중에 영농을 개시하지 않은 숫자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반납액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반납하셔야 될 상황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장병익 위원  23년도에도 지금 다 못 채우신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에 청년 농업인들이 초기에 영농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영농을 시작하면서 최장 3년까지······ 최초에는 월 110만 원 그다음에 3년 차는 월 90만 원씩 지급해 드리는 예산인데요. 처음에 청년농으로 선정되고 나서 바로 영농을 시작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구입하고 영농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진입 장벽들이 있어서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시작하지 못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있어서 약간 지급률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시작점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저희가 조사했을 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비용 부분입니다. 토지 구입하는 비용 부분 토지 임차하려고 해도 임차할 만한 토지라든가 비용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인 지식 부족이어서요. 사실은 처음에 계획서를 낼 때 예를 들면 시설 작물이라든가 고품질 고부가가치 작물들을 많이 생각하고 하시는데 결국은 또 벼 재배로 가시는 경우가 많고요, 변경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처음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라든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길라잡이 역할들을 행정이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41페이지도 그런 이유랑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정책 자금 이차보전.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정책 자금 이차보전은 융자받은 것에 대해서 거치 기간 중에 그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대출을 많이 시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병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설명서 338쪽이요. 예산안은 308쪽이고요.
거기에 보면 농번기 공동 급식 지원이 있는데 원래 당초에 7개소였었나 봐요. 그래서 1개소가 포기를······.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지금 한 군데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포기를 했나 봐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박혜숙 위원  포기한 이유는 뭐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포기한 이유는 저희도 그 내막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준에 충족해서 신청했습니다만 누군가는 밥을 해 주고 이걸 해야 되는 인력들도 필요하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데 농번기 때는 다양한 일들을 하는데 식사 시간이나 이런 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요.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그러니까 공동 급식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지만 이 예산이 진행이 되거든요.
○박혜숙 위원  그러면 마을 회관 같은 데가 있어야 되겠네.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굳이 맞추지 않더라도 식사해 놓으면 그냥 편한 시간에 오셔서 드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시간까지는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에서 밥해 주는 사람들도 지금은 다 원하고 있는데 밥해 주는 사람이 지정돼 있지 않으면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그 마을에서 밥해 주려는 사람들을 어찌 됐든 선정해야 되는데······.
○박혜숙 위원  어쨌든 인건비는 나가고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 가지고 FTA 피해 보전 직불 사업, 이 기금이 어떤 기금으로 저희가 드리는 건가요?
맨 마지막 장인 것 같네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기금은 저희가 기타 보상비 성격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장병익 위원  이 기금이 어디서 만들어져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거죠?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이건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관련해서 피해자들을 보전해 주는 그런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매년 마련하나요, 기금을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출연해서 매년 기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매년 기금을 마련하시는 건가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장병익 위원  기간이 상당 기간 지금 저희가······.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지금 FTA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기금들을 마련해서 이런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매년 형성되는 기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정확한 기금 규모는 한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한 두에 한 5만 3000원 정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송아지 가격이라고 하는 게 적정 가격이 어떻게 형성돼서 그 적정 가격에서 이하로 내려갔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뭔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양곡같이 평균 시장 가격으로 하는 것이고요. 여기 보니까 축산 분야도 있지만 농업 분야도 FTA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 가지고 매년 예산을 기금으로 책정합니다. 쌀보전직불금 그런 것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매년 그건 바뀌는 건가요, 금액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매년 기금은 있는데요. 아까 같이······.
○장병익 위원  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정돼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아니, 그것도 시장 가격에 맞춰서 시장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입니다.
○장병익 위원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5만 3000원 정도밖에 안 돼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그게 또 전국적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장병익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사업 설명서 53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삭감된 내용이 있네요, 기금하고 시도비.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학교 우유 급식 같은 경우에 당초에 계약한 단가가 저희 예산보다 낮은 단가로 계약돼서 남은 돈을 삭감해서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단가 계약은 그럼 언제 하는데요? 연초에 하나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연초에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초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 편성할 때에 저희들이 책정했던 금액보다 낮은 단가로 계약되면 그 차액만큼 예산이 남게 되기 때문에 그 남는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중간에 단가 조정이 되면 남는 만큼을 연말에 가서 삭감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그렇게 이번에 됐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 삭감된 금액을 어디에다 쓰나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저희 부서로 쓰는 건 아니고요. 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대상이 그냥 저소득하고 특수 교육 대상이네요. 전체 학생들은 아닌가 봐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위원장 전윤미  대상이 저소득층하고 특수 교육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초중고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건 아니고 대상이 이 대상이냐는 말이죠.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현재 저소득층하고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여기 특수 교육 대상자 되어 있는데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특수 교육 대상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이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죠, 간략하게?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12월에 공모 사업에 선정됐고요. 그 이후에 행정 절차 진행 중인 상황이고 현재는 실시 설계 의뢰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유정 위원  예산안을 보면 국비만 세워져 있고 시비가 매칭이 안 되어 있거든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그래서 저희 실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예산 부서에 저희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는 공사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전체 금액 중에서 시비가 한 60 몇억 정도 차지하고 있고 국비가 20 몇억인데요.
