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상당히 높아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주에서는 혹시라도 그런 종목이라든가 농사짓는 아열대 식물에 대한 재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시장님 신년 브리핑 통해서 보면 아열대 작물의 재배 기반 확대, 스마트 농업 기술 지원, 지역에 적합한 아열대 과수 작물에 대한 시험 재배를 연구하고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나 성과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빠르게 기후가 변화하고 있어서 금년에도 지금 고온으로 인해서 여러 작목들의 생육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벼는 물론이고 배나 포도 등 다른 과수들도 전반적으로 생육 자체가 많이 생산성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앞으로 2050년에서 2070년 정도 가면 저희 지역에서 지금 특화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배나 복숭아 이런 과수들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나라에서조차 재배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응한 그런 아열대 작목 재배 시범포를 조성해서요. 저희 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작목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착공은 못 했고요. 내년까지 해서 저희가 아열대 작목 시범포를 조성하고요. 시범포 안에 현재 저희 지역에서 아열대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는 두 농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망고하고 구아바를 재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열대 채소도 두 농가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귤류 같은 경우에는 세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이 애플망고나 구아바, 감귤류뿐만 아니라 현재 가능성이 있는 작목으로 해서 참다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고민해서 시범포 안에 적응성 시험 재배를 할 계획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농진청이나 농업기술원하고 계속해서 연계해서 추진할 거고요. 기술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리고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작목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런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농민들하고 소통해서 농민들이 빠른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복숭아 농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뜨거워서 열매가 안 열려서 그런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또 그거에 대한 피해 청구를 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세금이 그만큼 축나고······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농민들은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소통을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자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술 부분이 어느 정도 정비되거나 축적되면 그런 부분들은 농업인들과 함께 공유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정보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28쪽에 보면 도시 농업 연계 시니어 일자리 운영 관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2개의 사업단에서 80명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전주시니어클럽하고 연계해서 80명의 시니어분들하고 2개의 사업단을 구성했는데요. 하나는 도시 농업 컨설턴트 40명 하고 그리고 힐링팜 가이드 40명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힐링팜 가이드는 텃밭이 조성된 학교 대상으로 해서 텃밭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니어들이 가서 학생들하고 같이 학교 텃밭을 관리하는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도시 농업 컨설턴트는 저희가 조성한 도시 농업 공간을 이 시니어분들하고 같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성과가 있나요? 좋아해요, 아이들이?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작년에는 사전 예비로 추진했고요. 금년에 본격적으로 했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시니어 지금 여기 참여하신 80명을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너무 만족들 하시고요. 사실 오늘 오후에 4시쯤 해서 마지막 평가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박혜숙 위원 좋아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존경하는 이보순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연계선상인데요.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 아열대 식물을 재배하는 걸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그 기후 변화가 정말 많아서 사실은 방향이 맞고 그러면 그 농민들이 어떤 농업을 하실 때 기후 변화에 대한 기상 서비스 이런 것들 받으실 거 아니에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지금 기후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진청이 주관해서 기상청하고 연계해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하고 연계한 농업 기상 재해 정보를 지원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진흥청하고 연계한 서비스를 지원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480 농가 정도가 저희 서비스에 가입해서 매일 날씨 정보나 온도, 습도 그리고 농장의 상태 등의 정보를 받아서 농장을 관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총 몇 명이나 돼요, 지금 48명 서비스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480명인데요. 여기는 농가 단위로 농장 단위로 하는데 저희가 농업인이 1만 5000명 정도, 농어민으로는 2만 명이 좀 못 되거든요. 그런데 농장 단위로 해서 저희가 480 농가가 신청했고요. 이거는 그동안에는 서비스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5년도부터는 농진청에서 전국 155개 시군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농가도 누구나가 다 신청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에서도 거의 한 150% 이상이 신청 농가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향후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나 이런 지도를 통해서 저희 지역의 농업인들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면 기존에는 농진청에서 농장만 주는 혜택이었는데 내년에는 농가까지 포함해서 더 많이 확대한다는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기존에는 지원해 주는 지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전국 시군에 다 그 서비스를 지원 못 하고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2018년부터 했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 가는데 내년부터는 농진청에서 전국적으로 하고 이 부분은 농장에 기상 정보를 주는 서비스거든요. 농장뿐만 아니라 이제 농업인들도 가입하면 농업인들과 농장에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농진청에서 주관하고······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따로 이렇게 확대했을 때 다르게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생각 안 하시고 계시나요, 방향성은?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현재 농진청에서 굉장히 많은 인력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국에 서비스 지원을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전주시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접근하기보다는 농진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제 생각에는요. 사실은 전주푸드에서도 이 푸드에 식품을 대시는 농가분들이 사실은 너무 적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주군에서도 가져오고 하는데 사실은 농업하시는 분들의 소득량이 증가가 돼야 되잖아요, 많이 납품을 하시려면. 그러면 사실은 이 기후 서비스가 제대로 돼야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더 농어민들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을까, 출하량도 많아지고.
이번에도 너무 날씨가 더워 가지고 고추 같은 거나 배추. 배추가 다 타 가지고 최고 한 1만 5000원, 2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위원장 전윤미 그래서 특히나 농업인들은 이 기후 서비스, 기상 정보 서비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전주시에서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전문적인 시스템이나 관리 체제를 만들면······ 어차피 농진청에서는 전국으로 확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디테일함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전주시의 농업인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폭넓게 생각하셔서 그런 것도 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한번 검토해 보고요. 현재 농진청에서는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방향성을 잡고 있으니 농진청의 서비스 분야나 또 저희 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어떤 부분에 더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고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고려하셔서 나중에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모든 과 다 합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말씀드렸잖아요. 예산 때도 어차피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매칭을 못 하는 상황인데 여기 또 시비 안 붙은 걸로 보여요. 그러면 국비 내려왔는데 집행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필요한 부분은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또 세워야 할 입장입니다.
○이성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칭이 안 되는데 집행할 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예, 현재까지는 그 금액 내에서는 집행은 가능한······.
