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정우성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생명의 푸르름이 절정에 이르는 음력 5월 단오의 기상이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때, 전주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전주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변치 않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손과 발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경제를 위한 당면 시정 수행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6월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여름철을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로, 금년 상반기중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한 번 확인해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순부터 있을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를 앞두고 취약지 안전점검은 물론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전염병과 집단 식중독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 내일부터 덕진공원에서 열리는 2007 단오예술제가 새로운 지역축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열려왔던 풍남제가 올해부터 축제 명칭에서부터 행사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크게 바뀌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행사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행사가 열리는 덕진공원 주변에 대한 철저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여름철 위생환경과 행사 전반에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행사 관계자들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바치고 산화하신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마음깊이 생각하며, 통일에 대한 염원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예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1년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은 성원과 지지를 되새기며 지역과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여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당면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렴해 온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위주의 정확한 상임위 활동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무더운 계절을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황호준 이상으로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생명의 푸르름이 절정에 이르는 음력 5월 단오의 기상이 몸과 마음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때, 전주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회식을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전주시의회에 많은 사랑과 변치 않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대변자로서 손과 발이 되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경제를 위한 당면 시정 수행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6월은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여름철을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로, 금년 상반기중에 계획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한 번 확인해 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순부터 있을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를 앞두고 취약지 안전점검은 물론 하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전염병과 집단 식중독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 내일부터 덕진공원에서 열리는 2007 단오예술제가 새로운 지역축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열려왔던 풍남제가 올해부터 축제 명칭에서부터 행사 내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크게 바뀌면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행사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행사가 열리는 덕진공원 주변에 대한 철저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여름철 위생환경과 행사 전반에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행사 관계자들의 노력과 관심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소중한 목숨을 바치고 산화하신 애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마음깊이 생각하며, 통일에 대한 염원과 함께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존경과 예우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1년동안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은 성원과 지지를 되새기며 지역과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여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각종 당면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단 한 푼의 혈세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수렴해 온 시민의 뜻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활동 위주의 정확한 상임위 활동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보다 성실한 자세로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우리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무더운 계절을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과장 황호준 이상으로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허광
의회 사무국장 허 광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7년 6월 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제244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6월 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6월 7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전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5월 29일 완산구 서신동 761-1번지 김현일외 2,125인이 제출한 서신동 장터마트 앞 도로확장 진정외 여섯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국장 허 광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2007년 6월 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제244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6월 7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6월 7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일자에 전주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5월 29일 완산구 서신동 761-1번지 김현일외 2,125인이 제출한 서신동 장터마트 앞 도로확장 진정외 여섯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푸른도시 가꾸기를 위해서 조용하면서 따뜻한 시정을 펼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에게도 위민행정이 시민속에서 체감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덕진구의 유일한 종합사회복지관인 덕삼종합복지관이 주민과 시민들의 복지공간으로 조속히 정상화되길 촉구하며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시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7년 1월 23일 동료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복지법인의 출연재산의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이 되지않고 법인설립 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운영비가 잠정 중단되면서 5개월째 지금 파행 운영되고 있다가 지금은 많은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면서 떠나고 있습니다.
복지관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시는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와 기독학원, 덕삼이사회, 해당 지역구 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과 함께 매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법인해산 등 법적 해산 절차에 이르렀습니다.
부지소유권 확보없이 법인설립을 허가해준 전북도와 전주시, 도덕적 해이 면치못하는 기독 법인학원 다 드러났습니다. 향후 법적 청산에서 재판까지 간다면 사태의 장기화는 뻔할 것이고, 덕진구의 유일한 종합복지회관인 1차 원인 제공 기관의 사과 한 마디 없이 문을 닫는다면 이용시설을 이용했던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날벼락일 것입니다.
“시의원들, 시장은 무엇하냐고?” 보이지 않는 곳의 볼멘소리는 더욱 더 웅성웅성한 소리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못된 것은 법대로 해야겠지만 운영은 시민을 위해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시설이므로 국도비가 투자되었는데 개관한지 2년만에 문을 닫는다고 하면 어처구니 없는 코메디 아닙니까.
