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9월 13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모두 22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번까지는 시정질문이 끝나는 날 일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매일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를 미리 제출해주시고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은 모두 22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지난번까지는 시정질문이 끝나는 날 일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매일 실시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를 미리 제출해주시고 관계관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태평동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그리고 금번에 청운의 꿈을 안고 당선되어 시 행정을 책임 담당한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전주 활기찬 행정을 수행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전주시도 세계화 개방화에 다변한 물결 속에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의 굳건한 기반구축을 위해 선진화되는 효율적 지역 발전에 행정과 의회가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가짐은 두말할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001]본 의원은 금번 해외방문연수 중 평소 느낀바 서구 각국 특히 이태리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의 시가지 조성의 수범된 사항을 우리 전주시에 접목하여 더욱 활기차고 늘푸른 전주시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지 사진 및 기타 자료를 첨부 필요한 몇 가지 질문으로 갈음하오니 최고 결재권을 가진 시장님 및 관계관께서는 현안을 심도있게 보시고 제반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선진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라. [질문002]각종 체육시설장 및 공원과 시내삼거리 및 삼각지 주변에 금후 교통전자신호체계시스템과 기 설치된 기기박스상단에 광고판을 시설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구라파식의 선진된 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본 건은 외국방문연수 중 많은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시설관리소 및 한국광고사업협회 전라북도 지부에서 참고자료가 많이 수집되었으니 참고하여 꼭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외국에 가서 찍어온 사진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둘째, [질문003]늘푸른 전주시조성의 일환책인 가로수 식재 및 계획 관리사항과 각 공원별 수종갱신 및 투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질문004]전주시에서도 '90년부터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팀을 매년 증원하고 있는데 연수 보고 및 숙원된 건의사항은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께서 과감히 실천해야 하며 본 의원과 내무위원 연수팀이 금번 해외연수중 느낀 광고물과 가로수관리는 해외연수 보고서 및 업무보고시 U대회 윤 과장께도 홍보실 제작시에 영구적으로 활용하여 서구식 광고물 활용을 참고 실천하도록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관계관팀을 조속히 구라파에 연수 견문시키어 다가오는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전에 환경정비를 위한 사장님의 특단조치로 선진된 거리, 정경있는 거리, 밝은 거리조성으로 손님맞이에 총력을 경주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기와 같이 질문에 대해서 심도있고 확실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문004]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그리고 금번에 청운의 꿈을 안고 당선되어 시 행정을 책임 담당한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전주 활기찬 행정을 수행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전주시도 세계화 개방화에 다변한 물결 속에서 경쟁력 있는 자치단체의 굳건한 기반구축을 위해 선진화되는 효율적 지역 발전에 행정과 의회가 막중한 책임과 소명을 가짐은 두말할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001]본 의원은 금번 해외방문연수 중 평소 느낀바 서구 각국 특히 이태리와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의 시가지 조성의 수범된 사항을 우리 전주시에 접목하여 더욱 활기차고 늘푸른 전주시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지 사진 및 기타 자료를 첨부 필요한 몇 가지 질문으로 갈음하오니 최고 결재권을 가진 시장님 및 관계관께서는 현안을 심도있게 보시고 제반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선진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라. [질문002]각종 체육시설장 및 공원과 시내삼거리 및 삼각지 주변에 금후 교통전자신호체계시스템과 기 설치된 기기박스상단에 광고판을 시설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구라파식의 선진된 거리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본 건은 외국방문연수 중 많은 계획을 수립하여 체육시설관리소 및 한국광고사업협회 전라북도 지부에서 참고자료가 많이 수집되었으니 참고하여 꼭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외국에 가서 찍어온 사진은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둘째, [질문003]늘푸른 전주시조성의 일환책인 가로수 식재 및 계획 관리사항과 각 공원별 수종갱신 및 투자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질문004]전주시에서도 '90년부터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팀을 매년 증원하고 있는데 연수 보고 및 숙원된 건의사항은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님께서 과감히 실천해야 하며 본 의원과 내무위원 연수팀이 금번 해외연수중 느낀 광고물과 가로수관리는 해외연수 보고서 및 업무보고시 U대회 윤 과장께도 홍보실 제작시에 영구적으로 활용하여 서구식 광고물 활용을 참고 실천하도록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관계관팀을 조속히 구라파에 연수 견문시키어 다가오는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전에 환경정비를 위한 사장님의 특단조치로 선진된 거리, 정경있는 거리, 밝은 거리조성으로 손님맞이에 총력을 경주할 용의는 없으신지 상기와 같이 질문에 대해서 심도있고 확실성 있게 실천할 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문004]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석근 의원 윤석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의원 동지 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주민의 욕구와 갈등중에서 시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가장 높은 식수문제와 노인 및 아동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시민들은 자신의 권익을 위하여 참여와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명심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006]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식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질문007] 노인 및 부녀 아동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으며 인간존중 사회인가를 측정하는 길은 노인과 어린 아동들이 얼마나 잘 보호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름된다고 어느 학자는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시책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실질적인 편익과 복지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민선시대의 전주시장으로서 질 높고 안정된 성장 속에 시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야말로 변화하는 시정, 앞서가는 전주를 건설하여 모든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07]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현장에서 생생하게 수렴한 주민의 욕구와 갈등중에서 시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소리가 가장 높은 식수문제와 노인 및 아동문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시민들은 자신의 권익을 위하여 참여와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명심하여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006]이 지구상에 생존하는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식수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질문007] 노인 및 부녀 아동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 사회가 얼마나 발전했으며 인간존중 사회인가를 측정하는 길은 노인과 어린 아동들이 얼마나 잘 보호받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름된다고 어느 학자는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시책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실질적인 편익과 복지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민선시대의 전주시장으로서 질 높고 안정된 성장 속에 시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야말로 변화하는 시정, 앞서가는 전주를 건설하여 모든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시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07]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균 의원 삼천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재균 의원입니다.
