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 오신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여 주시고 가급적 발전적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내실있고 유익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쌓아 오신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여 주시고 가급적 발전적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함으로써 내실있고 유익한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민의 뜻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질문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여덟 분 중 먼저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 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해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3, 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덟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고 질문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 여덟 분 중 먼저 다섯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마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는 나머지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 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해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3, 4동 출신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과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효자3, 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효천지구개발 변경 용역추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 등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성장위주의 개발론은 ‘더 빨리’와 ‘더 많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치유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와 주거 환경은 인간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개발의 원점을 인간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공 환경 문제는 인간에 의해 조성되고 파괴되므로 문제 해결의 초점을 물리적인 인공 환경에만 둔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 환경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가 친환경적인 인식과 가치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총체적이며 학제적으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도시와 주거의 인공 환경은 인간과 관계, 그리고 인공 환경이 위치하는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 환경의 개선은 유기적 관계에 있는 집행부가 모든 분야에서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의 균형발전과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서남부권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완산구 효자동 2가 와 삼천동 2가 일원 67만 3000㎡면적에 2005년에서 2012년 6월까지 총 1880억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 주거시설 등 총 4178세대 1만 38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승인된 개발계획을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2178억원(조성비 616 용지비 1,562)으로 300억원 증액, 사업기간 만료가 2012년 12월로 6개월 지연되고, 수용인구 총 4091세대 1만 2300명으로 조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으로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시행이 전반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의원께서 2년전 이 사업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공급과잉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완급 조절을 위해 효천지구 개발사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도시개발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발계획과 사업시행인가는 건교부장관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 절차이행과정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듣는데만 그치고 있어 사업 중단을 비롯한 전주시의 입장전달에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사업의 공급과잉과 경기불황의 여파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6일 개발계획 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득 한 것을, 한국토지공사에서 2009년 현재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얻기 위해 용역(5월 완료예정)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변경 승인 용역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 수익성만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상업용지와 준주거지 확보를 위해 변경한 계획들 입니다. 그들의 수익성만을 위한 계획으로 학교부지 마저 교육환경 등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로변으로 이동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초·중학교 학교 부지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중학교 부지를 도로쪽으로 뺏던 것이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것이죠. 도로변은 학교환경에 맞지 않는데 이것을 뺀 이유는 이 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서 이곳에 상업지구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려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했던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한국토지공사가 전주와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개발이라고 보십니까? 수익성만을 고려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뻔히 알면서도 시장은 지난번 답변처럼 전주시 입장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 하실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분명 반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주시의 미분양 공동주택이 총 15개 단지에 2374세대이며, 85m2 초과 주택은 1613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효자5택지, 하가지구, 만성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효천지구 개발사업도 장기적 지연의 경제적 손실을 한국토지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맞추려는 수법에 전주시는 올바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토지공사의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다분히 수익성을 노려 근린생활시설을 넓히면서 학교용지를 대로변에 배치하고, 단독주택 용지 내 주차용지 부족, 우전초등학교 앞 상습정체 구간 도로확장 배제 등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전주시가 보완 시설을 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전주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천변에 공동주택 용지를 배치하여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장기사업 추진계획 2017년-2021년 모악산과 하천 축을 연계한 통경축 설정과 충돌하는 등 토지이용계획 전반에 대하여 전주시의 정책과 의견은 무엇이고 전주시가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 효천지구 개발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사업시기가 표류하고 있는 남부순환로 개설, 세내길 개설에 따른 효율적인 도로 연계성과 관련하여 삼천 좌안도로 개설, 신일강변아파트 앞 교량건설 등의 이 지역 발전과 교통정체 해소에 절대적으로 시급한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효자동과 삼천동 행정구역이 함께 배치된 사업지구에 대한 향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계획과 효천지구라는 조합식 명칭보다 예를 들어 효자지구, 아니면 세내지구 등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이 반영된 고유 지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즈음해서 전주의 자존심 전주의 마지막 명품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 결국은 1종 주거지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결국은 최악의 상태인 원룸촌으로 집행부가 유도하고만 사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전주시 집행부는 미래가 없는 미시적 집단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 입니다. 친환경적 생태 도시, 인간이 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닌, 수익성만을 또한, 시장은 지난번 답변처럼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어려움이 있다는 단순 답변은 64만 전주시민이 원하고 있는 답변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을 미래지향적이고, 시장이 전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치관이 실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시장님, 집행부 18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효천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지적해 주신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과 18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효자3, 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효천지구개발 변경 용역추진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 등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성장위주의 개발론은 ‘더 빨리’와 ‘더 많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치유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와 주거 환경은 인간을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안들이 다양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첫째, 개발의 원점을 인간에 두고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인공 환경 문제는 인간에 의해 조성되고 파괴되므로 문제 해결의 초점을 물리적인 인공 환경에만 둔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공 환경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집행부가 친환경적인 인식과 가치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우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문제 해결의 방법은 총체적이며 학제적으로 접근되어야 합니다. 