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네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 이틀째입니다.
연이은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어린 사랑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유영국 의원님을 비롯한 김광수 의원님, 남관우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순으로 네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 북부권 일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생태 체험 관광특구로 지정 개발하자는 의미있는 제안과 함께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가 전주경제 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의 하나로 적극 육성해 가고 있는 생태관광산업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과 연계하여 만경강 유역 일대를 생태체험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만경강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생태환경의 지역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1년 전북도에서 전주천 지구를 포함하여 총 6개지구로 나누어 2003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4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천 지구는 도심 진입부로서 환영과 만남의 장소, 하천과 도시의 만남을 테마로 도시적 상징성을 나타내는 공간위주의 조성계획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부의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수질개선부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하천 생태계가 복원되면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체험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태체험관광특구 지정은 ‘당해지역에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만명 이상 방문하거나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아직은 부합되지 않아 당장 지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라북도의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 북부권으로 동물원을 이전하자는 것과 전주IC 주변 가족휴양공원 등과 연계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갖춘 테마파크 조성, 도강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 제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북부권인 청복마을 인근으로 동물원을 이전하자는 의원님의 창의적인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물원 이전문제는 현 동물원 부지의 제약성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문제 등으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제들이 충족되고 난 후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복마을 인근 부지를 비롯한 다양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장기적인 검토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동물원 경영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처럼 2002년 이래 2005년까지는 입장객과 입장수입이 매년 감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저는 취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순계류 동물사와 스통키하우스를 신축하고 동물 신규입식과 동물체험 이벤트를 도입하는 등 동물원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6년 하반기에는 2005년 하반기에 비해 2만5천명의 입장객 증가되고 2천여만원의 입장수입의 증가도 있었습니다.
2007년 8월말 현재에도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서 2만5천명의 입장객 증가와 8천6백만원의 입장수입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동물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물원 2010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2010년까지 3개년 간 다양한 볼거리와 테마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다양한 관람과 체험 놀이가 가능한 복합형 관광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주IC 인근에 비빔밥센터 및 바이 전주 우수상품 판매센터 친환경 농산물 판매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 측과 협의하고 민간투자 의향 등을 신중히 판단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교된 도강초등학교를 농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전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도강초등학교는 1999년 폐교된 이래 인구 유입상황에 따라 학생을 다시 수용할 계획에 있는 등 교육목적의 활용을 전제로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강초등학교를 활용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등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마을 협의체나 관심있는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 북부권 생태체험관광 및 15개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테마파크화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도시의 다양한 장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 어메니티 중심의 개발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이강주 화훼단지 등 북부권의 풍부한 체험관광 자원을 연계한 체험과 견학의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화자원을 연계한 테마파크화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전주이강주, 종이박물관,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화훼단지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고 연계함으로써 관광 산업화의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북부권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체험관광을 양대 축으로 하는 관광벨트 조성 구상은 우리시 관광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신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북부권 일대의 생태체험과 한옥마을 중심의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전주만의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있는 전주경제 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 중에 하나인 생태관광산업 육성 전략에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 법무행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심도있게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행정처리의 난맥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법무행정에 대해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의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 법무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 되면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고액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시민의 권익실현을 위한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신뢰성 실추와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그간의 미온적 행정처리 사례에 대하여는 시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재산을 지켜야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무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이며, 그간 법무팀을 주축으로 소가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과 패소시 행정신뢰 회복이 어려운 소송에 대하여 소 제기 30일 이내에 사건분석을 통하여 적극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대형마트나 서부신시가지 등 주요소송 건에 대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함께 모여 법률자문회의를 거쳐 선택과 집중적 분석 시스템을 병행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소송에 대하여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략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무행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예산을 투입해서 전주시의 소송을 전담할 전담변호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승소율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78.5%로 저조한 실정이나 2005년은 81.5%, 2006년은 82.1%로 점차 상승하여 올해 9월 현재 85% 수준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행정실무를 바탕으로 각종 소송사건에 전문적인 대처와 금년부터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4명의 고문변호사를 6명으로 확대 자문을 활성화하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벽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 우리시 소송을 전담할 변호사제도 도입 제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변호사의 채용문제 및 행정의 접목, 근무기간, 성과보수의 문제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관련규정과 타시도 사례 등을 파악한 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들의 소송 업무처리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컨설팅 지원 및 법무연찬을 통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법무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법률적 마인드는 각종 분쟁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진행 중인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 요소로서 꾸준한 학습과 노력으로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행정작용 과정에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미 이행하여 소송의 일부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처리절차와 청문 등을 법무팀에서 직접 컨설팅을 시행하고 전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시 사전에 6명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또는 법률자문 토론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법률적 분쟁을 소송이전 단계에서 부터 보완 해결하는 예방행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자와 행정처분담당자에 대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2회 이상의 행정절차법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소송사례별 대응방안, 소송기법, 노하우의 소송 매뉴얼을 통한 직원들의 내실 있는 법무연찬 강화로 소송원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완벽한 법률 행정서비스와 함께 법률위에 잠자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악덕 토지브로커 개입으로 매년 급증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피소보다는 적극적인 소송제기로 시소유 재산찾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인센티브 지급과 재정손실을 막기 위하여 법무팀의 강화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전문가인 악덕 토지 브로커로부터 국·공유재산이 잠식당하는 행위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겪는 고민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토지브로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1월 24일 승소함에 따라 공시지가 36억원의 시유재산을 찾아온 성과를 거둔바 있고 이를 계기로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중 정규법대를 졸업한 참신하고 열정적인 공무원 15명이 모여 법무동아리를 구성하게 되었고, 시유재산 되찾기와 주요소송을 직접 수행함으로서 악덕 브로커가 우리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열정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동아리 활성화로 전주시 행정로펌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직원 또한 역량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 직원의 법률 마인드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은익재산을 찾을 경우 인센티브 지급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으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법무팀 강화는 필수적이라 생각은 하지만 우선 비조직기구인 법무동아리를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인력증원 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는 법무동아리를 주축으로 도로부지, 소류지 등 공공시설부지중에서 미 이전된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전략적으로 제기하여 2010년 까지 3개년에 걸쳐 약 100억 상당의 목표를 추진함으로서 악덕 브로커로부터 불법, 부당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남관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전주시의 대책과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 재난관리대책 그리고 시책업무의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과 함께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해소는 전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민선4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누어 노인, 여성,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한시적 일자리와 청·장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한시적 일자리는 금년에 공공근로사업, 노인·여성 등을 위해 42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7,7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장년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도 총35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759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맞춤형 지원교육사업, 인턴사원제, 고용촉진훈련,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만개 일자리 추진실적은 8월말 현재 77.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2010년까지 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전주경제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 육성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4기에 300개 이상의 기업유치 및 창업으로 6천명 이상의 고용창출할 것입니다. 최근에 콜센터 유치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취업알선센터에서는 구직자 맞춤교육과 취업만남의 장을 상설 운영하여 1천2백명을 취업시키는 한편 카본밸리를 조성하여 부품소재기업 및 연구소를 100개 이상 유치함으로써 2천명의 관련 인력을 고용 계획입니다.
콜센터 3개업체를 유치하여 500명의 여성인력 취업과 신기술연구 및 맞춤형 직업교육, 인턴사원 등을 통하여 2천4백명의 인력을 양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위한 친환경 첨단 복합 단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소요예산은 45백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취업정보센터 건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단기대책 외에도 아파트 단지별로 이동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취업 박람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는 등 청·장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민선4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진북동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 주변 재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21개소로 총연장이 95㎞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는 전주천 연장 12.5km, 완주군 상관면 시경계 ~ 삼천합류지점까지입니다. 12.5km에 해당되며 6개의 보와 여러 곳에 여울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천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자연형하천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천은 시내 중심부를 흐르고 있어 많은 시민이 운동 또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비가 내려 수량이 늘어남으로써 수질이 양호하여 하천 내에서 물놀이나 낚시를 하는 시민이 늘어가고 있으나 하천의 특성상 위치에 따라 여울 등 깊은 웅덩이가 형성된 곳에서는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 26개소와 한벽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는 위험안내 표지판과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여 왔음에도 지난 8월 6일에 쌍다리 위쪽 여울에서 귀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기존보를 철거하고 여울로 개량하였으나 빠른 유속으로 인해 깊은 소가 형성되어 물놀이를 하기에는 위험한 지역으로 수영금지와 안전사고 위험지역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양안에 설치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그 당시 강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여울이나 소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여울은 고수부지 보호와 산소공급으로 수질정화 효과가 있고 소는 어류와 수생식물의 생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정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어은골 쌍다리 위험지역 보완대책으로 지난 8월 11일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도록 긴급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전주천의 물이 깊은 곳과 물살이 빠른 곳을 점검하여 필요할 경우 휀스 등 안전시설과 안내간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의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이상으로 남관우 의원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진정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송천동 오송지구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보완대책, 그리고 동부우회도로 확장 등에 대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송지구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지구 진흥더블파크 외 2개 단지 2,542세대의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진흥더블파크 동쪽 중로 3-36호선 외 7건의 문제점에 대한 입주예정전까지 미개설 도로개선완료 대책을 수립해 주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칭 "오송지구"는 서부신시가지, 하가지구, 효자4ㆍ5지구 등과 같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한 지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송지구 아파트 건설은 전북도에서 사업 승인한 진흥더블파크와 우리시에서 사업 승인한 현대아이파크, 한솔 솔파크 등 3개단지 2,542세대로 사업장 주변도가 개설되지 않은 관계로 지방 교통영향 평가위원회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 도로개설토록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도로소통의 연계성 부족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8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토록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중 도시계획도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순서별로 작성된 답변을 먼저 드린 후에 도면을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진흥 W-park 동쪽 중로 3-36호선입니다.