○이성국 위원 아니면 매칭 안 해 주면 집행 못 하게 아예 돈을 아예 안 내려준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일단 그거 매칭을 3억이라도 안 하면 전체적으로 받기가 힘든데 그거라도 해서 저희가 필요한 행정 절차 부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모든 다른 국에도 다 해당이 되는 내용이겠지만 다 죄다 추경에 세워주겠대요. 지금 그렇게 되니까 추경 예산은 거의 벌써 안 봐도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안 세워진 사업비 다 추경에 세울 거라는 기대감 속에. 그것도 현실성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만약에 재원 조달 안 됐을 때 농업국 관련 사업들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국비 매칭 안 돼서 만약에 못 받는다고 하면 전체 다 스톱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저도 해 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매칭을 못 해 줄 정도로 이렇게 된 건 처음인데 아무튼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이월 사업이라도 해서 내년이라도 집행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또 반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위원장님께서 조금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올해 유난히 날씨가 더웠고 더위가 길었잖아요. 농민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병해충도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생산량의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금년도에 벼 같은 경우에는 벼멸구가 전국적으로 특히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위주로 해서 많이 발생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 지역에서는 위원님들이 저희 병해충 공동 방제비를 작년에 많이 반영해 주셔서 저희가 방제를 한 덕분에 저희 지역에서는 벼멸구 발생이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고온으로 인해서 지금 쌀 생산량은 거의 한 10% 이 정도 전년 대비 그렇게 줄었던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고온으로 인해서 열과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뜨거운 햇볕이나 고열로 인해서 배 자체가 익는 현상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수확 후에 많이 나타나서 굉장히 올해 농업인들은 어려운 한 해를 보낸 해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농산물 가격이 쌀 가격 같은 경우에는 몇십 년 전 가격이 그대로 유지돼서 어렵다고 하고 또 기후까지 안 좋고 불규칙하고 해서 농사짓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혹시 기술센터에서 기후 변화에 관련된 대응 대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 먼저 말씀드린 내용하고 연계되어 있는데요. 현재 재배되고 있는 그런 작물들이 향후에 기온이 올라가면서 저희 지역에서 재배가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돼서요. 거기에 대한 대체 작물을 발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진청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변화된 기후를 반영한 이런 새로운 재배 기술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노력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승우 위원 현재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저희가 금년에는 기후 변화 대응해서요. 과수 쪽으로는 배 관수 시스템 지원했고요. 그리고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고온이나 저온에 필요한 그런 환경 개선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본 위원이 제안드리면 어쨌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점점 더워지는 건 기정사실인 것 같고 더불어서 기후의 급격한 변동, 한파라든가 뜨거운 날씨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그런 부분에 농사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비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물론 시에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농진청이 있으니까 농진청과 연계해서 필요하면 용역이라도 해서 기후 변화 대응 농업 대책들을 세워서 선제적으로 진행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게 되면 또 재해 보험 같은 게 있긴 한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해 보험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또 한 번 혜택을 받으면 그 보험료가 할증돼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맞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실제 농가 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재해 보험에 대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애로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중앙의 정책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인 걸로 생각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기후 변화에 대응한 그런 방향성이나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노력하고요. 농진청하고도 소통해 가면서 농업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재해 보험을 다루는 금융사가 어디인가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제가 알기로는 농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농협······ 그런데 농협에서 그렇게 할증하면 되나······.
농민들을 위해서 도움을 줘야 하는데 기후나 재난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데 오히려 보험료를 할증한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중앙 정부든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오히려 피해를 받았는데 더 깎아주면 깎아줘야지 할증한다고 하면 누가 그 보험을 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들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들을 고민하셔 가지고 함께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당연히 병충해에 대한 방지 대책,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대책, 이런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드립니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동물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과장님하고 사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도 있었고요. 팀장님이 인터뷰하시는 것도 잘 봤고요. 유기 동물 관련해서 특히 길고양이 관련해서 예산이 정확히 얼마였죠?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길고양이 관련해서 예산이 저희가 4억 3300만 원······.
○이성국 위원 보통 어느 정도 시기에 소진이 되나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저희가 당초 2248마리 정도의 중성화 수술을 대비해서 세웠던 예산이고요. 저희가 10월 말까지 중성화 수술은 거의 종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월하고 2월까지는 그때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 잘못하면 개체가 폐사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동절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포획했을 때 유기 동물이 입양이 안 됐을 때 안락사를 시키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만 일단은······ 저는 많이 얘기할 게 아니라 그냥 과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오늘 얘기하면서 속기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이성국 위원 임의제 있고 쿼터제 있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이성국 위원 쿼터제를 없애는 게 더 사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저희가 동물 관련 병원을 지정하다 보니까 그 동물병원에다가 어느 정도의 사업 물량은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쿼터를 배분했던 것이고 전체 다 쿼터를 배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저희가 임의제라고 보통 하죠. 먼저 TNR 수술하면 비용을 더 지급하는 형태로 바꿔가고 있는 형태고요.
저희들이 그 임의제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로 의해서는 동물병원이 약간의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유기견 같은 경우에 보호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전주시가 적절한 경제적인 보상을 못 해 주는 입장이라 서로 2개의 사업을 같이 양립해 가고 있는 저희 과 입장으로서는 솔직히 그걸 조절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임의제와 쿼터제 비율이 어떻게 돼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5 대 5로 했습니다.
○이성국 위원 임의제로 추진하고 조기에 사업이 종료됐다고 사업비 조기 소진이라고 안내하면 그래도 100% 임의제 추진하기가 어렵나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5 대 5 비율인데 쿼터제 자체를 없애고 사업비 때문이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조기 소진됐다라고 충분히 안내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저희가 사실 그런 쿼터제라고 하면 어찌 생각하면 동물병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물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기에 그 사업을 하지 않아서 그 사업 효과가 좀 부진하달까 그런 얘기들 때문에 그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동물병원에 "우리가 예산을 조기 소진시켜야 되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빨리 쿼터제를 소진해라."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 지도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 임의제, 쿼터제 비율은 어떻게 조정하실 생각이세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저희들이 시가 좀 더 능동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하반기 분할해서 쿼터를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고 최대한 임의제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지금······.
○이성국 위원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거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그렇게 지금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아직 비율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1년의 쿼터를 딱 정해 주니까 해당 동물병원에서는 자기가 해야 될 몫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기 편의대로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쿼터를 주더라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쿼터를 준달지 그 쿼터를 소비를 못하면 그 쿼터는 임의제로 돌린달지 그리고 최대한도로 그 임의제의 물량을 좀 더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의제를 6대, 쿼터제를 4를 한달지 그런 형태로 늘려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비율은 임의제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계속 상임위랑 상의해 주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감사합니다.
○김원주 위원 위원장님, 지난 거 해도 되나요?
그냥 자료만 좀 보고 싶어서······.
○위원장 전윤미 예,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우리 농업기술과 과장님 계시니까, 안 계셨으면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농업인 단체 연수 국내, 국외 실적들 다 누적되어 있나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사전 자료, 사후 연수 결과 그거 스마트팜 관련해서 발췌할 수 있으면 발췌해서 자료 좀······.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된 해외 연수······.
○김원주 위원 예, 관련된 해외 연수 자료들······.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사전 자료, 실적 자료, 현장 적용 사례들까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과장 방정희 예.