북부권 복지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30일 개관된 덕진노인복지회관은 회원 모집 10일만에 2,800여명이 접수했는데 5대1의 경쟁률속에서 592명이 선정되었는데 아직도 선정되지 않은 65세 어르신네들 2,200여명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란 청소년, 장애인, 노인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이용시설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운영의 정상화가 최선의 대책입니다. 아웃리치(Outreach)제도를 도입하여 덕삼종합복지관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란 캠프 거점 공간은 고정되어 있지만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시 민간위탁에는 청소년, 장애인, 노인복지시설들이 상호 인적네트워크를 하여 덕삼종합사회복지관에 강사를 파견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인후동에 있는 안골노인복지회관은 덕진구 산하 경노당을 찾아다니면서 요가도 가르치고 춤도 가르치고 조기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사용만 허용된다면 운영의 정상화는 시의 의지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북부권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을 사과드리며 정상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푸른도시 가꾸기를 위해서 조용하면서 따뜻한 시정을 펼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에게도 위민행정이 시민속에서 체감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송천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 의원입니다.
덕진구의 유일한 종합사회복지관인 덕삼종합복지관이 주민과 시민들의 복지공간으로 조속히 정상화되길 촉구하며 정상화의 길을 모색하고자 시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7년 1월 23일 동료 의원의 기자회견으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복지법인의 출연재산의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이 되지않고 법인설립 허가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의 운영비가 잠정 중단되면서 5개월째 지금 파행 운영되고 있다가 지금은 많은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면서 떠나고 있습니다.
복지관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시는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와 기독학원, 덕삼이사회, 해당 지역구 의원들, 시의원들, 국회의원들과 함께 매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법인해산 등 법적 해산 절차에 이르렀습니다.
부지소유권 확보없이 법인설립을 허가해준 전북도와 전주시, 도덕적 해이 면치못하는 기독 법인학원 다 드러났습니다. 향후 법적 청산에서 재판까지 간다면 사태의 장기화는 뻔할 것이고, 덕진구의 유일한 종합복지회관인 1차 원인 제공 기관의 사과 한 마디 없이 문을 닫는다면 이용시설을 이용했던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영문도 모르고 날벼락일 것입니다.
“시의원들, 시장은 무엇하냐고?” 보이지 않는 곳의 볼멘소리는 더욱 더 웅성웅성한 소리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이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못된 것은 법대로 해야겠지만 운영은 시민을 위해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시설이므로 국도비가 투자되었는데 개관한지 2년만에 문을 닫는다고 하면 어처구니 없는 코메디 아닙니까.
북부권 복지 수요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30일 개관된 덕진노인복지회관은 회원 모집 10일만에 2,800여명이 접수했는데 5대1의 경쟁률속에서 592명이 선정되었는데 아직도 선정되지 않은 65세 어르신네들 2,200여명은 불만이 가득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란 청소년, 장애인, 노인시설이 함께 어우러진 이용시설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운영의 정상화가 최선의 대책입니다. 아웃리치(Outreach)제도를 도입하여 덕삼종합복지관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아웃리치 프로그램이란 캠프 거점 공간은 고정되어 있지만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사업입니다.
전주시 민간위탁에는 청소년, 장애인, 노인복지시설들이 상호 인적네트워크를 하여 덕삼종합사회복지관에 강사를 파견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인후동에 있는 안골노인복지회관은 덕진구 산하 경노당을 찾아다니면서 요가도 가르치고 춤도 가르치고 조기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사용만 허용된다면 운영의 정상화는 시의 의지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북부권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을 사과드리며 정상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먼저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협상 타결로 인하여 시름에 잠겨있을 4,200 농가 1만5천 농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7월 시의회에서는 굴욕적인 FTA 협상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였으나, 2007년 4월 FTA 협상은 안타깝게도 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결과에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선진화를 통해 농촌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FTA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시민 모두의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통상환경은 현재 발효 중인 FTA 지역협정이 186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주의의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FTA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라 전주시 농업의 단순 피해액이 2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협상 발효로 시장이 개방되면 그 누적 피해액은 훨씬 더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농업정책지원팀, 농업경쟁력강화팀, 기업지원팀으로 3개 분야의 T/F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T/F팀은 우수축산물유통센터 건립 외에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정부와 도에 124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 중에 있고, 시 예산도 12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주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의 대응 전략이 농업 현장과 밀착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FTA를 타개할 농업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의 선진화를 이루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주시, 농민단체, 농업인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촌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농업전반에 관한 아이디어 발굴, 기술개발 및 생산, 유통부문 혁신을 꾀해야합니다.
둘째, 생산설비 현대화와 고급브랜드 개발입니다.