그래서 저희 시비도 지금 보충돼야 되는데 재정 형편이 어려워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수정예산이라든지 그때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예산안 보면 안 세워진 게 맞는데 저희 사업 설명서 보면 본예산에 세워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21쪽 하단 보면.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어떤 사업 혹시······.
○신유정 위원  지금 똑같은 사업이에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수정예산에 세우려고 그런 의지로 여기다 표명한 겁니다.
○신유정 위원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 설명서만 보면 세워진 것처럼 보이니까 이거는 수정을 다음부터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신유정 위원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월이 정확하게 언제 되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2025년 6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때는 잡혀서 비용이 나가야 되는 건데 책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전체 예산을 그때까지 세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요. 저희가 건립비 중에 차수분으로 공사가 진행돼야 될 텐데 그렇게 보면 저희 추계로는 시비가 최소 17억 5000만 원 정도는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25년도 본예산에 일단은 필수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게 여기 적혀 있는 금액인 건가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금액보다 조금 더 적게 잡아서 최소로 하면 17억 5000 정도고요. 거기 적혀 있는 금액은 시비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 중에 50%만 반영해서 이렇게 명기한 겁니다.
○신유정 위원  최소 17억 5000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절박해서······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 농생명소재연구원이랑 같이 개발했던 젤라또 있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신유정 위원  그것도 이 통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이후에 공식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제가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통합지원센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현재 월드컵경기장에 운영하고 있는 학교나 공공 급식 관련된 기반 시설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가공지원센터라고 이것도 저희가 2023년도에 공모 사업이 선정돼서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이 가공센터가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품이라든지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젤라또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거의 지금 비슷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 내후년 초에는 이런 시설들의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가공지원센터는 예산이 지금 문제가 없는 거예요, 25년도 본예산에?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산 내년 추경 정도에 여기는 조금 보강해서 세워지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설계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직은 조금······.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예산안 758페이지 친환경 학교 급식 단지 농자재 지원 사업하고 예산안 758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 그리고 친환경 희망 농부 육성 지원 사업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업의 유사성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제가 제목을 아까 사업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다시······.
○장병익 위원  친환경 학교 급식 단지 농자재 지원 사업,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희망 농부 육성 지원······.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친환경 학교 급식 농자재 지원 사업은 현재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부분 관련해서 행정에서 예를 들면 공동 방제라든지 친환경 관련해서는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단지를 장려하기 위해서 공동 방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은 실질적으로 친환경을 장려하려고 하면 시장에서 모순이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친환경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노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생산량은 다소 떨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또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장려해 주는 장치가 없으면 굳이 농가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을 지을 수 있도록 일정 부분의 갭 차이를 장려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병익 위원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몇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린이, 학생에게 안전한 먹거리인 우수 농산물을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공급량은 얼마나 돼요, 공급을 어디다 하고요?
지금 학교 급식에 지속해서 공급하고자 한다고 여기 적어 놓으셨는데······.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현황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390 농가가 224ha 정도의 재배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걸 좀 세분화해서 말씀드리면 쌀이 대부분인데 쌀이 359ha고 원예 작물은 28······.
○장병익 위원  평으로 하면 몇 평 정도인가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평으로 하면 ha가 1000······.
○장병익 위원  1000이니까······.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1만㎡입니다. 1만㎡고 3.3으로 나누면 계산식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대부분 저희가 학교 급식이나 공공 급식 분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일차적으로 납품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환경 쌀은 학교 급식 쪽으로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도 학교 급식 쪽으로 대부분 들어간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생산하는 게 학교로 판매가 되는 건가요, 지원이 되는 건가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아까 농자재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은 생산 단계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이렇게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고······.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지원해 주는 거고······.
○장병익 위원  그게 생산된 친환경 쌀이 학교 급식으로 갔었을 때 저희가 그 농가분들이 판매하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판매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북전주농협이라는 곳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관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병익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친환경 쌀을 지금 먹고 있나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장병익 위원  그런데 이 생산량이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그러니까 전주 지역은 약간 위원님 특이한 점을 봐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전라북도 학교 급식의 한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저희 지역에서 나오는 친환경 농산물을 투입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도내 친환경 농산물까지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군의 경우에는 생산량보다 소비처가 적기 때문에 친환경 농산물이 남을 테고요. 저희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급식 분야가 전라북도의 거의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수요량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어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에다가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합해져서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학교 급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해하는데 아까 3000평 내외면 일곱 마지기가 한 1400평 정도 치면 80kg이 한 15개 내외일 것 같거든요, 생산량이.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위원님 이렇게 데이터가 2023년도에······.
○장병익 위원  15개 정도면 한 학교를 들어가기도 하루 분량······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학교 급식이 큰 데는 하루 분량도 안 되는 정도밖에 양인데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2023년도 로컬푸드에서 학교 급식이나 이런 걸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데이터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원예는 왜 들어간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쌀도 있지만 채소류, 과일류도 있지 않습니까?
채소류, 과일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마토, 애호박, 무, 양파, 멜론 이런 것들이 원예 작물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일단은 자세하게 자료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설명서 43페이지요. 보면 소비자 육성 강화에서 모니터링하는 데 직매장 6개가 어디 어디예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저희 직매장 6개는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효천, 송천점이 있고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희 농가들이 들어가는 샵인샵 개념으로 직매장이 한 네 군데 정도 있어서 모두 여섯 군데입니다.