인구 57만명의 전주시 살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최진호 의장님과 여기 모이신 전주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미리 배포한 질문요지서와 같이 시영아파트 건립추진 실효성과 한국전력과 통신공사 철제 박스에 대한 폐해와 대책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008]현재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건립예정인 전주시 시영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09]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시 중심가의 인도 위에 필요이상의 많은 노상 지상물이 있어서 인도 위에서의 보행은 물론 인명에까지 대단히 위협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평소에 그 위험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010]공원관리사무소의 개선책 여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구 57만명의 전주시 살림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최진호 의장님과 여기 모이신 전주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미리 배포한 질문요지서와 같이 시영아파트 건립추진 실효성과 한국전력과 통신공사 철제 박스에 대한 폐해와 대책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008]현재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건립예정인 전주시 시영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09]요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도시 중심가의 인도 위에 필요이상의 많은 노상 지상물이 있어서 인도 위에서의 보행은 물론 인명에까지 대단히 위협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평소에 그 위험스러움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으로 [질문010]공원관리사무소의 개선책 여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시장 양상렬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여름 유난히도 무더웠고 힘겨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업현장과 해외 등 현장을 모두 확인하시면서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서도 12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시정을 염려하시는 뜻으로 깊이 인식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저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모두가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되도록 제가 다 일일이 답변을 해드려야 옳은 도리이지만 실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일을 직접 주관하는 담당 실·국장들로 하여금 저를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006]최수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건교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또 이러한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주변에 띠 모양으로 연속적인 지대를 지정하여 도시연담화 방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토지분할 등의 시행을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은 14개의 권역에 걸쳐서 5,397㎢로서 전국토 면적의 약 5.4%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006] 다음은[답변007] 윤석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의 식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현재 수돗물의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과 세대수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답변008]윤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인 통폐합으로 남게 된 다섯 개 동청사의 활용방안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균 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답변011]공원관리사무소에 관계되는 것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인력은 소장 한 사람 2개의 과, 5개의 계 해서 모두 36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구가 개편되기 이전이라도 도시공원계를 사설계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답변011]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나머지 사항은 직접 주관하는 실·국장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난여름 유난히도 무더웠고 힘겨웠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업현장과 해외 등 현장을 모두 확인하시면서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시정을 보살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중에서도 128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이틀동안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을 모아서 시정을 염려하시는 뜻으로 깊이 인식하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저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 모두가 진실에 입각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되도록 제가 다 일일이 답변을 해드려야 옳은 도리이지만 실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일을 직접 주관하는 담당 실·국장들로 하여금 저를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006]최수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건교부 장관이 지정을 하고, 또 이러한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평면적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주변에 띠 모양으로 연속적인 지대를 지정하여 도시연담화 방지를 위한 공간을 확보한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토지분할 등의 시행을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은 14개의 권역에 걸쳐서 5,397㎢로서 전국토 면적의 약 5.4%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006] 다음은[답변007] 윤석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시의 식수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현재 수돗물의 공급되지 않고 있는 지역과 세대수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답변008]윤 의원님이 두 번째 질문인 통폐합으로 남게 된 다섯 개 동청사의 활용방안에 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균 의원님께서 몇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저는 [답변011]공원관리사무소에 관계되는 것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사무소의 기구와 인력은 소장 한 사람 2개의 과, 5개의 계 해서 모두 36명의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기구가 개편되기 이전이라도 도시공원계를 사설계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답변011]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나머지 사항은 직접 주관하는 실·국장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외국에 연수차 가셔서 전직 행정에 몸담았던 의원님께서 가장 어려웠던 광고물에 대해서 그 많은 자료를 갖다가 주신데 대해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이신 [답변001]광고물 시설 벽보판 및 플랑카드 게첨 활용은 적정하며 부족분에 대한 시설계획은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시 지정 게시판 및 게시대 설치현황은 게시판이 455개이고 게시대가 65개로서 사유재산이나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시적으로 효과성 있는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현재 시 지정 게시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이나 학원 건강등에 관련된 벽보가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답변002]각종 체육시설장 및 공원과 시내 사거리 및 삼거리 주변위에 광고판 시설로 세외수입을 증가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의의는 없느냐 여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인 상업성 간판을 허가하여서 현재 종합경기장내 야구장 휀스라든가 축구장 휀스라는가 쌍방울, 다이노스 광고 등을 해서 연 2억9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답변005]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시찰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드시 다녀와서 선진문화거리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답변005]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질문이신 [답변001]광고물 시설 벽보판 및 플랑카드 게첨 활용은 적정하며 부족분에 대한 시설계획은 어떠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시 지정 게시판 및 게시대 설치현황은 게시판이 455개이고 게시대가 65개로서 사유재산이나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시적으로 효과성 있는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현재 시 지정 게시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이나 학원 건강등에 관련된 벽보가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답변002]각종 체육시설장 및 공원과 시내 사거리 및 삼거리 주변위에 광고판 시설로 세외수입을 증가하면서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할 의의는 없느냐 여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인 상업성 간판을 허가하여서 현재 종합경기장내 야구장 휀스라든가 축구장 휀스라는가 쌍방울, 다이노스 광고 등을 해서 연 2억9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답변005]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를 시찰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반드시 다녀와서 선진문화거리를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답변005]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003] 푸른 전주시 조성의 일환책인 가로수 식재 계획 및 관리상황과 각 공원별 수종갱신 및 투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가로수 수종별 식재상황과 가로수 식재관리, 또 가로수에 대한 조형미를 가꿀 수 있는 전지방법, 화산공원에 대한 수종갱신과 공원시설물 투자 및 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순차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이제 키우는 것은, 대목으로 키우는 것은 우리 연구기관에서 이제사 육종을 하기 위해서 착수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답변003]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로수를 이제 키우는 것은, 대목으로 키우는 것은 우리 연구기관에서 이제사 육종을 하기 위해서 착수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김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답변003]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004]먼저 김동성 의원께서 질문하신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조성책인 각종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인도상에 매설한 시설물은 6개 종류에 16,426건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재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답변010]한국전력과 통신공사 철제박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폐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내 인도상에 설치된 시설물은 통행에 지장을 주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위험성도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관로의 지중화에 따른 필요 악 시설로서 금후에 GIS구축을 추진하고 관련기관인 한국전력과 통신공사로 하여금 금후의 대책으로 도시미관과 고전압에 의한 안전시설을 협조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지상노출된 박스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는 철저히 단속해서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후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나 광로에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이러한 시설등을 전부 지하로 공동구에 넣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답변010]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이재균 의원께서 말씀하신 [답변010]한국전력과 통신공사 철제박스 설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폐해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내 인도상에 설치된 시설물은 통행에 지장을 주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위험성도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관로의 지중화에 따른 필요 악 시설로서 금후에 GIS구축을 추진하고 관련기관인 한국전력과 통신공사로 하여금 금후의 대책으로 도시미관과 고전압에 의한 안전시설을 협조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지상노출된 박스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붙이는 경우는 철저히 단속해서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금후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이나 광로에는 공동구를 설치해서 이러한 시설등을 전부 지하로 공동구에 넣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 [/답변010]감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먼저[답변009] 이재균 의원께서 시영아파트 건립추진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나리 아파트를 제외하고 여의동 아파트 약 500세대 송천동 아파트 약 300세대 약 860세대를 저희들이 건설해서 분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고 이 두 개의 아파트를 분양한 결과 물론 이것은 상가분양도 포함해서 수익을 올린 것이 약 260억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천2택지 약 5만평을 개발해서 금년말에 준공이 끝나면 정산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약 250억 정도 수입을 올려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소 발족이래로 상당한 약 50억이 넘는 시 재정의 수입을 올려서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성 문제와 혹은 직제개편에 관한 문제 등은 시전체적인 기구개편에서 검토되어 가지고 조치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으로서 이재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답변009] 감사합니다.