도시와 주거의 인공 환경은 인간과 관계, 그리고 인공 환경이 위치하는 지역의 자연환경,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 환경의 개선은 유기적 관계에 있는 집행부가 모든 분야에서 함께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의 균형발전과 택지의 효율적인 공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서남부권 효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계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완산구 효자동 2가 와 삼천동 2가 일원 67만 3000㎡면적에 2005년에서 2012년 6월까지 총 1880억원을 투입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 주거시설 등 총 4178세대 1만 38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계획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승인된 개발계획을 사업지연에 따른 사업비 2178억원(조성비 616 용지비 1,562)으로 300억원 증액, 사업기간 만료가 2012년 12월로 6개월 지연되고, 수용인구 총 4091세대 1만 2300명으로 조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으로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되면서 사업 시행이 전반적으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의원께서 2년전 이 사업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공급과잉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완급 조절을 위해 효천지구 개발사업을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질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도시개발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발계획과 사업시행인가는 건교부장관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 절차이행과정에서 우리시의 의견을 형식적으로 듣는데만 그치고 있어 사업 중단을 비롯한 전주시의 입장전달에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개발사업의 공급과잉과 경기불황의 여파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6일 개발계획 승인을 국토해양부로부터 득 한 것을, 한국토지공사에서 2009년 현재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얻기 위해 용역(5월 완료예정)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변경 승인 용역을 보면 당초 계획보다 수익성만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상업용지와 준주거지 확보를 위해 변경한 계획들 입니다. 그들의 수익성만을 위한 계획으로 학교부지 마저 교육환경 등도 고려하지 않은 채 대로변으로 이동 설계를 해 놓았습니다.
(도면설명)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초·중학교 학교 부지가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중학교 부지를 도로쪽으로 뺏던 것이 가장 문제점이 됐던 것이죠. 도로변은 학교환경에 맞지 않는데 이것을 뺀 이유는 이 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서 이곳에 상업지구를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려고 한국토지공사에서 했던 것이죠. 과연 이것이 한국토지공사가 전주와 시민을 위한 미래지향적 개발이라고 보십니까? 수익성만을 고려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뻔히 알면서도 시장은 지난번 답변처럼 전주시 입장 전달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 하실 것입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분명 반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주시의 미분양 공동주택이 총 15개 단지에 2374세대이며, 85m2 초과 주택은 1613세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효자5택지, 하가지구, 만성지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효천지구 개발사업도 장기적 지연의 경제적 손실을 한국토지공사가 설계변경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맞추려는 수법에 전주시는 올바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토지공사의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다분히 수익성을 노려 근린생활시설을 넓히면서 학교용지를 대로변에 배치하고, 단독주택 용지 내 주차용지 부족, 우전초등학교 앞 상습정체 구간 도로확장 배제 등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전주시가 보완 시설을 해야 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전주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삼천변에 공동주택 용지를 배치하여 전주시 기본경관계획(장기사업 추진계획 2017년-2021년 모악산과 하천 축을 연계한 통경축 설정과 충돌하는 등 토지이용계획 전반에 대하여 전주시의 정책과 의견은 무엇이고 전주시가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 번째, 효천지구 개발 사업이 장기 지연되면서 사업시기가 표류하고 있는 남부순환로 개설, 세내길 개설에 따른 효율적인 도로 연계성과 관련하여 삼천 좌안도로 개설, 신일강변아파트 앞 교량건설 등의 이 지역 발전과 교통정체 해소에 절대적으로 시급한 도로 기반시설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효자동과 삼천동 행정구역이 함께 배치된 사업지구에 대한 향후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계획과 효천지구라는 조합식 명칭보다 예를 들어 효자지구, 아니면 세내지구 등 이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이 반영된 고유 지명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인데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을 즈음해서 전주의 자존심 전주의 마지막 명품도시를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 결국은 1종 주거지역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결국은 최악의 상태인 원룸촌으로 집행부가 유도하고만 사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전주시 집행부는 미래가 없는 미시적 집단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 입니다. 친환경적 생태 도시, 인간이 살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닌, 수익성만을 또한, 시장은 지난번 답변처럼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어려움이 있다는 단순 답변은 64만 전주시민이 원하고 있는 답변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을 미래지향적이고, 시장이 전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가치관이 실린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시장님, 집행부 1800여명의 직원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효천지구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하게 지적해 주신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에 외국어고등학교·특목고 유치 즉시 총력을 다 해야 한다, 라는 과제를 가지고 행정의 수장이신 송하진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역경제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진하시며 최근에는 전주시 탄소산업 수출 비즈니스 협약체결을 위해 송하진 시장님과 함께 미국을 다녀오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 힘들고 어려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주저 없이 지역구 주민과 함께 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전주발전과 살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봄이 찾아와 생기 넘치는 계절인데도 극심한 경기침제로 서민들에게는 봄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주요 도시 중 군산시와 익산시는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가 집중적인 기업유치전략으로 군산시에 현대중공업이 1조 2000억을 투자하여 연매출 2조원, 1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 연간 5000억원의 인건비와 3만 5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대기업을 유치하고 최근 익산시에는 1조원이 투자되는 식품 클러스터센터 사업을 조성하여 2015년부터는 고용유발효과 4만 8000명, 생산유발효과 9조 9000여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혁신도시문제가 잔인한 4월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전주시가 생긴 유사 이래 최초로 유치되었고, 토공·주공 통폐합이 전주시민과 전라북도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지난 4월 1일 토공·주공 통폐합 문제가 국회 국토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결석한 상태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전주경제발전에 크나큰 피해가 가중되지 않을까 시민들의 한숨 짖는 소리가 깊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전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토공·주공 통폐합을 우리 정치권이 지켜내지 못할 때 전주시민들에게 좌절감과 패배의식을 남겨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임실 기적이 임실 사기로 뒤바뀐 임실교육청의 성적 조작을 놓고 많은 주민들은 지역교육전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직함을 가르치는 교육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접근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교육이 죽은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교육의 본질을 되찾아 정치적 악용의 대상이 아닌 모두를 위한 참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인재 양성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은 인재 양성 사업의 총성 없는 전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참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사업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 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최근 기공식을 가졌던 98명 수용규모의 ‘풍남학사’일 것입니다. 즉 지역의 경쟁력은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많은 연구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유교무류(有敎無類)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는 종류가 없다는 말로써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문이 개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유교무류(有敎無類)의 참 의미를 전주시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즉 지역 인재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이 될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꾸준히 전라북도의 중심지로써 높은 교육열과 시민의 염원 속에 특목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설립된 전북과학고등학교는 지역출신 교육감에 의해 익산으로 2005년에 설립된 전북외국어고등학교는 지역출신 교육감과 지역 정치권의 개입에 의해 군산으로 유치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3년 전주시와 군산시의 외국어고등학교 유치경쟁일 것입니다. 