○박혜숙 위원  농협까지 우리가 지금 모니터링을 같이 한다고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농가에 농작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그런데 지금 모니터링을 사실상 이거는 소비자센터에서 하나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훌륭하시고 능력 있는 단체니까 충분히 잘하긴 하는데 그 현장에 소비자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수시로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 굉장히 존중하고요. 실은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내년도에 올해 대비 줄어서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건 이렇게 외부의 시각으로 우리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도 어떤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걸로 예산 줄은 걸 보강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단체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게 2회 정도 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겠냐.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현지에서 직접 이용하는 소비자가 자기가 어떠한 역할이 있으면 더 관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1년에 2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요.
소비자 시각에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매장에······ 이거하고는 좀 별개인데요,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매장에 지금 이렇게 오래된 상품들 있잖아요, 마른 상품들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몇째 주 토요일 장터를 연다든지 해서 이렇게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건들이 교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전주푸드 효천점 임시 주차장 운영 관련돼서 주차장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 4900 정도 되네요, 임시 주차장을 1년 쓰는 데. 주차장 조성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2년 차 접어드는데 거기 법정으로 하면 한 8대 정도고 현재 12대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일일 평균 방문객이 한 195명, 196명 정도 되기 때문에 요즘은 주차 시설이 없으면 그런 시설을 이용을 안 해서 방법이 더 강구돼야 되고 옆에 상생마당이라는 시설이 들어오면 더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옆에 상생마당도 공사 중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조금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일차적인 대안으로 옆에 어렵게 토지주 설득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우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차후에는 어떻게 가실 예정이세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차후에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상생마당 지금 진행 과정은 잘 모르시죠?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지금은 건축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주차난이 더 심해질 텐데 임시 주차장으로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은 옆에 지금 하고 있는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실은 저희하고 상생마당하고 조금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용도하고 옆에 시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용도에 따른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거기에 맞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친환경 농업 직불제하고 아까 앞에서 장병익 위원이 말씀하셨던 친환경 농산물 생산 장려금 5348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줄었고 4000에서 2800으로 줄었는데 큰 금액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앞서 소비자 모니터링하는 예산도 1000만 원짜리가 500만 원으로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적다거나 중요성이 적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다만 전체적인 예산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저희가 조정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건 알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아주 많이 준 건 아닌 것 같아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줄일 수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뭘 줄이고 뭘 늘리거나 아니면 유지할 건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친환경 농산물과 관련해서 줄이는 게 농가가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렵게 농사짓는 분들인데 지원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적절한 정책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말씀 주신 거 적극 공감하고요. 친환경 농업 직불제의 경우에는 순 국비로만 편성해서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하면 친환경 농업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친환경 농산물을 하고 계시다가 다시 이렇게 회귀하는 걸 방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으면 방지도 하고 새롭게 유입도 하는 걸 두 가지를 다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회귀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걸 우선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 가구의 추이나 면적의 추이는 어떤가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추이는 저희가 2019년, 20년에 조금 찍었다가 현재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부터 지원이 되면서 조금씩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최근 상황을 보면 2019년도하고 20년도에 정점을 찍다가 최근에는 약간 하향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많이 줄은 건 아니고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많이 줄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초기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 갖춰져 있다.
○한승우 위원  안정화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저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좀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신규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대상이 취약 계층 중에 임산부, 영유아, 아동 포함 가구로 돼 있는데 취약 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얘기하는 건가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저희 2000년도에 조금······ 위원님,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승우 위원  예.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2000년도에 농림부에서 시범 운영했고 그때 했던 취지는 농산물도 조금 판로를 개척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거였는데요. 내년도에 사업이 전국적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대상을 보면 생계 급여자를 일단 대상으로 하고 그 안에서도 아동들이나 임산부가 있는 곳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거고요.
저희는 생계 급여자가 대략 저희 전주시에 한 2만 6000명 정도 계시는데 0세에서부터 18세까지 되는 아동들이 있는 가구를 보니까 대략 한 2100가구를 저희가 이렇게 필터링한 거고요. 다만 임산부들은 저희가 매년 출생하는 수의 추이를 여기에 조금 더해야 되는 부분은 유동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생계 급여를 받는 분들 가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죠?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생계 급여 내에 포함되거나 그런 건 아닌 거고······.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한승우 위원  신선 농산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떤 것들을 주로 지원하게 되는 거예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지금 지침이 농림부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 세밀한 부분까지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상을 정하는 부분까지는 이미 정리가 됐고 이거를 집행하는 방식은 금융사하고 직불카드를 통해서 하는 방식까지는 정해져 있고요.
앞으로 정해져야 될 부분이 수요처입니다. 어디에서 써야 되느냐의 수요처 부분인데 농림부에서 그 수요처 부분은 조만간 확정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농협 직매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주로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신선이면 야채나 이런 거 과일이나······.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과일, 농산물, 축산물 이렇게······.
○한승우 위원  농산물, 축산물까지 다 포함해서?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되고 있고 이거 확정은 조만간에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는 금액이 4만 원에서 14만 원······ 적다면 적고 충분하다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처음 사업하는 거니까 준비 잘하시고 홍보해서 혹시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대상자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사업 개요도 저한테 하나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사업 설명서 36페이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1명당 4만 8000원씩인가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48만 원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임산부당 48만 원?