저희가 개나리 아파트를 제외하고 여의동 아파트 약 500세대 송천동 아파트 약 300세대 약 860세대를 저희들이 건설해서 분양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래도 긍정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고 이 두 개의 아파트를 분양한 결과 물론 이것은 상가분양도 포함해서 수익을 올린 것이 약 260억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천2택지 약 5만평을 개발해서 금년말에 준공이 끝나면 정산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약 250억 정도 수입을 올려서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소 발족이래로 상당한 약 50억이 넘는 시 재정의 수입을 올려서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성 문제와 혹은 직제개편에 관한 문제 등은 시전체적인 기구개편에서 검토되어 가지고 조치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 답변으로서 이재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답변009]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1시 50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여느 때와는 달리 상당히 많은 고민과 긴장이 있었던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선시장 구속과 무더위 속의 시장 보궐선거라는 파란을 겪은 전주시민을 위해 양상렬 시장께서 과연 어느 정도 열린 자세로 민의를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하는 것과 그리고 시정의 방향 등을 처음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기하는 질문에는 실무 담당직원이 구태와 관행과 그리고 소극적 발상에 의거해서 작성한 원고를 대독하는 것이 아닌 시장께서 직접 시장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011]삼천동 소재 천연기념물 355호 곰솔의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121회 정기회시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유일의 천연기념물 곰솔이 주변의 도로건설과 택지조성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곰솔을 제 수명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확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강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012]전주 음식축제를 개최함으로서 맛과 멋의 고장 예향의 도시 전주의 명성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013]'97 동계 U대회 경축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7 동계 U대회 경축 문화예술행사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U대회 경축 문화예술행사는 전주를 비롯한 전북 도내의 중요 유형·무형 문화재, 그리고 문화예술인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배제된 그리고 사진, 한지 전시 등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몇몇 이벤트사에 의뢰해서 거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014]1년 남짓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전주시 문화예술정책이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전주시가 과연 문화예술의 도시인가 그리고 전주시 문화예술정책에 연계와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와 회의를 굳히게 되었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 가칭 문화예술계승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시의회의 연구과제로 남겨두면서 이상 4가지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주시 문화재관리 문화예술사업과 그리고 기구와 필요한 젊은 인력확보등에 관한 문화예술도시의 내실을 기해보자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긴 시간에 걸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시장 구속과 무더위 속의 시장 보궐선거라는 파란을 겪은 전주시민을 위해 양상렬 시장께서 과연 어느 정도 열린 자세로 민의를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나갈 것인지 하는 것과 그리고 시정의 방향 등을 처음으로 검증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기하는 질문에는 실무 담당직원이 구태와 관행과 그리고 소극적 발상에 의거해서 작성한 원고를 대독하는 것이 아닌 시장께서 직접 시장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질문011]삼천동 소재 천연기념물 355호 곰솔의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121회 정기회시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유일의 천연기념물 곰솔이 주변의 도로건설과 택지조성으로 인해 고사 위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하고 곰솔을 제 수명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을 확장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강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질문012]전주 음식축제를 개최함으로서 맛과 멋의 고장 예향의 도시 전주의 명성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013]'97 동계 U대회 경축 문화예술 행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7 동계 U대회 경축 문화예술행사는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선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U대회 경축 문화예술행사는 전주를 비롯한 전북 도내의 중요 유형·무형 문화재, 그리고 문화예술인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의견이 전적으로 배제된 그리고 사진, 한지 전시 등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몇몇 이벤트사에 의뢰해서 거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014]1년 남짓 의정활동을 하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바로 전주시 문화예술정책이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의 과정에서 결론적으로 전주시가 과연 문화예술의 도시인가 그리고 전주시 문화예술정책에 연계와 일관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와 회의를 굳히게 되었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질문 가칭 문화예술계승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시의회의 연구과제로 남겨두면서 이상 4가지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주시 문화재관리 문화예술사업과 그리고 기구와 필요한 젊은 인력확보등에 관한 문화예술도시의 내실을 기해보자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긴 시간에 걸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한규 의원 강한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전에 실시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마치 시정설명회를 연상케 하는 촌극을 연출케 하는가 하면 경험도 계획도 소신도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실망감을 감출 수 없기에 시장께서는 소신있고 진솔한 답변을 성의있게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95년초에 변방동 농촌지역의 마을 앞길 포장도 현안 숙원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3년 이내에 모두 끝마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그 계획이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지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5]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전에 실시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마치 시정설명회를 연상케 하는 촌극을 연출케 하는가 하면 경험도 계획도 소신도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실망감을 감출 수 없기에 시장께서는 소신있고 진솔한 답변을 성의있게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95년초에 변방동 농촌지역의 마을 앞길 포장도 현안 숙원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서면 답변을 통해 3년 이내에 모두 끝마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그 계획이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지도 차제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5]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헌 의원 서노송동 출신 박종헌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2년 월드컵 전주 유치 추진협의회 행정분과위원장으로서 부득이 월드컵 축구경기 전주 유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016]월드컵 축구경기의 전주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재경 지원단과 전주 유치지원협의회, 전주 유치 추진협의회, 그리고 전북과 전주시 축구협회 특히 일선에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017]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전주유치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의 균형적 개발차원과 팽배해 있는 시민의 소외의식, 해묵은 지역, 감정, 도민의 소외감을 일시에 해소하고 낙후된 전북경제의 활력활성화를 위하여 또 월드컵을 유치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최고조에 달한 만큼 반드시 2002년 월드컵은 가장 한국적인 멋과 한국인의 숨결과 혼이 서려있는 예향의 천년고도인 이곳 전주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017]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2002년 월드컵 전주 유치 추진협의회 행정분과위원장으로서 부득이 월드컵 축구경기 전주 유치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016]월드컵 축구경기의 전주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재경 지원단과 전주 유치지원협의회, 전주 유치 추진협의회, 그리고 전북과 전주시 축구협회 특히 일선에서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함과 아울러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017]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전주유치 가능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의 균형적 개발차원과 팽배해 있는 시민의 소외의식, 해묵은 지역, 감정, 도민의 소외감을 일시에 해소하고 낙후된 전북경제의 활력활성화를 위하여 또 월드컵을 유치하겠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최고조에 달한 만큼 반드시 2002년 월드컵은 가장 한국적인 멋과 한국인의 숨결과 혼이 서려있는 예향의 천년고도인 이곳 전주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질문017]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환 의원 인후 3동 출신 임종환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불경기의 흐름속에서 자국의 경제발전과 도약을 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현시점에 우리는 지난 '95년 6. 