6m노폭의 반쪽도로로 축소되어 중로기능에서 소로기능밖에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 W-park는 2005년 4월 14일 전라북도로부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주변지역의 도로를 개설토록 하여 900세대 규모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사업승인시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중 중로1-85호선을 비롯해서 총 5개 노선 2,161m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부지 동측의 중로3-36호선(B=12m, L=259m)에 대하여는 폭12m중 6m는 개설토록 했고 나머지 미개설 도로 6m에 대하여는 토지는 무상으로 시에 귀속토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개설은 주변지역이 아직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발시에 개설토록 사업시행이 된바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활용 설명)
한솔 솔파크가 맨 위쪽 그 다음에 중앙에 진흥 W-park,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이 현대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진흥 W-park 우측에 있는 도로가 반폭으로 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동쪽이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이 업체에게 전체 부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선 6m로 개설을 하고 대신 12m도로 폭까지는 매입을 해서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m는 앞으로 공사비가 투자를 해서 이쪽 개발이 이루어질때 동시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한솔 솔파크 동쪽 중로 1-53호선입니다.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 대대 미회부로 기부채납도 못받아 도로 기능을 못한다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 솔-park는 금년 4월 13일 1,2단지 총 860세대가 사업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시 사업부지내 중로2-81호선 외 4개 노선에 대하여 폭 12~20m로 955m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토록 되어있습니다.
전주대대와 사격장 인접의 도시계획 시설인 중로1-53호선과 관련 하여서는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35사단과 수차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35사단에서는 예비군대대 부지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더 부득이 그 사업계획 부지에서는 제척이 되어있습니다. -그 도로부지가-. 제척이 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이 되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주변지역 여건변화라든가 또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될때 저희들이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면활용 설명)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솔 솔파크가 맨 윗쪽에 있는데 전주대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란것이 대대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한솔파크의 부지가 아니고 대대의 부지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마는, 계획선은 되어있지마는 현재 개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아서 저희들이 기부채납해서,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초교 동쪽 중로 (2-74)는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 아파트단지와 학교 간 도로기능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초등학교 부지는 1997년 5월 10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되었고, 금년 1월 15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30학급 규모로 내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한솔 솔-park아파트 중간지점의 중로2-74호선은 관련기관 협의시 전주교육청으로 하여금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였으나 전주교육청으로부터 학생들의 통학로는 남측과 북측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면 통학에 불편이 없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개설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주택사업이라든가 또 학교 사업계획에 사실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개별여건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설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오송초등학교 위치가 여기가 있습니다.
교육청 의견은 두개의 노선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교육청이나 한솔파크 쪽에서 개설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린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장덕사에서 동부우회도로간 소로1-124호선과 소로1-122호선 구간 간선도로는 3개 아파트 단지가 동부우회도로로 접근하기 쉬운 접근로인데 중간에 도로 개설 계획이 없어 도로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I-PARK는 금년 5월 4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소로1-124호선(L=573m B=10m)에 대하여는 사업구간에 포함된 299m에 대하여는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주택사업에 미포함된 잔여구간 274m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 소로 122호선은 일부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2개 구간 약 100여m가 현재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역의 개발상태를 봐가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노선은 지적하신대로 현대 아이파크에서 이어져서 호성로 동부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소방도가 되겠습니다.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이 구간은 현재 여기는 개설이 되어있고 이 구간이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개설을 사업주쪽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근이 두군데가, 동부우회도로쪽하고 바로 오성초교 옆 부근 두군데를 포함해서 약100여m가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면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설 도로를 이런 사업자한테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설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동부우회도로가 소통되는 중로1-53호선이 도시계획 조차 되어 있지 않아 2,500여 세대 3개 파트 단지의 동부우회도로 진ㆍ출입이 비포장 개인 사유지로 진출 할 수밖에 없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지구 북측지역은 송천동 덕진공원 북측 일원으로써 94년 10월 7일자로 도시기본계획변경시 보존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면서 천마지구로 지정을 해놨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앞으로 개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함으로 중로1-53호선도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천마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전에 말씀드린 1-53호선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가 계획선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이것은 현재 천마지구 자체가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개발을 할때 반드시 계획선을 연결해서 동부우회도로까지 연결이 되고 또 개설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번째로 건지산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지하차도나 우회도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지산 등산을 위한 20m도로 횡단에 대한 접근대책에 있어서는 안전에 필요한 지하도나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서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현재는 도로가 부분개설 되고 있음으로 도로개설이 완료된 후 교통추이를 감안하여 신호처리라든지 차선 설치라든가 또 우회도로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서 장덕사를 이 지역주민들이 가기위한 등산로를 탈때 현재 이 도로가 20m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횡단하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린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중로 1-12호선과 소로 2-677호선의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로 1-12호선은 총연장 1,020m 폭20m로 대로 3-20호선에 연결되어 동부우회도로에 접속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현재 송천 현대아이파크에서 600여미터를 개설중에 있고 나머지 400여미터는 개설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m 도로가 8m로 노폭감소 및 도로가 끊겨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중로 1-12호선은 대로 3-20호선을 거쳐 예비군 훈련장을 경유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앞 광장으로 접속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졌다는 노선은 중로 1-12호선과 연계된 별도의 소로 2-677호선으로서 이후 중로 1-12호선 잔여구간이 개설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험 요인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로 1-12호선 및 대로 3-20호선은 예비군 훈련장 중앙부를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동부우회도로로 연결하기 위한 도로개설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부대와 적극 협의하여 개설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로 2-677호선은 총연장 156m 폭 8m로 송천 현대아이파크가 개설중에 있고, 송천 진흥더블파크 3차 사업으로 개설중인 소로1-195호선과 연결토록 계획되어 있어서 도로개설이 모두 완료될 경우 연계성이 확보되어 시야 및 가각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이 중로가 오다가 여기까지만 개설이 되고 이후가 개설이 안되고 여기에서 바로 소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자체가 구역외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소로라든가 이 소로가 전부다 사업자가 부담해서 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소 이 도로개설이 늦어짐으로써 지적하신대로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여기가 충분히 가각을 확보해서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문제가 없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가고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연계해서, 중로를 연계해서 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중로1-12호선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연계되어야 하는 순환도로이지만 예비군대대와 사격장 때문에 지도상 도로일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중로1-12호선은 97년 1월 31일자로 현대4차 아파트에서 오송저수지 부근까지 1,020m가 폭 20m로 결정되어 600m를 현대 I-PARK에서 개설하고 있고, 예비군대대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앞까지는 대로 3-20호선이 폭 25m로 820m가 결정되어 있으나 예비군대대로 인하여 개설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변 개발여건과 교통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송지구 및 천마지구 개발계획에 맞추어 35사단과 협의하여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중로가 여기에서 대대입구까지는 20m의 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동부우회도로, 봉동가는 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25m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도로가 보시다시피 대대 중앙부를 관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린대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부우회도로라든가 봉동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빠른시일내에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참고로 현재 한솔 솔파크, 진흥 더블파크, 현대 아이파크등 3개 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개설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된 규모는 총 14개 노선에 4,391m로써 투자 금액으로 보면 약 56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하진