그러면 이 1053명을 해마다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산에 맞춰서 숫자를 정하나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런 것들이 추경이 한 번 조정되긴 하지만 저희가 사전에 수요 조사는 하고요. 내년도의 기준을 보면 2024년 1월 1일 출산한 분들하고 그리고 2025년에 현재 신청일에 임신 상태가 되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봄에는 큰 차이 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율하고 연동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사전 수요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기반해서 내시도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대략 몇 명 정도는 이번 수정예산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1053명이 조금 조정이 된다, 최종적으로는.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1명당 48만 원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나요, 아니면 한꺼번에 48만 원 주나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인당 48만 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38만 4000원이고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9만 6000원인데요. 이분들이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고 한 번에 5만 원 정도 이상이 되어야 구입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략 한 9번, 10번 이 정도로 나누어서······.
○위원장 전윤미  금액은 정해져 있고 횟수는 본인들이 정해서 한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5만 원 이상을 하면서 자유롭게······.
○위원장 전윤미  그럼 여기에 자부담 17%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서 정한 건가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이건 저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침상 전체 금액은 정하고 저희 지원금 정하고 그리고 자부담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업무 지침이 나와 있는······.
○위원장 전윤미  업무 지침대로 가나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제 생각에는 자부담이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전주시에서 따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농식품 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이 계속 사업인데 2024년도에는 없었나 봐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저희가 농식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하게 되고 수요 조사하신 분들로 해서 일단 도에 수요 조사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수요 조사를 했다가 이듬해에 공모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모 사업에 어떤 요건을 갖추고 사업 계획서도 잘 보완이 돼 있으면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부득이 경쟁이 많다 보면 공모 사업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작년도에는 공모에 응모했는데 좀 안 된 것 이 예산 편성은 올해 또 수요 조사에 들어와서 우선 책정해 놓고 내년 공모 사업에 되면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추경에 조정하거나 수정예산을 조정하는······.
○위원장 전윤미  그 수혜자가 운영 실적 3년 이상, 평균 매출 120억 미만, 주원료 도내산(국내산) 사용 80% 이상 이게 수혜자의 기본 조건인데 이거는 전주시에서 정하나요?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이건 그렇지 않고요. 이 사업도 보시면 알겠지만 도하고 시비하고 매칭된 사업이고 이 사업의 전반적인 공모나 대상자 확정은 도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도 도에서 지침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농산물 80% 이런 건 업체에서 굉장히 큰 조건이어서 이런 것은 저희가 시군에서 요청해서 향후 조정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일단 전주시의 농식품 기업 중에서 이 정도 매출하고 하는 기업들이 몇 개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고요. 할 수만 있으면 기준을 낮췄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예.
○위원장 전윤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사업 설명서 168페이지 전주 농산 자원의 건강 기능성 규명 사업 작년 예산이 2억이었죠?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올해는 지금 5000 배정됐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지금 5000만 원입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연구원 예산이 많이 증액되지 못하고 해야 될 사업들은 있고 그래서 사업 간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이 부분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추경에 편성돼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11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식품 R&D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일단 자세한 내용까지는 잘 모르고요. 발표는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 정도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진청에서 이런 농업 관련 R&D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 동향 이런 것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미나리, 바디나물, 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던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지금 연구해서 미나리 같은 경우는 수요가 부족하니까 스마트 팜에서라도 재배해 보려고 그런 연구들이 계속 지속돼야지 연구가 지속되다가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최소한 절반이라도 세워져야 연구가 지속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하반기에 세운다든지 해야지 4분의 1로 이렇게 세워진 것은 우리 국장님, 과장님 문제이신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고요.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에 차질 안 생겨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국장님, 이렇게 기존에 지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4분의 1만 세워도 문제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아까 3000만 원 이상 지금 저희가 다섯 가지를 별도로 해 놨는데요. 이 부분도 이번에 수정예산에 더 올려서 1억 정도는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깨나리 같은 경우는 연매출 100억 정도 올라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본사든 공장이든 이런 것도 전주에 좀······ 우리가 원천 기술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갖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아직 기술 이전 안 해 줬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예.