사회단체와 지역단체 그리고 전주시 그리고 시민모두의 염원 속에 2002년 9월부터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군산시와 경쟁을 통해 치열한 유치운동을 벌여왔지만 2003년 2월 22일 군산에 전북외국어고등학교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유치경쟁에 뛰어들긴 했지만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약속에 힘입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많은 시민들의 염원 속에 진행된 유치운동은 정치권의 이해타산적 접근과 지역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전주시는 다시금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을 구체화 하였지만 도 교육청과 군산시, 군산교육청, 전교조 등이 시점의 부적절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직면하여 또다시 전주시의 외국어고 유치는 지자체의 욕심으로 치부되며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교육도시로써의 위상을 드높인 전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1월 13일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감은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입니다. 이는 혁신도시 내에 특수 목적고 설치 등 우수 교육여건이 조성되면 이전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이주 및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여건조성에 있어서 최적합적 기준은 바로 경쟁력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고 또다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주시는 외국어고등학교 및 특목고의 유치를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북혁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토공·주공 통폐합 법안은 전북도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지난 1일 국회 국토해양위가 토·주공 통합법을 전격적으로 강행처리하였고, 4월중 국회에서 처리될 상황으로, 정부는 통폐합 법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통합을 전제로 재무분석과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하고 본사와 사업부의 유치 전으로 변모될 공산이 큰 것으로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전북은 이해득실을 고려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혁신도시 재검토도 불가피해 보이는 이 시점에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특수 목적고 설치는 토공·주공 통폐합의 시점에서 전주시에 새로운 경쟁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인프라 확충의 의미는 혁신도시 유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전기관 직원의 인구 유입에 매우 유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더불어 상산고등학교와 함께 외국어고등학교 및 새로운 특목고 유치는 전주시가 가장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전주는 이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를 위해 준비된 도시로써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이며 또 다른 기회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인구 64만 명의 전라북도 도청소재지로 광역도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교육도시의 모티브를 줄곧 지향해 왔습니다. 더불어 전주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였고 교통, 문화, 행정, 경제의 중심 도시로써 도내 어느 시군에서나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행정적, 지리적 접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내 많은 교원이 전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써 교육을 담당하는 우수교원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우수학생을 지도할 외부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보습기관이 풍부함에 따라 우수한 강사진이 포진된 유명학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로써 명성이 높았으며 시민들의 교육열이 높고 교육 여건 조성이 좋아 타 시.도에 비하여 학력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보다 나은 교육수준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시는 지역인재육성기금 조성으로 우수인재 양성(63억원 조성, 2016년까지 200억원 목표로 추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추진과 함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08년까지 332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2009년부터 141명으로 확대(8억 8000만원)하여 외국어 능력향상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를 위해 영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우수교원과 우수학생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현실로써의 접근을 통해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교육 대란의 시대 속에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가 가시화됨에 따라 정책상 변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신설과 함께 외국어고등학교의 지역제한 제도가 실시됩니다. 더불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등 전문계고가 도입됩니다. 현 외국어고등학교는 전국에 30개교 2010년을 목표로 울산과 강원도가 설립 추진 중이며, 과학고는 21개교 우리 지역의 상산고를 포함한 자립형사립고는 6개교가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농·산·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88개교 지정(2011년까지는 150개교 지정.운영 방침)과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20개교 지정(2011년까지 50개교 지정.운영 방침),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 2012년 100개교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외국어고 입시 지역제한제도와 특목고 복수지원 금지제도는 지역할당적인 학생인원의 지역 균등의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며 입시위주의 특목고가 아닌 특정분야에 대한 심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영재육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변화로 인해 전주시의 외국어고등학교 및 특목고 유치가 이르지는 못하지만 또 한번의 기회가 시기적절하며 현실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유일의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를 통해서도 유치의 당위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상산고등학교는 전국적인 명문고로써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랑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상산고는 2000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되어 2008년에는 15억 8500만원 규모의 장학재단도 출범되었습니다. 2008년 서울대 38명 입학과 2009년도는 28명으로 전국적으로 상위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상산고 입시 현황을 보면 총 384명중 71명이 도내 출신으로 18.5%에 그쳤습니다. 서울·경기 수도권 출신 합격자는 181명으로 타 지역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역으로서의 인구 유입과 경제적인 효과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기업유치에 있어서 상산고의 명성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상산고의 현황 속에 또 다른 대안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외국어고 입시 지역제한제도와 특목고 복수지원 금지제도의 지역할당적인 학생인원의 충원에 있어서 매우 시기적절하며 우수인재 육성에 꼭 필요한 당위성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 본 의원은 외국어고등학교·특목고 전주유치를 위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3년도 군산시와의 유치경쟁에 실패하고 2004년도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유치 재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던 전주시는 다시금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유치 추진 계획은 없으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혁신도시 내 특목고 지정을 위한 전주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은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얻어지는 기업유치 효과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본 의원이 촉구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없는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라는 탈무드의 교훈처럼 전주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믿을 것은 교육뿐입니다. 전주시 교육 여건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미래를 위한 교육도시의 위상을 다시금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의 시정질문이 헛되지 않이 하고 타 시·도처럼 우수인재에 양성사업이 이루어지는 특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끝으로 송하진 시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바쁘신 특위활동에도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존경하는 임병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에 외국어고등학교·특목고 유치 즉시 총력을 다 해야 한다, 라는 과제를 가지고 행정의 수장이신 송하진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역경제발전과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정진하시며 최근에는 전주시 탄소산업 수출 비즈니스 협약체결을 위해 송하진 시장님과 함께 미국을 다녀오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 힘들고 어려운 현안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주저 없이 지역구 주민과 함께 하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년전주발전과 살기 좋은 행복도시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봄이 찾아와 생기 넘치는 계절인데도 극심한 경기침제로 서민들에게는 봄날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의 주요 도시 중 군산시와 익산시는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가 집중적인 기업유치전략으로 군산시에 현대중공업이 1조 2000억을 투자하여 연매출 2조원, 1만 명의 신규 고용창출, 연간 5000억원의 인건비와 3만 5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되는 대기업을 유치하고 최근 익산시에는 1조원이 투자되는 식품 클러스터센터 사업을 조성하여 2015년부터는 고용유발효과 4만 8000명, 생산유발효과 9조 9000여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혁신도시문제가 잔인한 4월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전주시가 생긴 유사 이래 최초로 유치되었고, 토공·주공 통폐합이 전주시민과 전라북도 도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지난 4월 1일 토공·주공 통폐합 문제가 국회 국토해양수산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결석한 상태에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전주경제발전에 크나큰 피해가 가중되지 않을까 시민들의 한숨 짖는 소리가 깊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전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토공·주공 통폐합을 우리 정치권이 지켜내지 못할 때 전주시민들에게 좌절감과 패배의식을 남겨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임실 기적이 임실 사기로 뒤바뀐 임실교육청의 성적 조작을 놓고 많은 주민들은 지역교육전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직함을 가르치는 교육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접근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교육이 죽은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교육의 본질을 되찾아 정치적 악용의 대상이 아닌 모두를 위한 참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인재 양성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은 인재 양성 사업의 총성 없는 전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참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사업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 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최근 기공식을 가졌던 98명 수용규모의 ‘풍남학사’일 것입니다. 