계속해서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오수 배수의 하수관거 체계와 3개 아파트 단지에 인근소류지를 만들어 인공호수, 수변공간의 물흐름 완충계획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시설은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가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함으로서 생활환경의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우수를 신속히 배제하여 침수에 의한 도시재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송지구 아파트건설에 따른 하수관거시설 협의는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송천동 신일아파트 부근 기존 우수박스에 연결 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수관거의 관경, 구배 등을 검토 협의 하였으며 우·오수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송지구 3개단지는 열섬완화와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내 자체 수변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공호수 등 물흐름 완충시설 설치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진흥더블파크는 마무리공사인 내부공사중이고 현대아이파크와 한솔 솔파크는 공사중으로 단지별 추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이는 사업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찾아보면서 의원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건설관련 연약지반 대책, 시공설명회 개최, 국제공인수치기 소음측정, 소음민원 방지대책, 열섬완화와 바람길 확보대책, 한솔아파트 입주후 민원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지구의 연약지반 대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시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시방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건축공사장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일환으로 시공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지역주민 등이 현장에서 시공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다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과 관련해서는 공사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대만산 소음측정기를 사용측정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승인을 받은 소음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사장의 소음측정을 공사 공정별 특성에 맞춰 지역주민과 시공자 입회하에 실시토록 함과 동시에 공사 준공시까지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인근 주민들이 공사현장의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지정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면서 송천동 오성지구의 한솔 솔-park, 현대Ⅰ-park, 진흥W-park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시점이 2004~200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는 전주 지방환경청에서 협의한 사항으로서 시에서는 열섬 완화와 바람길 확보와 관련하여 공문을 보낸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 5월 30일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으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시 열섬완화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한 아파트 배치형태를 일자형이 아닌 탑상형 등으로 하도록 권고 등 협의하고 있으며, 열섬완화를 위해 사업계획승인시 3개단지는 친수공간인 벽천분수 등을 설치하였고 지하주차장을 79~92% 설치하여 지상 녹지면적을 30~32%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송천동 유노레스 단지는 사업부지 동측에 예비군훈련장이 인접 배치되어 입주민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사격장 소음방지 방음벽 및 피탄 방지벽 설치와 무선통화장애 해소를 위한 통신 중계기를 설치토록 하였고, 군부대와 아파트 단지 인접구간 울타리 및 울창한 수목식재 등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되어 상기 조건사항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덕진공원 우회도로 중로 3-5호선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로 1류 7호선은 호성로~현대4차 아파트~대학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2,200m, 폭 20m로 송천동 남북축을 잇는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도로로써 그간 민간개발에 의한 주공, 현대, 신일 등 아파트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호성로~현대4차 아파트까지(연장 1,100m)는 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송천동 현대 4차아파트~팔학골~대학로로 연결되는 1,100m 구간이 아직 미개설된 상태로서 사업비는 약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의하신 중로는 전주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2011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있어 송천동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로 3류 5호선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진공원 우회도로와 송천로를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총연장 407m, 폭 12m로 사업비는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간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2002년부터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총16필지중 10필지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로서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도로개설이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우회도로 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대로1-1호선으로 색장동삼거리에서 동산역까지 연장15km 폭 35m인 대로로서 1991년까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반폭으로 개설한 뒤 2002년까지 136억을 투입하여 아중역~차량등록사업소까지 4.7km를 확장하였고, 동산고가교~동산역까지 0.3km는 2003~금년 여름까지 30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미 확장 구간은 동산역~차량등록사업소까지 5.7km, 아중역~색장삼거리까지 4.3km로, 총10km에 사업비는 약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우회도로는 개설당시만 하더라도 이름 그대로 동·북부권 외곽 우회도로였으나 현재는 도심도로가 되어 차량정체가 심하여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롯데아파트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를 포함한 송천동 비행장선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3㎞구간의 동부우회도로 인도 미개설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이 심하여 확장이 시급한 구간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160억원 정도가 추정되나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선서에 따라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답변 이틀째입니다.
연이은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어린 사랑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유영국 의원님을 비롯한 김광수 의원님, 남관우 의원님, 김남규 의원님 순으로 네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 북부권 일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생태 체험 관광특구로 지정 개발하자는 의미있는 제안과 함께 거시적인 관점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시가 전주경제 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의 하나로 적극 육성해 가고 있는 생태관광산업에 대한 의원님의 깊은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과 연계하여 만경강 유역 일대를 생태체험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사업은 만경강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생태환경의 지역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2001년 전북도에서 전주천 지구를 포함하여 총 6개지구로 나누어 2003년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04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천 지구는 도심 진입부로서 환영과 만남의 장소, 하천과 도시의 만남을 테마로 도시적 상징성을 나타내는 공간위주의 조성계획을 추진함으로써 환경부의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예산을 지원받아 수질개선부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하천 생태계가 복원되면 생태환경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태체험관광지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생태체험관광특구 지정은 ‘당해지역에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연간 10만명 이상 방문하거나 관광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토지가 관광특구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아직은 부합되지 않아 당장 지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라북도의 사업계획과 연계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 북부권으로 동물원을 이전하자는 것과 전주IC 주변 가족휴양공원 등과 연계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갖춘 테마파크 조성, 도강초등학교 폐교부지 활용 제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북부권인 청복마을 인근으로 동물원을 이전하자는 의원님의 창의적인 제안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물원 이전문제는 현 동물원 부지의 제약성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는 논의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문제 등으로 시민들의 공감대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제들이 충족되고 난 후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청복마을 인근 부지를 비롯한 다양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장기적인 검토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동물원 경영과 관련해서는 의원님의 지적처럼 2002년 이래 2005년까지는 입장객과 입장수입이 매년 감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저는 취임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순계류 동물사와 스통키하우스를 신축하고 동물 신규입식과 동물체험 이벤트를 도입하는 등 동물원 활성화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6년 하반기에는 2005년 하반기에 비해 2만5천명의 입장객 증가되고 2천여만원의 입장수입의 증가도 있었습니다.
2007년 8월말 현재에도 전년도 같은 시기에 비해서 2만5천명의 입장객 증가와 8천6백만원의 입장수입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동물원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물원 2010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2010년까지 3개년 간 다양한 볼거리와 테마시설을 확충할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기대하시는 다양한 관람과 체험 놀이가 가능한 복합형 관광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전주IC 인근에 비빔밥센터 및 바이 전주 우수상품 판매센터 친환경 농산물 판매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공사 측과 협의하고 민간투자 의향 등을 신중히 판단해 볼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폐교된 도강초등학교를 농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 전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도강초등학교는 1999년 폐교된 이래 인구 유입상황에 따라 학생을 다시 수용할 계획에 있는 등 교육목적의 활용을 전제로 지금까지 보존해 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강초등학교를 활용하여 녹색농촌체험마을 사업등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마을 협의체나 관심있는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 북부권 생태체험관광 및 15개 문화관광 자원을 연계한 테마파크화에 대한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전체적인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도시의 다양한 장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시 어메니티 중심의 개발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이강주 화훼단지 등 북부권의 풍부한 체험관광 자원을 연계한 체험과 견학의 테마관광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화자원을 연계한 테마파크화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전주이강주, 종이박물관, 친환경 첨단산업단지, 화훼단지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구체화 하고 연계함으로써 관광 산업화의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북부권 생태체험관광 프로그램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 전통문화체험관광을 양대 축으로 하는 관광벨트 조성 구상은 우리시 관광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신 것으로서 매우 의미 있는 방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북부권 일대의 생태체험과 한옥마을 중심의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전주만의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있는 전주경제 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 중에 하나인 생태관광산업 육성 전략에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 법무행정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심도있게 해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행정처리의 난맥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법무행정에 대해 전반적이고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의 열정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급변하는 법률환경 변화에 따라 법무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는 제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 되면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시민들의 고액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시민의 권익실현을 위한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의 신뢰성 실추와 막대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그간의 미온적 행정처리 사례에 대하여는 시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재산을 지켜야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무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사건 조기분석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이며, 그간 법무팀을 주축으로 소가 10억원 이상의 민사소송과 패소시 행정신뢰 회복이 어려운 소송에 대하여 소 제기 30일 이내에 사건분석을 통하여 적극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대형마트나 서부신시가지 등 주요소송 건에 대하여 우리시 고문변호사가 함께 모여 법률자문회의를 거쳐 선택과 집중적 분석 시스템을 병행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소송에 대하여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략적이고 예측 가능한 법무행정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송 승소율 제고를 위하여 예산을 투입해서 전주시의 소송을 전담할 전담변호사제도의 도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승소율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평균 78.5%로 저조한 실정이나 2005년은 81.5%, 2006년은 82.1%로 점차 상승하여 올해 9월 현재 85% 수준의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계약직을 채용하여 행정실무를 바탕으로 각종 소송사건에 전문적인 대처와 금년부터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4명의 고문변호사를 6명으로 확대 자문을 활성화하는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완벽한 승소율 제고를 위해 우리시 소송을 전담할 변호사제도 도입 제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변호사의 채용문제 및 행정의 접목, 근무기간, 성과보수의 문제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관련규정과 타시도 사례 등을 파악한 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무원들의 소송 업무처리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컨설팅 지원 및 법무연찬을 통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법무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법률적 마인드는 각종 분쟁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진행 중인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 요소로서 꾸준한 학습과 노력으로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은 