27지방선거를 치루었고 우리 손으로 뽑은 시장이 1년만에 사퇴해야 하는 불운과 함께 지난 7. 19 전주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상초유의 17.7%라는 최저투표율까지 기록한 것은 한마디로 지방정치 전주시저의 실종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습니다.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무관심내지 불신풍조의 시각은 극에 달하였고 시정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보았자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지방화시대에 시정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청 현관에 "변화하는 시정 앞서가는 전주"라는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무엇이 앞서가고 있는가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말이나 구호보다는 실천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에 반해 시정책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행정이 되어야 하지만 실적위주의 행정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 능치행정으로 전시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며 형식만 있고 실체가 없는 공정은 내세우지만 실책에 의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듯한 행정이 오늘 우리 전주시 시정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018]전주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전북과 전주시는 국내에서도 경제기반과 경제력이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95년도 시정질문시 전주시 경제력 활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점에서도 변화된 시행정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건설업체나 제조업체는 연일 부도나 어려움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소비도시로서의 전주 특색인 요식업도 생겼다가 없어지는 순환을 반복하며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민의 담세율은 국내지방세 포함 '90년 대비 '95년도 기준 71%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주시 생산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체수는 417개 업체중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섬유류가 205개 업체로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 종업원수도 1만8천452명중 9,097명으로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019]지난 4.11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이 전주시의 수돗물 만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7.19 전주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양 시장께서는 수돗물 문제 교통문제 등에 역점을 두어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025]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주시가지를 달리다 보면 시원하게 탁 트인 도로가 거의 없는 형편이고 도로 점유율 또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다 보니 자연이 신호등이 즐비하게 높여 있으며 신호등은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나 사거리나 횡담보도에 신호등이 너무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어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신호등 설치의 근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질문021]전주시의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변두리 지역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건축토목 폐기물은 흉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질문022]전주시의 주변 동서남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023]우리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체육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날 행사 및 문화체육행사를 보면 일선 동직원이나 통반장, 부녀회원등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날 행사 및 문화체육행사를 전주시민이 단합과 화합을 이루며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체력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이뤄져야 할 것인데 참석하는 특수계층의 행사로 전락되어 행사의 목적과는 달리 대다수의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024]5대의회 개원이래 집행부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집어 보겠습니다. 전주시 산하 3천여공무원의 인사는 방대하고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내용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인사가 수차례 반복되는 가운데 한자리에 가서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또 다시 인사가 이루어져 그야말로 인사가 이사를 다니다보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보도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이나 구호보다는 실천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이에 반해 시정책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행정이 되어야 하지만 실적위주의 행정 그래서 벗어나지 못한 능치행정으로 전시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느낌이며 형식만 있고 실체가 없는 공정은 내세우지만 실책에 의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없다는 듯한 행정이 오늘 우리 전주시 시정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018]전주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전북과 전주시는 국내에서도 경제기반과 경제력이 하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95년도 시정질문시 전주시 경제력 활성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날 이 시점에서도 변화된 시행정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건설업체나 제조업체는 연일 부도나 어려움으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소비도시로서의 전주 특색인 요식업도 생겼다가 없어지는 순환을 반복하며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민의 담세율은 국내지방세 포함 '90년 대비 '95년도 기준 71%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주시 생산의 주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체수는 417개 업체중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섬유류가 205개 업체로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로 종업원수도 1만8천452명중 9,097명으로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019]지난 4.11총선에서도 후보자들이 전주시의 수돗물 만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7.19 전주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양 시장께서는 수돗물 문제 교통문제 등에 역점을 두어 열린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025]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전주시가지를 달리다 보면 시원하게 탁 트인 도로가 거의 없는 형편이고 도로 점유율 또한 전국 하위권에 머무르다 보니 자연이 신호등이 즐비하게 높여 있으며 신호등은 교통사고를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으나 사거리나 횡담보도에 신호등이 너무 조밀하게 설치되어 있어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신호등 설치의 근본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질문021]전주시의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변두리 지역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더욱이 건축토목 폐기물은 흉물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앞서 말씀드린 [질문022]전주시의 주변 동서남쪽에서 시행하고 있는 토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023]우리 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문화체육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날 행사 및 문화체육행사를 보면 일선 동직원이나 통반장, 부녀회원등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날 행사 및 문화체육행사를 전주시민이 단합과 화합을 이루며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체력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이뤄져야 할 것인데 참석하는 특수계층의 행사로 전락되어 행사의 목적과는 달리 대다수의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보편화된 현실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024]5대의회 개원이래 집행부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집어 보겠습니다. 전주시 산하 3천여공무원의 인사는 방대하고 전주시민을 위한 행정내용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인사가 수차례 반복되는 가운데 한자리에 가서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또 다시 인사가 이루어져 그야말로 인사가 이사를 다니다보니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보도진,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전주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전에 실시한 답변은 계획도, 소신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는 답변이라고 많은 분이 실망한 것 같습니다.