즉 지역의 경쟁력은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많은 연구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유교무류(有敎無類)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는 종류가 없다는 말로써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문이 개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유교무류(有敎無類)의 참 의미를 전주시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즉 지역 인재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이 될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꾸준히 전라북도의 중심지로써 높은 교육열과 시민의 염원 속에 특목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설립된 전북과학고등학교는 지역출신 교육감에 의해 익산으로 2005년에 설립된 전북외국어고등학교는 지역출신 교육감과 지역 정치권의 개입에 의해 군산으로 유치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3년 전주시와 군산시의 외국어고등학교 유치경쟁일 것입니다. 사회단체와 지역단체 그리고 전주시 그리고 시민모두의 염원 속에 2002년 9월부터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군산시와 경쟁을 통해 치열한 유치운동을 벌여왔지만 2003년 2월 22일 군산에 전북외국어고등학교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유치경쟁에 뛰어들긴 했지만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약속에 힘입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많은 시민들의 염원 속에 진행된 유치운동은 정치권의 이해타산적 접근과 지역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전주시는 다시금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을 구체화 하였지만 도 교육청과 군산시, 군산교육청, 전교조 등이 시점의 부적절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직면하여 또다시 전주시의 외국어고 유치는 지자체의 욕심으로 치부되며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교육도시로써의 위상을 드높인 전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1월 13일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감은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입니다. 이는 혁신도시 내에 특수 목적고 설치 등 우수 교육여건이 조성되면 이전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이주 및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여건조성에 있어서 최적합적 기준은 바로 경쟁력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고 또다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주시는 외국어고등학교 및 특목고의 유치를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북혁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토공·주공 통폐합 법안은 전북도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지난 1일 국회 국토해양위가 토·주공 통합법을 전격적으로 강행처리하였고, 4월중 국회에서 처리될 상황으로, 정부는 통폐합 법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통합을 전제로 재무분석과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하고 본사와 사업부의 유치 전으로 변모될 공산이 큰 것으로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전북은 이해득실을 고려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혁신도시 재검토도 불가피해 보이는 이 시점에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특수 목적고 설치는 토공·주공 통폐합의 시점에서 전주시에 새로운 경쟁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인프라 확충의 의미는 혁신도시 유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전기관 직원의 인구 유입에 매우 유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더불어 상산고등학교와 함께 외국어고등학교 및 새로운 특목고 유치는 전주시가 가장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전주는 이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를 위해 준비된 도시로써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이며 또 다른 기회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인구 64만 명의 전라북도 도청소재지로 광역도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교육도시의 모티브를 줄곧 지향해 왔습니다. 더불어 전주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였고 교통, 문화, 행정, 경제의 중심 도시로써 도내 어느 시군에서나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행정적, 지리적 접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내 많은 교원이 전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써 교육을 담당하는 우수교원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우수학생을 지도할 외부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보습기관이 풍부함에 따라 우수한 강사진이 포진된 유명학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로써 명성이 높았으며 시민들의 교육열이 높고 교육 여건 조성이 좋아 타 시.도에 비하여 학력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보다 나은 교육수준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시는 지역인재육성기금 조성으로 우수인재 양성(63억원 조성, 2016년까지 200억원 목표로 추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추진과 함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08년까지 332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2009년부터 141명으로 확대(8억 8000만원)하여 외국어 능력향상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를 위해 영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우수교원과 우수학생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현실로써의 접근을 통해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교육 대란의 시대 속에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가 가시화됨에 따라 정책상 변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신설과 함께 외국어고등학교의 지역제한 제도가 실시됩니다. 더불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등 전문계고가 도입됩니다. 현 외국어고등학교는 전국에 30개교 2010년을 목표로 울산과 강원도가 설립 추진 중이며, 과학고는 21개교 우리 지역의 상산고를 포함한 자립형사립고는 6개교가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농·산·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88개교 지정(2011년까지는 150개교 지정.운영 방침)과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20개교 지정(2011년까지 50개교 지정.운영 방침),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 2012년 100개교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외국어고 입시 지역제한제도와 특목고 복수지원 금지제도는 지역할당적인 학생인원의 지역 균등의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며 입시위주의 특목고가 아닌 특정분야에 대한 심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영재육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변화로 인해 전주시의 외국어고등학교 및 특목고 유치가 이르지는 못하지만 또 한번의 기회가 시기적절하며 현실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유일의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를 통해서도 유치의 당위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상산고등학교는 전국적인 명문고로써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랑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상산고는 2000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되어 2008년에는 15억 8500만원 규모의 장학재단도 출범되었습니다. 2008년 서울대 38명 입학과 2009년도는 28명으로 전국적으로 상위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상산고 입시 현황을 보면 총 384명중 71명이 도내 출신으로 18.5%에 그쳤습니다. 서울·경기 수도권 출신 합격자는 181명으로 타 지역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역으로서의 인구 유입과 경제적인 효과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기업유치에 있어서 상산고의 명성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상산고의 현황 속에 또 다른 대안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외국어고 입시 지역제한제도와 특목고 복수지원 금지제도의 지역할당적인 학생인원의 충원에 있어서 매우 시기적절하며 우수인재 육성에 꼭 필요한 당위성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 본 의원은 외국어고등학교·특목고 전주유치를 위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3년도 군산시와의 유치경쟁에 실패하고 2004년도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유치 재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던 전주시는 다시금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유치 추진 계획은 없으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혁신도시 내 특목고 지정을 위한 전주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은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얻어지는 기업유치 효과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본 의원이 촉구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없는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라는 탈무드의 교훈처럼 전주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믿을 것은 교육뿐입니다. 