행정작용 과정에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미 이행하여 소송의 일부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처리절차와 청문 등을 법무팀에서 직접 컨설팅을 시행하고 전주시의 주요업무 추진시 사전에 6명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또는 법률자문 토론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여 법률적 분쟁을 소송이전 단계에서 부터 보완 해결하는 예방행정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송수행자와 행정처분담당자에 대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연2회 이상의 행정절차법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소송사례별 대응방안, 소송기법, 노하우의 소송 매뉴얼을 통한 직원들의 내실 있는 법무연찬 강화로 소송원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완벽한 법률 행정서비스와 함께 법률위에 잠자는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악덕 토지브로커 개입으로 매년 급증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피소보다는 적극적인 소송제기로 시소유 재산찾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인센티브 지급과 재정손실을 막기 위하여 법무팀의 강화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의 전문가인 악덕 토지 브로커로부터 국·공유재산이 잠식당하는 행위는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겪는 고민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토지브로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2007년 1월 24일 승소함에 따라 공시지가 36억원의 시유재산을 찾아온 성과를 거둔바 있고 이를 계기로 전문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우리시의 공무원중 정규법대를 졸업한 참신하고 열정적인 공무원 15명이 모여 법무동아리를 구성하게 되었고, 시유재산 되찾기와 주요소송을 직접 수행함으로서 악덕 브로커가 우리시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열정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법무동아리 활성화로 전주시 행정로펌의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직원 또한 역량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전 직원의 법률 마인드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은익재산을 찾을 경우 인센티브 지급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거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으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위해 적극 검토하겠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법무팀 강화는 필수적이라 생각은 하지만 우선 비조직기구인 법무동아리를 최대한 활용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인력증원 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는 법무동아리를 주축으로 도로부지, 소류지 등 공공시설부지중에서 미 이전된 개인 사유 토지에 대하여 소송을 전략적으로 제기하여 2010년 까지 3개년에 걸쳐 약 100억 상당의 목표를 추진함으로서 악덕 브로커로부터 불법, 부당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남관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님께서는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전주시의 대책과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 재난관리대책 그리고 시책업무의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과 함께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해소는 전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민선4기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누어 노인, 여성,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는 한시적 일자리와 청·장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한시적 일자리는 금년에 공공근로사업, 노인·여성 등을 위해 42억9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7,74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장년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도 총35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759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맞춤형 지원교육사업, 인턴사원제, 고용촉진훈련,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만개 일자리 추진실적은 8월말 현재 77.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2010년까지 1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전주경제키우기 5대 신역동산업 육성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선4기에 300개 이상의 기업유치 및 창업으로 6천명 이상의 고용창출할 것입니다. 최근에 콜센터 유치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것입니다.
구인구직난 해소를 위한 취업알선센터에서는 구직자 맞춤교육과 취업만남의 장을 상설 운영하여 1천2백명을 취업시키는 한편 카본밸리를 조성하여 부품소재기업 및 연구소를 100개 이상 유치함으로써 2천명의 관련 인력을 고용 계획입니다.
콜센터 3개업체를 유치하여 500명의 여성인력 취업과 신기술연구 및 맞춤형 직업교육, 인턴사원 등을 통하여 2천4백명의 인력을 양성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기위한 친환경 첨단 복합 단지를 현재 조성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소요예산은 45백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취업정보센터 건립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단기대책 외에도 아파트 단지별로 이동 취업알선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취업 박람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는 등 청·장년층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민선4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진북동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 주변 재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21개소로 총연장이 95㎞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진북동 어은골 쌍다리는 전주천 연장 12.5km, 완주군 상관면 시경계 ~ 삼천합류지점까지입니다. 12.5km에 해당되며 6개의 보와 여러 곳에 여울이 형성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천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자연형하천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고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천은 시내 중심부를 흐르고 있어 많은 시민이 운동 또는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비가 내려 수량이 늘어남으로써 수질이 양호하여 하천 내에서 물놀이나 낚시를 하는 시민이 늘어가고 있으나 하천의 특성상 위치에 따라 여울 등 깊은 웅덩이가 형성된 곳에서는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수심이 깊은 위험지역 26개소와 한벽보와 같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는 위험안내 표지판과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여 왔음에도 지난 8월 6일에 쌍다리 위쪽 여울에서 귀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 하였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기존보를 철거하고 여울로 개량하였으나 빠른 유속으로 인해 깊은 소가 형성되어 물놀이를 하기에는 위험한 지역으로 수영금지와 안전사고 위험지역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양안에 설치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그 당시 강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데 대하여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여울이나 소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여울은 고수부지 보호와 산소공급으로 수질정화 효과가 있고 소는 어류와 수생식물의 생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정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어은골 쌍다리 위험지역 보완대책으로 지난 8월 11일 안전휀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접근이 쉽지 않도록 긴급 조치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상황에 주의를 기울여 전주천의 물이 깊은 곳과 물살이 빠른 곳을 점검하여 필요할 경우 휀스 등 안전시설과 안내간판을 추가로 설치하고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의 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이상으로 남관우 의원님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는 진정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송천동 오송지구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보완대책, 그리고 동부우회도로 확장 등에 대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송지구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지구 진흥더블파크 외 2개 단지 2,542세대의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진흥더블파크 동쪽 중로 3-36호선 외 7건의 문제점에 대한 입주예정전까지 미개설 도로개선완료 대책을 수립해 주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칭 "오송지구"는 서부신시가지, 하가지구, 효자4ㆍ5지구 등과 같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한 지역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송지구 아파트 건설은 전북도에서 사업 승인한 진흥더블파크와 우리시에서 사업 승인한 현대아이파크, 한솔 솔파크 등 3개단지 2,542세대로 사업장 주변도가 개설되지 않은 관계로 지방 교통영향 평가위원회에서 교통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최적의 방안을 강구 도로개설토록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였듯이 도로소통의 연계성 부족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8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토록 양해를 구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김남규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중 도시계획도로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순서별로 작성된 답변을 먼저 드린 후에 도면을 통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진흥 W-park 동쪽 중로 3-36호선입니다.
6m노폭의 반쪽도로로 축소되어 중로기능에서 소로기능밖에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 W-park는 2005년 4월 14일 전라북도로부터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주변지역의 도로를 개설토록 하여 900세대 규모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사업승인시 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중 중로1-85호선을 비롯해서 총 5개 노선 2,161m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업부지 동측의 중로3-36호선(B=12m, L=259m)에 대하여는 폭12m중 6m는 개설토록 했고 나머지 미개설 도로 6m에 대하여는 토지는 무상으로 시에 귀속토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로개설은 주변지역이 아직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개발시에 개설토록 사업시행이 된바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활용 설명)
한솔 솔파크가 맨 위쪽 그 다음에 중앙에 진흥 W-park,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이 현대 아이파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진흥 W-park 우측에 있는 도로가 반폭으로 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동쪽이 개발이 안된 상태에서 이 업체에게 전체 부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선 6m로 개설을 하고 대신 12m도로 폭까지는 매입을 해서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m는 앞으로 공사비가 투자를 해서 이쪽 개발이 이루어질때 동시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한솔 솔파크 동쪽 중로 1-53호선입니다.
사격장이 있고 예비군 대대 미회부로 기부채납도 못받아 도로 기능을 못한다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솔 솔-park는 금년 4월 13일 1,2단지 총 860세대가 사업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시 사업부지내 중로2-81호선 외 4개 노선에 대하여 폭 12~20m로 955m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토록 되어있습니다.
전주대대와 사격장 인접의 도시계획 시설인 중로1-53호선과 관련 하여서는 저희 시에서도 그동안 35사단과 수차례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35사단에서는 예비군대대 부지로 도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더 부득이 그 사업계획 부지에서는 제척이 되어있습니다. -그 도로부지가-. 제척이 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이 되기 때문에 업자로 하여금 개설해서 기부채납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 주변지역 여건변화라든가 또 개설의 필요성이 인정될때 저희들이 군부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면활용 설명)
도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한솔 솔파크가 맨 윗쪽에 있는데 전주대대가 여기에 있습니다. 노란것이 대대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한솔파크의 부지가 아니고 대대의 부지내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와 저희들이 협의를 했지마는, 계획선은 되어있지마는 현재 개설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의가 이루어 지지않아서 저희들이 기부채납해서,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초교 동쪽 중로 (2-74)는 기부채납이 되지 않아 아파트단지와 학교 간 도로기능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초등학교 부지는 1997년 5월 10일자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되었고, 금년 1월 15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30학급 규모로 내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년 1월 한솔 솔-park아파트 중간지점의 중로2-74호선은 관련기관 협의시 전주교육청으로 하여금 도로개설을 하도록 하였으나 전주교육청으로부터 학생들의 통학로는 남측과 북측에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예정으로 그 도로를 사용하면 통학에 불편이 없다, 그래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개설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주택사업이라든가 또 학교 사업계획에 사실상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변의 개별여건을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설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오송초등학교 위치가 여기가 있습니다.
