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17일(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 1.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신유정 의원 외 7인 발의)
- 3.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4.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5.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남관우·최주만·김윤철·최용철·김정명·이남숙·장병익·이기동·김세혁·정섬길·최명철·김동헌·김현덕·한승우·김성규·전윤미·채영병·박형배·이성국·박선전·최서연·이국·최지은·온혜정·이병하·박혜숙·최명권·김학송·송영진·신유정·장재희·천서영·양영환·이보순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1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김세혁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서연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최용철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김성규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학송 의원님 외 29인으로부터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국 의원님 외 21인으로부터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숙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성국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신유정 의원님 외 32인으로부터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 박선전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월 14일 김원주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 등 12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5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집회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 11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김세혁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서연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최용철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김성규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남숙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학송 의원님 외 29인으로부터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국 의원님 외 21인으로부터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혜숙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성국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신유정 의원님 외 32인으로부터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 박선전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월 14일 김원주 의원님 외 34인으로부터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 등 12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총 5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동문문화예술거리 부활을 위한 전주시 행정 지원 촉구!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동문문화예술거리 부활을 위한 전주시 행정 지원 촉구!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윤동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동문문화예술거리가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는 거리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한옥마을은 한 해 1500만 명이 찾아오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에서 불과 몇 걸음 거리인 동문길, 동문문화예술거리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지 못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동문거리는 오래전부터 문화예술인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거점이자 전주의 역사와 예술혼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전주시도 과거에 동문거리를 살려보고자 동문문화예술특화거리로 조성하며 도로 정비, 공간 지원, 행사 개최, 예술창작소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민선 7기부터 지적해 온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원이 전략과 연계성 없이 단발성으로 끝나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현재는 사실상 전주시 행정의 관심이 끊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로 파임, 오래된 플랜트 박스 방치 등 기본적인 관리조차 소홀한 실정입니다.
결국 힘들게 가꾸어온 동문거리가 문화예술거리로서 명맥을 잇지 못한 채 침체되고 있고 거리 상가에는 빈 점포가 늘어나서 지역 상인과 예술가들은
생계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문거리가 여전히 살아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적절한 행정적 지원만 뒷받침이 된다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동문거리는 총길이 2km에 달하는 전주의 대표적인 원도심 거리이자 한옥마을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인 강점을 지닌 곳입니다.
풍부한 문화 예술 자원을 토대로 특색 있는 문화거리로 재구성을 한다면 한옥마을 중심 관광의 확장을 넘어서서 전주시의 숙원 사업인 체류형 관광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예술거리란 단순한 구호만으로 육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동문거리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수준이 아니라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문화예술거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담대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동문거리에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을 제안합니다.
현재 동문거리는 차량 통행과 노상 주차로 보행이 불편하며 거리 공연이나 문화 행사 개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루 중의 일정 시간을 차량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안전하고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친화형 문화거리로 조성을 하고 거리에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한옥마을과 동문거리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관광 동선을 확장하게 되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서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동문거리를 문화예술특화거리로 정식 지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단발성 지원으로는 거리 활성화를 이끌기 어렵습니다. 올해 7월 존경하는 김원주 의원께서 제정하신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미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 만큼 동문거리를 문화예술특화거리로 정식 지정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과 함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행정과 동문상인회, 지역 예술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동문상인회와 예술가들은 거리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이벤트와 축제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거리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인회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주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뒷받침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민과 관이 동문거리를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과 상인,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동문거리는 다시금 전주의 자랑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우범기 시장님과 윤동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동문문화예술거리가 시민과 관광객이 다시 찾는 거리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한옥마을은 한 해 1500만 명이 찾아오는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에서 불과 몇 걸음 거리인 동문길, 동문문화예술거리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닿지 못하고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동문거리는 오래전부터 문화예술인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거점이자 전주의 역사와 예술혼이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전주시도 과거에 동문거리를 살려보고자 동문문화예술특화거리로 조성하며 도로 정비, 공간 지원, 행사 개최, 예술창작소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민선 7기부터 지적해 온 바와 같이 대부분의 지원이 전략과 연계성 없이 단발성으로 끝나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현재는 사실상 전주시 행정의 관심이 끊겼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도로 파임, 오래된 플랜트 박스 방치 등 기본적인 관리조차 소홀한 실정입니다.
결국 힘들게 가꾸어온 동문거리가 문화예술거리로서 명맥을 잇지 못한 채 침체되고 있고 거리 상가에는 빈 점포가 늘어나서 지역 상인과 예술가들은
생계의 위기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문거리가 여전히 살아날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적절한 행정적 지원만 뒷받침이 된다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동문거리는 총길이 2km에 달하는 전주의 대표적인 원도심 거리이자 한옥마을과 맞닿아 있는 입지적인 강점을 지닌 곳입니다.
풍부한 문화 예술 자원을 토대로 특색 있는 문화거리로 재구성을 한다면 한옥마을 중심 관광의 확장을 넘어서서 전주시의 숙원 사업인 체류형 관광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문화예술거리란 단순한 구호만으로 육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동문거리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는 수준이 아니라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문화예술거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담대한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동문거리에 차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을 제안합니다.
현재 동문거리는 차량 통행과 노상 주차로 보행이 불편하며 거리 공연이나 문화 행사 개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루 중의 일정 시간을 차량 통행을 제한함으로써 안전하고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보행 친화형 문화거리로 조성을 하고 거리에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한옥마을과 동문거리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관광 동선을 확장하게 되고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서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동문거리를 문화예술특화거리로 정식 지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단발성 지원으로는 거리 활성화를 이끌기 어렵습니다. 올해 7월 존경하는 김원주 의원께서 제정하신 전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통해서 이미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 만큼 동문거리를 문화예술특화거리로 정식 지정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과 함께 거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행정과 동문상인회, 지역 예술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동문상인회와 예술가들은 거리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이벤트와 축제를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거리 활성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인회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주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뒷받침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들을 조율해 나가면서 민과 관이 동문거리를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과 상인, 시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동문거리는 다시금 전주의 자랑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동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항상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의장 남관우 동문문화예술거리 부활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촉구하여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온혜정 의원, 치매 예방의 첫걸음, 치매 노인 치과 치료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한다!