본 의장이 개회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갈등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질문을 겸허히 경청하고 받들어 시민과 함께 기대와 희망의 초원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재 촉구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장이 개회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갈등을 대변하는 시의원들의 질문을 겸허히 경청하고 받들어 시민과 함께 기대와 희망의 초원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진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재 촉구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답변에 앞서서 사과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오전에 김동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제가 답변하려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제가 답변하려고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평생 처음하는 답변이 되어서 뒤적거리다가 그 하나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해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간부들과 모여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옳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질문과 답변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그런 지향을 두고 하기 때문에 추호도 거짓말을 할 까닭이 제가 없습니다.
그 점을 믿으시고 제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겠고 모르는 것은 제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인정하고 잘못된 것도 지적해 주시면 그런 것을 고쳐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답변012]곰솔관리에 대한 대책은 이것은 천연기념물 355호이고 수령이 450여년이 된 해송으로서 우리 내륙지방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생하여 현재 아주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안행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곰솔 주변 1,716㎡ 520평을 공원으로 조성토록 해서 그중 213평에 대하여 이미 보호철책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부지 306평은 수렵조성, 배수처리, 또 이 곰솔나무와 친화성이 있는 조경수들을 식재할 계획이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야외무대를 설치할 계획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척할 생각입니다. 곰솔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생육과 보호촉진을 위하여 전북대 농과대학과 전북 산림환경연구소에 -이것은 다 전문기관들입니다- 의견을 조회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문화재 관리국의 자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015]내년 1월에 열리는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많은 경축 문화예술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꾸며 나가는데 이벤트 회사에다만 묻고 전문가들이나 여기에 뜻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구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아마 반영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합회관을 전면 재개수·보수를 해가지고 그곳에 우리 시립예술단 4개 단체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연습이나 공연을 직접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 도에서 건축을 하려고 도립문화예술회관이 덕진체련공원 옆 전북대학교 부지에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 학교 안에다가 삼성문화회관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반절이상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대형예술문화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별도로 시립예술회관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예산을 심의하실 때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016]강한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통계 숫자를 읽겠습니다.
다음 박종헌 의원께서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 소상한 그 동안의 진척사항을 밝히시면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그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해나가겠느냐, 두 번째로는 월드컵 경기대회의 유치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답변017]예산은 우리시에서는 '94년 8월 30일자로 월드컵대회 개최 희망후 작년 2월 15일 국내에서 16개 후보도시중의 하나로 지정됨과 동시에 작년 3월 29일 시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전주 유치 지지결의를 해주심으로서 '95년 4월 27일 33억3백만원 -이것은 국비가 반절입니다.-을 투자해서 같은 해 9월 29일에 '온 고을 축구경기장'이라는 이름의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과연 이 위치가 가능하겠느냐, 유치 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018]이미 우리는 유치 운동을 하는 기구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월드컵 유치 추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에 회장은 김광호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임종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어주셨는데 순서를 조금 뒤바꾸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에 관한 질문을 맨 마지막에 물으신 것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답변020]문화행사가 너무 형식적인데 이것을 개선하라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에 문화예술행사는 풍남제, 시립예술단 공연, 토요놀이 마당 이러한 공연 등이 있고, 풍남제는 전주시에서 제일 큰 전통 고유의 행사로서 매년 단오날을 전후해서 1주일동안 행사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주대사슴놀이, 전라감사행차, 성황제, 각 동 대항의 민속놀이, KBS·MBC 음악회, 풍남종 타종, 모범 시민상 표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은 시립교향악단이 14회, 극단 5회, 합창단 7회, 민속예술단 6회 등 모두 32차례의 공연을 실시하고 있고 대표적 행사로는 우크라이나 지휘자 초청공연과 예술의 전당 공연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022]열악한 전주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의 소득수준은 현재 7,231달러로 전국 수준에 72% 아주 빈약한 사정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400여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0억원 기금을 목표로 현재 20억5천만원을 조성했는데 -중소기업지원 자금입니다-
다음은 [답변023]교통신호체계 개선방안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체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시내에는 모두 162개소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중 연동 신호체계는 12개 노선 팔달로, 기린로, 충경로, 서천로, 용머리길, 서원로, 화산로, 백제로 다음에 송천동과 조경단 일부입니다.
다음에 임종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물어주셨는데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많이 들어서 제가 답변하면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간부들과 모여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옳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질문과 답변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시발전을 위한다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그런 지향을 두고 하기 때문에 추호도 거짓말을 할 까닭이 제가 없습니다.