교육청 의견은 두개의 노선이 개설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통학하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교육청이나 한솔파크 쪽에서 개설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미개설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드린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장덕사에서 동부우회도로간 소로1-124호선과 소로1-122호선 구간 간선도로는 3개 아파트 단지가 동부우회도로로 접근하기 쉬운 접근로인데 중간에 도로 개설 계획이 없어 도로 기능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I-PARK는 금년 5월 4일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소로1-124호선(L=573m B=10m)에 대하여는 사업구간에 포함된 299m에 대하여는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주택사업에 미포함된 잔여구간 274m가 남아있는 상태이고, 또 소로 122호선은 일부 개설이 되었습니다마는 2개 구간 약 100여m가 현재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역의 개발상태를 봐가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노선은 지적하신대로 현대 아이파크에서 이어져서 호성로 동부우회도로까지 연결되는 소방도가 되겠습니다. 구간이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이 구간은 현재 여기는 개설이 되어있고 이 구간이 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완전히 개설을 사업주쪽에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근이 두군데가, 동부우회도로쪽하고 바로 오성초교 옆 부근 두군데를 포함해서 약100여m가 개설이 안되었습니다. 이 지역이 완전히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면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설 도로를 이런 사업자한테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설을 추진해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동부우회도로가 소통되는 중로1-53호선이 도시계획 조차 되어 있지 않아 2,500여 세대 3개 파트 단지의 동부우회도로 진ㆍ출입이 비포장 개인 사유지로 진출 할 수밖에 없는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지구 북측지역은 송천동 덕진공원 북측 일원으로써 94년 10월 7일자로 도시기본계획변경시 보존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하면서 천마지구로 지정을 해놨던 지역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은 앞으로 개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도시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함으로 중로1-53호선도 동부우회도로와 연결되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천마지구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시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좀전에 말씀드린 1-53호선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가 계획선이 없습니다. 이것을 지적을 해주신 내용인데요, 이것은 현재 천마지구 자체가 아직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에 의해서 개발을 할때 반드시 계획선을 연결해서 동부우회도로까지 연결이 되고 또 개설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섯번째로 건지산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한 지하차도나 우회도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지산 등산을 위한 20m도로 횡단에 대한 접근대책에 있어서는 안전에 필요한 지하도나 우회도로를 개설함으로서 등산객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으나 현재는 도로가 부분개설 되고 있음으로 도로개설이 완료된 후 교통추이를 감안하여 신호처리라든지 차선 설치라든가 또 우회도로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서 장덕사를 이 지역주민들이 가기위한 등산로를 탈때 현재 이 도로가 20m로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횡단하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린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중로 1-12호선과 소로 2-677호선의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로 1-12호선은 총연장 1,020m 폭20m로 대로 3-20호선에 연결되어 동부우회도로에 접속되는 보조간선도로로서 현재 송천 현대아이파크에서 600여미터를 개설중에 있고 나머지 400여미터는 개설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m 도로가 8m로 노폭감소 및 도로가 끊겨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린다면, 중로 1-12호선은 대로 3-20호선을 거쳐 예비군 훈련장을 경유하여 차량등록사업소 앞 광장으로 접속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 폭이 좁아졌다는 노선은 중로 1-12호선과 연계된 별도의 소로 2-677호선으로서 이후 중로 1-12호선 잔여구간이 개설될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험 요인은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로 1-12호선 및 대로 3-20호선은 예비군 훈련장 중앙부를 경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동부우회도로로 연결하기 위한 도로개설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군부대와 적극 협의하여 개설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로 2-677호선은 총연장 156m 폭 8m로 송천 현대아이파크가 개설중에 있고, 송천 진흥더블파크 3차 사업으로 개설중인 소로1-195호선과 연결토록 계획되어 있어서 도로개설이 모두 완료될 경우 연계성이 확보되어 시야 및 가각확보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은 이 중로가 오다가 여기까지만 개설이 되고 이후가 개설이 안되고 여기에서 바로 소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도로자체가 구역외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소로라든가 이 소로가 전부다 사업자가 부담해서 개설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소 이 도로개설이 늦어짐으로써 지적하신대로 문제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여기가 충분히 가각을 확보해서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문제가 없도록 보완조치를 해나가고 가능하면 빠른시일내에 연계해서, 중로를 연계해서 개설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중로1-12호선은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연계되어야 하는 순환도로이지만 예비군대대와 사격장 때문에 지도상 도로일뿐이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인 중로1-12호선은 97년 1월 31일자로 현대4차 아파트에서 오송저수지 부근까지 1,020m가 폭 20m로 결정되어 600m를 현대 I-PARK에서 개설하고 있고, 예비군대대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앞까지는 대로 3-20호선이 폭 25m로 820m가 결정되어 있으나 예비군대대로 인하여 개설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주변 개발여건과 교통 추이를 지켜보면서 오송지구 및 천마지구 개발계획에 맞추어 35사단과 협의하여 도로가 개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중로가 여기에서 대대입구까지는 20m의 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이 차량등록사업소가 동부우회도로, 봉동가는 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25m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이 도로가 보시다시피 대대 중앙부를 관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을 드린대로 개설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부우회도로라든가 봉동에서 통행하는 차량이 상당히 정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도 빠른시일내에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참고로 현재 한솔 솔파크, 진흥 더블파크, 현대 아이파크등 3개 회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개설해서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된 규모는 총 14개 노선에 4,391m로써 투자 금액으로 보면 약 560억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송하진
계속해서 김남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오수 배수의 하수관거 체계와 3개 아파트 단지에 인근소류지를 만들어 인공호수, 수변공간의 물흐름 완충계획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시설은 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가지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함으로서 생활환경의 개선과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우수를 신속히 배제하여 침수에 의한 도시재해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송지구 아파트건설에 따른 하수관거시설 협의는 전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송천동 신일아파트 부근 기존 우수박스에 연결 우수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수관거의 관경, 구배 등을 검토 협의 하였으며 우·오수처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송지구 3개단지는 열섬완화와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단지내 자체 수변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인공호수 등 물흐름 완충시설 설치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진흥더블파크는 마무리공사인 내부공사중이고 현대아이파크와 한솔 솔파크는 공사중으로 단지별 추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이는 사업자 동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찾아보면서 의원님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주택 건설관련 연약지반 대책, 시공설명회 개최, 국제공인수치기 소음측정, 소음민원 방지대책, 열섬완화와 바람길 확보대책, 한솔아파트 입주후 민원최소화 대책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송지구의 연약지반 대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시 설계에 반영된 내용과 시방서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건축공사장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일환으로 시공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지역주민 등이 현장에서 시공설명회 개최를 요구할 경우 다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음과 관련해서는 공사 시행사가 자체적으로 대만산 소음측정기를 사용측정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환경부 승인을 받은 소음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사장의 소음측정을 공사 공정별 특성에 맞춰 지역주민과 시공자 입회하에 실시토록 함과 동시에 공사 준공시까지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치 이하로 유지하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과할 경우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인근 주민들이 공사현장의 소음발생으로 인한 주거환경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지정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게 되면서 송천동 오성지구의 한솔 솔-park, 현대Ⅰ-park, 진흥W-park에 대하여는 도시관리계획 시점이 2004~2005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사전환경성 검토는 전주 지방환경청에서 협의한 사항으로서 시에서는 열섬 완화와 바람길 확보와 관련하여 공문을 보낸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6년 5월 30일 환경정책기본법 제정으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를 우리시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시 열섬완화 및 바람길 확보를 위한 아파트 배치형태를 일자형이 아닌 탑상형 등으로 하도록 권고 등 협의하고 있으며, 열섬완화를 위해 사업계획승인시 3개단지는 친수공간인 벽천분수 등을 설치하였고 지하주차장을 79~92% 설치하여 지상 녹지면적을 30~32%로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송천동 유노레스 단지는 사업부지 동측에 예비군훈련장이 인접 배치되어 입주민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사격장 소음방지 방음벽 및 피탄 방지벽 설치와 무선통화장애 해소를 위한 통신 중계기를 설치토록 하였고, 군부대와 아파트 단지 인접구간 울타리 및 울창한 수목식재 등을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되어 상기 조건사항이 이행되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덕진공원 우회도로 중로 3-5호선 도로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로 1류 7호선은 호성로~현대4차 아파트~대학로까지 연결되는 총연장 2,200m, 폭 20m로 송천동 남북축을 잇는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계획 도로로써 그간 민간개발에 의한 주공, 현대, 신일 등 아파트 개발사업에 포함하여 호성로~현대4차 아파트까지(연장 1,100m)는 개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송천동 현대 4차아파트~팔학골~대학로로 연결되는 1,100m 구간이 아직 미개설된 상태로서 사업비는 약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질의하신 중로는 전주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2011년까지 개설할 계획으로 있어 송천동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개설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로 3류 5호선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덕진공원 우회도로와 송천로를 동서축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총연장 407m, 폭 12m로 사업비는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간 의원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2002년부터 3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총16필지중 10필지 토지매입을 완료한 상태로서 잔여 사업비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도로개설이 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부우회도로 확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우회도로는 대로1-1호선으로 색장동삼거리에서 동산역까지 연장15km 폭 35m인 대로로서 1991년까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반폭으로 개설한 뒤 2002년까지 136억을 투입하여 아중역~차량등록사업소까지 4.7km를 확장하였고, 동산고가교~동산역까지 0.3km는 2003~금년 여름까지 30억원을 투입하여 완공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미 확장 구간은 동산역~차량등록사업소까지 5.7km, 아중역~색장삼거리까지 4.3km로, 총10km에 사업비는 약 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부우회도로는 개설당시만 하더라도 이름 그대로 동·북부권 외곽 우회도로였으나 현재는 도심도로가 되어 차량정체가 심하여 주민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신 롯데아파트에서 동부우회도로까지를 포함한 