다음은 온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온혜정 의원, 치매 예방의 첫걸음, 치매 노인 치과 치료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한다!
○온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치매 노인의 구강 건강 악화와 치과 치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4%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 전주시 치매 환자는 약 7000명이었으나 최근 전주시 치매 환자는 1만 2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의학 연구에서 치아의 개수와 치매 발병률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밝혀졌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치매 관리에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1~9개 남은 노인은 20개 이상 있는 노인보다 치매 발생 확률이 81% 높았고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에서도 치아가 0~10개 남은 사람은 모든 치아가 있는 경우보다 치매 위험이 2.6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치아의 개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뇌의 학습과 기억 기능이 저하되며 치아 손실로 인해 단백질, 비타민 등 뇌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이 치매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매 어르신들이 구강 치료를 받기 위한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은 소음, 낯선 환경, 통증에 대한 불안감, 진료 중 협조가 어려워 일반 치과 진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매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치과 네트워크 45곳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치매 환자 전문 치과 진료 기관을 지정하고 진료 환경 개선 및 이동 진료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북특별자치도 내에는 아직 단 한 곳의 치매안심치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매 노인의 조기 발견과 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 또한 구강 건강 관리나 치과 진료 지원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첫째, 치매 검진과 구강 검진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는 인지 선별 검사 단계에서 구강 검진을 함께 시행하여 치매의 조기 발견 뿐 아니라 구강 건강 관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치매안심치과 시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 진료에 숙련된 치과 의사를 중심으로 치매안심치과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시 이동 치과 진료 차량을 운영하여 요양 시설이나 재가 치매 노인을 직접 찾아가는 진료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치매 노인 치과 치료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구강 보건 사업으로 틀니 지원 사업,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충치, 치주 질환 치료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함으로 치매 환자에 한해 지원 한도를 확대하거나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구강 건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씹을 수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이 곧 뇌 건강이며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와 치과 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구강 건강 지원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존엄 앞에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우아2동·호성동 출신 온혜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치매 노인의 구강 건강 악화와 치과 치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4%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이에 따라 치매 환자 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치매 환자는 약 100만 명, 전주시 치매 환자는 약 7000명이었으나 최근 전주시 치매 환자는 1만 2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의학 연구에서 치아의 개수와 치매 발병률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밝혀졌으나 정작 현실에서는 치매 관리에서 구강 건강의 중요성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규슈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1~9개 남은 노인은 20개 이상 있는 노인보다 치매 발생 확률이 81% 높았고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연구에서도 치아가 0~10개 남은 사람은 모든 치아가 있는 경우보다 치매 위험이 2.6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치아의 개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지 못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뇌의 학습과 기억 기능이 저하되며 치아 손실로 인해 단백질, 비타민 등 뇌에 필요한 영양소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이 치매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치매 어르신들이 구강 치료를 받기 위한 현실은 매우 열악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은 소음, 낯선 환경, 통증에 대한 불안감, 진료 중 협조가 어려워 일반 치과 진료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매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치매안심치과 네트워크 45곳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 치매 환자 전문 치과 진료 기관을 지정하고 진료 환경 개선 및 이동 진료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북특별자치도 내에는 아직 단 한 곳의 치매안심치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치매 노인의 조기 발견과 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 또한 구강 건강 관리나 치과 진료 지원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첫째, 치매 검진과 구강 검진의 연계가 필요합니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는 인지 선별 검사 단계에서 구강 검진을 함께 시행하여 치매의 조기 발견 뿐 아니라 구강 건강 관리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치매안심치과 시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치매 환자 진료에 숙련된 치과 의사를 중심으로 치매안심치과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필요시 이동 치과 진료 차량을 운영하여 요양 시설이나 재가 치매 노인을 직접 찾아가는 진료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치매 노인 치과 치료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구강 보건 사업으로 틀니 지원 사업,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충치, 치주 질환 치료에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함으로 치매 환자에 한해 지원 한도를 확대하거나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구강 건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씹을 수 있어야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어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구강 건강이 곧 뇌 건강이며 치매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전주시 치매안심센터와 치과 의료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구강 건강 지원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시민의 건강과 존엄 앞에 주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치매 노인의 치과 치료 지원 체계 구축을 촉구하여 주신 온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촬영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이야기가 살아 있는 도시로!
다음은 천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천서영 의원, 촬영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이야기가 살아 있는 도시로!
○천서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 저는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과 함께 지역 사례 기반 영상 작품화를 통한 전주시 영상 산업 발전 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오늘 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주시가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 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국내 영화·영상 산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대형 제작사의 전주 유치와 로케이션 촬영 지원 등 산업 기반이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주를 이야기하는 영상물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부산의 '국제시장', 광주의 '택시운전사', 제주의 '폭싹 속았수다'처럼 특정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성공할 경우 그 지역은 도시 브랜드 제고와 관광 활성화 등 막대한 경제·문화적 효과를 얻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영화 '기생충', '광해',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등 유명 작품들의 촬영지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실제 촬영지는 전주와 고창, 안동이었음에도 대중은 제주도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디에서 촬영했는가보다 어디의 이야기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은 지역 사례 기반 영상 작품이 활성화될 때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정체성과 시민 자긍심 향상, 창작 생태계 강화와 지식 재산 축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주의 역사와 문화, 삶의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의 원천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 산업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전주시의 의지입니다. 전주는 촬영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지역 사례 발굴 및 스토리 공모 사업 상설화입니다.
시민과 창작자들이 전주의 역사와 생활을 주제로 콘텐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공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의 생활사와 구술사를 축적한 스토리뱅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작가와 제작사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자산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 사례 영상 창작 체계 구축입니다.