그 점을 믿으시고 제 답변을 들어주시면 좋겠고 모르는 것은 제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인정하고 잘못된 것도 지적해 주시면 그런 것을 고쳐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이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합니다. [답변012]곰솔관리에 대한 대책은 이것은 천연기념물 355호이고 수령이 450여년이 된 해송으로서 우리 내륙지방에서는 보기 드물게 자생하여 현재 아주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안행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곰솔 주변 1,716㎡ 520평을 공원으로 조성토록 해서 그중 213평에 대하여 이미 보호철책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부지 306평은 수렵조성, 배수처리, 또 이 곰솔나무와 친화성이 있는 조경수들을 식재할 계획이고 어린이 놀이시설과 야외무대를 설치할 계획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여러번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척할 생각입니다. 곰솔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생육과 보호촉진을 위하여 전북대 농과대학과 전북 산림환경연구소에 -이것은 다 전문기관들입니다- 의견을 조회해서 관리방안을 모색하는데 문화재 관리국의 자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015]내년 1월에 열리는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많은 경축 문화예술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꾸며 나가는데 이벤트 회사에다만 묻고 전문가들이나 여기에 뜻을 가지신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구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아마 반영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종합회관을 전면 재개수·보수를 해가지고 그곳에 우리 시립예술단 4개 단체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연습이나 공연을 직접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 도에서 건축을 하려고 도립문화예술회관이 덕진체련공원 옆 전북대학교 부지에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전북대학교에서 학교 안에다가 삼성문화회관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반절이상 공사가 진척되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대형예술문화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별도로 시립예술회관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 예산을 심의하실 때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016]강한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성실하게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통계 숫자를 읽겠습니다.
다음 박종헌 의원께서 월드컵 유치에 대해서 소상한 그 동안의 진척사항을 밝히시면서 두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 그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해나가겠느냐, 두 번째로는 월드컵 경기대회의 유치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답변017]예산은 우리시에서는 '94년 8월 30일자로 월드컵대회 개최 희망후 작년 2월 15일 국내에서 16개 후보도시중의 하나로 지정됨과 동시에 작년 3월 29일 시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전주 유치 지지결의를 해주심으로서 '95년 4월 27일 33억3백만원 -이것은 국비가 반절입니다.-을 투자해서 같은 해 9월 29일에 '온 고을 축구경기장'이라는 이름의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과연 이 위치가 가능하겠느냐, 유치 운동이 성공을 거둘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018]이미 우리는 유치 운동을 하는 기구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우리 전주시에 월드컵 유치 추진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에 회장은 김광호 회장입니다.
그 다음에 임종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물어주셨는데 순서를 조금 뒤바꾸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행정에 관한 질문을 맨 마지막에 물으신 것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답변020]문화행사가 너무 형식적인데 이것을 개선하라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에 문화예술행사는 풍남제, 시립예술단 공연, 토요놀이 마당 이러한 공연 등이 있고, 풍남제는 전주시에서 제일 큰 전통 고유의 행사로서 매년 단오날을 전후해서 1주일동안 행사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전주대사슴놀이, 전라감사행차, 성황제, 각 동 대항의 민속놀이, KBS·MBC 음악회, 풍남종 타종, 모범 시민상 표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립예술단 공연은 시립교향악단이 14회, 극단 5회, 합창단 7회, 민속예술단 6회 등 모두 32차례의 공연을 실시하고 있고 대표적 행사로는 우크라이나 지휘자 초청공연과 예술의 전당 공연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022]열악한 전주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의 소득수준은 현재 7,231달러로 전국 수준에 72% 아주 빈약한 사정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시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400여개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50억원 기금을 목표로 현재 20억5천만원을 조성했는데 -중소기업지원 자금입니다-
다음은 [답변023]교통신호체계 개선방안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체계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시내에는 모두 162개소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중 연동 신호체계는 12개 노선 팔달로, 기린로, 충경로, 서천로, 용머리길, 서원로, 화산로, 백제로 다음에 송천동과 조경단 일부입니다.
다음에 임종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물어주셨는데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많이 들어서 제가 답변하면은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024]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025]토지의 장기적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인구산업별 도시발전추세에 따라 적정 규모의 개발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답변025]토지의 장기적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인구산업별 도시발전추세에 따라 적정 규모의 개발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026]임종환 의원께서 지적하신 수도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60년 이후에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인구가 증가되고 시민생활의 향상은 수돗물 사용을 확대시켜서 1일1인당 소요량을 '60년대에는 100ℓ로 잡았던 것이 현재는 400ℓ까지 사용하게 되어서 전 세계가 지난 '70년대 겪었던 오일쇼크와 같은 엄청난 사태가 예견된다면서 20세기는 기름확보를 위한 전쟁이었다면 돌아오는 21세기는 물을 무기화하기 위한 물 확보 전쟁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 도시도 마찬가지로 식수난 전쟁 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수도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계량기 교체입니다. 노후계량기는 각 가정에 붙어있는 계량기는 6년이내에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고 계량시 시험소를 저희가 금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계량기 숫자는 9만9,845전임을 말씀드리면서 임 의원님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답변026]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노후계량기 교체입니다. 노후계량기는 각 가정에 붙어있는 계량기는 6년이내에 저희가 교체해 주고 있고 계량시 시험소를 저희가 금년에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시의 계량기 숫자는 9만9,845전임을 말씀드리면서 임 의원님 질문에 답을 마치겠습니다.[/답변026] 감사합니다.
○이희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및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동완산동 출신 이희수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질문027]시영아파트 관리 및 부실공사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현재 자세히 알아본 결과 16년 동안 시금고에다가 5만원씩 냈습니다.
우선 [질문028]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시외버스터미널 불법 건축물 자행에 대하여 이게 터미널만 아니고 가정집 같으면 말입니다. 불도저로 가서 부수었을 것입니다. 빨간 표시가 있는 것은 불법건물이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준공검사를 맡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토록 방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소서민이 옆에 까대기 하나 달아내도 구청직원 동직원해서 때려부수는 판에 권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손을 못 대는 것입니까? 이런 현장들이 산재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니 없는 자, 약한 자만이 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구청에서 언제까지 철거를 해달라, 공문을 보내면 터미널측에서는 언제까지 하겠다, 오고가다보면 1년 2년 3년 4년 문서만 오고 가다가 10여년이 넘어서서 말 그대로 공직자들이 물러났을 때만 사그리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이런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의 견해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질문028]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질문027]시영아파트 관리 및 부실공사에 대하여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마는 현재 자세히 알아본 결과 16년 동안 시금고에다가 5만원씩 냈습니다.