송천동 비행장선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3㎞구간의 동부우회도로 인도 미개설에 대하여는 주민불편이 심하여 확장이 시급한 구간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160억원 정도가 추정되나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확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네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어제와 같이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 선서에 따라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촌동, 동산동, 팔복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피곤함을 잃지 않고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께 경의를 표해드리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보다도 서로의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포부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성실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씩 제가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청복마을에, 북부권에는 상당한 천예의 관광자원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훼손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청복마을 부근에 망오제라는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망오제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유영국 의원 물이 1억톤 정도의 담수량이 있고 그 곳은 그야말로 연꽃들이 펴가지고 만개를 이루면 장관을 이루고 있고 강태공들이 즐겨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좀전에 시장님 질문에 동물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동물원은 약 38천평을 유지하고 있는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여러가지 시설투자를 해서 보고하신대로 약 3만여명의 증가가 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시 재정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혹시 대한공제협회 이런데라도 접해서 해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일단 의원님의 창의적인 제안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일단은 전주동물원이 많이 벤치마킹대상으로 해서 대전동물원의 현황을 보면 일단 동물원의 협소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동물원은 전주동물원 처럼 인근에 덕진공원과 체련공원이 있듯이 대전동물원도 인근에 보문산 공원하고 플라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빼고 동물원의 실 면적으로 보면 대전동물원이 34천평이고 저희가 38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동물원 안에 있는 각종 시설들이 사실상 서로 관람객들의 이동에 편리하게 빽빽하게 놓습니다.
어쩌면 다른 시각에서 보면 협소하게 볼 수 있느나 일부러 관람객들이 바로바로 다양한 시설과 이벤트를 접할 수 있도록해서 컴펙트하게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때 대전동물원도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관람객들을 짧은 시간내에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장기구상으로해서 생태체험 관광특구로해서 구상하는 것은 참 좋은데 현단계에서 동물원 부지면적의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일단 현실적으로는 현 위치에서의 확장을 1차적으로 고려하고 생태관광 큰 비전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영국 의원 투자는 3개년 2010년까지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저희들이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까지 보고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는데요, 3개년간 동물원 2010프로젝트로 볼때 총 사업비가 6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영국 의원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려면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대한행정공제회같은데에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요망하고, 두번째 전주시 비빔밥 비빔밥하는데 표준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서울에서 오면 어디로 모시고 가야할지를 모르겠어요. 맛이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차제에 표준화를 시켜서 전주비빔밥이 똑같은 맛이 나고 맛을 돋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호남제일문 있는데를 지나면 전주 IC부근 원동입구에 도로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잔디밭이 만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는 당초 오래전에 호남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강압적으로 헌납하다시피해서 주민들이 조성했던 부분으로 현재 유휴지로 방치되어있는 상태인데 본 의원이 지적한 센터를 중심으로해서 만든다면 상당한 홍보효과도 있고 상품의 판매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명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헌납해서 만들어진 땅인데 현재 방치된 상태이고 또하나는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감하게 추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하나 99년도에 폐교되어서 10년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약 3천평이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6개의 교실과 운동장이 있어요. 그 부분도 농경역사박물관이랄지 체험관을 만들어서 신속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특히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이 산업이 극도록 발달되어있어서 농경문화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쇠스랑을 모르고 싸리비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저도 전주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빠른시일내에 착수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정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시민들과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인근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가 수억의 용역을 들여서 이 플랜을 짜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의원과 집행부 그리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알찬 계획을 가시화 시켜서 용역이 필요하면 그렇게 추진했으면 바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관련국장이 관광
●유영국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주 수목원이 도로공사로 되어있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유영국 의원 일요일날 개장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전주시로 이관시킬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
●부의장 최찬욱 유영국 의원님, 지금 질문 내용이 국별로 다른데가 있어서, 관계 국장님 전주 수목원 전주시로 이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수목원에 대해서는 이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 수목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관을 해야 되겠지만 운영에 관한 문제등을 협의해서 개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영국 의원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시민들이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관이 마치 시민들이 접근 할 수 없도록 철조망을 쳐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시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지 제가 당장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민을 하고 생태관광특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송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
따라서 저도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주시 63만 시민이 안정되고 보람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외람되게도 생태체험관광특구 지정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고려하셔서 저의 제안이 헛되지 않도록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촌동, 동산동, 팔복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피곤함을 잃지 않고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께 경의를 표해드리며,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보다도 서로의 고민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포부를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성실한 답변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씩 제가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청복마을에, 북부권에는 상당한 천예의 관광자원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훼손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청복마을 부근에 망오제라는데가 있습니다. 국장님 망오제 다녀오신 적이 있나요.
●경제국장 한준수 다녀오지는 못했습니다.
●유영국 의원 물이 1억톤 정도의 담수량이 있고 그 곳은 그야말로 연꽃들이 펴가지고 만개를 이루면 장관을 이루고 있고 강태공들이 즐겨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좀전에 시장님 질문에 동물원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있는 동물원은 약 38천평을 유지하고 있는 동물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여러가지 시설투자를 해서 보고하신대로 약 3만여명의 증가가 있다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막대한 예산과 사회적 비용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시 재정으로는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짜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혹시 대한공제협회 이런데라도 접해서 해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일단 의원님의 창의적인 제안에 감사를 드리는데요, 일단은 전주동물원이 많이 벤치마킹대상으로 해서 대전동물원의 현황을 보면 일단 동물원의 협소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전동물원은 전주동물원 처럼 인근에 덕진공원과 체련공원이 있듯이 대전동물원도 인근에 보문산 공원하고 플라워랜드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빼고 동물원의 실 면적으로 보면 대전동물원이 34천평이고 저희가 38천평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지만 동물원 안에 있는 각종 시설들이 사실상 서로 관람객들의 이동에 편리하게 빽빽하게 놓습니다.
어쩌면 다른 시각에서 보면 협소하게 볼 수 있느나 일부러 관람객들이 바로바로 다양한 시설과 이벤트를 접할 수 있도록해서 컴펙트하게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때 대전동물원도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관람객들을 짧은 시간내에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장기구상으로해서 생태체험 관광특구로해서 구상하는 것은 참 좋은데 현단계에서 동물원 부지면적의 확장성을 고려한다면 일단 현실적으로는 현 위치에서의 확장을 1차적으로 고려하고 생태관광 큰 비전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영국 의원 투자는 3개년 2010년까지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경제국장 한준수 저희들이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까지 보고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는데요, 3개년간 동물원 2010프로젝트로 볼때 총 사업비가 67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영국 의원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려면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대한행정공제회같은데에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요망하고, 두번째 전주시 비빔밥 비빔밥하는데 표준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나 서울에서 오면 어디로 모시고 가야할지를 모르겠어요. 맛이 각각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차제에 표준화를 시켜서 전주비빔밥이 똑같은 맛이 나고 맛을 돋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호남제일문 있는데를 지나면 전주 IC부근 원동입구에 도로공사 부지가 있습니다. 잔디밭이 만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는 당초 오래전에 호남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강압적으로 헌납하다시피해서 주민들이 조성했던 부분으로 현재 유휴지로 방치되어있는 상태인데 본 의원이 지적한 센터를 중심으로해서 만든다면 상당한 홍보효과도 있고 상품의 판매효과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명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헌납해서 만들어진 땅인데 현재 방치된 상태이고 또하나는 개발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과감하게 추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하나 99년도에 폐교되어서 10년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약 3천평이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6개의 교실과 운동장이 있어요. 그 부분도 농경역사박물관이랄지 체험관을 만들어서 신속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특히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학생들이 산업이 극도록 발달되어있어서 농경문화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쇠스랑을 모르고 싸리비를 몰라요.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을 저도 전주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도 빠른시일내에 착수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은 정말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시민들과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인근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차제에 우리가 수억의 용역을 들여서 이 플랜을 짜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의원과 집행부 그리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알찬 계획을 가시화 시켜서 용역이 필요하면 그렇게 추진했으면 바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관련국장이 관광
●유영국 의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주 수목원이 도로공사로 되어있죠?