○김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아시겠습니다만 중인동에 완산권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했었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한승우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태인가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저희가 행정 절차는 다 마무리했는데 예산 편성이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요구하고 했지만 죄송스럽게도 예산 편성을 올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소규모 놀이터 같은 실제로 동물들하고 반려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놀이터를 조금 더 조성해서라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완산권 놀이터는 규모가 있게 중대형으로 설치하는 거고 그 외에 소규모 놀이터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인 건가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완산권 놀이터를 설치하지 못한 게 예산 문제만 걸려 있는 건가요?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다 했고 예산 편성이 되면 부지 매입과 더불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이 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해 달라고 하는 건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반려동물 가족들이 있고 인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규모 놀이터 같은 경우에 물론 곳곳에 설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또 아무래도 민원의 소지가 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또 때에 따라서는 반려동물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건 또 아니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게 현실이어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심 가까운 데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인 거잖아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이를테면 지금 소규모 쌈지공원 같은 데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저희들이 커다란 시설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울타리를 설치한달지 그런 정도 시설들을 해서······ 주변 분들의 민원 여부도 물론 그전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걸어서 의견 청취를 해 본다든지 해서 그런 민원이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하천 부지랄지 그런 데 설치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반려동물 놀이터가 접근성이 좋은 곳이 필요하겠다 생각돼서 착안한 아이디어인데요. 민원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잘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산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 또 민원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슬기롭게 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1쪽에 보면요.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 우유 급식 지원이나 유기 동물 보호 사업에 관련돼 있는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상황 봐 가면서 세워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1년 예산으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우유 관련 말씀이시죠?
○박혜숙 위원 예.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저희가 그래서 2023년도 불용액 관련해서 판단했는데요. 올해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파악해서 결산 추경에 삭감하는 형태로 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을 다 못 세우는 입장이라 추경에 좀 더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군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과장님이 계시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전주시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세워서 사업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사전에 파악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예, 알겠습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 역시도 필요하다면 저희가 수정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삭감하고 그런 형태로 전주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아까 한승우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반려동물 놀이터와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부지 검토 때문에 좀 터덕이는 것도 있잖아요, 예산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질의했던 게 있는데 한번 의회에서 다른 부지 얘기를 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저희 효천교 지나서 효천 저류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하천 부지 있잖아요.
이쪽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공영 주차장 바로 앞에 있고 도심 쪽인데 천변 바로 옆이어서 인가가 주변에 없거든요. 이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지금 당장 예산 반영은 힘들더라도 그만 터덕이고 사업 진행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백로공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그쪽 있는 거 맞습니다. 인공폭포 있는 쪽인 것 같아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백로공원 내에 빗물 저류 시설이 사실 빈 공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도 지금 소규모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또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재난 부서에서는 반대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있는 그런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이쪽은 뭔가 하천 근처여서 재난 담당 부서가 힘들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현재 잔디가 깔려 있는 그곳이 밑에 빗물이 일시적으로 많이 올 때 저류하고 청천시에 비가 개었을 때 방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재난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천지구가 생기면서 빗물이 일시적으로 하천에 많이 내려가게 되면 하천에 부하를 가중시키는 문제 때문에 생긴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재난 시설과의 또 저희들이 이용 측면, 이수와 치수를 동시에 고려해서 한번 잘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잠깐 지나간 과인데 제가 놓친 게 있어 가지고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전윤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농업정책과 조문성 과장님. 원예 분야 ICT 융복합 지원 사업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이성국 위원 이 사업이 사업자 포기로 사업 추진 불가라고 하는데 내용 대충 들어봤더니······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이건 본인이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와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보조금이 지급된 상황이 아니고 어찌 됐든 저희 보조금으로 해야 될 부분까지 본인이 자부담으로 다 완료한 상태고요.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어찌 됐든 저희 보조 사업 기준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간에 포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농가와 업체의 다툼이라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다툼이라기보다는 저희 보조 사업에 맞게 서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꾸며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해서 결국은 중도 포기한 겁니다.
○이성국 위원 사업자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아니요, 농가가.
○이성국 위원 농가가?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농가가 사업자한테 저희한테 제출해야 될 증빙 서류라든가 사업 서류를 제출하게끔 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업체에 대한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모르는데 사업체가 연말에 결산 종결 처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농가하고 잘 소통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내용으로 회계 처리 끝났다고 사업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중단했다고 전해 들었는데······.
지금 이거 몇 개······ 이 사업이 융복합 지원 한 개 농가예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한 개 농가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게 한 사람이 농가가 보조 사업자로서 업체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그 사업체에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이걸 지급받기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서류를 맞추지 못해서 결국은 포기한 상황입니다.
○이성국 위원 몇 농가가 지원했어요, 이 사업?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지금 네 농가 중에서 한 농가가······.
○이성국 위원 네 농가 중에서 한 농가가 선정되는데 한 농가가 서류를 맞추지 못한다고 이럴 거면 그냥······.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지원은 그분 혼자 하셨습니다.
○이성국 위원 네 농가는 그럼 어디서 나온······.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전체적인 사업 수가 그렇게 되고요. 그중에 한 농가가 포기한 겁니다.
○이성국 위원 사업량은 네 개의 농가고······ 그러면 이 4억 5000의 예산이 네 개 농가 지원 금액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과장님, 시간이 그러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별도 자료로 이따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전체 신청 서류부터 끝까지 상황 마무리되는 데까지의 관련 서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전윤미 예, 과장님.
○동물정책과장 최두형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임의제, 쿼터제의 비율을 제가 5 대 5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46 대 54입니다. 그런데 개략적인 숫자로 5 대 5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몰라서 숫자를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센터장 자리가 공석인 관계로 이욱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대표 선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r2024년 11월 22일r!
!r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r!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욱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안녕하십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 이욱입니다.
평소 저희 센터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주푸드사업부 김선범 부장입니다.
공공급식사업부 최선희 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서민정 총무회계팀장입니다.