전주시 교육 여건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미래를 위한 교육도시의 위상을 다시금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의 시정질문이 헛되지 않이 하고 타 시·도처럼 우수인재에 양성사업이 이루어지는 특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끝으로 송하진 시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바쁘신 특위활동에도 지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신 존경하는 임병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여성 일자리 콜센터가 부도가 나고, 실업자 양산,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에 나서면서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벼랑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민들의 가정경제에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문제의 경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정부의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출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 자동차 수출이 55%나 감소해서 모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조업을 단축하고 은행 돈줄이 다 막혀서 임금도 제대로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멀쩡한 일자리가 대량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다, 녹색뉴딜사업 이다, 4대강 정비사업 이다, 해서 수년 뒤에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중장기 구상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이 시대 최대의 현안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됐다며 유치에 열을 올렸던 콜센터가 지금은 오히려 실업자 양산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남원시의 한 콜센터는 1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남원시에서 5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2008년 12월 1년 4개월 만에 돌연 문을 닫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도 지난 연말을 기해 설립한지 1년 2개월만에 114 전화번호부와 파란텔레콤이 부도와 사업장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6월 18일에 114전화번호부콜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 체결을 하여 2007년 9월 7일 서노송동 대우빌딩10층에 100석 규모로 연간 20여 억 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고, 전주지역에는 10여개의 콜센터에 여성 상담요원이 종사, 연간 12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전주시는 114전화번호부콜센터에 6억 1500여만원과 파란텔레콤 콜센터에 87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전주시가 그동안 관리소홀로 인하여 114전화번호부콜센터에서 100석과 파란텔레콤에 50석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폐쇄해 버렸고 이 두 업체에서 근무하던 여성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담보물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콜센터 부도 시, 전체 지원금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보면, 결국 전주시는 예산만 낭비하고 거기다가 실업자와 비정규직만 양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2009년도 2개월 동안, 전주시 종합고용센터의 자료 현황으로 보면, 장애여성을 제외한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자수는 20대~30대가 625명, 40대~50대가 5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여 안정된 일자리도 아닌 한시적인 일자리 밖에 만들지 못하고 부도나 직장 폐쇄 시 아무런 대응책도 없는 또 다른 실업자만 양산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콜센터 6개 업체에 740석, 쏟아 부은 돈만 27억 3700만원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홍보했던 이 콜센터가 연속 부도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콜센터 유치사업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미 부도 난 114 전화번호부 콜센터에 지원한 6억 1500여 만원과 사무실을 폐쇄한 파란텔레콤 콜센터에 지원한 8700여 만원을 회수할 방안과 두 업체에 근무했던 여성들의 임금체불 및 퇴직금 정산 등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콜센터 유치 사업 전반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 직업능력개발 지원교육, 운영의 묘를 살려 야간반 개설이 필요합니다.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새로운 일터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런 민생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가정 경제의 중요한 기둥인 여성들이 경제활동 능력을 키워,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에 동참하게 하며 또 여성을 하나의 경제 주체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물론, 나아가서는 여성의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성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 출발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불철주야 애쓰신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덕진구에서는 산모 · 신생아 도우미 반, 반찬가게 창업반, 한식조리사, 요양보호사반 등 자격증 취득반을 완산구에서는 플라워삽반, 제빵자격증 취득반, 요양보호사반, 천연비누·천연화장품반, 닥종이 인형반, 한지공예반 등 교육비와 강사료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수강생들에게는 약간의 부담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정마다 국민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족 등에게 우선권을 주어 가능하면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직업 능력개발 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의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은 교육시간이 모두 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집 당시부터 우선권을 주는 저소득층 여성가장 및 한 부모 가정 여성들은 대부분이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작 교육을 받아야 할 대부분의 여성들이 미래를 위해 주간에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을 시간적 ·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정생활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 이것저것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형편이기에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할 주간에도 생활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이렇게 좋은 기회에 참여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좀 더 안정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가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의 운영의 묘를 살려봅시다. 주간에만 교육하던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야간반을 개설하여 배우고 싶어도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많은 저소득층 여성 가장 및 한 부모 가정 여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계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는 저소득층 여성 가장 및 한 부모 가정여성들의 형편을 헤아리시어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개설한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이 더 큰 결실을 맺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과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경기침체에 따른 여성 일자리 대책과 여성 직업능력 개발 교육의 탄력적 운영을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일자리 콜센터가 부도가 나고, 실업자 양산,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구 송천동에 살고 있는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시정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정 질문에 나서면서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벼랑 아래로 추락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민들의 가정경제에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 문제의 경우,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정부의 접근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수출이 국가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이 자동차 수출이 55%나 감소해서 모기업과 협력업체들이 조업을 단축하고 은행 돈줄이 다 막혀서 임금도 제대로 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멀쩡한 일자리가 대량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는 신성장 동력산업이다, 녹색뉴딜사업 이다, 4대강 정비사업 이다, 해서 수년 뒤에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중장기 구상을 쏟아내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막론하고 이 시대 최대의 현안이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됐다며 유치에 열을 올렸던 콜센터가 지금은 오히려 실업자 양산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 9월 남원시의 한 콜센터는 1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며 남원시에서 5억원을 지원 받았지만, 2008년 12월 1년 4개월 만에 돌연 문을 닫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도 지난 연말을 기해 설립한지 1년 2개월만에 114 전화번호부와 파란텔레콤이 부도와 사업장을 폐쇄해 버렸습니다.