●경제국장 한준수 예.
●유영국 의원 일요일날 개장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전주시로 이관시킬 의향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경제국장 한준수 ....
●부의장 최찬욱 유영국 의원님, 지금 질문 내용이 국별로 다른데가 있어서, 관계 국장님 전주 수목원 전주시로 이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이강안 수목원에 대해서는 이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 수목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관을 해야 되겠지만 운영에 관한 문제등을 협의해서 개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유영국 의원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시민들이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관이 마치 시민들이 접근 할 수 없도록 철조망을 쳐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그런 부분이 시민과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지 제가 당장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여러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민을 하고 생태관광특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송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됩니다.
따라서 저도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전주시 63만 시민이 안정되고 보람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외람되게도 생태체험관광특구 지정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고려하셔서 저의 제안이 헛되지 않도록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관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름철 시민을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7.2㎞구간을 120억원을 들여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해 휴식공간을 자연형태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3천명 정도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 의하면 전주천은 어머님의 젖줄로 표현할 정도로 아름다운 전주천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쌍다리에서 우측으로 약 100m지점에서 두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휀스만 32m를 쳤는데, 인명피해가 났는데 지금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고를 당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하천이라는 것은 유수에 지장이 되는 시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시설들을 하는 것 보다는 8월중에 우기가 20일간 계속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기가 그친 뒤에 일부 깊은 소라든지 이런 곳은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국장님께서 그 지역 가봤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가봤습니다.
●남관우 의원 형태가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거기가 당초에는 보가 있던 곳을 개량해서 낙차공을 만들었는데 낙차공에 물이 떨어지면서 약간 깊이 파였습니다. 그래서 소가 형성되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남관우 의원 그 지역은 전주천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콘크리트로 해서 15m정도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 부분을 다시 콘크리트로해서 32m를 콘크리트를 했어요. 끝부분에서, 그 부분이 약 2m정도가 파였습니다. 이번 8월 6일에 인명피해가 난 것은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결국은 2m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이게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어은골 주민에 따르면 그간에 그 지역에서만 10명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특히 몇년전에 모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물구경갔다가 앉았다가 미끄러지면서 사망을 했는데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군산 앞바다까지 갔어요.
그 당시 이 자리에서 한동석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파인자리가 2m가 넘는데 그 자리가 물이 돌아요.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를 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리고 파이면서 왜 물이 안 빠지냐, 파인 자리에서 모래와 자갈이 쌍다리 부근까지 쌓였습니다. 쌓이면 4m라는 보에서 거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겠습니까. 8월 6일날 비가 안왔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했으면 담당이 나가서 그 부분을 자갈과 모래를 파내야죠. 그리고 현재 웅덩이를 매꿔야 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지금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휀스만 주장을 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휀스는 바로 그 뒷날 가서 설치를 했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전주천이 26개 정도의 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이 빠진 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의원 제가 장마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재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각성을 알고 시에서도 대처를 해야하는데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휀스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완주군 대아리 밑에 거기도 제 키로 2m정도에서 제가 익산사는 모 여사님을 살린 경우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정도 되는 일입니다만 완주경찰서에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은 뭐하느냐"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해놨느냐, 플라스틱으로해서 줄로 매서 100m짜리를 두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 지역도 그것을 만들어 놓았으면 인명피해 없습니다. 그것을 당기면 되잖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염려 때문에.
●남관우 의원 국장님, 무슨 소리를 지금 그렇게 합니까.
초등학생이 어디를 건너갑니까.
초등학생이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징검다리가 사전에 다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의원 저도 건너기가 위험합니다.
국장님, 그 얘기는 내가 봤을때는, 국장님이 건너가 보세요. 초등학생이 건너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가면 이렇게 찢어집니다.
제가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웅덩이 2m 파여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밑에 바닥 부분은요?
●교통국장 라민섭 바닥 부분 깊이 파인 부분을 돌로 정리를 해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그 부분이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파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남관우 의원 인명피해는 거기에서 났죠?
●교통국장 라민섭 콘크리트 포장이 위에 보가 있던 자리를 그대로 놓아두고 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남관우 의원 32m는 콘크리트이고 15m가 파였습니다.
물이 안빠지는 이유는 8월 6일날 그분이 사망한 이유도 물이 빠져서 사망안해요.
왜, 자갈모래가 쌓여서 보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휀스만 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휀스는 그 뒤에 미끄러지지않고 주변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방지를 한 것이고요.
●남관우 의원 전자에 민원도 몇번 넣었습니다.
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천법, 환경단체,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해서,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시정조치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남관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미비한 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본의원이 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름철 시민을 위한 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7.2㎞구간을 120억원을 들여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을 해 휴식공간을 자연형태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3천명 정도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에 의하면 전주천은 어머님의 젖줄로 표현할 정도로 아름다운 전주천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쌍다리에서 우측으로 약 100m지점에서 두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휀스만 32m를 쳤는데, 인명피해가 났는데 지금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런 사고를 당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하천이라는 것은 유수에 지장이 되는 시설을 최대한 억제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시설들을 하는 것 보다는 8월중에 우기가 20일간 계속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우기가 그친 뒤에 일부 깊은 소라든지 이런 곳은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국장님께서 그 지역 가봤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가봤습니다.
●남관우 의원 형태가 어떻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거기가 당초에는 보가 있던 곳을 개량해서 낙차공을 만들었는데 낙차공에 물이 떨어지면서 약간 깊이 파였습니다. 그래서 소가 형성되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남관우 의원 그 지역은 전주천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콘크리트로 해서 15m정도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내려서 이 부분을 다시 콘크리트로해서 32m를 콘크리트를 했어요. 끝부분에서, 그 부분이 약 2m정도가 파였습니다. 이번 8월 6일에 인명피해가 난 것은 위에서 미끄러졌지만 결국은 2m자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이게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어은골 주민에 따르면 그간에 그 지역에서만 10명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특히 몇년전에 모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물구경갔다가 앉았다가 미끄러지면서 사망을 했는데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군산 앞바다까지 갔어요.
그 당시 이 자리에서 한동석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보면 파인자리가 2m가 넘는데 그 자리가 물이 돌아요. 사람이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 자리를 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리고 파이면서 왜 물이 안 빠지냐, 파인 자리에서 모래와 자갈이 쌍다리 부근까지 쌓였습니다. 쌓이면 4m라는 보에서 거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겠습니까. 8월 6일날 비가 안왔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제가 시정질문을 했으면 담당이 나가서 그 부분을 자갈과 모래를 파내야죠. 그리고 현재 웅덩이를 매꿔야 합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전체적으로 지금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휀스만 주장을 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휀스는 바로 그 뒷날 가서 설치를 했고요, 전체적인 계획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전주천이 26개 정도의 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이 빠진 후에 대책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의원 제가 장마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재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심각성을 알고 시에서도 대처를 해야하는데 대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휀스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자랑 같지만 완주군 대아리 밑에 거기도 제 키로 2m정도에서 제가 익산사는 모 여사님을 살린 경우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10년정도 되는 일입니다만 완주경찰서에 한 얘기가 있어요. "당신들은 뭐하느냐" 다음날 갔더니 어떻게 해놨느냐, 플라스틱으로해서 줄로 매서 100m짜리를 두개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 지역도 그것을 만들어 놓았으면 인명피해 없습니다. 그것을 당기면 되잖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초등학생들이 징검다리를 건너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여러가지 염려 때문에.
●남관우 의원 국장님, 무슨 소리를 지금 그렇게 합니까.
초등학생이 어디를 건너갑니까.
초등학생이 징검다리를 건너갈 수가 있어요.
●교통국장 라민섭 징검다리가 사전에 다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의원 저도 건너기가 위험합니다.
국장님, 그 얘기는 내가 봤을때는, 국장님이 건너가 보세요. 초등학생이 건너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가면 이렇게 찢어집니다.
제가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웅덩이 2m 파여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밑에 바닥 부분은요?