우선 [질문028]제가 질문을 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시외버스터미널 불법 건축물 자행에 대하여 이게 터미널만 아니고 가정집 같으면 말입니다. 불도저로 가서 부수었을 것입니다. 빨간 표시가 있는 것은 불법건물이고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준공검사를 맡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토록 방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약한 소서민이 옆에 까대기 하나 달아내도 구청직원 동직원해서 때려부수는 판에 권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힘이 있어서 손을 못 대는 것입니까? 이런 현장들이 산재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니 없는 자, 약한 자만이 당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서류를 보면 구청에서 언제까지 철거를 해달라, 공문을 보내면 터미널측에서는 언제까지 하겠다, 오고가다보면 1년 2년 3년 4년 문서만 오고 가다가 10여년이 넘어서서 말 그대로 공직자들이 물러났을 때만 사그리 한번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될 이런 현안이 산재해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시장님의 견해를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질문028] 감사합니다.
○이덕승 의원 남고동 출신 이덕승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시장님께 특별 주문을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비록 질문하는 것이 짧고 간단하지만 그 질문내용은 우리 전주시 운명을 좌우하는 커다란 중요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만은 적어도 임기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양상렬 시장께서는 시장 출마당시 공약으로 천명하기를 전주를 광역시로, 그리고 국제화를 기하겠다고 기염을 토해 가면서 강조하신 것으로 아는데 과연 어떻게 광역시로 만들고 무엇으로 국제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민간단체가 선수를 쳐서 광역시로 만들겠다고 열과 성을 다하기까지 시장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시장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전주와 완주 통합문제를 추진하여 60만 시민이 원하는 통합문제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이것만 해낸다면 우리 전주시민 60만에게 퇴임할 때는 유명한 시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갈음합니다.[/질문029] 감사합니다.
비록 질문하는 것이 짧고 간단하지만 그 질문내용은 우리 전주시 운명을 좌우하는 커다란 중요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 문제만은 적어도 임기내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결해 주십사하는 그런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 양상렬 시장께서는 시장 출마당시 공약으로 천명하기를 전주를 광역시로, 그리고 국제화를 기하겠다고 기염을 토해 가면서 강조하신 것으로 아는데 과연 어떻게 광역시로 만들고 무엇으로 국제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민간단체가 선수를 쳐서 광역시로 만들겠다고 열과 성을 다하기까지 시장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는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이라도 시장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전주와 완주 통합문제를 추진하여 60만 시민이 원하는 통합문제를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이것만 해낸다면 우리 전주시민 60만에게 퇴임할 때는 유명한 시장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갈음합니다.[/질문029] 감사합니다.
○황만길 의원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관치행정에서 길들여진 권위주의적 작태를 버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시장님은 법을 다루는 변호사 출신의 시장으로서 이보다 더 나은 법이 있으면 찾아서 전주시민이 보다 더 잘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법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의 위상이나 또한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각 동의 동장과 지역출신의 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명예감독직을 부여하거나 공사 발주권 발주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관할 동장에게 사전공사 개요를 통보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의 민원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살기 좋은 명랑한 사회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31]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나 시장님은 법을 다루는 변호사 출신의 시장으로서 이보다 더 나은 법이 있으면 찾아서 전주시민이 보다 더 잘 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법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원의 위상이나 또한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각 동의 동장과 지역출신의 의원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명예감독직을 부여하거나 공사 발주권 발주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관할 동장에게 사전공사 개요를 통보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의 민원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살기 좋은 명랑한 사회를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31]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시장 양상렬 김동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까 누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락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 의해서 해외를 나가지 않고도 김 의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달리 조치를 해보겠습니다.[/답변027] [답변028]광고물은 시내주요 시가지 또 삼거리 주변에 설치해서 수익을 증대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령에 위반되는가, 그것만 검토해서 법령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새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답변028]
그 다음에 [답변029]이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문제는 저도 여기에서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명륜연립의 위험성, 이 건물은 시가 보조금을 줘서 건축자금을 보조해서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지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하자내용은 계단 침하, 그리고 옹벽 균열, 이 두 가지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발견해서 '96년 2월 22일자로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30]시외버스터미널의 불법건축물을 장기간 묵인해 온 까닭을 물으시고 문책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원래 '88년에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물사용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이 건물을 사용한 사실을 원래 '88년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다음에 [답변031]이덕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저는 입후보해서 돈이 들어가거나 규모가 큰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공약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공약은 여러분이 어느 때라도 입수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주를 광역시로 만들겠다 기염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목소리가 작아서 기염도 안 토했고 사실은 뭐라고 말씀을 했냐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광역화될 것을 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지적이거나 단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서는 안되고 집을 하나 짓더라도 장래 이 도시가 광역화될 큰 도시가 된다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해가지고 길을 내고 집을 짓고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광역화될 것을 예측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이나 작은 건축하나라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 한다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황만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답변032]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자를 의무적으로 이 고장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원주시처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실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업체 보호를 위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특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일반공사는 50억원, 전문공사는 5억원, 물품구매와 제조용역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도내업체로만 아예 처음부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지를 못합니다.
다음 황 의원님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답변033]부실공사 방지와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명예감독관제도는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선진도시에 견학을 시켜서, -지금 경기도 광명시가 이 명예감독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명예감독관을 두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나가는데 그때 꼭 동장이나 시의회 의원님이 가장 적절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더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033]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자료에 의해서 해외를 나가지 않고도 김 의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달리 조치를 해보겠습니다.[/답변027] [답변028]광고물은 시내주요 시가지 또 삼거리 주변에 설치해서 수익을 증대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령에 위반되는가, 그것만 검토해서 법령에 위반되지만 않는다면 새로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답변028]
그 다음에 [답변029]이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문제는 저도 여기에서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명륜연립의 위험성, 이 건물은 시가 보조금을 줘서 건축자금을 보조해서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지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하자내용은 계단 침하, 그리고 옹벽 균열, 이 두 가지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발견해서 '96년 2월 22일자로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30]시외버스터미널의 불법건축물을 장기간 묵인해 온 까닭을 물으시고 문책여부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원래 '88년에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물사용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이 건물을 사용한 사실을 원래 '88년에 만들어진 건물입니다.