전주시는 2007년 6월 18일에 114전화번호부콜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 체결을 하여 2007년 9월 7일 서노송동 대우빌딩10층에 100석 규모로 연간 20여 억 원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했고, 전주지역에는 10여개의 콜센터에 여성 상담요원이 종사, 연간 12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전주시는 114전화번호부콜센터에 6억 1500여만원과 파란텔레콤 콜센터에 87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한 우리 전주시가 그동안 관리소홀로 인하여 114전화번호부콜센터에서 100석과 파란텔레콤에 50석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폐쇄해 버렸고 이 두 업체에서 근무하던 여성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담보물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콜센터 부도 시, 전체 지원금의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보면, 결국 전주시는 예산만 낭비하고 거기다가 실업자와 비정규직만 양산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2009년도 2개월 동안, 전주시 종합고용센터의 자료 현황으로 보면, 장애여성을 제외한 여성의 실업급여 수급자 신청자수는 20대~30대가 625명, 40대~50대가 53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라는 것이 막대한 예산만 투입하여 안정된 일자리도 아닌 한시적인 일자리 밖에 만들지 못하고 부도나 직장 폐쇄 시 아무런 대응책도 없는 또 다른 실업자만 양산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콜센터 6개 업체에 740석, 쏟아 부은 돈만 27억 3700만원으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홍보했던 이 콜센터가 연속 부도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콜센터 유치사업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께 묻습니다. 이미 부도 난 114 전화번호부 콜센터에 지원한 6억 1500여 만원과 사무실을 폐쇄한 파란텔레콤 콜센터에 지원한 8700여 만원을 회수할 방안과 두 업체에 근무했던 여성들의 임금체불 및 퇴직금 정산 등 향후 처리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콜센터 유치 사업 전반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 직업능력개발 지원교육, 운영의 묘를 살려 야간반 개설이 필요합니다.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서민경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총체적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가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새로운 일터를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이 이런 민생 현안에 발 빠르게 대처해서, 가정 경제의 중요한 기둥인 여성들이 경제활동 능력을 키워, 여성의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창업에 동참하게 하며 또 여성을 하나의 경제 주체로 자립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물론, 나아가서는 여성의 자아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성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많은 여성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새 출발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 불철주야 애쓰신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덕진구에서는 산모 · 신생아 도우미 반, 반찬가게 창업반, 한식조리사, 요양보호사반 등 자격증 취득반을 완산구에서는 플라워삽반, 제빵자격증 취득반, 요양보호사반, 천연비누·천연화장품반, 닥종이 인형반, 한지공예반 등 교육비와 강사료는 행정에서 지원하고 수강생들에게는 약간의 부담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과정마다 국민기초수급자, 한 부모가족 등에게 우선권을 주어 가능하면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직업 능력개발 교육의 운영에 관하여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전주시의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은 교육시간이 모두 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집 당시부터 우선권을 주는 저소득층 여성가장 및 한 부모 가정 여성들은 대부분이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생활환경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정작 교육을 받아야 할 대부분의 여성들이 미래를 위해 주간에 시간을 내서 교육을 받을 시간적 ·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가정생활의 안정과 생존을 위해 이것저것 선택의 여지가 없는 형편이기에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할 주간에도 생활현장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이렇게 좋은 기회에 참여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고 좀 더 안정된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가 도와주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의 운영의 묘를 살려봅시다. 주간에만 교육하던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야간반을 개설하여 배우고 싶어도 주간에 시간을 낼 수 없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많은 저소득층 여성 가장 및 한 부모 가정 여성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계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시는 저소득층 여성 가장 및 한 부모 가정여성들의 형편을 헤아리시어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개설한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이 더 큰 결실을 맺도록 운영의 묘를 살릴 방안과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경기침체에 따른 여성 일자리 대책과 여성 직업능력 개발 교육의 탄력적 운영을 말씀해 주신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경제 살리기와 천년 전주의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어느새 만물이 소생하고 희망이 넘치는 새봄이 찾아 왔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이란 말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분명 봄은 왔지만 최악의 경제난으로 서민들의 가슴에는 삭풍이 몰아치고 봄 같지 않은 봄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봄의 훈풍이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를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전주시의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함으로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아래 의욕적으로 출범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체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송하진 시장으로부터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체계는 경영전략팀과 경영혁신팀을 중심으로 5개 팀이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화산체육관, 월드컵경기장, 공영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만을 놓고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제외하고 이미 전주시가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던 시설물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이렇게 규정해 놓고 나니, 한 개의 시설물을 놓고 설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의 경우 올 해 게이트볼구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생활복지국과 건설교통국, 예술도시국 역시 전출금과 사업비 등으로 모두 150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는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업무가 과연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한 쪽에서는 설치만 해주고, 다른 한 쪽은 관리만 해주는 것만으로 끝내버리는 형태의 업무추진으로 과연 어떻게 시설물이 온전하게 설치되고, 관리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보완 시설의 변경이나 건축물의 증개축의 필요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 감독 전담 부서가 없어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필연적으로 조직이 방만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경상비 절감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정원의 숫자를 214명으로 정하고 현재까지 134명을 선발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올 해 인건비로만 43억 7600만원, 운영경비로 61억원 등 모두 11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력이 더 늘어날 계획이니 인건비 증액은 불가피한 현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출범한지 불과 1년 밖에 안 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졌거나, 시민서비스가 좋아졌거나,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경상비 절감 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방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지침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 제2조 제3항의 조항에 의해 체육시설이나 관광사업의 경우 경상경비의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출범 당시부터 뚜렷한 경영수익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골프장 운영문제가 터지면서 관리공단에 골프장 운영을 넘겨야 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실내체육관 운영이나 화장장 시설, 쓰레기 판매사업 등에 기대어 수입을 창출하는 정도이며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뚜렷한 수익창출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고려한 수익 창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동물원의 놀이시설 위탁 운영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현행 사업자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권이 넘어간 동물원 놀이시설은 당초 전주시에 연간 3억 6550만원씩을 납부해 오다가 두 번째 위탁과정에서 연간 1억원으로 낙찰되어 결국 전년 보다 전주시로부터 연간 무려 2억 6550만원의 세수입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는 시설관리 공단이 2008년 3월 13일 설립되었으나 40일후인 2008년 4월 22일 전주동물원 드림랜드의 위탁계약을 실시하여 전혀 계획성이 결여된 행정수행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시설 관리공단이 설립된다는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드림랜드의 위탁은 주지 않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동물 사료비마저 제대로 자체 충당하지 못하는 동물원으로써는 수입금 감소로 동물원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주동물원은 대전동물원이 문을 연 후 입장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형편없는 동물사육장과 놀이시설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 십 년 전에 투자한 낡은 시설물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원 드림랜드의 시설물은 18년 전인 1991년 5월에 설치, 개장한 노후 된 시설로써 전주시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는 것 보다는 수도권이나 경인지방 등 타 지자체의 어린이에 비해 오히려 많은 위화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영유할 수 있는 랜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아닙니까? 