생산설비 현대화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생산비 절감 효과도 있어 전주시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고품질 농산물을 고급 브랜드화 하고 근교농업을 활성화하여 유통구조가 개선된다면 외국의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과 가격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고부가가치의 특화작물의 개발 및 보급입니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급화, 대형화로 가게 될 수 밖에 없어 소규모 농가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농가는 특화작물로 품목을 전환하여 작목반 구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수출전략의 수립입니다.
농림부의 소득보전직불제와 같은 소극적인 방어 정책과 내수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개발과 고품질 농산물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FTA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주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업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고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생산 유통시키는 농업인들의 자구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역농산물 애용 운동이 같이 결합된다면 충분히 FTA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송하진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전주시와 농업인, 전주시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 FTA를 극복하자는 호소의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먼저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협상 타결로 인하여 시름에 잠겨있을 4,200 농가 1만5천 농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6년 7월 시의회에서는 굴욕적인 FTA 협상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였으나, 2007년 4월 FTA 협상은 안타깝게도 타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결과에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업의 선진화를 통해 농촌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FTA를 극복하기 위해 전주시민 모두의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통상환경은 현재 발효 중인 FTA 지역협정이 186개에 달할 정도로 지역주의의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FTA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한·미 FTA협상 타결에 따라 전주시 농업의 단순 피해액이 20억원으로 추산되지만 협상 발효로 시장이 개방되면 그 누적 피해액은 훨씬 더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전주시에서는 농업정책지원팀, 농업경쟁력강화팀, 기업지원팀으로 3개 분야의 T/F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T/F팀은 우수축산물유통센터 건립 외에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정부와 도에 124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 중에 있고, 시 예산도 12억원을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전주시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시의 대응 전략이 농업 현장과 밀착하여 실질적으로 농민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FTA를 타개할 농업 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업의 선진화를 이루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주시, 농민단체, 농업인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농촌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하고, 농업전반에 관한 아이디어 발굴, 기술개발 및 생산, 유통부문 혁신을 꾀해야합니다.
둘째, 생산설비 현대화와 고급브랜드 개발입니다.
생산설비 현대화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생산비 절감 효과도 있어 전주시의 과감한 투자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고품질 농산물을 고급 브랜드화 하고 근교농업을 활성화하여 유통구조가 개선된다면 외국의 농산물에 대하여 품질과 가격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고부가가치의 특화작물의 개발 및 보급입니다.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급화, 대형화로 가게 될 수 밖에 없어 소규모 농가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농가는 특화작물로 품목을 전환하여 작목반 구성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영농지도가 필요합니다.
끝으로 수출전략의 수립입니다.
농림부의 소득보전직불제와 같은 소극적인 방어 정책과 내수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경쟁력을 갖춘 상품개발과 고품질 농산물 수출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FTA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주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업 정책도 중요하겠지만, 고부가가치가 있는 농산물을 생산 유통시키는 농업인들의 자구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에 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역농산물 애용 운동이 같이 결합된다면 충분히 FTA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송하진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전주시와 농업인, 전주시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 FTA를 극복하자는 호소의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황방산 주변 쌈지공원과 삼천둔치, 비젼대학 입구 등 잡초제거와 가로등 미설치, 제초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병해충으로 주민들에게 불안과 불쾌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전주시 관련부서의 뒷북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방산 주변 쌈지공원은 서곡주민에게 그리고 삼천은 효자동 전 지역민에게 훌륭한 휴식공간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삼천둔치의 가로등 미설치의 경우는 상임위원회때 담당 집행부에게 이미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천동 수산시장쪽 삼천둔치의 경우는 가로등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여름밤 산책 나온 여성들로부터 기피장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신흥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는 도청사 주변, 즉 서곡에서 도청방면 역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의 산책코스가 매우 불안한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면 수천명씩 찾고 있는 황방산 일대 쌈지공원과 삼천둔치 일대 가로등 조명을 밝게 해달라고 주문을 관련부서에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요즘 전주시는 열섬화로 인해서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3·4동 주민을 비롯 많은 전주시민들에게는 삼천과 비젼대학 앞 산책로는 그로인해 인기 좋은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성하게 자란 잡초 제거와 규칙적 방역 활동의 부재로 병해충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삼천둔치 제초작업 역시 제때 이루어졌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주변에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자동 한강아파트 앞과 수산시장과 주공3단지 사이 징검다리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01년 