전주영상위원회, 제작사, 감독, 작가들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발굴된 스토리가 실제로 영상화되고 산업화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제작 생태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전주 배경 영상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에 전주 사례 기반 작품에 대한 가점이나 별도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국내외 제작사들이 전주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적극 제작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한 편의 영화가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하나의 콘텐츠가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오는 시대입니다. 전주시의 사례 기반 영상 산업 육성은 도시 경쟁력과 미래 가치를 높이는 핵심 투자입니다. 전문가와 시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천서영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4일, 저는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과 함께 지역 사례 기반 영상 작품화를 통한 전주시 영상 산업 발전 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습니다.
오늘 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주시가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 영상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전주국제영화제를 중심으로 국내 영화·영상 산업의 중요한 거점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대형 제작사의 전주 유치와 로케이션 촬영 지원 등 산업 기반이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전주를 이야기하는 영상물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부산의 '국제시장', 광주의 '택시운전사', 제주의 '폭싹 속았수다'처럼 특정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성공할 경우 그 지역은 도시 브랜드 제고와 관광 활성화 등 막대한 경제·문화적 효과를 얻습니다.
반면 전주시는 영화 '기생충', '광해',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등 유명 작품들의 촬영지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실제 촬영지는 전주와 고창, 안동이었음에도 대중은 제주도의 이야기로 기억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어디에서 촬영했는가보다 어디의 이야기인가에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과 현장 관계자들은 지역 사례 기반 영상 작품이 활성화될 때 관광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정체성과 시민 자긍심 향상, 창작 생태계 강화와 지식 재산 축적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전주의 역사와 문화, 삶의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의 원천이며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 산업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전주시의 의지입니다. 전주는 촬영하기 좋은 도시를 넘어 이야기가 살아 숨 쉬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지역 사례 발굴 및 스토리 공모 사업 상설화입니다.
시민과 창작자들이 전주의 역사와 생활을 주제로 콘텐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공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주의 생활사와 구술사를 축적한 스토리뱅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작가와 제작사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자산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 사례 영상 창작 체계 구축입니다.
전주영상위원회, 제작사, 감독, 작가들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 발굴된 스토리가 실제로 영상화되고 산업화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제작 생태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전주 배경 영상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에 전주 사례 기반 작품에 대한 가점이나 별도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국내외 제작사들이 전주의 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를 적극 제작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한 편의 영화가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하나의 콘텐츠가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오는 시대입니다. 전주시의 사례 기반 영상 산업 육성은 도시 경쟁력과 미래 가치를 높이는 핵심 투자입니다. 전문가와 시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가정과 하시는 일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한 영상 산업 육성을 촉구하여 주신 천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보훈병원 설립 미뤄서는 안 된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선전 의원, 보훈병원 설립 미뤄서는 안 된다!
○박선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동·2동·인후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 시청 민원실 앞에는 "광주보훈행" 푯말을 단 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버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 상이군경, 전상군경 등을 모시고 2시간 정도를 달려 광주보훈병원으로 향합니다.
전주시에는 보훈 대상자를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병원이 없어 이들은 아픈 몸을 이끌며 아침 일찍 전주시청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총 5549분이, 전라북도 내에는 3만여 분이 보훈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나이는 대부분 고령으로 전주시 보훈 대상자의 84%가 70대 이상입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몸이 노쇠해지면서 MRI, CT, 초음파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전주시 내 위탁 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전주시에 보훈병원이 필요한 이유는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훈병원은 보훈 대상자를 위한 병원으로 다른 병원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독립 유가족과 그 유족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도 위탁 병원을 정하여 지정된 진료에 대해서만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훈병원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지원 범위보다 위탁 병원의 지원 범위가 더 좁기 때문에 보훈 대상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훈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보훈병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 초음파나 MRI 검사는 몇 달 전부터 예약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보훈병원은 인천, 대구, 대전 등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높은 이용객 수를 보여 이를 완화할 보훈병원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월평균 이용객 수를 보면 인천은 약 1만 5000명, 대구는 4만 6000명, 대전은 3만 8000명인데 광주는 약 5만 명에 이릅니다. 광주보훈병원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높은 수요를 보이는 이유는 호남권 유일한 보훈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전북에 새로운 보훈병원이 설립된다면 높은 수요로 인한 진료 대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애가 있는 전상군경, 상이군인 등을 위해 전주시 내 보훈병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장애가 있는 보훈 대상자는 약 12만 명입니다. 이들 중 휠체어와 같은 이동 보조 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계단이 있는 광주보훈병원행 버스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전라북도에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로 광주보훈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지만 대기 시간과 이동 거리로 인해 장거리 이동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주시에 보훈병원이 마련된다면 접근성이 좋아져 이동이 더 쉽게 가능할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보훈 대상자를 위해 반드시 전주시 내 보훈병원 설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여건 등 상황이 좋지 않아 보훈병원 설립이 어려울 경우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대안 중에는 준보훈병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보훈병원 제도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병원급 수준인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급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도와 강원도는 준보훈병원을 위한 내년 예산과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 준보훈병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노년의 세월을 보내고 계신 국가 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대상자들이 부족한 의료 서비스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전주시가 보훈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서는 전주시 보훈병원 설립과 준보훈병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건강히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동·2동·인후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전 8시, 시청 민원실 앞에는 "광주보훈행" 푯말을 단 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버스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 유공자, 상이군경, 전상군경 등을 모시고 2시간 정도를 달려 광주보훈병원으로 향합니다.