또한 현재 노후화되고 낙후된 놀이 시설을 현대식 놀이기구의 교체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덕진공원도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창출만을 생각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공원 입장료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대안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입장료 징수 대신에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수익 창출 계획을 세워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덕진 공원은 전주 팔경 중의 하나인 연향과 어우러진 보트 놀이의 현대화 놀이 시설도 아주 중요한 부가가치 창출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선 현재 민간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수익평가를 실시한 이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시설 관리 공단에서 직영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새로운 마인드로 수익방안을 찾아내고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시설관리 공단이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높이는 그야말로 공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공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새로운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 체계의 전환에 따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월드컵 경기장내의 골프장과 사우나 시설을 조기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하루 빨리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전주시민의 사랑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혹한의 대지에서도 연약한 새싹은 돋아나듯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잘 극복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금 전주 송하진 시장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태권도 종별 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3000여명의 임원과 선수가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대회에 참가한 선수 임원 여러분! 진심으로 전주 방문을 환영하며 맛과 멋의 고장, 천년 전주의 애향의 도시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좋은 추억을 듬뿍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전주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작년 7월에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실성 있게 지적해 주신 존경하는 강영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2, 3동 출신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책임과 역할을 다 하고 계시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경제 살리기와 천년 전주의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는 송하진 시장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신동 출신 강영수 의원입니다.
어느새 만물이 소생하고 희망이 넘치는 새봄이 찾아 왔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이란 말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분명 봄은 왔지만 최악의 경제난으로 서민들의 가슴에는 삭풍이 몰아치고 봄 같지 않은 봄을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봄의 훈풍이 여전히 꽁꽁 얼어붙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를 우리 시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 운영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새로운 경영기법으로 전주시의 각종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함으로서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아래 의욕적으로 출범한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체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송하진 시장으로부터 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체계는 경영전략팀과 경영혁신팀을 중심으로 5개 팀이 종합경기장을 비롯해 화산체육관, 월드컵경기장, 공영주차장 등 주요 시설물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만을 놓고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은 시설물에 대한 설치를 제외하고 이미 전주시가 투자하고 운영하고 있던 시설물만 전담으로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이렇게 규정해 놓고 나니, 한 개의 시설물을 놓고 설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의 경우 올 해 게이트볼구장 인조 잔디 조성사업 등 총 25개 사업에 6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생활복지국과 건설교통국, 예술도시국 역시 전출금과 사업비 등으로 모두 150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는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업무가 과연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한 쪽에서는 설치만 해주고, 다른 한 쪽은 관리만 해주는 것만으로 끝내버리는 형태의 업무추진으로 과연 어떻게 시설물이 온전하게 설치되고, 관리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편의에 따른 보완 시설의 변경이나 건축물의 증개축의 필요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리 감독 전담 부서가 없어 효율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필연적으로 조직이 방만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과 경상비 절감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정원의 숫자를 214명으로 정하고 현재까지 134명을 선발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올 해 인건비로만 43억 7600만원, 운영경비로 61억원 등 모두 114억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인력이 더 늘어날 계획이니 인건비 증액은 불가피한 현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출범한지 불과 1년 밖에 안 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졌거나, 시민서비스가 좋아졌거나,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경상비 절감 방안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 방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지침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법 제2조 제3항의 조항에 의해 체육시설이나 관광사업의 경우 경상경비의 50%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일정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가장 큰 문제는 출범 당시부터 뚜렷한 경영수익사업이 없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골프장 운영문제가 터지면서 관리공단에 골프장 운영을 넘겨야 한다는 계획이지만, 시설관리공단은 실내체육관 운영이나 화장장 시설, 쓰레기 판매사업 등에 기대어 수입을 창출하는 정도이며 더욱 실망스러운 것은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뚜렷한 수익창출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고려한 수익 창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동물원의 놀이시설 위탁 운영 문제를 제시하겠습니다. 현행 사업자에게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권이 넘어간 동물원 놀이시설은 당초 전주시에 연간 3억 6550만원씩을 납부해 오다가 두 번째 위탁과정에서 연간 1억원으로 낙찰되어 결국 전년 보다 전주시로부터 연간 무려 2억 6550만원의 세수입이 줄어든 셈입니다. 이는 시설관리 공단이 2008년 3월 13일 설립되었으나 40일후인 2008년 4월 22일 전주동물원 드림랜드의 위탁계약을 실시하여 전혀 계획성이 결여된 행정수행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시설 관리공단이 설립된다는 계획이 있다면 당연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드림랜드의 위탁은 주지 않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동물 사료비마저 제대로 자체 충당하지 못하는 동물원으로써는 수입금 감소로 동물원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주동물원은 대전동물원이 문을 연 후 입장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형편없는 동물사육장과 놀이시설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 십 년 전에 투자한 낡은 시설물로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원 드림랜드의 시설물은 18년 전인 1991년 5월에 설치, 개장한 노후 된 시설로써 전주시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 주는 것 보다는 수도권이나 경인지방 등 타 지자체의 어린이에 비해 오히려 많은 위화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행복 추구권을 영유할 수 있는 랜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책무가 아닙니까? 또한 현재 노후화되고 낙후된 놀이 시설을 현대식 놀이기구의 교체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덕진공원도 현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익창출만을 생각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공원 입장료를 받는 것이 첫 번째 대안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민들이 반대하는 입장료 징수 대신에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수익 창출 계획을 세워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덕진 공원은 전주 팔경 중의 하나인 연향과 어우러진 보트 놀이의 현대화 놀이 시설도 아주 중요한 부가가치 창출의 대안이 될 것입니다. 우선 현재 민간 위탁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수익평가를 실시한 이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라면 시설 관리 공단에서 직영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새로운 마인드로 수익방안을 찾아내고 새로운 형태의 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시설관리 공단이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높이는 그야말로 공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공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새로운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 체계의 전환에 따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께서는 월드컵 경기장내의 골프장과 사우나 시설을 조기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하루 빨리 전주시설관리공단이 전주시민의 사랑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단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 시민 여러분! 