삼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사업 일환으로 효자동 포스코, 수목토 아파트 앞 징검다리 설치로 전주시민과 효자동 주민에게 호응도가 매우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삼천의 징검다리 두 곳 설치는 자연형 하천경관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삼천 천변 회전로까지 얻을 수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편의까지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는 때에 맞게 적극적 행정을 펼쳐 이러한 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관련부서는 지적된 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또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효자3·4동 출신 김상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황방산 주변 쌈지공원과 삼천둔치, 비젼대학 입구 등 잡초제거와 가로등 미설치, 제초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병해충으로 주민들에게 불안과 불쾌감을 가중시키고 있는데도 전주시 관련부서의 뒷북 행정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황방산 주변 쌈지공원은 서곡주민에게 그리고 삼천은 효자동 전 지역민에게 훌륭한 휴식공간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삼천둔치의 가로등 미설치의 경우는 상임위원회때 담당 집행부에게 이미 지적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삼천동 수산시장쪽 삼천둔치의 경우는 가로등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여름밤 산책 나온 여성들로부터 기피장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신흥주거지로 부상하고 있는 도청사 주변, 즉 서곡에서 도청방면 역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의 산책코스가 매우 불안한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면 수천명씩 찾고 있는 황방산 일대 쌈지공원과 삼천둔치 일대 가로등 조명을 밝게 해달라고 주문을 관련부서에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요즘 전주시는 열섬화로 인해서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3·4동 주민을 비롯 많은 전주시민들에게는 삼천과 비젼대학 앞 산책로는 그로인해 인기 좋은 명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성하게 자란 잡초 제거와 규칙적 방역 활동의 부재로 병해충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삼천둔치 제초작업 역시 제때 이루어졌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주변에 신속한 대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자동 한강아파트 앞과 수산시장과 주공3단지 사이 징검다리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2001년 삼천에 대한 자연형 하천사업 일환으로 효자동 포스코, 수목토 아파트 앞 징검다리 설치로 전주시민과 효자동 주민에게 호응도가 매우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삼천의 징검다리 두 곳 설치는 자연형 하천경관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삼천 천변 회전로까지 얻을 수가 있어서 주민들에게 편의까지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집행부는 때에 맞게 적극적 행정을 펼쳐 이러한 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관련부서는 지적된 사항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진북동, 인후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매일 전주시민에게 밝은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을 위하는 일에 거듭나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고도 전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도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이제 바야흐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에는 예전에는 참으로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제 아무리 더워도, 제 아무리 많은 눈이나 비가 내려도, 제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전주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하천이 범람하여 주변의 집들이 침수되었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전주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였으면 완전한 도시라는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해 진북동, 완산동, 덕진동, 동서학동, 서서학동에 소재한 일부 산 사태와 집들이 침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상악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합니다. 집중호우, 게릴라성 폭우, 낙뢰 등 이제껏 우리 전주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이제는 수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난 해 전주지역 일대의 침수에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요,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전주시내의 일부 지역이 폭우에 산사태와 저지대 가옥이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주시의 경험으로 본다면 재난과 재해라는 단어는 매우 생소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주시의 재난 재해 관리의 시스템은 한마디로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에서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였다는 소식은 본 의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자문단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여 재난으로부터 전주시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생 가능한 재난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목표도 아울러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안전자문관리단이 전주시와 좋은 호흡을 맞추어 나간다면 전주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재난 관리는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참여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물론 재난이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때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안이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재난으로 수 십 혹은 수 백명, 심지어는 수 천 명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단 한 번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기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평소 재난 대비를 잘 해두었더라면 스나미 하나가 수 십만명의 목숨을 빼앗아 가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전주시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전주시의 정책을 그리고 지구 온난화, 기후 이변을 불러올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에는 재난이 있더라도 미온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올 여름철 장마에 재난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진북동, 인후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매일 전주시민에게 밝은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을 위하는 일에 거듭나는 자세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고도 전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에게도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드립니다.
