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28일(목)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5.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호남고속철도전구간신설촉구건의안
8. 전주시갱생원위탁관리동의안
9. 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10. 기린공원주변의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반대건의안
11. 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12. 구서학양수장수도용지매각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5.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호남고속철도전구간신설촉구건의안
8. 전주시갱생원위탁관리동의안
9. 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10. 기린공원주변의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반대건의안
11. 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12. 구서학양수장수도용지매각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홍경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 도중에 제출된 안건이 두건이 있습니다.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의 제안으로 해서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신설 촉구 건의안이 접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제 도시건설위원회 제안으로 기린공원 주변의 공동 주택 사업계획 승인반대 건의안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는 내무위원회에서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전주권 행정 협의회 규약중 개정 동의안, 전군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동의안, 마지막으로 '95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동의안이 모두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사회산업위원회로 부터는 전주시 갱생원 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노인 복지회관 위탁관리 동의안 2건 모두 원안 가결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는 전주 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 구서학 양수장 수도용지 매각동의안 2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에 있어서 의원님들께서는 가능한 한 중복 질문을 피하여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과 시민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평소 각별한 애정으로 의정을 함께 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격 자치 시정을 연후에 처음으로 갖게 되는 시정질문에서 그리고 5대 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처음 갖게 되는 시정질문에서 매우 총론적인 질문 두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와 보충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시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 기회에 저와 함께 인식을 좁히고 함께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을 희망합니다. 물론 시장께서는 요구된 질문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질문036]이제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서 극히 개인화되고 공공심을 잃어버린 우리사회, 바로 그 사회발전을 위한 방책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저의 두 번째 질문으로 [질문037]어제 시장 취임일백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창승 시장의 개혁의지와 그 다음에 시정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038]시장은 틈있을 때 마다 변화와 개혁을 주장했습니다. 변화의 시기가 필수불가결한 입장을 표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부문에서 필요성이 제김되고 있는데 예컨대 공무원 사회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겠고 또는 시민의식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고 또는 중앙정부의 구태의연한 인식들이 자치발전을 위해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겠다고 보는데 과연 어느 부문에 이시장께서 중점을 두고 개혁을 추진할려고 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특별히 6.27이전에 관선시장시대와 비교해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038]
마지막으로 [질문039]시장은 몇 차례에 걸쳐서 취임전에 경영하던 기업문제때문에 언론매체의 구설의 대상이 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위여부를 떠나서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전력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오해와 불신이 제기되어서 정직한 시장을 표방한 또는 일사불란하게 시민의 구심점으로 기능해야 할 시장에게 타격을 주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이 점에 대해서 기업관계에 대해서 손을 명확히 땠는지 아니면 여전히 관여하고 있는지 사과하고 해명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질문039]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창연 의원 송천동 출신 이창연 의원입니다. 매일 의정활동에 애를 쓰시는 최진호 의장님, 동료의원님께감사를 드리고 60만 시민의 안녕질서와 복지증진 등 봇물같이 터지는 주민의 욕구와 여러 민원들을 신속히 예의주도하게 처리하시는 이창승 시장님과 실무자인 공무원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분들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어느 한사람만의 힘과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선의의 경쟁관계가 이루어져야 함으로 본의원은 시민의 편에서서 최진호 의장님, 동료의원님, 이창승 시장님 집행부인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040]소방도로 개설지역으로 고시만 된채 방치된 미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물로 빈도가 높은 소방도로 개설지역을 시내 중심지도 10년이 지난 이제야 한두군데 개설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래서야 몇 십 몇 백년이 가도 개설이 어려운 상태에 주민의 재산 피해만 주는 반면 하물며 20년전 새마을 사업으로 변방동 자연부락은 안길4m 도로가 개설되어 소방업무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무분별하게 계획선을 그려놓고 주민의 재산권은 물론 개축, 신축을 하고자 할 때는 계획선에 걸려 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둘째 [질문041]도로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의 절박성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주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송천동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송천동은 면적도 크지만 인구가 4만여명에 이르고 있고 여러 가지 불편중에서도 교통문제가 제일 급박한 실정입니다. 교통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주민의 수나, 차량의 수가 1만2천대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찾는 전주시민이, 출입하는 차량이 엄청많은데다 제3공단 진입도로가 송천동을 기점으로 되어 송천동은 경유 차량이 많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송천동은 개발 보완중에 있어 대형 아파트를 계속신축중에 있고 6천여명의 인구가 입주를 앞둔 송학 아파트, 서호 3차아파트, 우림아파트, 현대 2차아파트며 '96년에는 주공, 쌍용건설, 광주고속, 서호건설, 삼성건설, 동아건설 등 6개 건설업체에서 9천세대의 신축을 위하여 용지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창승 전주시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을 드립니다.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을 위한 정치가 되어야 하겠기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질문042]죽림온천 오수관로 파손사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죽림온천과 학교법인인 한일신학대학교 오수관로 매설공사는 '92년도 12월에 착공하여 '93년 2월에 준공된 공사입니다.