○송영진 위원  이런 것들해서 기업도 유치하고 해서 이쪽도 지속적으로 해서 수요에 맞게끔 스마트 팜을 재배해서 미나리 원료를 대준다든지 이렇게 가야지 이걸 이렇게 잘 가다가 중간에 반에 반토막 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심사숙고하셔서 예산과와 잘 협의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잘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송영진 위원장님 말씀을 신중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사실상 우리가 미나리 재배는 스마트 팜으로 연결해서 LED로 해서 이렇게 재배하는 것보다 진조리나 전미동 그쪽에 미나리꽝이 지금 많이 축소됐잖아요. 그분들을 공장과 연계해 가지고 파악해서 계약 재배를 한다든지 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박혜숙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전주 미나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는데 가장 소비자들에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거머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팜 연구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깨나리라든가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서 스마트 팜 재배를 통해서 일정 유효 성분에 대한 기능을 강화해서 그걸 추출하는 이런 형태의 스마트 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미나리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팜에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이게 손익을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팜 재배가 미나리가 부족해 가지고 그 재배로 해서 확대해 나가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수요가 적다면 그런 식으로 확대해 나가도 좋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그 부분은 농민들하고 수요 조사라든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진조리나 전미동에서 하는 건 물미나리고 기업이 원하는 것은 그런 미나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업 소득 확장을 위해서 그 기업이 원하는 미나리를 우리가······ 전주 미나리는 수요가 지금 다 소진이 될 정도로 물량이 달립니다. 이런 부분을 스마트 팜으로 연구해서 재배해서 그 기업의 니즈에 맞는 그런 미나리를 보급하자는 뜻에서 R&D 연구 비용을 늘리라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아까 추경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73페이지 한국농업신문 보급 사업, 127페이지 농어민신문 보급 지원 사업, 128페이지 한국농정신문 보급 지원 사업, 142페이지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지원 사업 총 4개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수립된 게 4개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4개죠?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장병익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그럼 청년 농업인 신문도 나오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지금 친환경 전문지와 전업농 신문까지 합치면 총 정보지에 관련된 개수는 6개입니다.
○장병익 위원  6개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장병익 위원  청년은 아직 안 나왔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청년은 아직 없습니다.
○장병익 위원  조만간 나오겠네요. 저희가 이거 나올 때마다 다 지원해 줘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일단 여기 예산에서 보시면 도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건 아는데요. 그걸 다 해 줘야 되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일정 부분 농민들도 저희가 정보 채널이 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는 너무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일단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진짜로 너무해서 그래요. 계속 생겨날 것 같아서 그래요. 한계가 없잖아요, 한계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도랑도 얘기해 줘야죠. 요구할 때마다 계속해 주면 이게 끝없죠.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그 부분은 예산의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요. 다 해 준다기보다는······.
○장병익 위원  지금 다 해 주고 있죠. 여성 농업인까지 들어왔으면 다 해 준다고 봐야죠.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전체 대상자를 100%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장병익 위원  농업이 얼마나 다양성을 가지고 있길래 농업 신문이 6개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중복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고요.
○장병익 위원  아니, 중복해서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아무튼 이 부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너무해서 그래요. 이게 여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향후에 계속 또 들어올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잖아요. 외국인 대상자 신문도 나오고 청년 대상자 신문도 나오고 각계 계층마다 다 나오면 이걸 어떻게 다 해 줍니까?
그러면 원예 신문 따로 나와야 되고 쌀 신문 따로 나오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도랑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비용이 큰 부분들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번 바로잡아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도하고 의견 소통해 가지고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본 질의는 그것 때문에 드리는 건 아니고요. 햄프 사업 때문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햄프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지난해 의회에서 세워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지금 햄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연구원에서 햄프를 승인받아서 일부 재배하면서 관련 단체들과 네트워킹을 하고도 있고요. 지난번에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안동에도 다녀왔었는데 지금 햄프 산업의 비전에 대해서는 다들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햄프 관련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려고 진행하고 있다가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마약과 관련된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이 사업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동의 사례를 볼 때 많은 기업들이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보고 40개가 넘는 기업들이 그쪽에 입주해 있는데 전주도 이 햄프 산업을 통해서 나중에 큰 시장이 형성될 사업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다 보면 지금 2023년 기준 햄프 시장이 250억 달러 정도 한 30조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고 난치성 질환, 뇌전증, 알츠하이머 치료 효과가 있다는 자료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북도에서 햄프 사업에 현재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게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그쪽에서도 관련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햄프 사업 관련돼서 자료가 있으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셔서 내용에 대해서 알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관련 자료 정리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 사업이요. 설명서에 보면 2024년에는 시비가 편성이 안 됐었나 봐요. 맞나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74페이지.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지금 그 해에 편성하지 못하고 시비는 그다음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무슨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지금 올해 편성된 시비가 작년에 지급했어야 될 이런 시비고요. 2025년도의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해야 될 시비가 지금 금년도에 지급해야 될 시비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내년도 건 언제 편성해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2025년도는 저희가 지금 시비가 세워지지 않아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추경에?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왜 이렇게 편성이 안 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경제 여건상 뒤로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니,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4억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이게 재량이 아니잖아요.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에 못 세우고 내년에 세워서 작년 걸 준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보통은 연말에 수요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한승우 위원  무슨 수요 조사를 합니까? 이게 공익 직불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다 의무적으로 주는 건데.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그러니까 저희가 다 신청을 받아서 줍니다.
○한승우 위원  신청을 받아서?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예산이 1년 동안 농사짓고 그다음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런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그걸 짓는 걸 확인해야 저희가 그걸 드릴 수가 있거든요.
○한승우 위원  그럼 2024년에 이렇게 비어 있는 건 매년 통상적으로 이렇게 비어서 편성이 되는 건가요?
혹시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그게 원래 12월에 집행돼야 되는데요. 올해는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그래서 내년에 편성해 가지고 지급하도록······.
○한승우 위원  예, 정부 예산도 그렇고 지자체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도 편성 안 하고 이렇게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봐서 너무 어처구니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밀·우리콩과 그다음에 우리밀 소비 촉진 역시 큰 사업비도 아닌데 이 사업도 축소가 됐어요. 아까 친환경하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우리밀·우리콩 같은 경우에 콩나물영농조합법인 내지는 우리밀영농조합법인 당연히 전주에 있는 거겠죠.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축소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수정예산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금액이 적은 것은 수정예산에 편성해 보고 아까 같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내년도 편성해야 할······.