전주시에는 보훈 대상자를 위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병원이 없어 이들은 아픈 몸을 이끌며 아침 일찍 전주시청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총 5549분이, 전라북도 내에는 3만여 분이 보훈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나이는 대부분 고령으로 전주시 보훈 대상자의 84%가 70대 이상입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몸이 노쇠해지면서 MRI, CT, 초음파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종합병원 수준의 의료적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전주시 내 위탁 병원으로 지정된 종합병원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전주시에 보훈병원이 필요한 이유는 총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보훈병원은 보훈 대상자를 위한 병원으로 다른 병원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독립 유가족과 그 유족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가보훈부에서도 위탁 병원을 정하여 지정된 진료에 대해서만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훈병원에서 제공하는 진료비 지원 범위보다 위탁 병원의 지원 범위가 더 좁기 때문에 보훈 대상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보훈병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보훈병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 초음파나 MRI 검사는 몇 달 전부터 예약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보훈병원은 인천, 대구, 대전 등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높은 이용객 수를 보여 이를 완화할 보훈병원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월평균 이용객 수를 보면 인천은 약 1만 5000명, 대구는 4만 6000명, 대전은 3만 8000명인데 광주는 약 5만 명에 이릅니다. 광주보훈병원이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높은 수요를 보이는 이유는 호남권 유일한 보훈병원이기 때문입니다. 전북에 새로운 보훈병원이 설립된다면 높은 수요로 인한 진료 대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애가 있는 전상군경, 상이군인 등을 위해 전주시 내 보훈병원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장애가 있는 보훈 대상자는 약 12만 명입니다. 이들 중 휠체어와 같은 이동 보조 기기를 이용하는 분들은 계단이 있는 광주보훈병원행 버스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전라북도에 운영 중인 장애인콜택시로 광주보훈병원까지 이동할 수 있지만 대기 시간과 이동 거리로 인해 장거리 이동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전주시에 보훈병원이 마련된다면 접근성이 좋아져 이동이 더 쉽게 가능할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보훈 대상자를 위해 반드시 전주시 내 보훈병원 설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여건 등 상황이 좋지 않아 보훈병원 설립이 어려울 경우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대안 중에는 준보훈병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가보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보훈병원 제도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병원급 수준인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급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보훈병원이 없는 제주도와 강원도는 준보훈병원을 위한 내년 예산과 사업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 준보훈병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고 노년의 세월을 보내고 계신 국가 유공자를 비롯한 보훈 대상자들이 부족한 의료 서비스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전주시가 보훈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에서는 전주시 보훈병원 설립과 준보훈병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 건강히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보훈병원 설립과 준보훈병원 도입을 촉구하여 주신 박선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재희 의원,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을 위한 전주시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
다음은 장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장재희 의원,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을 위한 전주시 정책의 재설계 필요성!
○장재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시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와 이에 대응한 정책 방향 조정과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시작 당시인 2022년 7월, 전주시의 인구는 약 65만 4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40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약 62만 8000명으로 무려 2만 6000여 명이 감소했으며 이는 월평균 약 650명이 전주를 떠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70%에 해당하는 1만 8000여 명이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청년 인구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도시의 활력과 미래 기반이 함께 약해지는 구조적 위기를 나타냅니다. 청년 세대는 노동과 세수, 소비와 출산까지 모든 면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견인하는 핵심 세대입니다.
따라서 청년이 줄면 일할 사람도, 소비할 사람도, 미래를 이어갈 사람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전주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청년들이 전주를 떠나는지 확인해 본 결과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이지만 기업 유치나 산업 구조 등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행정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즉 전주에서도 살 만하다라는 인식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삶의 질과 체감 복지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실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전주시가 실시한 2024년 사회 조사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체 시민의 만족도 결과에서 만족이 31%, 불만족이 28%로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30대에서는 불만족이 42%로 만족했다는 20% 대비 두 배가 넘었습니다. 이는 전체 시민의 결과와는 달리 청년 세대 체감 복지는 매우 낮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 우선순위 조사에서도 이러한 간극은 더욱 뚜렷합니다. 전체 시민은 노인 복지와 영유아·아동 복지를 비슷한 비중으로 선택했지만 30대는 45%가 영유아·아동을 최우선 복지 분야로 선택했습니다. 이 결과는 아이를 키우는 세대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전주시 정책의 초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청년층의 지출 구조를 보면 사정은 더 명확해집니다. 전주시 청년 주요 지출 항목은 1위 식비, 2위 주거 비용으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주거비부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설이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는 환경, 즉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이어서 화면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표는 재정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17개 유사 도시를 비교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전주시의 재정 규모는 약 2조 8000억 원, 17개 유사 도시 중 9위로 평균 수준이지만 청년 인구 비율은 유사 도시들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전주의 출산 장려금과 청년 지원 수준은 유사 도시 평균보다 더 낮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청년 세대의 실제 필요와 충분히 맞물려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3월에 있었던 제408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출생 축하금의 현실화를 이미 강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시는 출생 축하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사회 보장 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출산 관련 국가사업 확대를 이유로 전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 정부는 출산·양육 지원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지자체의 출산 지원 확대 역시 적극 장려하는 기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책 환경이 바뀐 만큼 전주시는 다시 한번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층의 기반이 무너지면 전주의 미래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전주시가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 그 정책의 중심에 청년 세대의 생활 안정과 복지 기반 확충을 둘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재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시의 청년 인구 유출 문제와 이에 대응한 정책 방향 조정과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시작 당시인 2022년 7월, 전주시의 인구는 약 65만 400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40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 약 62만 8000명으로 무려 2만 6000여 명이 감소했으며 이는 월평균 약 650명이 전주를 떠난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70%에 해당하는 1만 8000여 명이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청년 인구의 감소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도시의 활력과 미래 기반이 함께 약해지는 구조적 위기를 나타냅니다. 청년 세대는 노동과 세수, 소비와 출산까지 모든 면에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견인하는 핵심 세대입니다.
따라서 청년이 줄면 일할 사람도, 소비할 사람도, 미래를 이어갈 사람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전주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청년들이 전주를 떠나는지 확인해 본 결과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 부족이지만 기업 유치나 산업 구조 등 행정의 노력만으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입니다.
그렇기에 행정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 즉 전주에서도 살 만하다라는 인식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이 바로 삶의 질과 체감 복지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실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지 전주시가 실시한 2024년 사회 조사에 따르면 임신·출산·육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전체 시민의 만족도 결과에서 만족이 31%, 불만족이 28%로 유사했습니다.