둘째 [질문043]전주시 상하수도 요금 전산처리 용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전주시 상하수도 요금 전산처리 용역은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04조의 예산회계법 시행규칙 제20조 3항에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아무리 내무부 지침이라 할리라도 법에 어긋나는 사항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셋째 [질문044]전주권 개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전주권 특화사업으로 첨단영상산업 단지를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예산규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주는 예로부터 후백제의 고도이며 조선왕조의 발상지이자전라관찰사가 있던 유서깊은 전통의 도시입니다. 따라서 전통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속촌 조성사업이나 문화재 복원사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바랍니다.[/질문044]
넷째 [질문045]남부순환도로와 완산로의 조기개설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협소한 도로망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도 팔달로 및 평화동 방면에 국도 27호선에서 남원 방면에 국도 17호선으로 이어지는 도로는 극심한 교통정체 구간인바 남부순환도로와 완산로의 조기개설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데 그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송천동 출신 오정례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같이 동참하셔서 시정의 발전과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많은 분들에게 복지를 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3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성공무원의 평등고용을 위한 할당제 도입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보완대책과 그리고 소방로 건설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셋째는 현재 삼천천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하천 호안 블럭공사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046]이제 지방자치 시대는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서민들에게 복지를 주고 그동안 여러 곳에서 소외되었던 여성에게 폭넓은 기회를 주며 또한 젊은 이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질문 1을 준비하면서 평소 여성의 우수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기회가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음을 평소에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 보완 및 소각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047]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그중의 하나가 환경입니다. 이제는 개발이냐 환경이냐 문제보다는 지속 보존 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한국적 상황에서 가능한지는 또 하나의 논란거리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실시됐던 종량제는 정부의 적극적인의지로 이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쓰레기의 재정 자립도가 12% 라는 열악한 상황에서, 또한 쓰레기가 양산시키는 이 종량제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048]소각로 건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종량제 실시 이전에 소각로 건설 규모를 200톤으로 잡았던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 약 274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환경영향평가 용역 외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톤은 규모를 산정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의 과학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규모 200톤이 과연 전주시의 과학적인 규모인지 이것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질문048]
마지막으로 [질문049]삼천천에 진행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삼천천을 보면, 제일뒷장에 제가 사진을 첨부했는데요, 콘크리트 호안 블럭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로 서울시의 한강 개발 사업소하고 광주시의 영산강, 황룡강 수변 공원화 계획을 실현하고 있는 두곳에 의뢰를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뒷장에 보면 광주시에서 보내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와 그제 서울시와 계속통화를 해 본 결과 또한 조순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질문049]저의 부족하고 짧은 시간에 준비하므로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이창승 먼저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시고, 또 전문성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041]시정 개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민선시장에 거는 시민의 욕구와 기대가 매우 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정 개혁은 모든 시정 운영을 행정 편의위주가 아닌 시민 편의 위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 행정쇄신 위원회에 건의하여 시민생활과 관련한 각종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민원처리에 있어서도 서류나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답변042]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업체의 운영에 대해서 사적입니다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시민이나 언론이 곱게 보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방문을 하지 않으려고 많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개인 관계계상 솔직히 호텔은 자주 방문하고 있는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답변042]
다음은 [답변047]이석환 의원님께서 전주권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석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첨단영상 산업단지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 발전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서는 유·무형의 각종 문화유산과 주변에 수려한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로서는 이것을 효과적으로 개발 연구하여 주민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창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방도로 개설지역으로 고시만 된채 방치된 지역의 미 집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창연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도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공무원의 평등 고용 실현촉진 방안에 관하여서도 저는 평소 여성에게 깊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여자나 남자나 능력대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한 바있습니다. 제 임기동안에 결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가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제임기 동안에 이문제을 과감히 개선해서 여성도 능력대로 평가를 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체적인 답변은 실·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이해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먼저 [답변039]심영배 의원님께서 일선행정의 하부조직의 강화와 해이되어 있는 조직의 개편, 재정 지원 사항 등 세가지 말씀을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오정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50]여성 공무원의 평등 고용 실현촉진 방안에 관하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반드시 외부인사는 2명위원 이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전주시의 인사위원회는 행정직 대표 총무국장입니다. 