○한승우 위원  수정이든 추경이든 아까 친환경도 그렇고 우리밀이나 우리콩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더 많은 인력이라든가······ 또 친환경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돈 벌겠다라는 생각만 가지면 농사짓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이든 추경이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인삼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 두 농가를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정해진 건가요, 농가가?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지금 인삼 농가가 한 17 농가 정도······.
○위원장 전윤미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인삼 농가가 한 17 농가 정도로 파악되는데 이 농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실시했고요. 두 농가가 하겠다고 신청해서 그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한승우 위원  저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주시가 가야 될 농업 전략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삼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진안이라든가 산간 지대 금산 이런 지역에서 많이 농사를 짓잖아요. 굳이 전주에서까지 지원하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전략적인 고민이나 선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안이라든가 고랭지에서 인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전주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전주시 농민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물들을 저희가 전략 작물이라든가 밀고 있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지원에서 제외하는 것도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공익 직불금이라든가 내지는 농민 수당이라든가 다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저는 전주······ 물론 제가 정확히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전주 지형이나 환경에 인삼이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농가를 다 지원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143쪽에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 계속 사업인데요. 그거 하고 146쪽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내용인데 사무장 인건비가 중복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금년도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지원 사업에서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금년에 중복으로 편성하지 않고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도 마찬가지고요.
○이보순 위원  그러면 뒤에서 사무장이란 말을 뺐어야죠. 사업 내용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운영 인력 지원 해서 산출 근거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또 밑쪽에도 보면 사업 내용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인력 및 인건비 지원 해서 똑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사무장이라는 말은 하나하나 뺐어야죠, 지원이 안 됐으면.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지금 도에서 내년도에 지침 개정 후에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어서 그 지침 개정 여부를 확인하고 하도록 하고요. 이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확인해서 잘 지켜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전윤미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되나······.
여기 사업 계획서를 보면 아까 장병익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면 신문 관련해서 6페이지잖아요.
그러면 그 신문 지원하는 사업을 같은 페이지를 연결해서 주셔야 저희가 설명 보기가 쉬운데 중간중간 중간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이보순 위원님 말씀도 같은 비슷한 사업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는데 너무 헷갈리고 저희가 집중해서 볼 수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산을 올릴 때 지금 신문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제가 체크를 못 했고요. 이게 인쇄가 되고 난 후에 그 부분이 분산되어 있어서 하나로 통합해서 나가자는 저희 내부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위원장 전윤미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사업들도 다 그래요. 다 대대적으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전윤미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거는 92페이지하고 100페이지 보면 똑같이 지원 계속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대상자가 우리밀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하나는 국도비, 시비이고 하나는 그냥 시비인데 사실은 하나 업체에 지금 두 가지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보니까 포장하는 거 바이전주상품 관련되고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포장 지원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하나의 업체······ 물론 우리밀영농조합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긴 하나 이 사업에서 지원받고 저 사업에서······ 한 법인이 두세 가지의 지원을 받는 형태들이 농업국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서 진행되고 있고 이런 사업들에 대한 수요 조사라든가 공모에서 이 업체가 이 사업들을 진행하겠다 의사가 있거나 공모에 선정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게 업체이기는 하지만 우리밀영농조합을 통해서 밀이라든가 이런 걸 재배하는 농가가 이 안에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다 이게 이 법인에 있는 농가들한테 가는 지원금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콩·우리밀 해서 우리밀영농조합법인하고 콩나물영농조합법인 2개 법인에 해당되는 농가들이 많으면 이 예산이 1400 갖고 돼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실질적으로 농가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이 법인을 운영한다거나 그다음에 필요한 공동 방제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공동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하나는 이차보전이고 하나는 공동 경영에 대한 교육 컨설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이 2개의 사업을 섞어 가지고 경영 컨설팅 그리고 융자 이차보전 이런 식으로 하나로 묶어도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위에 도 사업부터가 다 분리돼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거나 공모가 되기 때문에 이걸 합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알겠습니다. 아무튼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정비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합칠 수 있는 건 합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저희 131페이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관련해서요.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영농 정착 지원금에는 시비 22%, 선발 운영비에는 시비 35%가 사업 개요에 적혀 있는데 지금 시비 매칭된 거 없죠?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시비 매칭된 건 현재 없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만약에 매칭 안 되면 이 사업 계속할 수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비는 의무적으로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수정이나 추경에 반드시 확보가 필요한 예산이라 확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업정책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다양한 지원 활동이 많은데 여기서 매칭 안 된 건이 대략 몇 건이나 있어요, 혹시 데이터로 있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지금······.