그러나 30대에서는 불만족이 42%로 만족했다는 20% 대비 두 배가 넘었습니다. 이는 전체 시민의 결과와는 달리 청년 세대 체감 복지는 매우 낮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 우선순위 조사에서도 이러한 간극은 더욱 뚜렷합니다. 전체 시민은 노인 복지와 영유아·아동 복지를 비슷한 비중으로 선택했지만 30대는 45%가 영유아·아동을 최우선 복지 분야로 선택했습니다. 이 결과는 아이를 키우는 세대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지원과 전주시 정책의 초점 사이에 간극이 존재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청년층의 지출 구조를 보면 사정은 더 명확해집니다. 전주시 청년 주요 지출 항목은 1위 식비, 2위 주거 비용으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생활비와 주거비부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시설이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는 환경, 즉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이어서 화면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표는 재정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17개 유사 도시를 비교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전주시의 재정 규모는 약 2조 8000억 원, 17개 유사 도시 중 9위로 평균 수준이지만 청년 인구 비율은 유사 도시들보다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럼에도 전주의 출산 장려금과 청년 지원 수준은 유사 도시 평균보다 더 낮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가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청년 세대의 실제 필요와 충분히 맞물려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4년 3월에 있었던 제408회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출생 축하금의 현실화를 이미 강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시는 출생 축하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사회 보장 제도 변경 협의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출산 관련 국가사업 확대를 이유로 전주시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 정부는 출산·양육 지원을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지자체의 출산 지원 확대 역시 적극 장려하는 기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정책 환경이 바뀐 만큼 전주시는 다시 한번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야 합니다.
청년층의 기반이 무너지면 전주의 미래도 지탱하기 어렵습니다. 전주시가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가 되기 위해 그 정책의 중심에 청년 세대의 생활 안정과 복지 기반 확충을 둘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정책 재설계를 촉구하여 주신 장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창고형 대형 약국 확산, 시민 건강과 의약품 유통 질서 보호 대책 촉구!
다음은 최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용철 의원, 창고형 대형 약국 확산, 시민 건강과 의약품 유통 질서 보호 대책 촉구!
○최용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전주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 대형 약국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안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약품은 우리가 쉽게 사는 공산품과는 다릅니다. 그러한 의약품을 파는 약국은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보건 의료 전문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의료 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창고형 대형 약국은 100평이 넘는 공간에 수많은 의약품을 늘어놓고 소비자가 카트를 끌며 의약품을 직접 고르도록 한 마트식 판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사의 복약 지도와 상담은 생략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창고형 대형 약국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10년간 독립 약국의 38.9%가 폐업했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국 사막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창고형 대형 약국이 약사의 상담 없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구조로 자칫 의약품의 오남용과 복용 사고를 부추길 수 있으며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독립 약국들이 대형 자본 중심의 창고형 대형 약국에 밀리게 되고 결국 의료 사각지대로 확대될 것이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약국개설사전심의위원회 제도화, 네트워크 약국 차단, 창고형 명칭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면허 대여와 같은 불법 행위의 가능성, 약사의 대응 미흡에 따른 복약 지도 공백, 지역 약국의 붕괴와 의료 불균형 심화 등 대형 약국의 무차별 확산 시 발생할 위험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주시도 더 이상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주시 보건 당국은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면허 대여, 자본 개입, 불법 영업 형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약사회·의사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의약품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 약국 보호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주시는 시민들의 뜻을 규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대형 약국에 대항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작은 약국 몇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어져 온 전주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전주는 언제나 그랬듯 작은 이익보다 시민의 안전을 먼저 두는 따뜻한 도시의 마음입니다.
과거의 우리는 대형 유통 자본이 골목을 잠식하던 시기에도 국가의 법령보다 먼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 영업 시간 제한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용기 있는 선택은 끝내 법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전주 골목에 타지의 큰 바람이 불어와도 작은 약국을 전주시민의 온기로 지켜 주십시오. 전주의 정신은 크기보다는 작지만 서로의 마음을 지키고, 싼 가격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그 길을 지켜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전주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 대형 약국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안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약품은 우리가 쉽게 사는 공산품과는 다릅니다. 그러한 의약품을 파는 약국은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보건 의료 전문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의료 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창고형 대형 약국은 100평이 넘는 공간에 수많은 의약품을 늘어놓고 소비자가 카트를 끌며 의약품을 직접 고르도록 한 마트식 판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사의 복약 지도와 상담은 생략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4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4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방금 영상에서 보신 내용 외에도 이미 전국에서 100평이 넘는 대형 약국이 네 곳이나 개설됐으며 현행 약사법에는 관련 제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독립 약국에 대한 보호 대책 필요성의 논의가 되었습니다.실제로 미국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창고형 대형 약국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10년간 독립 약국의 38.9%가 폐업했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국 사막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창고형 대형 약국이 약사의 상담 없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구조로 자칫 의약품의 오남용과 복용 사고를 부추길 수 있으며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독립 약국들이 대형 자본 중심의 창고형 대형 약국에 밀리게 되고 결국 의료 사각지대로 확대될 것이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약국개설사전심의위원회 제도화, 네트워크 약국 차단, 창고형 명칭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면허 대여와 같은 불법 행위의 가능성, 약사의 대응 미흡에 따른 복약 지도 공백, 지역 약국의 붕괴와 의료 불균형 심화 등 대형 약국의 무차별 확산 시 발생할 위험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주시도 더 이상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주시 보건 당국은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면허 대여, 자본 개입, 불법 영업 형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약사회·의사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의약품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 약국 보호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주시는 시민들의 뜻을 규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대형 약국에 대항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작은 약국 몇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어져 온 전주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전주는 언제나 그랬듯 작은 이익보다 시민의 안전을 먼저 두는 따뜻한 도시의 마음입니다.