경영지원부 원아름 인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재단의 일반 현황, 부서별 주요 기능,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A165635##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무국장님께 제가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저희가 김치산업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일단 국장님께서 지금 몇 개월째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지금 11개월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11개월째 근무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전주푸드센터가 센터장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주김치산업관에 대해서는 살펴보셨을 텐데 현재 상황 알고 계시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현재 상황이 직원이 2명이 가 있는데 사실은 공유 주방으로 하고 있는데 1개 업체밖에 없고 또 창업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미비하고 이 김치산업관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아니면 현재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일단 김치산업관 설립 배경을 보면 전주의 명품 김치를 제조, 생산, 판매, 유통까지 그리고 창업 보육 그리고 공유 주방 형태로 운영하는 걸로 설립되었는데요. 사실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전주의 명품 김치를 생산하는 데는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HACCP 인증을 위한 시설 보강 그리고 창업 보육 그다음에 공유 주방 형태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어쨌든 당초 취지하고 다르게 1년이 채 안 되기는 했지만 어떤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대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저희가 올해도 창업 보육을 통해서 전주명가 초청해서 김치 제조, 가공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은 농가들이나 청년들이 참여해서 김치 산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창업 교육은 4명이던데 어떤 대상입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일단 농민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이 도도동이다 보니까 시민들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농가나 많은 청년들이 창업 보육에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어쨌든 너무 미비하긴 하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이 김치관에서 창업 교육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창업 교육 같은 경우는 전주푸드 교육장에서 하던가 이러면 되는데 여기는 사실 김치를 만드는 공장인 거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일단 김치를 생산하려면 생산 시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생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현재는 김치산업관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효천 직매장의 마을부엌 같은 경우에는 장비 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김치 제조는 마을부엌을 활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내년에 개선하는 데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떤 재정비를 위한 기술, 설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이미 공장을 하기 위해서 거액의 그런 공장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그 후에 뭐가 또 더 필요한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아니요, 올해까지는 지금 생산 시설 가동을 위해서 HACCP 인증을 필요로 해서 기타 추가 소규모 공사를 진행했었는데요. 이제 공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내실 있게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어떻게 어떤 걸 담을 건지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위원장 전윤미 혹시 이번에 내일인가 하는 그 김치 행사 있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김장문화축제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김장문화축제할 때 하는 그 김치하고 재료는 사실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일단은 이번 김장문화축제는 작년과 같이 김치산업관을 이용해서 절임 배추 그리고 양념 배합까지 김치산업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김치산업관에 여기에서 공유 주방으로 빌려서 쓰고 있는 그쪽을 통해서 받는 건가요, 그 업체를 통해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일단은 그 기술 인력을 토대로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일단은 알겠습니다. 대대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6페이지 보면 국장님 전주푸드 지킴이 활동이 있어요. 전주푸드 지킴이들이 지금 어떻게 구성된 건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일단 저희가 직매장 홍보를 위해서 지금 전주푸드 지킴이 연초에 모집을 했는데요. 약 한······.
○박혜숙 위원 송천점도 있고 그러면 효천점도 있고 그러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아니요, 효천점에서 중심으로 모집해서 일단 맛 체험이랄지 농가 체험이랄지 기타 전주푸드를 홍보할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 사업에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모든 집중이 효천점으로 집중되고 있네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아닙니다. 전체 전주푸드에 대해서 홍보를 더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송천점은 소비자들한테 어떠한 연계성이나 혜택을 주고 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송천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어떠한 이렇게 지킴이가 구성이 됐다든지 아니면 홍보팀이 구성이 됐다든지 이런 게 없지요, 송천점에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푸드 지킴이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전주 완산구, 덕진구 통합으로 지킴이를 구성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랬다면 또 말이 좀 되네요. 그리고 여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주푸드 이마트 에코시티점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어떤······ 주로 뭘 공급하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일단은 저희 농산물 위주로 매대를 차지하고 저희가 농산물 위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하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특별한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초창기 때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서 우리 농가를 보호하는 의미로 저희가 이마트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에코시티점에 저희가 농산물을 일부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일부 어떤 품목이요, 아니 왜냐하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일단 농산물 위주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가끔 이마트 에코시티점을 한 번씩 가거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박혜숙 위원 혹시 우리 농산물이 들어왔나 하고 제가 상세하게 관찰해요. 안 보이더라고요. 뭐가 구체적으로 들어오나 확인 한번 해 보고 싶네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일단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결과 이마트 에코시티점에서 저희 농가들이 납품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도매 가격으로 이렇게 납품을 받아 가지고 이중 판매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농가에서 납품하는 농산물이 신선하고 그때그때 바로바로 교체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에코시티점에서 도매로 가져오는 물건들을 할인 판매하다 보니까 약간 가격 경쟁력에서는 뒤처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타산이 안 맞고 농민들이 이마트에 맞는 그 작업을 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제가 지난번 어디선가 이마트에도 우리 농산물이 들어간다고 소리를 제가 들어서 상세하게 한번 관찰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전주푸드 이마트 에코시티점 공급해 가지고 8700인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박혜숙 위원 굉장히 액수가 큰데 여기 내역 한번 줘 보세요, 상세 자료 좀······.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월별 납품······.
○박혜숙 위원 어떤 품목이 들어가고 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엽채류, 과수류, 그다음에 과채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소비자가 어디 사람이에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사실 거기 출하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완주군 농가가 한 일곱 개 농가가 돼 있고 전주 농가는 사실 세 농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전주푸드가 이마트 에코시티점 공급한다는 내용하고는 조금 박자가 맞지 않는구먼요. 이건 전라북도로 통합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일단 농가께서 전주에서도 재배하는 것도 있고 또······.
○박혜숙 위원 그러면 세 곳에서 나는 농작물이 뭐가 들어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깻잎이랄지 상추랄지 그다음에 딸기, 토마토 그런 것들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세 가지가 들어가고 있다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세 종류가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한번 그거는 조금 관찰해서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곁들여서 이어질 수 있는 질의이기도 한데요. 농업 정책은 식품과 음식이 이렇게 생산되는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가는 것까지가 농업 정책인 거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낼 수 있고 각 부서별로 서로 네트워크가 돼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안 되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고요. 우리 전주푸드에서는 이 소비에 생산해서 판매하는 데, 소비하는 데에만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전주푸드에서는 더 큰 안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단순히 생산품을 갖다가 농민이 판매하는 데에만 급급하지 말고 전주시의 농민 3%가 차지하고 있는데 그 농민들이 어떤 농업을 생산해야 되고 어떤 과수를 해야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짜서 농가들과 협의해 가지고 그거를 골고루 전주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 그런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일단 전주푸드가 소비만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연간 작부 계획을 수립하고 농가별로 품목위원회를 구성해서 기획 생산을 진행하고 있고요. 연중 상시 공급하기 위해서 기획 생산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부 계획 수립, 기획 생산 통해서 농가를 조직화하고 또 농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신규 농가 개발해서 신규 농가 교육이랄지 재배 기술 교육 그다음에 농약 안전성 검사 교육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종합적인 농업 정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전주는 대규모 농업인이 아니고 소규모 농업인이 많잖아요, 땅의 부지가 적다 보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이보순 위원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그거를 갖다가 푸드에다가 납품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손질을 다 해서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 주는 거를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활 같은 데를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흙이 많이 묻은 고구마나 당근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세척해서 넣어야 되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이보순 위원 자활에 갖다 주면 자활의 인력 활용해서 그런 거를 해서 전주푸드에 건강한 식품을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든가 다양한 방면으로 고민하고 우리 농업인들이 전주에서 건재하고 살 수 있도록 미래 먹거리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옛날에도 농협 쪽에서 사실상 마트에 공급하는 상품을 개발 준비하는데 전주 콩나물이랄지 다양하게 우리 콩에 관련돼 있는 두부랄지 이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작업을 요청했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에 굉장히 조금 미약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주푸드에서 이마트 에코시티점에 공급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자꾸 이상해 갖고 상세하게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마트에 가서 봐도 전주 딸기가 없어요. 다른 곳에서 오는 딸기가 굉장히 맛이 있더라고요, 거기 진열돼 있는데. 그리고 사실상 우리 전주에서 나오는 딸기들도 굉장히 당도도 달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일괄적으로 전주푸드는 아까 이보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트에다 어떤 생산자하고 연결해서 넣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농민들이 우리가 소규모로 푸드에 관련돼 있는 것들은 사실상은 본인들이 가볍게 다듬어 가지고 와서 포장해서 실명제로 내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김치공장이나 이런 데서 다져가는 시스템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깊숙하게 고민해야지 이마트 이거 넣는 것에 고민 시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는 한다면 경제과나 우리 농업정책 쪽에서 체계적으로 전주시 전체 마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일부 이렇게 해 가지고는 방향성만 더 훼손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전윤미 위원장, 이성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혹시 지금 저희 전주푸드에서 수박 팔고 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팔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시기에 판매가 되고 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지금은 없습니다.