혹한의 대지에서도 연약한 새싹은 돋아나듯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은 잘 극복 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지금 전주 송하진 시장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태권도 종별 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3000여명의 임원과 선수가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대회에 참가한 선수 임원 여러분! 진심으로 전주 방문을 환영하며 맛과 멋의 고장, 천년 전주의 애향의 도시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좋은 추억을 듬뿍 담아 가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전주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작년 7월에 출범한 시설관리공단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현실성 있게 지적해 주신 존경하는 강영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천2, 3동 출신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삼천 2, 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4만 전주시민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236회 정례회 때 삼천2동 등 골목길 가로수의 주민 재산권 침해 란 주제를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장께서는 시정에 전혀 반영을 하고 있지 않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삼천2동, 서신동, 우아동 주택가 골목길에 플라타너스가 심어져있습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 식재 현황은 삼천2동은 연장 5.26km 428본, 서신동은 롯데백화점 뒷길로 연장 2.31km 386본, 우아동은 전주역 부근으로 연장 0.85km 215이 되겠습니다. 3개동에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비는 약 22억원으로 추정되며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가로수 수종갱신을 연차사업으로 실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삼천2동에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2동의 주택가는 대부분 2~3층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가 골목길에 속성수인 플라타너스 나무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당히 높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삼천2동 주택가 플라타너스 나무는 삼천2동 택지조성한 92년도 시점에서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늦가을과 겨울이 되면 주택가 골목길은 플라타너스의 넓은 낙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낙엽을 청소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위험천만합니다.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밑에 바싹 마른 낙엽들이 넘실거리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의 불장난으로 인하여 화재가 났던 부분도 있는데 본 의원은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또한 나무뿌리로 인하여 인도의 블록이 튀어나왔으며, 건물 밑을 파고들어 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주택가 골목길은 플라타너스 같은 속성수가 아닌 관상수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64만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편성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일괄하여 플라타너스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을 집행하지 마시고 삼천동이면 삼천동 일정구간에 사업비를 확정하여 골목길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고 시민들의 여론 호응도에 따라서 사업집행을 확대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삼천동 등 근린공원 녹지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2동 근린공원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신데 대하여 시장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삼천2동 근린공원은 전주시의 녹지와 균형 잡히지 않은 상수리나무, 잡풀, 소나무, 아카시아 등 잡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천2동 주민들은 삼천2동 근린공원을 생활체육시설 이용 후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년전주의 이미지와 전주시의 푸른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근린공원을 소나무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아름다운 녹지를 일부 시민들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영상을 담아왔습니다. 본 동영상은 2008년 10월경 촬영한 영상물입니다. 좌측에 있는 대형 화면을 봐 주시면서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정읍방면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전주의 관문인 전주국립박물관에서 우전교 까지 큰 대로 인도 변에는 약 280여 그루의 상수리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280여 그루의 상수리나무는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시민들의 손에 무참히 상처를 입혀 전주시를 찾아오시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상수리를 체취하기 위하여 벽돌과 블럭 등 심지어 오함마를 이용하여 나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 드리면서 시장께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골목길 가로수 플라티너스 수종갱신을 일정구간과 사업비를 확정하여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천2동 근린공원을 특성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수리나무 등 잡목으로 우겨져 있는 근린공원을 소나무로 녹지조성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골목길 가로수 수종갱신 및 근린공원 녹지조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현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삼천 2, 3동 출신 김현덕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4만 전주시민의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236회 정례회 때 삼천2동 등 골목길 가로수의 주민 재산권 침해 란 주제를 가지고 시정 질문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시장께서는 시정에 전혀 반영을 하고 있지 않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삼천2동, 서신동, 우아동 주택가 골목길에 플라타너스가 심어져있습니다. 플라타너스 가로수 식재 현황은 삼천2동은 연장 5.26km 428본, 서신동은 롯데백화점 뒷길로 연장 2.31km 386본, 우아동은 전주역 부근으로 연장 0.85km 215이 되겠습니다. 3개동에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비는 약 22억원으로 추정되며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가로수 수종갱신을 연차사업으로 실시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삼천2동에 심어져 있는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2동의 주택가는 대부분 2~3층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가 골목길에 속성수인 플라타너스 나무는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당히 높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삼천2동 주택가 플라타너스 나무는 삼천2동 택지조성한 92년도 시점에서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늦가을과 겨울이 되면 주택가 골목길은 플라타너스의 넓은 낙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오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환경미화원들이 낙엽을 청소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가 위험천만합니다.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 밑에 바싹 마른 낙엽들이 넘실거리고 있으며, 어린아이들의 불장난으로 인하여 화재가 났던 부분도 있는데 본 의원은 굉장히 두렵게 생각하고, 또한 나무뿌리로 인하여 인도의 블록이 튀어나왔으며, 건물 밑을 파고들어 사유재산을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주택가 골목길은 플라타너스 같은 속성수가 아닌 관상수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64만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편성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꺼번에 일괄하여 플라타너스 가로수 수종갱신사업을 집행하지 마시고 삼천동이면 삼천동 일정구간에 사업비를 확정하여 골목길 가로수 수종갱신을 하고 시민들의 여론 호응도에 따라서 사업집행을 확대하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삼천동 등 근린공원 녹지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2동 근린공원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주신데 대하여 시장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삼천2동 근린공원은 전주시의 녹지와 균형 잡히지 않은 상수리나무, 잡풀, 소나무, 아카시아 등 잡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삼천2동 주민들은 삼천2동 근린공원을 생활체육시설 이용 후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년전주의 이미지와 전주시의 푸른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근린공원을 소나무로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전주시의 아름다운 녹지를 일부 시민들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영상을 담아왔습니다. 본 동영상은 2008년 10월경 촬영한 영상물입니다. 좌측에 있는 대형 화면을 봐 주시면서 경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설명) 정읍방면에서 전주로 들어오는 전주의 관문인 전주국립박물관에서 우전교 까지 큰 대로 인도 변에는 약 280여 그루의 상수리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280여 그루의 상수리나무는 그 지역 주민이 아닌 시민들의 손에 무참히 상처를 입혀 전주시를 찾아오시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전주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상수리를 체취하기 위하여 벽돌과 블럭 등 심지어 오함마를 이용하여 나무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 적절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 드리면서 시장께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골목길 가로수 플라티너스 수종갱신을 일정구간과 사업비를 확정하여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삼천2동 근린공원을 특성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수리나무 등 잡목으로 우겨져 있는 근린공원을 소나무로 녹지조성 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골목길 가로수 수종갱신 및 근린공원 녹지조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현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