과거의 우리는 대형 유통 자본이 골목을 잠식하던 시기에도 국가의 법령보다 먼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 영업 시간 제한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용기 있는 선택은 끝내 법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전주 골목에 타지의 큰 바람이 불어와도 작은 약국을 전주시민의 온기로 지켜 주십시오. 전주의 정신은 크기보다는 작지만 서로의 마음을 지키고, 싼 가격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그 길을 지켜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의약품 공공성 확보와 지역 약국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여 주신 최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3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전주시의회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3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유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 제3차, 제4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신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한 해를 준비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전주시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담히 혁신하고 도전하며 전주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종합경기장 자리에는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본격화하였고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과 대광법 개정으로 명실상부한 광역도시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도시의 공간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덕진공원은 시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광장으로 거듭나고 아중호수에 문을 연 아중호수도서관은 감성 명소로 급부상하고 완산칠봉의 미디어 아트 공간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가 전국적 주목을 받는 등 도심 곳곳이 활력 넘치는 거점 공간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에도 세심한 변화를 더했습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의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전주형 착한 소비 운동 함께장터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립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한 전주 함께라면은 전국에서 찾아오고 배워가는 복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고 한발 더 나아가 함께힘피자, 함께미소, 함께주방 등 시민 주도형 상생 모델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의 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청년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 자문 기구인 청년협의체 구성, 월 임대료 1만 원의 청춘별채 공급 등 청년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어르신의 삶에도 따뜻한 손길을 더했습니다. 시니어 초록정원관리사, 산단지기 등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년의 삶을 돕고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을 80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35개 동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이야기를 시정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이정표 삼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전국에 많은 지역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라는 엄중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어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수차례의 논의와 깊은 고민 끝에 2026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세대 투자, 민생 안정, 성장 동력 마련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키워내고 함께 살아갈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생 안정과 회복에 최우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아울러 전주 대변혁을 향한 의미 있는 변화를 내실 있게 이어가며 미래를 선도할 성장 동력을 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 총규모는 2조 660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44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1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미래 세대 투자입니다. 도시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은 사람입니다. 지방 도시가 지닌 성장 한계를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미래의 주역을 키우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887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이 꿈을 꾸고 실현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주기업반과 출향 청년 채용 전주 기업 지원,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 등 취·창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청춘별채 공급,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년 부부 결혼 비용 지원, 청년 활력수당, 문화예술패스 지원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총 1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32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누리 과정 보육료, 영아수당 지원에 1312억 원을 반영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3~5세에 제공되던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1~2세 아동들에게도 지원하기 위해 93억 원을 편성하여 차별 없는 보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첫째아와 둘째아 출생 축하금을 셋째아 수준으로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29억 원을 반영하였고 아이 돌봄 지원, 난임 부부 지원, 물놀이장 조성 등 총 1529억 원을 투자하여 출산부터 돌봄, 놀이 환경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전주시가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정주 여건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듯이 인공지능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주도 AI 기반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과 디지털 배움터 전환, 인공지능추진위원회 운영 등 인공지능 발전 기반을 위해 미래 세대의 안정적 일자리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한 기린대로 BRT 구축, 공영 주차장 조성, 과학로·쑥고개로·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 등 도로 교통 분야에 3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위험 및 급경사지 정비,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상수도 노후관 정비, 하수관로 정비 등에 1690억 원을 반영하고 지방 하천 정비와 하천 제방 보수, 생태 하천 복원에 159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민생 안정입니다.
민생 안정은 시민의 기본 생활을 지키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을 세우는 일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인 지원으로 흔들림 없는 민생 경제 기반을 다지고 맞춤형 복지 및 보건 서비스 지원을 위해 96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농업인 지원으로 흔들림 없는 민생 경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환경 개선 사업, 해외 시장 개척, 2000억 원 규모 전주사랑상품권 발행과 카드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복지기금 조성,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근로자 복지 환경 개선과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62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공공 통합 청사 이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등 미래도시 농업 기반 마련과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총 4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전 생애를 책임지는 전주형 맞춤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에 40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권 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 건립에 107억 원을 반영하여 모두를 위한 복지 공간이 속히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돕고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등에 125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성 일자리 지원, 보훈수당 등에 172억 원을 편성하여 세대별,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기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 복지 등에도 2406억 원을 편성하여 세대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치매 치료비, 조기 검진,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심리 상담, 마음 온() 프로그램 운영, 재활 시설 등 건강한 마음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예방 접종 지원 등 시민 모두의 몸과 마음을 세밀히 지키기 위해 총 3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전주를 만드는 성장 동력 마련입니다.
전주 대변혁을 향해 힘차게 나아겠습니다. 도시의 변화를 내실 있게 지속하면서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2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100만 광역도시를 향한 도시 변화를 내실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공식을 가진 전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전시관 등 MICE 복합 단지 조성에 3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육상 경기장, 야구장, 실내 체육관 건립, 전주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용역 등 광역 스포츠 거점인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 1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뜰마을 및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인후반촌, 금암고 일원 도시 재생 사업 등 도심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에 128억 원을 반영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주를 경쟁력 있는 글로벌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관광 거점 도시 사업에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해 70억 원을 반영하고 독립영화의집 건립, K-Film 제작 기반 및 영화 산업 허브 구축,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용역 등 글로벌 영화·영상도시 조성을 위해 2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및 음식창의도시 기반 구축, 전통 한지 후계자 양성, 국제한지산업대전 등 전주 고유의 음식, 한지 등 한문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주그림책도서전 등 책 문화 축제와 책쿵, 도서관 여행 운영을 통해 독서를 넘어 문화와 산업으로 확장되는 책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육성 및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으로 전주 관광의 외연을 확장하고 명품 관광지 조성, 한옥마을 아트 포켓, 야간 관광 등 전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하계 올림픽 국내외 홍보 및 유치 활동으로 올림픽 유치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아이스하키 아시아 챔피언십,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 등 국제 대회 경험을 쌓아가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이상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 계획과 목적에 맞게 낭비 없이 책임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 2조 9916억 원 대비 227억 원 감소한 2조 968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회 추경 대비 236억 원 감소한 2조 713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원 증가한 25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주시는 시민, 시의회와 함께 전주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고 그 꿈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왔습니다.