보건직 대표로 보사국장입니다. 토목직과 건축직 대표로 건설국장이 들어갔습니다. 5명이 들어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꼭 끼어서만 여성 공무원이 우대를 받느냐 그것은 아닐 것이고 예를 들면 지체장애자, 원호대상자들 이런사람들도 대표적인 기능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들어가야겠다 그런데면 모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여성공무원의 예우에 대해서 더 한층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답변050]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사국장 김태환입니다. [답변051]오정례 의원께서 쓰레기 종량제 및 소각로에 관하여 첫째 항목에 '95년1월부터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가 궁극적 결론을 내린지 얼마 안 되어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의 원인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변052]1일 200톤 규모로 247억을 들여'96년 6월에 착공 예정인 소각로의 규모를 200톤으로 계획한 근거와 공사비를 톤당 1억3천7백만원으로 신청한 이유는 무엇이냐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 소각의 규모를 1일 200톤으로 계획한 근거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91년3월에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서 '94년2월에 소각로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 5월달에 소각로 건설사업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043]이창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동에 소방도로의 계획선의 폐지와 기존 4m로 나와있는 노선을 이용한확장을 해서 계획선을 넣어줄 수 없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답변044]송천동 지역에 주거밀집에 의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은 없느냐 그 부분에서 전미선 확장개설 공원우회도로 개설이나 천변도로개설에 대해서 계획이 어떠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답변048]이석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남부순환도로와 완산로 조기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045]이석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죽림온천 오수관 파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답변046]전주시 상하수도 요금 전산처리 용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전산처리 용역 수의예갹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4조 및 계약규칙 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053]오정례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에 콘크리트 호안 블럭화는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문제로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은데 이제와서 삼천 호안 블럭공사를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주시와 같이 도시화에 따른 주거지역의 확대와 도심하천 환경보존을 위해서는 국비 50% , 도비 25%, 시비 25%로 81억7천6백만원을 '94년에서 '96년까지 오염하천 기능 회복의 목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답변053]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재천 의원께서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삼천 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최진호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이창승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전 국민의 염원속에 무려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가까스로 부활된 지방화 시대의 원년을 맞아 생활 현장에서 얻은 몇 가지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질문051]전주시 동완산동 소재 시립도서관의 경로자료실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완산동 소재의 시립도서관은 실로 적은 예산으로 우수한 강사를 초빙, 국민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범시민을 대상으로 질 좋은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비치원없이 순수 예산만으로 전주시가 실시하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의 백미라고 아니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학생들과 시민이 참여,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경로 자료실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현실이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경로 자료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51]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동완산동 이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민주화의 초석인 시의회에서 전주시민과 우리의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052]민선시장께서 들어서기 전에는 우리 전주시민에게는 한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신도시 건설이라는 엄청난 부풀은 꿈속에서 미래를 설계하며 뭔가 하나 전주에 새로운 것이 나타나겠다하고 우리는 부풀은 기대속에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선 시장님께서 들어선 이후에 신도시 건설이라는 거대한 꿈은 물거품 처럼 사라지고 있고 말 그대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무슨 꿈을 가지고 전주지역발전을 위하여 뛸 수 있는가를 우리는 찾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질문052]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질문053]이창승 시장님께서 6.27 전주시장 후보로 출마하여 많은 공약중 우리서민들이 공감을 느끼고 싶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1만호 영세민 영구 임대주택 건설이라는 획기적인 선거 공약이야말로 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집마련의 기대를 걸 수 있는 미래를 제시하는 확실한 희망이었기에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도 부인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꼭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3,400세대를 시직영으로 영구주택을 건설하는데 어떤 예산을 확보하여 건설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고, 잔여 6천여 세대의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은 어떤 식으로 추진될것인가 그 대책을 제시하며 서민들이 마음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질문053]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형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첫 번째 본회의석상에서의 발언이므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6.27 지방선거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 방지법을 100% 준수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화 시대에 대비하고 깨끗한 정치풍토 정착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펴게된 효자 3동 출신의 조형철 의원입니다.