○신유정 위원 복숭아는 혹시 판매되고 있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복숭아도 계절 상품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판매하지 않고 올여름에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지금 직매장에서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현 시기를 기점으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신유정 위원 저희 전주푸드마켓 홈페이지를 보면 수박이랑 복숭아가 전화 문의로 돼 있거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신유정 위원 그리고 밑에 깜빡이는 아이콘으로 NEW, 인기 이렇게 있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따르면 제가 전화 문의하면 수박이랑 복숭아를 살 수 있거든요.
이거 좀 문제이지 않습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저희가 온라인 마켓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짚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하는 비율이 전체 매출 비율로 대비하면 얼마나 되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전체 매출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푸드마켓하고 그다음에 푸드 앱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는 게 연간 현재 한 삼사백 만 원 정도밖에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전체 매출의 거의 한 자릿수 정도밖에 차지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현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굉장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요. 인터넷을 통한 구매가 워낙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경쟁하는 플랫폼들은 아시겠지만 새벽 배송으로 편리하게 진행되고 있기도 하고 쿠팡이나 마켓컬리에 비하면 워낙 품목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열악한 게 많잖아요. 심지어 지금 겨울인데 수박이랑 복숭아가 전화 문의고 구매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는 것과 다름이 없잖아요. 이 전화 문의 상품의 구분 기준은 뭔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사실 저희가 온라인 부분을 담당했던 직원이 최근까지 근무했다가······ 사실 전체 정원이 현재 57명 중에서 47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직제 개편을 통해서 정책기획실 직원을 다른 부서에 배치하다 보니까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소홀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 온라인 플랫폼을 관리할 인력이 없는 건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현재로서는 부족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충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인터넷 판매를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2년 전에도 분명히 짚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게 저는 너무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편리하게 애플에서 금방 장바구니에 담아서 주문하는 게 요즘 세대인데 일단 애플은······ 저희가 지금 애플도 운영하고 있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신유정 위원 애플도 조금 더 편리하게 운영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사이트 자체에 검색해서 들어가는 것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전화 문의라고 하면은 내가 아무리 '전주푸드에서는 우리 친환경 농산물을 판매하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탄소도 절감하니까 내가 전화 문의까지 해서 구입을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민이 저는 얼마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앞으로 지금 젊은 층을 타깃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온라인 마켓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센터장님 장기 공석으로 국장님 너무 힘드신 거 알고 있지만 이런 온라인 플랫폼은 가장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농업기술센터 오전 질의 때 했지만 임산부 농산물 꾸러미 사업 운영 같은 경우에서도 품목 확대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저희 전주시 복지몰 혹시 아세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거기에도 입점해서 저희 전주푸드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홍보를 할 필요성이 좀 더 있어 보이거든요. 저희 공무원분들께 다 배정되는 포인트 있잖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신유정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인원 부족하면 충원하시고 어쨌든 센터장 공석이라 저희가 어려움이 많으니까요. 이런 현장 인력들은 충원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전주푸드 광역화를 통한 농산물 공급 안정화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전주시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광역 단위에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인 거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아니요, 저희 전주에서 생산된 친환경 일반 농산물, 축산물 등을 도 외 지역에다 납품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한승우 위원 기획 생산 전주푸드 광역화를 통한 농산물 공급 안정화가 관외로 공급하는 거예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관내, 관외까지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유통 체계 광역화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산물 공급 확대 이게 관외로 가는 거 아닌가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유통 체계 광역화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직매장 그다음 온라인 쇼핑몰 그다음에 수원로컬푸드 쪽에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농산물 공급 안정화 사업은 아까 작부 계획 수립을 비롯해서 우리 농가를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중간 사업 내용 보면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 간 농산물 및 가공품 공급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관외로 가는 건 아닌 광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수도권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쪽에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사실 저희가 직매장이나 공공 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전 품목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내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건들을 일부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관외로 가신다고 그래서 다시 질의드린 거고요. 유통 체계 광역화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산물 공급 확대가 관외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승우 위원 보니까 수원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 공급 해서 2억 7900이 있는데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수원시와 협약을 맺고 저희가 수원시에다가 저희 친환경 농산물, 축산물을 공급하고 있고요. 매주 저희가 한 번 방문하면 수원에서 물류 배송차가 와서 저희 물건을 또 실어가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수원 어디에······ 수원로컬푸드에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수원로컬푸드인데 왜 경기도 게 아니고 전라북도 걸 가져가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그때 당시에 수원시하고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승우 위원 수원로컬푸드가 맞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원래 로컬푸드라고 하는 게 보통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수원로컬푸드가 전주에서 생산된 전주 농산물을 가져간다고 하는 게 이게 로컬푸드 취지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이렇게 수원을 탓할 건데······ 전주를 탓할 일은 아니지만 수원로컬푸드가 맞나요?
다시 한번 확인······.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수원로컬푸드가 맞고요. 저희도 지금 부족 품목에 대해서는 도내 다른 지자체의 농산물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도는 상생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굉장히 운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저는 충분히 상상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에서 생산되는, 전주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부족해서 전라북도 광역으로 해서 공급망을 네트워크화해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또 수원으로 판다고 한다라고 보니까 지역에서 부족해서 들어오는데 이걸 또 외부로 판다고······.
왠지 모순되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원래 물론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팔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돈을 많이 벌고 지역의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주푸드도 로컬푸드를 지향하고 있지 않나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홈페이지 미션이나 비전, 경영 목표 이런 걸 보면 경영 목표에 "지역 생산, 지역 소비의 선순환 구조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한승우 위원 전라북도 광역권에서 생산해서 소비하는 것까지는 저는 로컬푸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원이나 외부에까지 유통망을 확대해서 공급하는 게 원래 이게 전주푸드센터의 해야 될 역할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인지,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건지 한번 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예.