이제 바야흐로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전주에는 예전에는 참으로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제 아무리 더워도, 제 아무리 많은 눈이나 비가 내려도, 제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쳐도 전주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져 하천이 범람하여 주변의 집들이 침수되었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남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전주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죽하였으면 완전한 도시라는 이름이 붙었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난 해 진북동, 완산동, 덕진동, 동서학동, 서서학동에 소재한 일부 산 사태와 집들이 침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상악화는 여러 가지 문제를 동반합니다. 집중호우, 게릴라성 폭우, 낙뢰 등 이제껏 우리 전주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이제는 수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지난 해 전주지역 일대의 침수에서 입증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요,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전주시내의 일부 지역이 폭우에 산사태와 저지대 가옥이 침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주시의 경험으로 본다면 재난과 재해라는 단어는 매우 생소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주시의 재난 재해 관리의 시스템은 한마디로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에서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전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였다는 소식은 본 의원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안전관리자문단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전개하여 재난으로부터 전주시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발생 가능한 재난 위험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목표도 아울러 세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안전자문관리단이 전주시와 좋은 호흡을 맞추어 나간다면 전주시는 재난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재난 관리는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참여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물론 재난이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때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안이한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재난으로 수 십 혹은 수 백명, 심지어는 수 천 명의 목숨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단 한 번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기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평소 재난 대비를 잘 해두었더라면 스나미 하나가 수 십만명의 목숨을 빼앗아 가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전주시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전주시의 정책을 그리고 지구 온난화, 기후 이변을 불러올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으로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였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발언시간제한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에는 재난이 있더라도 미온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올 여름철 장마에 재난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체험콘텐츠를 확충하고, 한옥마을 안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판소리체험관을 비롯한 5대 체험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옥마을내에 있는 문화시설들과 앞으로 지어질 문화 시설들의 기능을 비교해보면 중복기능의 가능성이 높고, 변별점을 찾기 어려운 시설들의 난립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옥생활체험관 옆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판소리체험관의 경우 올 1월,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혀 보고 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 건립 계획으로만 보고되었습니다.
즉 2007년 1월 당초 계획에는 지상 주차장으로만 운영되는 부지아래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여 관람객들의 편리를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갑자기 판소리체험관 건립계획으로 변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향후 지속적인 운영비 발생을 예상케 하는 시설의 건립을 이처럼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계획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계획이 지하주차장 및 문화시설 건립계획으로 세워져 있다고 하나 2006년 12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문화시설은 한옥생활체험관의 사무실 및 기념품 판매소 개념으로 지상 주차장의 공간과 조경을 살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보고도 없이 5개월도 지나지 않아 계획이 변경되었으니 이것을 빠른 추진력으로 보아야 합니까? 졸속행정으로 보아야 합니까?
또 시가 다시 제출한 판소리체험관 설립 계획에 따르면 현재도 50대 주차가 가능한 지상주차장에 30억을 들여서 지하로 주차장을 건립하여 최대 14대가 늘어난 64대의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판소리 체험관의 효용성은 차치하고라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상 50대와 지하1,2층 50대, 총 100대의 주차장 계획을 세운 전주시가 현재보다 겨우 14대가 늘어나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30억을 들이겠다면 어떤 전주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탄약창을 “빠이올 연극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원형극장으로 전환시킨 브라질의 꾸리찌빠나 철거하던 방직공장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며 “시민예술촌”을 만든 일본의 가나자와의 예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고, 앞으로 비슷한 기능을 할 시설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거나 기능을 강화해 낼 다른 방법은 찾지 않고 오로지 신축만 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판소리 체험관뿐 아니라 5대 체험관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체험관 계획의 공통적인 문제는 첫 번째, 현재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한옥마을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앞으로 비슷한 기능의 시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볼거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시설을 늘리기 보다는 오히려 사람에 투자하여 기존 시설이나 문화자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비를 늘려 서 프로그램이 충실히 구현되게 하는 등 기존 시설의 활용율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 발표된 전통문화도시계획이나 무형문화유산전당계획, 한문화진흥원계획,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계획 등을 보면 앞으로도 수많은 시설이나 체험관이 세워질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5대 체험관을 다시 짓는다면 전주시는 향후 문화시설들의 건립비 및 운영비를 부담하느라 파산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얼마전 신문에 유바리 영화제로 유명한 일본의 유바리시가 지나치게 관광자원의 개발에 나섰다가 도시파산을 선언했고 20만 인구가 1만2천으로 줄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시설 건립은 신중해야 합니다.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기존의 시설과 계획된 시설만으로도 충분하다는게 문화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특히 한옥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옥마을이 문화시설로만 채워지기 보다는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영비는 어떤 재원으로 조달할지, 위탁방법은 어떻게 할지 운영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은 채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예산부족으로 민간위탁 시설조차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도 못하면서, 또 문화활동가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도시문화를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신규 시설을 건립부터 하고 보자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볼거리는 결코 건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문화는 만들어내는 사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라는 큰 그림속에서 전주시민 전체가 함께 전통문화를 배우고 즐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여러분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시정을 펼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철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구성은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전주를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체험콘텐츠를 확충하고, 한옥마을 안에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 판소리체험관을 비롯한 5대 체험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옥마을내에 있는 문화시설들과 앞으로 지어질 문화 시설들의 기능을 비교해보면 중복기능의 가능성이 높고, 변별점을 찾기 어려운 시설들의 난립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옥생활체험관 옆 부지에 건립하겠다는 판소리체험관의 경우 올 1월,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전혀 보고 되지 않았고, 지하주차장 건립 계획으로만 보고되었습니다.