앞으로 3년간의 의정활동 속에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커다란 질책과 격려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시정에 일꾼으로 자리매김 되신 이창승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함께 도시와 농촌은 균형적으로 발전을 도모하며 또한 지방과 중앙 행정은 분업적 협력을 도모하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경주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아직 지방자치 단체들은 기관 및 단체위임 사무가 60%를 점유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가 규정되고 있는 자치시대의 한계가 40%를 밑도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한 열악한 지방재정 자립도의 어려움 여건속에서 이러한 상황속에서 시는 재원의 확충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해야 하지만 자칫 잘못된 예산의 확충은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시키고 또한 그로 인한 주민편의가 아닌 행정편의로 치달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런 문제점에 착안해서 먼저 본의원은 건설국장께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질문055]이부분은 문화 예술단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지난76년 이후에 전주시 총무국 산하에 -그 당시에는 기획실 담당이었습니다만- 4개의 예술단을 두고 있습니다. 교향악단과 창작극단, 그리고 예술단과 합창단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아직 전주시 합창단과 민속예술단에 대해서는 단 한명도 상임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제와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제 장대현 의원님이나 최찬욱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체적인 동의통폐합 등에 대한 것이었고 저는 지엽적인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세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저는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4대의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이 제73회에서 제112회에 이르는 정기 및 임시회를 통해 217명의 의원님들이 이단상에 등단해서 약 600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질문을 펼쳤습니다만 전자를 이루어졌다, 후자를 미진하거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때 후자에 거의 편중됨을 저는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루어진 문제점을 이제는 과거처럼 무책임한, -어제 행정 실명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행정, 그리고 그때그때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민선시대를 통해서 시장의 임기와 의회의 임기와 같다는 의미는 과거의 견제와 대립의 의미가 아니라 주민편익,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 3년간의 임기동안 공감할 수 있고 일체감이 형성되어서 그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민선시대의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의원은 앞으로 본 의원이 한 시정 질문 뿐만 아니라 타 의원님들이 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깊는 있는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나갈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지난 4대의 600여가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실행의 진척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서류로써 그 진척도와 앞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업과 연차적으로 해나갈 사업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주신다면 저희 의원들이 앞으로 시정질문에 의회활동을 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자료 요청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신빙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청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의 이름석자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이 자료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신뢰도, 그것을 본의원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불행하게도 본의원의 지역구에 속해있는 125세대의 아파트에 대해서 215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것에 대해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며, 과연 행정부의 집행부의 성의가 어디에 미치는가에 대해서 제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의원들이 제출한 답변 요구서에 대해서는 그 신뢰도를 의심하지 않게 계수상의 문제나 내용면에서 충실하고 또한 정확성을 기해서 의정활동을 펴나가게 해야만 되지, 자칫 그 잘못으로 인해서 민의가 의혹되고 또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된다면 의회 전반적인 위상이나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활한 관계 또한 어려우리라 생각됩니다.