○한승우 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외부에 엉뚱하게 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진짜로 로컬푸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키고 살려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더 집중해서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타 지역까지 그렇게까지 확대하고 이런 것이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전주에 한계가 있으면 전라북도 관내에서라도 뭔가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네트워크 내지는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욱 명심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농식품산업과장 강병구 위원님, 로컬푸드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원로컬푸드나 이런 쪽으로 간 건 계절별, 품목별 잉여 농산물이 있을 때 새로운 판로를 찾아가는 게 맞는 거고요. 저희 전주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의 학교 급식만 하더라도 대략 4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기도 약간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잉여 농산물이 있다면 판로 개척으로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수를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로컬 우리 센터하고 저희 시하고 정책을 잘 고민해서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잉여 농산물을 소비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면 좋긴 하겠는데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돼서 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관계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상남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r2024년 11월 22일r!
!r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r!
!r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r!
○위원장대리 이성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남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입니다.
평소 저희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문화경제위원회 전윤미 위원장님, 이성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입니다.
김상준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이건웅 미래농업팀장입니다.
금년도 저희 농생명소재연구원은 기능성 소재 발굴, 의료용 대마 산업 발전 업무 협약 등 9건의 업무 협약을 통해 부족한 연구 인프라 보완을 위한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으며 특허 출원은 현재까지 3건, 12월까지 상표 등록을 포함하여 11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 2건 그리고 학술 발표 16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생명소재 산업화 연구 개발로 전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임무 달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장대리 이성국 신유정 위원님.
○신유정 위원 혹시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저희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감사합니다.
(참 조)
!#A165636##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성국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저희 20페이지 블랙베리 유산균 개발 관련해서 논문 게재 2편 하셨는데요. 그 저널명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신유정 위원 여기 추진 성과 성과 도출에 논문 게재, 어디에 게재하셨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논문 그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몰리큘러 사이언스(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하고 바이올로지(Biology)하고 두 군데 했다고 합니다.
○신유정 위원 두 군데를 원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저명도로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임팩트 팩터(Impact Factor, 피인용지수) 말씀이신가요?
○신유정 위원 예, 그 두 개를 다 어울러 봤을 때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첫 번째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상위 10% 정도 수준의 잡지라고 그러고요. 바이올로지는 SCI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분석해 보니까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출판할 수 있는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로 분류되는 경향이 큰 저널에 게재된 게 하나 있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저희 연구원요?
○신유정 위원 예,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보니 제가 이런 결론이 도출됐는데 논문 투고비가 혹시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파악 가능한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잡지 그거는 약 200만 원 수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혹시 담당하신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사 저널의 평균 투고비가 얼마나 되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현재 저희가 투고한 논문의 투고비는 200에서 300만 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지금 두 가지 논문 중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몰리큘러 사이언스는 동료 평가를 통해서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바이올로지는 SCIE급인데 이 논문도 저희가 동료 평가를 통해서 심사를 거친 후에 게재된 논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탈적 논문의 기준에는 벗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 투고비 같은 경우에 이삼백 만 원 정도 들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유사한 다른 게재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투고비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최근에는 대부분의 저널이 인터넷에 자유롭게 연구자들이 접근해서 공개되는 수준으로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널 게재료가 이전에는 좀 낮은 반면에 최근에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까지도 게재료가 책정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면은 다른 저널에서도 이 정도의 투고비는 평균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예, 이전에 게재료를 받지 않은 논문들도 오픈 엑세스로 게재료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라 게재료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나 개발 이런 R&D 지원 사업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조금 더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좀 더 있고 그랬는데 상황 파악을 해 보니 이런 학술지로 분류되는 경향이 큰 저널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려되는 의견을 드린 바가 있고 조금 더 다른 저널도 알아보셔서 이 연구 성과가 많이 알려질 수 있게 홍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예.
○신유정 위원 그러면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 이런 저널에 투고하는 투고비가 연구원 자체에서 얼마나 소요가 되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서는 출연금 내에 운영비를 통해서 투고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1000만 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고 그 정도 수준에서 지출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저희가 공모 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수주를 하고 그 사업비 내에 게재료를 반영해서 투고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가급적이면 임팩트 팩터 영향력이 높은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연구해서 1년 안에 SCI급 논문을 투고해야 되고 성과를 거둬야 하는 목적이 있어서 프로세스가 빠른 논문에 게재하다 보니 그런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런 Argue(다툼)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 있어서도 최대한 저명도가 높은, 인지도가 높은 논문에 게재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업무 추진 상황에서는 논문 게재나 학술대회 발표한 게 어떤 저널에 게재했고 어떤 대회에서 발표하셨는지 이것까지 하부에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국 부위원장, 전윤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본부장님 발언 답변해 주시는 거 다른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셔야 할 것 같고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 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거고 다른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으니까요.
동의해 주······.
(「예」하는 위원 있음)
21페이지 친환경 두피케어 샴푸바 이게 총사업비 1억 5000이고 개발을 했는데 저희 전주시 농업에 미치는 효과가 큰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전주시 농업보다는 저희가 어쩌면 개양귀비 유산균 발효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백그라운드를 축적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나름대로는 시제품을 개발했는데 주관 업체의 사업화 추진 능력이 부족해서 현재는 사업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효과가 뛰어나다는 분석은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사업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잠정적으로 시제품까지만 개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은 했지만 사업화가 되지 않았고 전주시 농업에 실질적으로 체감되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만약에 이 부분이 전주시 농업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개양귀비 같은 경우는 관상용 가로수 쪽에 활용할 수 있을 거고 이걸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 재배를 하고 이 원물을 공동 수매해서 활용한다면 전주시 농업에도 도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법적으로 그 양에 대해서 제한적이지는 않나 보네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개양귀비는 꽃 양귀비로서 재배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배에 있어서 원장님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화하는 부분에까지 고민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기술 이전을 하고 같이 참여했던 업체에서는······ 사실은 저희 한국분석시험연구원인데요. 전주대 연구소 기업에 입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현재는 재원의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화 추진까지는 조금 할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사업화를 추진할 능력이 안 되면 지금······.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제품을 생산하고 홍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자금적인 여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쩌면 이 제품의 사업화 이런 부분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하는 추가 사업화 자금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뒤따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농생명소재연구원 내에 그런 사업은 없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저희가 기업 지원 맞춤형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전체 규모가 약 1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큰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좀 아쉽네요. 상황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더 열심히 원장님 모셔서 잘 해야 이런 연구 개발에 있어서 개발이 됐는데도 사업화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결국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현재 저희가 사실은 맞춤형 기술 지원 사업비가 1억 원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 한국농수산대학교에도 창업 자금이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전북TP나 한국농진원 쪽에 창업 지원 자금이 있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고요.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저희 전주시가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고······ 전주시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꼭 신경 써주시고······.
두 번째 질의로 기술 개발을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꽤나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건이나 했나요, 특허 신청 관련해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저희가 특허는 현재 5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 8월 법인 설립 이후 57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꼭 특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술 개발은 어떻게 되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품 개발, 시제품 개발은 연 한 9건 정도 계속적으로······.