○신유정 위원  필수 매칭 사업인데 안 된 것들.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지금 건수로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수정이나 추경에 매칭해야 될 사업이 20억이 좀 넘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잘못은 없으시지만 제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초기 정착 지원금은 이게 청년 농업인이 자리를 잘 잡아야 지역을 안 떠나고 농업인으로서 활동을 하라는 지원금인데 이게 매칭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이게 매월 지급되는 거니까요. 일단은 국도비로 지원하면서 시비를 확보해서 매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먼저 집행하고 이후에 만약에 본예산이 안 잡힌다면 추경에서라도 나머지를 매칭해서 그 이후 거부터는 시비 나갈 수 있게 매달 지원하겠다라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돈이거든요. 이게 한 번에 지급되는 돈이 아니고요. 그래서 시비가 추경에 세워져도 지급에는 큰 무리가 없는 사업입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까지는 지금 국도비로 일단 해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설명서 110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시설 지원 여쭤볼게요. 이게 1개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니까 1개소를 연마다 선정해서 지원하는지 아니면 1개소에 대한 연차 계획인지······.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지금 저희가 수요 조사를 먼저 하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신청 업체가 있으면 그걸 도에 신청해서 선정될 경우에 그다음에 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하게 됩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4년도에 21억이었죠?
밑에 설명서 하단에 보시면······.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1개소를 21억을 지원하고 올해 15억으로 지원하는 거 다른 작년에 했던 1개소랑 올해 1개소랑 다른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맞습니다. 다릅니다.
○이성국 위원  이게 정확히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공기열이나 지열 등을 냉난방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요. 이거에 대한 신규 설치라든가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1개소, 24년도에 1개소, 내년에 1개소 맞나요? 다 달라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다 다른 데입니다.
○이성국 위원  이거 자료 하나 가져다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길고양이 관련해서 행감 때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해서 소통하는 공식적인 공적인 단체가 있나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저희가 길고양이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단체가 있는 것보다는 길고양이보호협회라고 캣맘 등 일부 분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모임이 있는데 저희는 좀 더 여러 사람이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SNS 즉 네이버밴드랄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같은 그런 형태로 소통의 방법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그 사업을 한번 해서 시민들이 직접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는 형태로 한번 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몇 명이 모여서 그 길고양이를 보호한다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단체가 아닌데 본인들이 대표성을 띠는 것마냥 갑질하고 이러니까 집행부도 솔직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반가운 소식은 홍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밴드나 카카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를 들어서 밴드라고 할게요, 카카오나.
만들어서 시민들 누구나 길고양이 이렇게 너무 많이 있다, 일하는데 너무 소음 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이성국 위원  그 예산이 있어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저희가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지는 않았는데요. 우선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해서 그런 소통 창구를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추경에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세우는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근 길고양이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 의견이 좋은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밴드나 카카오채널을 만들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그리고 이런 거를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지금 정류장에 홍보하고 있는 걸로 알거든요, TNR 사업 같은 거. 그렇게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게 한번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한번 대표격 되시는 분들 만나보고요. 한번 전반적으로······.
○이성국 위원  거긴 안 만나셔도 될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288쪽 학교 우유 급식 지원 관련해서요.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긴 한데 집행률 49%인 이유는 어떤 건가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우유를 급식하고 나서 보통 한두 달 정도 텀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낮은 거고요. 아까 저희가 결산 추경에 말씀드렸듯이 예상되는 잔액은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할 계획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이게 10월 31일 기준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집행률은 통상적으로 봤을 때 2개월 전인 8월 정도까지가 반영된 상태인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그렇죠. 3월 계약하고 나서부터 그때까지 집행한 것들을 지급한 거라 집행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이게 저희가 연도별 투자 계획 보면 23년, 24년, 25년 봤을 때 그 줄어드는 정도가 비율상 25년도에 많아졌잖아요. 이게 그럼 줄어드는 학생 수를 좀 고려한 사항인 건가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전에 우유 급식 관련해서 예산을 세 자녀까지 포함해서 도에서 지원받아서 집행했었는데 기금에서 세 자녀 부분들이 빠지는 그런 지금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저희들이 세 자녀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 자녀 부분이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세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과 부기명이나 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편성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별도 편성해야 된다는 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에 이 사업에 못 태우고 새로운 사업 계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여기는 기금까지 포함······.
○신유정 위원  기금 매칭이어서 그런 거고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기금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할 수는 없고 별도로 수정예산에 편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기금, 보조금으로 못 챙기는 사항을 우리는 시비 사업으로 챙기겠다?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지금 도비도 보조 내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그 사업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사업량은 어느 정도인지, 인원 파악된 게. 그거랑 얼마 정도를 어느 예산을 세워야 하는 건지 그거를 추후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24페이지 과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반려 동물 관련해 가지고 작은 놀이터 관련해서 우리 신유정 위원님도 효천의 백로공원 유휴 부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효자동의 만절못 혹시 가보셨나 확인해 보셨나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현재 거기 면적이 약 7000㎡ 정도 되는 만절못인데요. 현재 소유는 물론 전주시로 돼 있습니다. 아직 아래에 몽리 면적이 한 두 군데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어떤 거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논이 한 두 필지가 남아 있어서 아직 그 저수지의 용도 폐지 가능한지는 좀 한번 이쪽 농업 부서하고 또 상의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공간 등을 여러 군데를 저희들이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접근성을 가장 고려한 그런 반려동물 놀이터를 간이 놀이터를 만들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이번에 도에서도 또 삼천동에 도로 예정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 조성하려고 저희가 신청했더니 한 1000만 원 정도 보조 내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사업비 한 20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우선 작은 놀이터를 만들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봐야만 어떤 민원이 있을 것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선행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일단은 1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여러 군데를 가 봐서 최적에 있는 장소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하고 멀거나 그런데 근접성이 너무 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후보지 1, 2, 3번을 하셔 가지고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거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예결위에서 할 얘기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볼 게 있어서요. 최근에 기사 나온 거 보셨죠? 