상상이 계획이 되고 계획이 현실이 되는 기적의 순간이 모여 전주는 이미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길입니다. 기대보다 더 크고 원대한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를 통해 전국 지방정부의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당당히 전라도의 수도이자 대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미래 정책 방향에 반 발짝 앞서 나아가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시민의 삶의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도전과 희망의 여정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2025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한 해를 준비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올해 전주시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대담히 혁신하고 도전하며 전주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종합경기장 자리에는 전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본격화하였고 하계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 선정과 대광법 개정으로 명실상부한 광역도시로의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도시의 공간도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덕진공원은 시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광장으로 거듭나고 아중호수에 문을 연 아중호수도서관은 감성 명소로 급부상하고 완산칠봉의 미디어 아트 공간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가 전국적 주목을 받는 등 도심 곳곳이 활력 넘치는 거점 공간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일상에도 세심한 변화를 더했습니다. 전주사랑상품권의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전주형 착한 소비 운동 함께장터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립 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한 전주 함께라면은 전국에서 찾아오고 배워가는 복지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였고 한발 더 나아가 함께힘피자, 함께미소, 함께주방 등 시민 주도형 상생 모델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의 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을 신설하여 적극적인 청년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청년 자문 기구인 청년협의체 구성, 월 임대료 1만 원의 청춘별채 공급 등 청년 친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어르신의 삶에도 따뜻한 손길을 더했습니다. 시니어 초록정원관리사, 산단지기 등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찬 노년의 삶을 돕고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을 80세 이상 어르신까지 확대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35개 동을 직접 찾아가 현장의 이야기를 시정에 담고자 노력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이정표 삼아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지금 전국에 많은 지역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라는 엄중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전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어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수차례의 논의와 깊은 고민 끝에 2026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제42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시민의 삶과 도시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든든한 디딤돌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미래 세대 투자, 민생 안정, 성장 동력 마련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키워내고 함께 살아갈 더 나은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민생 안정과 회복에 최우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아울러 전주 대변혁을 향한 의미 있는 변화를 내실 있게 이어가며 미래를 선도할 성장 동력을 착실히 마련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 총규모는 2조 660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조 447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1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분야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미래 세대 투자입니다. 도시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은 사람입니다. 지방 도시가 지닌 성장 한계를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점으로 삼고 미래의 주역을 키우고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만드는 데 887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이 꿈을 꾸고 실현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2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날 행사, 청년 참여예산 등을 통해 청년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주기업반과 출향 청년 채용 전주 기업 지원, 소규모 점포 창업 지원 등 취·창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청춘별채 공급, 청년 월세 지원 등 청년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6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청년 부부 결혼 비용 지원, 청년 활력수당, 문화예술패스 지원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총 1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걱정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32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및 누리 과정 보육료, 영아수당 지원에 1312억 원을 반영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3~5세에 제공되던 어린이집 필요 경비를 1~2세 아동들에게도 지원하기 위해 93억 원을 편성하여 차별 없는 보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한 첫째아와 둘째아 출생 축하금을 셋째아 수준으로 확대 지급할 수 있도록 29억 원을 반영하였고 아이 돌봄 지원, 난임 부부 지원, 물놀이장 조성 등 총 1529억 원을 투자하여 출산부터 돌봄, 놀이 환경까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전주시가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으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정주 여건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듯이 인공지능은 모든 정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전주도 AI 기반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과 디지털 배움터 전환, 인공지능추진위원회 운영 등 인공지능 발전 기반을 위해 미래 세대의 안정적 일자리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편리한 교통 환경 제공을 위한 기린대로 BRT 구축, 공영 주차장 조성, 과학로·쑥고개로·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 등 도로 교통 분야에 35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위험 및 급경사지 정비, 우수 저류 시설 설치, 상수도 노후관 정비, 하수관로 정비 등에 1690억 원을 반영하고 지방 하천 정비와 하천 제방 보수, 생태 하천 복원에 159억 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민생 안정입니다.
민생 안정은 시민의 기본 생활을 지키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을 세우는 일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인 지원으로 흔들림 없는 민생 경제 기반을 다지고 맞춤형 복지 및 보건 서비스 지원을 위해 967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소상공인·농업인 지원으로 흔들림 없는 민생 경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환경 개선 사업, 해외 시장 개척, 2000억 원 규모 전주사랑상품권 발행과 카드 수수료 지원,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복지기금 조성,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근로자 복지 환경 개선과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62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공공 통합 청사 이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등 미래도시 농업 기반 마련과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 정비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총 4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전 생애를 책임지는 전주형 맞춤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노인 의료 돌봄 통합 지원 사업에 407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부권 효자어울림복합복지관 건립에 107억 원을 반영하여 모두를 위한 복지 공간이 속히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을 돕고 일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 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등에 1257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여성 일자리 지원, 보훈수당 등에 172억 원을 편성하여 세대별,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누구나 기본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 복지 등에도 2406억 원을 편성하여 세대별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모두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치매 치료비, 조기 검진, 치매 환자 및 가족 지원을 통해 시민 모두가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심리 상담, 마음 온() 프로그램 운영, 재활 시설 등 건강한 마음 돌봄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 야간·심야 약국 운영, 청소년 여드름 치료비, 예방 접종 지원 등 시민 모두의 몸과 마음을 세밀히 지키기 위해 총 3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전주를 만드는 성장 동력 마련입니다.
전주 대변혁을 향해 힘차게 나아겠습니다. 도시의 변화를 내실 있게 지속하면서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21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100만 광역도시를 향한 도시 변화를 내실 있게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기공식을 가진 전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전시관 등 MICE 복합 단지 조성에 30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육상 경기장, 야구장, 실내 체육관 건립, 전주스포츠가치센터 건립 용역 등 광역 스포츠 거점인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에 1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새뜰마을 및 팔복동 빈집 밀집 구역, 인후반촌, 금암고 일원 도시 재생 사업 등 도심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에 128억 원을 반영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주를 경쟁력 있는 글로벌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관광 거점 도시 사업에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해 70억 원을 반영하고 독립영화의집 건립, K-Film 제작 기반 및 영화 산업 허브 구축,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용역 등 글로벌 영화·영상도시 조성을 위해 2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및 음식창의도시 기반 구축, 전통 한지 후계자 양성, 국제한지산업대전 등 전주 고유의 음식, 한지 등 한문화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10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주그림책도서전 등 책 문화 축제와 책쿵, 도서관 여행 운영을 통해 독서를 넘어 문화와 산업으로 확장되는 책의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덕진공원 대표 관광지 육성 및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으로 전주 관광의 외연을 확장하고 명품 관광지 조성, 한옥마을 아트 포켓, 야간 관광 등 전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적극적인 하계 올림픽 국내외 홍보 및 유치 활동으로 올림픽 유치 도시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아이스하키 아시아 챔피언십,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 등 국제 대회 경험을 쌓아가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이상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 계획과 목적에 맞게 낭비 없이 책임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해를 마무리하는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제3회 추경 2조 9916억 원 대비 227억 원 감소한 2조 968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회 추경 대비 236억 원 감소한 2조 713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9억 원 증가한 25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전주시는 시민, 시의회와 함께 전주의 미래를 바꿀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고 그 꿈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왔습니다.