○이성국 위원 총 몇 개일까요, 원장님?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총 한 166건 정도 지금 한 걸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기술 이전한 사례는 몇 건인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제가 그 자료는 딱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매년 서너 건의 기술 이전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기술 개발 지원까지도 정말 좋은데 기술 이전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연구만 해서 연구비를 이렇게 투자하면 별로 실질적인 효율성이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우선 저희가 특허 출원해서 기술 이전한 건에 대해서는 단독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만 이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는 자체 사업비보다는 국비를 확보해서 연구 개발 사업을 운영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술 이전은 단독 출원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전하다 보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업을 앞서 말씀하신 그런 한국분석시험연구원의 개양귀비 사업 같은 경우도 기업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한 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기술 지원을 했던 걸로 보면 저희가 기술 이전보다는 성과가 훨씬 더 크다고 저희는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부터는 저희가 자체 사업을 통해서 특허 출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출원된 특허가 이전되는 성과가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에 고유 사업비를 만들었는데요. 그 고유 사업비를 만든 목적은 저희 핵심 기술 개발을 저희 걸로 계속 축적하고 그 기술을 조금 더 부가 가치를 높여서 조금 더 큰 기술로서 만든 후에 좋은 기업에 기술을 하고자 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든 계기이기도 합니다.
○이성국 위원 단독 출원은 그러면 몇 건인가요, 총 지금?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현재 단독 출원은 저희가 확실히 다시 확인해 봐야겠지만 10건 이내입니다.
○이성국 위원 일단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물어본 질의의 사유는 기술 이전하면 그 수익의 몇 퍼센트를 받게 돼 있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기업마다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정액 기술료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준으로 받아 왔고요. 그리고 경상 기술료는 제품 매출이나 매출 이익 또는 원료 이익의 2%에서 2.1%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수익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저희 자체 기술로 기술 이전한 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재작년이었기 때문에 현재 기술 이전한 기업에서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한 건 올해 깨나리와 모주 마스크팩이 좀 더 사업화가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성국 위원 그것도 기술 이전이 된 거예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예,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깨나리 같은 경우는 5월에 제품이 출시돼서 한 달간 1500만 원 매출을 거둔 것을 저희가 확인했었고 아마 매출액에 대한 이익이 환원이 된다면 올 12월에 저희 쪽으로 환원이 될 건데 정확한 규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깨나리 기술 이전 안 됐다고 하던데 기술 이전된 거예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작년 2023년 11월에 상표권과 특허권을 기술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 이전한 기업에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판매하고 있는데 깨나리 제품 전체 단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판매 수량에 비해서 매출액은 크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전한 기업에서는 온라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자사 쇼핑몰 그리고 온누리약국, 모두의약국 논현점이나 각 지점별로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하면 내년부터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할 것으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마무리하면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주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방향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만들 수 있을까 세입의 구조를, 수익의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보니······ 아까 말씀하신 고유 연구비라고 하셨죠. 그 부분도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 신경 잘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많이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니. 소장님, 관심 좀 가져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위원님, 보충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3년간 기술 이전한 건 한 8건 정도 되는데요. 선급 기술료 수입은 좀 적습니다만 8800만 원 정도 수입을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2건을 기술 이전해서 경상 기술 이전료로 1800만 원 정도 수입은 얻었습니다. 조금 미약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저도 원장님한테 관련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생명소재연구원이 인건비 및 경비까지 해서 20억 9200만 원이더라고요. 사업비 이런 건 뺀 것 같은데 그런데 연구 과제 현황을 보면 총 15개 과제에 10억 9300이 들어갔는데 출연금 5억 2900 그리고 공모 사업 5억 6500 그러면 15개 연구 과제에 공모 사업 5억 6500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과제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금년도에 추진한 과제면 금년도에 공모 사업을 딴 거예요, 아니면 작년에 딴 거예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연속 과제도 있고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신규 과제는 약 6건이고요. 15건 중에서 6건이고 나머지 9 과제는 연속 과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공모 사업이 너무 적지 않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금년도에 사실은 정부 R&D 사업비 감소 여파가 저희 연구원에서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비도 조금 감액이 되었고요. 금년도에 사실은 신규 과제 수주가 3건이었습니다. 1억 68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은 조금 더 어려워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과제를 수주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정도 되셨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2024년요?
○위원장 전윤미 예, 이게 지금 6개 연계 사업하고 신규 해서 5억 6500인 거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를 하셨어요?
그 건수하고 금액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이건 저희가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최근 한 3년 정도 공모했던 사업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과제 이런 거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물론 원장님께서 경기가 어려워서 공모 사업하기도 힘들었다고는 하시는데 사실은 그걸 대비해서 연구 과제······ 그러니까 연구한다는 것은 미리 연구 과제를 선정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사실은 그 안에서 돌파구를 찾아서 하는 것은 얼마나 그 단체에 수장이 집중해서 어떤 경영 마인드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다 안 좋아야지 좋은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희 농생명연구원은 꼭 필요한 거지만 계속 이렇게 예산이 없이 정말 예산만 낭비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건 14페이지 보시면 헴프 관련해서 이게 작년인가 연구 용역비로 1억 세워졌는데 지금 그거 관련해서 25년도까지 해서 3억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지금 2년째 연구하시는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어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지금은 식약처 쪽에 대마 재배에 관련된 부분들하고 취급자 허가를 완료하고 현재 8주를 스마트 온실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학연 공동 연구를 통해서 대마 발효 기술을 접목해서 부위별로 유효 성분의 변화를 활용한 산업화 가능성 연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은 줄기나 뿌리와 같은 대마 부위별로 어떤 유효 성분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소재 활용 연구와 또 발효를 위한 발효 균주 탐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1년 차 시작 사업이고요. 내년도에는 또 예산안에는 예산이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응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전윤미 사실 이게 의료용 대마를 위한 걸로 시작하셨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사실 그러면 저희 대마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나요, 전주시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없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없습니까?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이렇게 연구 용역비만 세워서 3년 동안 개발을 하는 데 그치지 않게 조례 제정을 해서 조금 더 기반을 다져서 사실은 공모 사업도 따고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괜히 이렇게 하면 용역비하고 연구비만 나가고 마무리가 안 되면 예산만 낭비하는 건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그래서 저희도 전북특자도 미래첨단산업국에서 주관해서요. 전북대 약대, 남원시 그리고 군산에 플라즈마연구소인가요?