본의원은 지금 까지 질문한 내용들이 시정에 도움이 되며 이러한 문제점과 의구심을 집행부가 타 시도에 견주어서 또는 기관의 관행에 비추어서 비뚤어진 객관성에 의존하지 않고 성실하고 실친적인 답변과 그리고 대처로 시정을 행함에 있어서 보탬이 되고 주민복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역대 시장님들은 시정질문이 있을 때 마다 거의 자리를 비우는게 다반사였고 거의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만 이창승 민선시장께서는 연일 나오셔서 자리를 뜨지 않고 행정에 바쁘신 와중에도 성의있는 답변으로 일관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이창승 먼저 수준 높은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여성의 세심함을 가지고 수준 높은 질문을 해 주신 이재천 의원님께 특별히 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정을 제가 앞으로 펼쳐나가는데 이번 의원님들의 질문이 많은 도움과 경륜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에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맨 처음 질문을 해 주신 이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시설 확충이라든가 사회복지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 임기안에 조속하게 삼천동 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지어질 수 있도록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관계 도서관장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답변056]이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부신시가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이신 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이 되어 구체적인 답변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60만평은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고 나머지는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어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만 154만평 중에서도 생산성이 적은 부분, 또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을 과감히 제척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발할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답변056].
두번째로 [답변057]이희수 의원님께서 시장 공약사항인 영구 임대주택 1만호 건설중 3,40세대는 시에서 직영으로 건설하고 나머지 6,600세대에 대한 건설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영구 임대주택 1만호 건설계획중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정한 입주대상자 거택보호자 1,436세대, 자활보호자 2,791세대중 약 80% 인 절대 빈곤층 즉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집을 장만할 수 없는 분들이 약3,400세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해 주신 [답변058]조형철 의원님의 수준높은 질문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또 네 번째로 질문해 주신 김진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60]조형철 의원님께서 전주시 문화예술단 운영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답변061]행정구역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행정구역조정에 버금가는 통폐합도 있지만은 동간에 상황권을 가지고 동간조정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답변062]김진환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방범대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자료를 드려서 의원님께서 충실히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한 얘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인원계획은 TO가 53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신상관계는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에 반영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이분들이 한번들어와 있는 공무원을 그냥 퇴직시킬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퇴직방안을 검토해서 시에서 최대한 흡수 해서 인력보강을 하든지 아니면 필요없는 인력이면 퇴직금을 계상해서 지방자치시대에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지 않고 또 치안확보에 도움이 없다면 절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답변062]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059]조형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급수 사용과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하수는 계측기를 부착토록 해서 상수도 사용료만 부가할 수 있도록 해서 지하수량을 수도요금에 포함해서 부과하는 폐단이 없을 것이 라고 생각됩니다.[/답변059]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신우영 시립도서관장 신우영입니다. [답변054]이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관신축계획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삼천도서관 건립에 대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덕진도서관 건립계획도 이와 비슷한 규모로 해서 같이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공해 드리고 도에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054]
다음에는 [답변055]시립도서관 내 현재완산동에 있는 본관입니다. 본관의 경로 자료시설을 설치했는데 내부시설이 미비되고 자료확보의 어려움과 관리공무원이 없어서 시설물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경로 자료실은 '93년도에는 시립도서관 부지내에 건평 50평규모 1억2천만원을 들여서 건축을 했고 그 자료는 족보와 고문서, 일본 서적, 승정원 일지 등 3,600여권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분 의원님의 본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순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이점 염두에 두시면서 가급적 본 질문과 연계해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관께서는 더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유복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김유복 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58]청주시 상수도 불소사업이 그동안 실시한 결과 자료에 나타난 시험의 성적이 우수하고 연구조사결과가 양호하여 1982년부터 추진하여 지금 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을 때도 학생이 약 1천여명, 민간기관단체에서 약4천명가량이 거기를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결심만 있다면 보낼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질문058]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대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장대현 의원 장대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의 시장답변에 대하여 특히 시책을 의회에 사전 협의토록 하고 기구 개편과 과대동의 통·폐합의지를 표명하신것에 대해서는 우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행정에 뒤따르지 못한 공무원은 강력히 문책조치하겠다는 내용에 환영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마지막 질문사항인 [질문059]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결정에 관한 의회의 결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석환 의원 이석환의원입니다. [질문060]상·하수도 전산처리용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현재의 상·하수도 전산처리 용역계약은 금년말까지로 종료시키고 돈에 향토기업을 대상으로 입찰경쟁에 부치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60]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15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장 이창승 전주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충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먼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신 [답변063]김유복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청주시에 관계직원을 파견해서 실시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063]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답변064]장대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전주시의회의 의견청취에 대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동안 시정을 파악하면서 수차에 이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바있습니다. 또 많은 시민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문제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시산하에 있는 공직자들이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고 따라오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할 계획입니다. 이점은 제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깊이 공감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064]
세 번째 질문하신 이석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인 건설국장으로 하여금 솔직히 겸허한 마음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입니다. [답변065]이석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까지만 기존 업체에게 본 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사업의 일환으로 약 10억 정도 내년도에 투입을 해가지고 시 자체적으로 운영코자 1년간, -준비하는데 약 1년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간에 확보해서 성실히 저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직접 경영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답변065]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7분 의원님의 본 질문과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5. 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6.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군 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폐지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95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여성규 내무위원회 위원장 여성규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지난 9월 18일 당 위원회에 회부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6항까지의 심사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신축 이전한 완산구 태평 2동, 서신동, 덕진구 덕진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신청사 위치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요골자는 태평 2동 청사의 소재지를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09의 6번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155번지로 이전하고, 서신동 청사의 소재지를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325의 1번지에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04의 2번지로 이전하며, 덕진동 청사의 소재지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222의 10번지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1357의 5번지로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96년 상·하반기 준공 예정인 효자출장소 관내 서신동 소재제일 비사벌 아파트외 2개 쌍용, 광진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이 '95년 하반기로 앞당겨지고 같은 동소재 비사벌 아파트가 '95년 8월 19일 준공됨에 따라 4개 아파트에 새로운 통반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능력 향상을 기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골자는 서신동 4개 아파트의 준공으로 인하여 11개통 66개반이 신설되어 효자출장소 관내 통반수는 현행 204개통 961개반에서 215개통 1,027개반으로 증가되어 전주시 총 통반수는 현행 979개통 4,916개 반에서 990개통, 4,982개반으로 조정하려는 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반대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통합된 시·군 등으로 인한 구성 자치단체변경 및 권역 조정이 필요하고 협의회 명칭, 임원, 실무협의회 구성, 위원회 등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전주 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를 전주권 행정협의회로 협의회 명칭을 변경하고, 구성자치 단체중 김제군과 김제시의 통합으로 인해 김제군수를 김제시장으로 하며 전군 연담 도시권 행정 협의회 규약폐지로 광역 행정을 위한 협력체제가 요청되는 익산 시장을 전주권 행정협의회 구성 자치단체에 포함시키고 전주권 행정협의회 임원중 부회장직인 완주군수를 시군 직제순에 의해 신규회원이 되는 익산시장으로 하며 실무협의회 구성 위원중 해당 시군의 시정, 총무, 내무과장을 해당 시군의 행정협의회 업무담당과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군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 폐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군연담 도시권 행정협의회가 전주권 행정협의회와 중복 구성되고 특히 전주와 군산간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상이하여 지역간 쟁점사항이나 현안문제 등이 대두되지 않고 있어 상호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이를 폐지하려는 안인 것입니다. 본안건에 대한 심사도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어 시민들의 활용공간이 줄어가고 있어 매장위주에서 화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시설 환경을 개선하고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납골당을 신축하려는 안이며 현 납골당은 41평의 면적에 3,6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로 '77년도에 준공하여 현재 2,200기가 봉안되어 있으며 '94년도 사망자 2,509명중 20%에 해당하는 550명이 화장을 하는 추세로 납골당 이용자가 증가일로에 있어 이에 대비하여 납골당을 신축하려는 안인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납골당 신축부지는 시유지로써 소재지는 완산구 효자동 3가 산 70의 1번지에 위치하고 건물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철근 슬라브 지상 2층으로 건축하며 면적 468.8㎡ 약 142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총 3억7,431만원중 국비가 2억4,034만 3천원 시비 1억3,396만7천원을 투입하려는 예산입니다.