즉 2007년 1월 당초 계획에는 지상 주차장으로만 운영되는 부지아래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여 관람객들의 편리를 돕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갑자기 판소리체험관 건립계획으로 변한 것입니다. 전주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향후 지속적인 운영비 발생을 예상케 하는 시설의 건립을 이처럼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계획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에서는 당초 계획이 지하주차장 및 문화시설 건립계획으로 세워져 있다고 하나 2006년 12월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문화시설은 한옥생활체험관의 사무실 및 기념품 판매소 개념으로 지상 주차장의 공간과 조경을 살린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보고도 없이 5개월도 지나지 않아 계획이 변경되었으니 이것을 빠른 추진력으로 보아야 합니까? 졸속행정으로 보아야 합니까?
또 시가 다시 제출한 판소리체험관 설립 계획에 따르면 현재도 50대 주차가 가능한 지상주차장에 30억을 들여서 지하로 주차장을 건립하여 최대 14대가 늘어난 64대의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판소리 체험관의 효용성은 차치하고라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상 50대와 지하1,2층 50대, 총 100대의 주차장 계획을 세운 전주시가 현재보다 겨우 14대가 늘어나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30억을 들이겠다면 어떤 전주시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쓸모없는 탄약창을 “빠이올 연극관”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원형극장으로 전환시킨 브라질의 꾸리찌빠나 철거하던 방직공장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며 “시민예술촌”을 만든 일본의 가나자와의 예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고, 앞으로 비슷한 기능을 할 시설들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도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기존 시설을 재활용하거나 기능을 강화해 낼 다른 방법은 찾지 않고 오로지 신축만 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낭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판소리 체험관뿐 아니라 5대 체험관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체험관 계획의 공통적인 문제는 첫 번째, 현재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시설이나 기관이 한옥마을내에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앞으로 비슷한 기능의 시설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볼거리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면 시설을 늘리기 보다는 오히려 사람에 투자하여 기존 시설이나 문화자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획력을 강화하고, 프로그램비를 늘려 서 프로그램이 충실히 구현되게 하는 등 기존 시설의 활용율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 발표된 전통문화도시계획이나 무형문화유산전당계획, 한문화진흥원계획, 한지산업종합지원센터계획 등을 보면 앞으로도 수많은 시설이나 체험관이 세워질 계획입니다.
그런데도 5대 체험관을 다시 짓는다면 전주시는 향후 문화시설들의 건립비 및 운영비를 부담하느라 파산 지경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얼마전 신문에 유바리 영화제로 유명한 일본의 유바리시가 지나치게 관광자원의 개발에 나섰다가 도시파산을 선언했고 20만 인구가 1만2천으로 줄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시설 건립은 신중해야 합니다.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기존의 시설과 계획된 시설만으로도 충분하다는게 문화 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특히 한옥마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한옥마을이 문화시설로만 채워지기 보다는 주민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운영비는 어떤 재원으로 조달할지, 위탁방법은 어떻게 할지 운영계획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은 채 일단 짓고 보자는 식으로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예산부족으로 민간위탁 시설조차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원도 못하면서, 또 문화활동가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도시문화를 맡기고 있는 실정인데도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신규 시설을 건립부터 하고 보자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볼거리는 결코 건물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문화는 만들어내는 사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라는 큰 그림속에서 전주시민 전체가 함께 전통문화를 배우고 즐기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여러분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섯 분의 5분자유발언을 시정을 펼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철영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의원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내일부터 우리 전주시에서 제49회 단오 예술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오 예술제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난장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덕진연못을 가로질러 설치된 단오 다리는 급조되어서 시민의 안전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의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의원총회를 갖고자 이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전주시 노점상 연합회로부터 당 위원회에 전주시 단오제에 난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에 확인해본 결과 이번 단오제는 난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대답을 듣고 민원인에게 난장이 없으니 그렇게 양지해달라는 답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밤에 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본 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이미 130여개의 난장 부스가 설치되어있고 일부 화물차를 동원해서 난장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러한 불법시설을 설치하여서 돈을 받고 분양을 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님들의 현명한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단오 축제 관계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사일정을 확정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내일부터 우리 전주시에서 제49회 단오 예술제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단오 예술제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난장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고 덕진연못을 가로질러 설치된 단오 다리는 급조되어서 시민의 안전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의회 차원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의원총회를 갖고자 이를 위해 정회를 요청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전주시 노점상 연합회로부터 당 위원회에 전주시 단오제에 난장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에 확인해본 결과 이번 단오제는 난장이 열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대답을 듣고 민원인에게 난장이 없으니 그렇게 양지해달라는 답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어제밤에 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본 의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이미 130여개의 난장 부스가 설치되어있고 일부 화물차를 동원해서 난장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러한 불법시설을 설치하여서 돈을 받고 분양을 