거기랑 같이 해서 대형 국가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 연구원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요청을 했습니다. 참여 요청을 해서 거기 관계자가 와서 저희 연구원에서 어떤 부분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만들어 가는 부분들은 어떤 생산 기반의 조성 그런 부분보다는 유효 성분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소재의 어떤 인증 이런 쪽으로 집중해 나가서 틈새를 활용한 그런 사업을 추진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변에 전북대 약대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진청에서도 일부 연구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저희 전주가 가지고 있는 인력 수급의 효율성이라든가 정주 여건 이런 부분들로 생각한다면 전주가 사실은 새만금에 헴프 특구가 만들어지더라도 굉장히 저희가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중심을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경상북도에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서 의료용 대마를 활용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진행 중이라고 해요. 전주시도 이런 거 특구로 해서 지정받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전북 특자도 중심으로 해서요. 한국의료용대마연구회하고 전북TP하고 같이 해서 새만금에 의료용 대마특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새만금에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위원장 전윤미 아니, 어쨌든 지금 농생명연구원에서도 연구하고 있으니까 특구를 전주에다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저희 연구원에요?
○위원장 전윤미 아니, 제가 듣기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게 앞으로의 비전이 있다고 해서 서로 자기 지자체에 가져가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실상 전주시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
○위원장 전윤미 어차피 대마를 이용해서 의료 쪽으로 산업화를 시키려면 어떤 그런 목표까지 가지고 가야 이게 사업이 진척되면서 결과물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그 부분은 한번 관계 부처랑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전북특자도 자체에서도 그런 대마 특구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주하고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렇게 해 나가고요.
저희가 사실은 조금 더 연구 쪽에 집중할 수 있게······ 사실 또 내년도 예산안이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가 발효 기술 연구라든가 또 유효 성분 분석, 균주 탐색 그리고 어떤 연구자 간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사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면······.
○위원장 전윤미 일단 관련 사업은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도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거는 산업화로 가야 될 게 있다 하면 집중적으로 하셔서 어떤 성공적인 사례의 성과를 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감사 자료 79페이지에 상급 기관 감사 지적 사항 관련해서요. 제목만 보면 직원 채용 절차 이행 소홀, 음주 운전 비위에 대한 징계 실효성 확보 소홀,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운영 소홀,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 조치 이행 소홀 여러 가지가 걸렸는데 혹시 해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전체적으로는 주의나 훈계 부분이었고요. 채용 절차 부분은 응시 원서 제출 시에 너무 부적절하게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채용 단계별로 이의 제기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절차 안내가 부족했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채용 규정에 관련돼서는 응시자의 가점 부여와 관련된 부분이 조금 통보가 미흡했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복무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증빙 자료 소홀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주 비위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음주를 하게 되면 바로 통보가 오는데 저희는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징계하든지 공직 기강을 확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그런 음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관련된 공직 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고요.
○한승우 위원 음주 비위가 있었다는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아직까지는 자료 받은 바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운영 소홀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지, 아니면 제도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건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방 제도 운영을 잘 해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부분은 매뉴얼 작성 비치가 조금 소홀했다 하는 부분에서 지적받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 채용 관련된······ 이건 과다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고 나머지는 실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매뉴얼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그렇습니다.
음주는 또 12월 말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관련 매뉴얼이나 제도를 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한승우 위원 그다음에 미래농업팀에서 하는 사업 중에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유전자변형생물체) 시설 관리 및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저희가 LMO 관련해서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세포나 동물 실험 그리고 유전자 관련돼서 일부 유전자 조작 실험들을 할 때 법률적으로 LMO 등급을 저희가 받아 와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연구실 안전 차원에서 저희가 LMO 1등급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정확히 잘 안 들려서 이해를 못했는데 실제로 LMO를 재배하거나 시험하는 건 아니고 농생명연구원에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예.
○한승우 위원 관련된 법적인 뭘 한다고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저희가 실험할 때 LMO와 관련된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는 LMO 시설을 관련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전자 조작을 하면 등급을 좀 더 높여야 되는데 단순 실험만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등급은 낮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관련 실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동물이나 세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유전자를 증폭시키거나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는 또 제한된 구역 내에서 키워야 되는 실험 동물 등을 저희가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LMO 1등급을 유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승우 위원 정확히 설명한 걸 이해를 못 하겠는데 LMO 시설 관리 및 생물안전위원회 운영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연구 사업 중에 미나리 추출물 숙취 해소 기능성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 추진 제품 개발 1건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어떤 결과나 성과가 있었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저희가 미나리 숙취 해소 기능성 특허를 이전하면서 2025년부터는 기능성 광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인체 적용 시험이나 정성적 문헌 고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판매 촉진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미나리가 숙취 해소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한번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대표적인 숙취 해소가 콩나물, 헛개나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 혹시 비교해 봤나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이거는 임상 실험을 하는 내용인데요.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는 혈중 알코올 농도나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혈액으로 체킹을 했습니다. 그걸 콩나물 임상 실험 결과나 이런 쪽하고는 아직 비교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모든 자연물이 다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조금씩이라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작은 효과 가지고 크게 부풀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떤 효과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요? 효과가 좋으려면 다른 대표적인 숙취 해소 작물하고 비교해서 성능이 뛰어날 때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냥 무조건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해서 크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연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나리를 가지고 숙취 해소 기능성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작물과 그리고 숙취 해소 기능성이 알려져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실험했었는데 미나리의 숙취 해소 특허 출원과 깨나리라는 상표 출원을 하게 된 계기는 기존에 실험한 결과에 비해서 미나리가 효과가 뛰어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물 실험까지는 진행했어서 그걸로 특허 출원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와 관련된 특허를 기술 이전했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5년부터는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와야 광고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저희가 인체 적용 시험을 했는데 실제 저희가 많이 복용하고 있는 그런 시중에 있는 숙취 해소 제품들 중에서도 임상시험에서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게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연구원에서 개발한 제품 같은 경우는 아직 결과 보고는 되지 않았지만 임상 시험 수행한 기관에서 그전에 했던 그런 숙취 해소제보다는 효과가 우수하거나 동등하다는 결과를 받았기 때문에······.
○한승우 위원 우수하거나 동등하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그린바이오사업본부장 김선영 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한 결과가 그렇게 단순 비교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나름 우수하고 다른 제품에 비해서 동등하다고 하면 저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에 이런 관련된 산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한 겁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위원님, 제가 첨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승우 위원 예.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저희가 깨나리 업체에 깨나리를 기술 이전한 후에 사실은 전주 미나리를 원물로 사용해야 됩니다. 원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전주 미나리 재배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원물 확보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팜 안에서 미나리를 한번 재배하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안에서도 만약에 미나리가 가지고 있는 성능 변화가 없으면 스마트팜 안에서 연중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책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업체에서도 G마켓이나 이런 데로 좀 더 투입하고 싶은데 미나리 원물 확보에 조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만약에 제 생각에는 이게 효과가 입증되면 저절로 생산량도 뒷받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몸에 좋다고 하면 사람들 많이 드시잖아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그래서 저희는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은 미나리 자체가 청도 미나리 쪽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저희 미나리 소재보다는 또 그쪽 소재를 더 많이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한승우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역할을 해 주시면 되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예.
○한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 김상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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