본안건의 심사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있는 심사결과 반대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군연담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폐지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호남고속철도전구간신설촉구건의안

8. 전주시갱생원위탁관리동의안

9. 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남고속 철도 전구간 신설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갱생원 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회산업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사회산업위원회 문희주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의 제안설명과 회부 안건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신설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 경위는 정부가 지난 9월 23일 발표한 호남고속철도의 짜집기식 건설계획을 접하면서 전구간을 신설계획으로 현재 공사중인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비교할 때 그 차별성에 크나큰 실망과 허탈감에 빠져있는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여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의 결의로서 대통령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데 당위원회소속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2차 본회의 산회후에 당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신설촉구건의안을 제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수도권 및 동남권에 비하여 전북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으며 문민정부 출범후에도 각종 국가정책입안 및 추진과정에서 개발과 발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의 시정과 망국적인 지역감정 해소 및 국토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노선신설, 기존노선개량 등 고속철도와는 거리가 먼 정부안을 즉각 철회하고 경부고속철도와 동일한 전노선 신설계획으로 수정하기 바라며, 노선 결정시 지역여건과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전북의 중심 도시인 전주를 경유하도록 하고 낙후된 이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호남고속철도의 완공시기를 단축하는 정책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하자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93년 8월 20일 경부고속철도를 프랑스 떼제베로 확정 발표한 바 있고 경부고속철도의 총 건설비용은 '93년 불변가격으로 10조7천4백억이며 '93년 8월 24일 대통령이 호남고속철도 건설추진의사를 표명하였고 '93년 8월 25일에서 8월 31일 사이에 도내 언론기관에서 독립노선주장을 일제히 보도한 바 있으며 또한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93년 9월 17일 제99회 임시회에서 호남고속철도 전주 경유와 호남·경부고속철도 동시 착공 건의안을 채택하여 대통령 등 관계기관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갱생원 위탁관리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동의를 요하는 사항은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2가 630-2번지에 소재한 전주시 갱생원을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운영의 합리화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관리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므로 시의 직접 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건의 심사는 집행 기관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주시 갱생원은 전국의 유사한 40개소의 시설중 서울 특별시 동작구의 시립부녀보호소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는 시설이며 위탁운영의 경우 종사 인력의 전문화 및 신축성있는 근무시간 조정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기대되므로 원안 동의가 바람직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숙고한 결과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집행기관으로 부터 덕진구 인후동 1가 764-5번지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은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현재 5명의 단순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프로그램 개발및 운영요원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나 유자격 종사자의 인력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시립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시직영에서 위탁관리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14억5천만원의 시 예산을 투자하여 '94년 8월에 신축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은 현재 기능직 3명과 청경 2명 등 5명만 배치되어 설립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이며 노인들의 각종 상담과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나 그 승인이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임 또는 위탁운영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에게 위탁운영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를 구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호남고속철도 전구간 신설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갱생원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기린공원주변의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반대건의안

11. 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12. 구서학양수장수도용지매각동의안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기린공원주변의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반대 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 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구서학 양수장 수도용지 매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도시건설위원장 이석환 의원입니다.