농생명소재연구원 다수 업무추진비 부적절, 분할 수의 계약, 직장 내 괴롭힘, 전주시 종합 감사에서 14건 적발. 모르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한 시정 조치입니다. 그게 그 건에 대해서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 전윤미  문제가 되지 않는데 총 14건 감사에서 적발이 되고······ 여기 김상남 원장님이 언제 오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올해 4월······.
○위원장 전윤미  사실은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여기 원장님 오기 전부터 직원들과 직장 내 괴롭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새로 오셨으면 제가 얘기했듯이 뭔가 조직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잘 수립해서 앞으로 방향성을 가야 되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4월이면 지금 12월이면 어떻게 보면 조직이 정리되고 개편되고 단합과 팀웍이 됐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감사가 여름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여름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예.
○위원장 전윤미  어쨌든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최근 3년 동안 사실은 한두 건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도 그건 인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원장님과 소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셔서 사실은 직원 내에 어떤 그런 팀웍이 돼야 일도 하고 하는 거지 계속 이걸로 몇 년간 불미스럽게 생기면 사실은 어떤 조직의 결속도 안 되고 성과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적했듯이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예산도 작년 대비 연구원들 실적도 부진하고 총예산 대비 수입도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고 이거를 지적했는데 일단 조직에서 첫 번째 수장이 소장이나 원장님 리더들이잖아요. 그 원장님하고 소장님이 이렇게 농생명소재연구원에 대한 어떤 이런 거를 논의하거나 얘기하신 적은 별로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제가 거기 이사로 돼 있고요.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미팅하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위원장 전윤미  업무적으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업무적으로 할 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상임위에도 한 번씩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사실 그 내부적인 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일이 터지면 아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아무튼 이게 여름에 발생한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크게 이 행정적으로 미숙하게 한 부분을 지적했던 것을 또 이번에 보도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일단은 그건 전주시민들이 판단하는 거고 정확한 지적 내용을 보고 판단할 얘기니까요. 일단 최근 3년간 관련 자료 좀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유기 동물 보호에 관련된 내용이 249쪽과 255쪽 또 257쪽에 연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이 다 다른 건가요? 
유기견, 유기 동물, 길고양이 동물별로 그 개체 수가 달라서 그렇게 되는 건지 또 유기 동물 재활에 관련된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주시의 유기 동물의 재활이 지금 센터가 필요한 건 아닌지라는 의견이 들어서 3개의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대응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249쪽에 있는 유기 동물 구조 및 보호 지원 같은 사업은요. 저희들이 들개 포획과 관련된 그런 사업입니다. 들개 포획하는 거 하고 길에 돌아다니는 개들 같은 거 잡았을 때 또 얘들 치료해 줘야 되는 비용들을 세운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250쪽 같은 경우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길고양이들을 중성화시켜서 적절한 개체를 유지해서 길고양이들로 인한 민원을 줄이고 크게는 로드킬 같은 것을 줄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마당개라고 하죠. 보통 밖에 거의 묶어서 키우는 개들은 중성화가 되지 않으면 개체 수가 생각지도 못하게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마당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해 주고 있고요. 유기 동물 보호 사업 255쪽 같은 경우는 저희 동물병원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에서 개들을 포획하고 또 15일 동안 유기견들 보호하고 하는 그런 비용들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동물 구조 257쪽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서 포획 틀이랄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길고양이들 사료 같은 것들 그다음에 동물명예보호감시관 활동 지원 같은 사업들을 하기 위한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유기 동물 재활 사업은 아까 그 9개 동물병원에서 저희들이 15일 동안 밖에 유기 동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그런 유기견 같은 경우에 최대 50일까지 저희들이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보순 위원  각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다 보면 포획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물보호센터에서 이 동물 재활을 한다거나 포획을 했을 때 그걸 어디서 수행하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재활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늘봄재활센터라고 해서 완주군 이성리 매립장 옆에 보호 시설이 있는데요. 보호도 하지만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사회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보호비 일일 9000원하고 그다음에 애들 사회화 훈련하는 비용 6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의 비용을 줘서 개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지금 현재 최장 50일 동안 아이들을 보호해서 재활해서 일단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투자해서 동물을 보호해서 재활시키고 하는데 그게 효과성이 좀 있나요? 입양률은 어떻게 돼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동물병원 및 보호센터에 15일 정도까지만······ 공고 후에 10일이니까 한 15일 정도까지만 보호할 수 있고 그다음에는 말 그대로 인도적 처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런데 동물 단체에서 그건 너무나 가혹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중에서도 분양이 가능한 애들을 선발해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하고 있는데 입양률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선 입양시키고 후 지원하는 형태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재활 사업은 조금 형태를 개편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세부적인 안이 나오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지금 병원이 8개라고 그랬던가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9개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9개?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이보순 위원  그거를 어떻게 어떤 순위에 의해서 그 동물을 배정하는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그 재활센터에 관련된 거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다시 재정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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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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