상상이 계획이 되고 계획이 현실이 되는 기적의 순간이 모여 전주는 이미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길입니다. 기대보다 더 크고 원대한 내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지방 분권 강화를 통해 전국 지방정부의 성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당당히 전라도의 수도이자 대표 지방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미래 정책 방향에 반 발짝 앞서 나아가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시민의 삶의 변화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도전과 희망의 여정에 의원님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우범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제안설명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김원주 의원 대표발의)(김원주·남관우·최주만·김윤철·최용철·김정명·이남숙·장병익·이기동·김세혁·정섬길·최명철·김동헌·김현덕·한승우·김성규·전윤미·채영병·박형배·이성국·박선전·최서연·이국·최지은·온혜정·이병하·박혜숙·최명권·김학송·송영진·신유정·장재희·천서영·양영환·이보순 의원 발의)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원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원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북 발전을 이끄는 심장은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행정·산업·문화·체육 기능이 집중된 거점 도시로 사실상 광역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 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분담과 지원은 충분치 않아 광역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이 전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도민 전체를 위해 민자 2000억을 제외한 3230억 원 규모로 전시컨벤션센터, 육상 경기장, 야구장, 실내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MICE·체육·관광 산업을 아우르는 전북의 핵심 성장 인프라이자 지역 산업 경쟁력과 생활 문화 수준을 높일 전략적 투자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전북 MICE 산업의 중심 시설이며 육상 경기장, 야구장, 실내 체육관은 전국체전, 국제 대회와 더 나아가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시설입니다. 이들 시설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광역 단위의 공동 책무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국 어느 도시도 광역 기반 시설을 기초지자체가 홀로 건립하지 않습니다.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기준으로 창원컨벤션센터는 50%, 구미컨벤션센터는 41%, 청주다목적실내 체육관은 39%, 원주종합체육관은 30%의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전북특자도 역시 전주시가 감당해 온 광역적 역할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3230억 원의 약 30%인 최소 900억 원을 분담하고 설치 이후 운영·유지 관리까지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재정,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도시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전북도민 모두를 위한 공동 투자이므로 전북특자도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전북특자도가 광역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광역 기반 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전 도민이 이용하는 광역 기반 시설 건립에 필요한 도비 분담과 후속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전북특자도는 전시컨벤션센터, 육상 경기장, 야구장, 실내 체육관 등 전 도민 이용 대규모 광역 기반 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총 900억 원의 도비를 전향적으로 지원하라.
하나, 전북특자도는 광역 기반 시설이 도민 전체의 공공 자산임을 명확히 하고 설치·운영·유지 관리 단계까지 재정·행정 지원 체계 구축을 약속하라.
하나. 전북특자도는 MICE 산업과 스포츠 산업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라.
이상 세 가지 건의 사항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앙동·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전북 발전을 이끄는 심장은 전주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광역시가 없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행정·산업·문화·체육 기능이 집중된 거점 도시로 사실상 광역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 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 분담과 지원은 충분치 않아 광역 기능 수행에 따른 비용이 전주시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도민 전체를 위해 민자 2000억을 제외한 3230억 원 규모로 전시컨벤션센터, 육상 경기장, 야구장, 실내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시설은 MICE·체육·관광 산업을 아우르는 전북의 핵심 성장 인프라이자 지역 산업 경쟁력과 생활 문화 수준을 높일 전략적 투자입니다.
전시컨벤션센터는 전북 MICE 산업의 중심 시설이며 육상 경기장, 야구장, 실내 체육관은 전국체전, 국제 대회와 더 나아가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핵심 시설입니다. 이들 시설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만큼 광역 단위의 공동 책무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국 어느 도시도 광역 기반 시설을 기초지자체가 홀로 건립하지 않습니다.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기준으로 창원컨벤션센터는 50%, 구미컨벤션센터는 41%, 청주다목적실내 체육관은 39%, 원주종합체육관은 30%의 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전북특자도 역시 전주시가 감당해 온 광역적 역할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3230억 원의 약 30%인 최소 900억 원을 분담하고 설치 이후 운영·유지 관리까지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재정, 행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특정 도시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전북도민 모두를 위한 공동 투자이므로 전북특자도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에 전주시의회는 전북특자도가 광역 책임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광역 기반 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본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전 도민이 이용하는 광역 기반 시설 건립에 필요한 도비 분담과 후속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전북특자도는 전시컨벤션센터, 육상 경기장, 야구장, 실내 체육관 등 전 도민 이용 대규모 광역 기반 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총 900억 원의 도비를 전향적으로 지원하라.
하나, 전북특자도는 광역 기반 시설이 도민 전체의 공공 자산임을 명확히 하고 설치·운영·유지 관리 단계까지 재정·행정 지원 체계 구축을 약속하라.
하나. 전북특자도는 MICE 산업과 스포츠 산업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채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하라.
이상 세 가지 건의 사항이 포함된 건의문을 전주시의회 전체 의원님들과 함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천서영 의원님, 김원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천서영 의원님, 김원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A162279##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A162280##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A162281##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
○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
출석 의원(35인)
찬성 의원(35인)
김동헌 김성규 김세혁 김원주
김윤철 김정명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선전 박형배 박혜숙
송영진 신유정 양영환 온혜정
이국 이기동 이남숙 이병하
이보순 이성국 장병익 장재희
전윤미 정섬길 채영병 천서영
최명권 최명철 최서연 최용철
최주만 최지은 한승우
!#A162279##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A162280##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A162281##전 도민 이용 광역기반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