당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회 제안된 의사일정 제10항과 전주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기린공원 주변의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방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 9월 26일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발의되어 참석위원 전체의 의결로 당위원회 제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전주의 상징중의 하나인 기린봉 주변에 15층의 기린봉 APT건립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 및 조망경관 저해로 시민과 각계각층의 지탄을 받고 있는데 최근 공동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접수되고 있는바 기린공원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 보호를 염려하고 기린공원의 조망, 경관 및 녹지 공간 확보 차원에서 향후 기린공원 주변의 공동주택 건립반대를 주장하면서 사업계획 승인을 불허할 것을 전주시장에게 강력히 건의하고자 제안된 건의안이므로 평소 기린공원 및 전주시를 사랑하고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전주시 주택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도시계획도로 (진북로)개설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97년 2월 전주와 무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실내경기가 열리게 될 빙상경기장과 무주를 직접 연계시킬 목적으로 '94년부터 총 공사비 228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사업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진북로 개설사업이 '95년 2차 사업비 120억원중 잔여사업비 80억원이 추경재원의 부족으로 30억원만 계상됨에 따라 사업비 부족으로 '97 U대회전까지의 개설에 차질이 예상되어 부족사업비 50억원을 채무부담 행위로 사용코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바이며 주요골자로는 '95 제2차사업비 50억원 채무부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후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구서학 양수장 수도용지 매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는 '86년 대성양수장 신설로 서학양수장의 기능이 흡수됨에 따라 시설이 필요없고 또한 수도용지로서 보존가치가 없어 매각 처분하려는 것이며, 앞으로 본 용지 매각과 동시에 기구 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신설이 예상되는 사업본부 청사 신축부지로 1천평 정도를 매입할 계획으로 우선 구서학 양수장 수도용지 매각을 관계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소재 932-1번지 등 4필지 1,151㎡(348평)의 양수장 용도의 대지 및 잡종지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후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건의안 및 심사한 동의안이 제안 및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의 당위원회 소관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기린공원 주변의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 개설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서학 양수장 수도용지 매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폐회)

!#A91757##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A91758##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A91759##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A91760##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A91761##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A91762##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A91763##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A91764##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A91765##전주시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A91766##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67##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68##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69##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70##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71##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72##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73##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74##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75##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76##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77##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78##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79##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80##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81##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82##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83##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84##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85##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86##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87##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88##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89##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90##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91##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92##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93##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94##전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A91795##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A91796##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A91797##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A91798##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A91799##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A91800##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A91801##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A91802##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A91803##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A91804##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A91805##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A91806##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A91807##전주권행정협의회규약중개정동의안#!
!#A91808##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09##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10##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11##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12##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13##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14##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15##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16##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17##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18##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19##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20##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21##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22##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23##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24##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25##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26##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27##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28##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29##전군연담도시권행정협의회규약폐지동의안#!
!#A91830##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A91831##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A91832##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A91833##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A91834##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A91835##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A91836##호남고속철도전구간신설촉구건의안#!
!#A91837##호남고속철도전구간신설촉구건의안#!
!#A91838##호남고속철도전구간신설촉구건의안#!
!#A91839##호남고속철도전구간신설촉구건의안#!
!#A91840##전주시갱생원위탁관리동의안#!
!#A91841##전주시갱생원위탁관리동의안#!
!#A91842##전주시갱생원위탁관리동의안#!
!#A91843##전주시갱생원위탁관리동의안#!
!#A91844##전주시갱생원위탁관리동의안#!
!#A91845##전주시갱생원위탁관리동의안#!
!#A91846##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A91847##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A91848##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A91849##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A91850##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A91851##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A91852##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A91853##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A91854##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A91855##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A91856##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A91857##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A91858##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A91859##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A91860##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A91861##전주시노인복지회관위탁관리동의안#!
!#A91862##기린공원주변의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반대건의안#!
!#A91863##기린공원주변의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반대건의안#!
!#A91864##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A91865##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A91866##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A91867##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A91868##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A91869##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A91870##전주도시계획도로(진북로)개설채무부담행위동의안#!
!#A91871##구서학양수장수도용지매각동의안#!
!#A91872##구서학양수장수도용지매각동의안#!
!#A91873##구서학양수장수도용지매각동의안#!
!#A91874##구서학양수장수도용지매각동의안#!
!#A91875##구서학양수장수도용지매각동의안#!
!#A91876##구서학양수장수도용지매각동의안#!
!#A91877##구서학양수장수도용지매각동의안#!
!#A91878##의석배정#!

○출석의원

최진호오정례김성태조형철이재균박창수주재민한동석이재천박종헌최명철박영기심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