다음에 [답변031]이덕승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저는 입후보해서 돈이 들어가거나 규모가 큰 그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공약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공약은 여러분이 어느 때라도 입수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주를 광역시로 만들겠다 기염을 토하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목소리가 작아서 기염도 안 토했고 사실은 뭐라고 말씀을 했냐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광역화될 것을 대비해야 한다. 그러니까 국지적이거나 단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워서는 안되고 집을 하나 짓더라도 장래 이 도시가 광역화될 큰 도시가 된다는 것을 미리 예견을 해가지고 길을 내고 집을 짓고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 그런 뜻으로 광역화될 것을 예측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이나 작은 건축하나라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야 한다 그런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황만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답변032]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물자를 의무적으로 이 고장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원주시처럼 할 용의가 없느냐 이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현재 실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업체 보호를 위한 규정은 지방재정법 특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일반공사는 50억원, 전문공사는 5억원, 물품구매와 제조용역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 도내업체로만 아예 처음부터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지를 못합니다.
다음 황 의원님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답변033]부실공사 방지와 민원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명예감독관제도는 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을 선진도시에 견학을 시켜서, -지금 경기도 광명시가 이 명예감독관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명예감독관을 두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나가는데 그때 꼭 동장이나 시의회 의원님이 가장 적절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더 검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033]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쳤습니까? 다음은 보충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며 가급적 본 질문과 연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더 이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질문032]모든 의원님께서 그러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의원 또한 시정질문을 준비할 때에는 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 많은 자료들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질문033]제가 특별히 시정질문서를 저의 질문과 함께 시장님께 제출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질문의 핵심이 어떤 부분 왜곡되어 답변됨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U대회 경축 문화예술행사에 지역예술인들이 소외되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서 누가 들어도 제 질문의 배경일 것입니다만 시장께서는 이벤트회사에서 전부 다 기획하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질문에 분명 사진 및 한지공예 등 몇 몇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몇 개의 이벤트회사에서 의뢰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033]제가 특별히 시정질문서를 저의 질문과 함께 시장님께 제출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 질문의 핵심이 어떤 부분 왜곡되어 답변됨을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U대회 경축 문화예술행사에 지역예술인들이 소외되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서 누가 들어도 제 질문의 배경일 것입니다만 시장께서는 이벤트회사에서 전부 다 기획하지는 않았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 제 질문에 분명 사진 및 한지공예 등 몇 몇 전문분야를 제외하고는 몇 개의 이벤트회사에서 의뢰 기획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점을 지적해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희수 의원 아까 시장님 답변중에는 터미널은 시원스럽게 대답을 해주셔서 굉장히 만족합니다. 그러나 [질문034]완산동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불투명한 점이 있어서 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로 '96년 2월 20일날 지정을 했다는데 이 공문은 '96년 7월 4일 주민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 설정이 말하자면 담보가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같이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특히 며칠 후에 동완산동 시민과의 대화에 오셔서 직접 제가 안내를 해서 모시고 그 현장을 보시면 얼마나 진짜 서민들이 불쌍하게 살고 있고 눈보라, 비바람이 칠 때는 밖으로 나와서 잠자다 말고 또 건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애처로운 것을 우리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빠른 시일안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질문034] 이상입니다.
그 설정이 말하자면 담보가 시장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같이 재산을 보호해야 되고 특히 며칠 후에 동완산동 시민과의 대화에 오셔서 직접 제가 안내를 해서 모시고 그 현장을 보시면 얼마나 진짜 서민들이 불쌍하게 살고 있고 눈보라, 비바람이 칠 때는 밖으로 나와서 잠자다 말고 또 건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런 애처로운 것을 우리 시장께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빠른 시일안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질문034] 이상입니다.
○시장 양상렬 그 다음에 [답변035]U대회 문화예술행사에 지역예술인들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배제된 채로 모든 행사가 계획이 되었다 했는데 이것은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일부하고만 상의가 되고 다른 분들하고는 상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있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여기에 우리 전주시 예총회장을 제가 오래전에 만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예술문화행사에 관해서 우리 과장이나 국장을 믿지 않고 당신이 필요한 분들하고 같이 계획을 짜서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36]이희수 의원의 보충 발언은 2월달에 구청장 명으로 발송된 편지가 모순된다. 내용도 모순되고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 지적을 액면 그대로 지적 그대로 제가 인정합니다. 이것은 표현도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실무 공무원들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아주 좋은 지적을 저한테 해주셔서 하마터면 큰 재난을 만날지도 모르는 사태를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들이 가난한 분들이 살기 때문에 더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시장 명의의 소유권 등기 뭐 이런 재산권 보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에 위험에 관계되는 이런 중대한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즉시 지체없이 전문가들의 안전진단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공문이 구청장 명으로 나간 공문이 부적절하고 또 표현도 모순된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답변036]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36]이희수 의원의 보충 발언은 2월달에 구청장 명으로 발송된 편지가 모순된다. 내용도 모순되고 시기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 지적을 액면 그대로 지적 그대로 제가 인정합니다. 이것은 표현도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런데 실무 공무원들이 쓰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아주 좋은 지적을 저한테 해주셔서 하마터면 큰 재난을 만날지도 모르는 사태를 즉시 조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분들이 가난한 분들이 살기 때문에 더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시장 명의의 소유권 등기 뭐 이런 재산권 보호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에 위험에 관계되는 이런 중대한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즉시 지체없이 전문가들의 안전진단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 공문이 구청장 명으로 나간 공문이 부적절하고 또 표현도 모순된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답변036]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