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원님들의 현명한 중지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단오 축제 관계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44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7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244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7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임민영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천년전주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 증가분과 전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그리고 지방교부세 및 도 재정보전금 증가분을 천년전주비전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변동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미반영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추경에서는 행정절차이행 등 사전준비가 완료된 사업 중 본예산에서 사업비 부담을 다하지 못한 사업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선택과 집중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일거리 창출, 기업유치, 산업기반조성 등 지역경제 키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 도심내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여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그동안 지지부진하였던 남부순환도로 개설 등 도시 기초 SOC사업인 도로개설사업 분야, 도심 녹지 및 친수공간 조성, 도로개설, 조도향상 등 도시기반시설과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분야, 전통한옥마을 조성, 한브랜드사업 육성 등 천년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사업 분야,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등에 집중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 Recycling-Town건설, 오송제 생태공원 등 준비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2008년도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위한 용역비 등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 8,464억원 대비 16.9%인 1,430억원이 증가한 9,89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17억원이 증가한 7,33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13억원이 증가한 2,555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12억원이 증가한 1,788억원, 세외수입이 296억원이 증가한 719억원, 지방교부세가 448억원이 증가한 2,143억원, 도 재정보전금이 36억원이 증가한 344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225억원이 증가한 2,219억원으로 본예산 6,221억원의18%인 1,117억원이 증가한 7,33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부문이 56억원이 증액된 1,890억원, 사업예산이 966억원이 증액된 4,933억원, 채무상환이 4억원이 증액된 199억원, 예비비 등 기타가 91억원이 증액된 3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반영 내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키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는 투자진흥기금 30억원, 전주 나노기술 직접센터 구축 15억원, 핵심기능 기계부품소재 개발 5억원, 전북테크노파크 조성 5억원,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확장 5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9억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금 140억원,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 35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도심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개설 분야에는 남부순환도로 개설 25억원, 원대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 75억원, 전주 진입로 확장공사 5억원, 세내길 도로개설 10억원,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35억원, 고속터미널~남도주유소간 확장공사 10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세 번째로 도시기반시설 및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분야에는 노송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25억원, 화산체육관 앞 친수광장조성 10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5억원, 도심조도향상 사업 4억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1억원,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 7억원, 웨딩거리 조성사업 9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네 번째, 천년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사업 분야에는 한지종합지원센터 건립 20억원, 전통문화중심도시 선도사업 10억원, 아시아·아프리카 문학 패스티벌 개최 3억원, 전통한옥 건립사업 6억원, 전주한지 특별기획전 2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분야에는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 7억원, 삼천·효자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12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64억,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35억원, 평화보건지소 신축 1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7개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농촌소득금고, 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4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5억원이 증가한 51억원이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6억원이 증가한 1,164억원으로 주요 세출사업은 하가지구 개발수익금 일반회계 전출 150억원, 6호 문화광장 조성사업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101억원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도심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87억원이 증가한 785억원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 40억원, 긴급누수복구사업 3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25억원, 상수도 100% 공급사업 4억원, 공업용수 도수관 세관 갱생공사 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50억원이 증가한 407억원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1~3단계 민간위탁 운영비 40억원, 팔복동 제1산업단지 하수도 정비사업 5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추경재원을 어떻게 하면 천년전주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가장 효용성 있게 예산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수차례에 거쳐 사업부서와 협의 및 토론을 하는 등 재원 배분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국장 임민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천년전주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에게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지방세수 증가분과 전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증가분, 그리고 지방교부세 및 도 재정보전금 증가분을 천년전주비전사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원 변동과 법적, 의무적 경비의 미반영분을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 추경에서는 행정절차이행 등 사전준비가 완료된 사업 중 본예산에서 사업비 부담을 다하지 못한 사업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선택과 집중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일거리 창출, 기업유치, 산업기반조성 등 지역경제 키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 도심내 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여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그동안 지지부진하였던 남부순환도로 개설 등 도시 기초 SOC사업인 도로개설사업 분야, 도심 녹지 및 친수공간 조성, 도로개설, 조도향상 등 도시기반시설과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분야, 전통한옥마을 조성, 한브랜드사업 육성 등 천년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사업 분야,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등에 집중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 Recycling-Town건설, 오송제 생태공원 등 준비가 미처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은 2008년도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위한 용역비 등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 8,464억원 대비 16.9%인 1,430억원이 증가한 9,89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17억원이 증가한 7,339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13억원이 증가한 2,555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112억원이 증가한 1,788억원, 세외수입이 296억원이 증가한 719억원, 지방교부세가 448억원이 증가한 2,143억원, 도 재정보전금이 36억원이 증가한 344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225억원이 증가한 2,219억원으로 본예산 6,221억원의18%인 1,117억원이 증가한 7,339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부문이 56억원이 증액된 1,890억원, 사업예산이 966억원이 증액된 4,933억원, 채무상환이 4억원이 증액된 199억원, 예비비 등 기타가 91억원이 증액된 3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사업 반영 내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키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는 투자진흥기금 30억원, 전주 나노기술 직접센터 구축 15억원, 핵심기능 기계부품소재 개발 5억원, 전북테크노파크 조성 5억원, 기계산업 리서치센터 확장 5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9억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금 140억원, 전주시 서울장학숙 건립 35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도심교통 소통을 위한 도로개설 분야에는 남부순환도로 개설 25억원, 원대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 75억원, 전주 진입로 확장공사 5억원, 세내길 도로개설 10억원, 서남권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35억원, 고속터미널~남도주유소간 확장공사 10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세 번째로 도시기반시설 및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분야에는 노송천 자연형하천 복원사업 25억원, 화산체육관 앞 친수광장조성 10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5억원, 도심조도향상 사업 4억원,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31억원, 자연생태체험관 조성사업 7억원, 웨딩거리 조성사업 9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네 번째, 천년전주 전통문화도시 육성사업 분야에는 한지종합지원센터 건립 20억원, 전통문화중심도시 선도사업 10억원, 아시아·아프리카 문학 패스티벌 개최 3억원, 전통한옥 건립사업 6억원, 전주한지 특별기획전 2억원 등을 반영하였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분야에는 노인취업지원센터 건립 7억원, 삼천·효자권역 노인복지회관 신축 12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 64억,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35억원, 평화보건지소 신축 1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7개 기타특별회계 중 주택사업, 농촌소득금고, 대지보상, 기반시설 등 4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5억원이 증가한 51억원이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6억원이 증가한 1,164억원으로 주요 세출사업은 하가지구 개발수익금 일반회계 전출 150억원, 6호 문화광장 조성사업 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5억원이 증가한 101억원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도심공영주차장 조성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87억원이 증가한 785억원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 40억원, 긴급누수복구사업 3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25억원, 상수도 100% 공급사업 4억원, 공업용수 도수관 세관 갱생공사 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50억원이 증가한 407억원이며,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하수처리장 1~3단계 민간위탁 운영비 40억원, 팔복동 제1산업단지 하수도 정비사업 5억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앞서 집행부에서는 한정된 추경재원을 어떻게 하면 천년전주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가장 효용성 있게 예산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찾기 위하여 수차례에 거쳐 사업부서와 협의 및 토론을 하는 등 재원 배분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모두 11분이며,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세 분, 그리고 행정, 사회복지,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두 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으신 의원님들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명연 의원, 유영국 의원, 이원택 의원, 행정위원회 김광수 의원, 권정숙 의원, 사회복지위원회 김주년 의원, 강영수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장태영 의원, 박혜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임병오 의원, 송상준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1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6월 25일에 개의됨으로 시간 관계상 선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구성하고자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는 모두 11분이며, 위원은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세 분, 그리고 행정, 사회복지,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두 분씩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으신 의원님들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명연 의원, 유영국 의원, 이원택 의원, 행정위원회 김광수 의원, 권정숙 의원, 사회복지위원회 김주년 의원, 강영수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장태영 의원, 박혜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임병오 의원, 송상준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11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드린 11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6월 25일에 개의됨으로 시간 관계상 선출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종철 의원, 김명지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종철 의원, 김명지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오 행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금일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와 조치를 취하여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오 행사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금일 의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와 조치를 취하여 완벽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