●교통국장 라민섭 바닥 부분 깊이 파인 부분을 돌로 정리를 해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의원 그 부분이 콘크리트가 있기 때문에 파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남관우 의원 인명피해는 거기에서 났죠?
●교통국장 라민섭 콘크리트 포장이 위에 보가 있던 자리를 그대로 놓아두고 소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남관우 의원 32m는 콘크리트이고 15m가 파였습니다.
물이 안빠지는 이유는 8월 6일날 그분이 사망한 이유도 물이 빠져서 사망안해요.
왜, 자갈모래가 쌓여서 보 위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를 해야지 휀스만 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휀스는 그 뒤에 미끄러지지않고 주변에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방지를 한 것이고요.
●남관우 의원 전자에 민원도 몇번 넣었습니다.
시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천법, 환경단체,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본의원이 얘기한대로 해서,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시정조치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예.
●남관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저는 송천 1,2동 김남규 시의원인데요, 교통영향 평가예요. 제가 어려운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논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도 평소에 업무를 잘 하니까 상식적 수준의 보충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500세대 이상은 전북도에다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죠?
●도시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의원 그런데 유로레스, 한솔 솔파크는 전주시에서 받았죠?
아이콘스도 800세대 이상인데 단지를 1단지 2단지 나눠서 전주시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흔히 시장님들 군수님들 500세대 이상되면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다 시로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내려줬어, 내려주지는 않았지만 이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단지를 두개로 분리해서 4백세대 4백세대해서 5백세대 미만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줘서 시가 했는데도 바로 못잡으면 권한을 도에서 주더라도 다 이런쪽으로 어물쩡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간 민선 3기 때 전 시장이 얼마나 달라고 요청했고 시의회에서도 요청했는데 줬어, 왜 그러냐, 1-53 예비군 대대 도로 미 협의 받았으면 아파트를 당겨서 옮겨야지, 당겨서 지으라고 해야죠. 교통영향평가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도시계획심의하는 사람이 어떤, 내가 깊게 들어가면 진짜, 이 책 다 읽었어요. 단지계획, 교통영향평가지 주변 교통영향평가는 하나도 아니예요. 써있는 것, 이것도 엉터리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누가 했는가 몰라, 저같은 비 전문가들도 이거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참, 그런 것을, 내가 단어를 갔다가 상상력 발휘를 못하겠어요. 특혜니 뭣이니, 아주 온순하게 내렸습니다.
시에다가 줬는데도, 예비비 대대 도로 미협의 했으면, 그 도로가 제일 중요해요. 동부우회도로로 2,500세대가 빠져야 하는데 빠질 길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개설하겠다, 도로계획선 없는데, 답변도 못해요.
왜, 그러면 제 생각은 이쪽으로 200m치우쳐서 지으라 이거야, 동쪽으로 옮기면 되는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손해는 봐야지, 전주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6지구에서 하다가 7지구에서 끝났어요. 송천동이 난개발의 대표적인 것은 평소 국장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잘 알고있잖아요.
이것은 지켜줬어야죠. 이것은 상도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도로는 공공적 성격이지 단지계획도로입니까. 500억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분양원가 상승에 다 들어가죠. 수변공간 있다고 하지만 자기들 명품브랜드 만들기위해서 했지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이나 열섬이나 생각했어요. 그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송초등학교 부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모 대학교수한테 하도 답답해서, 전주시하고는 할 말도 없어서 모교수한테 설계한 사람한테 그랬어, 도대체 교수님 이렇게 도시계획하고 돈 법니까? 내가 이런 막말까지 했어요. 동서남북으로 도로를 다 만들어야지 남북으로만 만들어놓고 내가 그말 하니까, 내가 하도 화가나서 그분한테 직접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뭐냐, 호성초등학교 여기는 한솔파크 800세대있고 여기는 오송초등학교, 학생들은 괜찮어, 그 도로가 중로니까 동부우회도로로 빠지게 이리저리 빠지게 해줘야지 여기 막혀있고 저리 막혀있고, 그러면 어딘가는 차가 정체될 것 아니요.
2009년 9월까지 개통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덕진구청 숙원사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배분에 의해서 해줄수도 없어요. 시장님이 특단을 내려서, 그러면 이것은 교통영향 평가를 해주지 말아야 하고 사업승인도 해주지 말아야 되요. 아중택지개발 서곡택지개발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 잉여금이 남으면 그 주민들한테 다 씁니다. 그래서 아중체련공원 만들고 도서관 만들고 다 하는데 송천동만은 사업자 개발방법이 없다니까 근린시설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교통영향평가가 있는 것이고,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1-53호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천마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2-17호선 아니고 2-74호선인데요, 거기가 학교 사업계획에도 빠져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못하겠다는 그 이유때문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가 저 밑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도로인데 중간에 개설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는 아파트가 2009년도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2009년도, 또 학생들은 내년도 학교가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그 구간이 그렇게 거리가 길지않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빨리 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진철하 국장님 동료 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송천 1,2동 김남규 시의원인데요, 교통영향 평가예요. 제가 어려운 교통영향평가를 가지고 논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도 평소에 업무를 잘 하니까 상식적 수준의 보충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500세대 이상은 전북도에다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죠?
●도시국장 진철하 예, 그렇습니다.
●김남규 의원 그런데 유로레스, 한솔 솔파크는 전주시에서 받았죠?
아이콘스도 800세대 이상인데 단지를 1단지 2단지 나눠서 전주시에서 받았단 말입니다. 흔히 시장님들 군수님들 500세대 이상되면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다 시로 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내려줬어, 내려주지는 않았지만 이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단지를 두개로 분리해서 4백세대 4백세대해서 5백세대 미만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줘서 시가 했는데도 바로 못잡으면 권한을 도에서 주더라도 다 이런쪽으로 어물쩡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간 민선 3기 때 전 시장이 얼마나 달라고 요청했고 시의회에서도 요청했는데 줬어, 왜 그러냐, 1-53 예비군 대대 도로 미 협의 받았으면 아파트를 당겨서 옮겨야지, 당겨서 지으라고 해야죠. 교통영향평가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도시계획심의하는 사람이 어떤, 내가 깊게 들어가면 진짜, 이 책 다 읽었어요. 단지계획, 교통영향평가지 주변 교통영향평가는 하나도 아니예요. 써있는 것, 이것도 엉터리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누가 했는가 몰라, 저같은 비 전문가들도 이거 다 알아낼 수 있어요.
참, 그런 것을, 내가 단어를 갔다가 상상력 발휘를 못하겠어요. 특혜니 뭣이니, 아주 온순하게 내렸습니다.
시에다가 줬는데도, 예비비 대대 도로 미협의 했으면, 그 도로가 제일 중요해요. 동부우회도로로 2,500세대가 빠져야 하는데 빠질 길이 없어, 그러면 나중에 개설하겠다, 도로계획선 없는데, 답변도 못해요.
왜, 그러면 제 생각은 이쪽으로 200m치우쳐서 지으라 이거야, 동쪽으로 옮기면 되는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손해는 봐야지, 전주시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6지구에서 하다가 7지구에서 끝났어요. 송천동이 난개발의 대표적인 것은 평소 국장님하고 나하고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잘 알고있잖아요.
이것은 지켜줬어야죠. 이것은 상도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도로는 공공적 성격이지 단지계획도로입니까. 500억 기부채납 받았다고 하는데 그거 분양원가 상승에 다 들어가죠. 수변공간 있다고 하지만 자기들 명품브랜드 만들기위해서 했지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이나 열섬이나 생각했어요. 그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송초등학교 부분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모 대학교수한테 하도 답답해서, 전주시하고는 할 말도 없어서 모교수한테 설계한 사람한테 그랬어, 도대체 교수님 이렇게 도시계획하고 돈 법니까? 내가 이런 막말까지 했어요. 동서남북으로 도로를 다 만들어야지 남북으로만 만들어놓고 내가 그말 하니까, 내가 하도 화가나서 그분한테 직접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뭐냐, 호성초등학교 여기는 한솔파크 800세대있고 여기는 오송초등학교, 학생들은 괜찮어, 그 도로가 중로니까 동부우회도로로 빠지게 이리저리 빠지게 해줘야지 여기 막혀있고 저리 막혀있고, 그러면 어딘가는 차가 정체될 것 아니요.
2009년 9월까지 개통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거 덕진구청 숙원사업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예산배분에 의해서 해줄수도 없어요. 시장님이 특단을 내려서, 그러면 이것은 교통영향 평가를 해주지 말아야 하고 사업승인도 해주지 말아야 되요. 아중택지개발 서곡택지개발 서부신시가지 도시계획 잉여금이 남으면 그 주민들한테 다 씁니다. 그래서 아중체련공원 만들고 도서관 만들고 다 하는데 송천동만은 사업자 개발방법이 없다니까 근린시설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교통영향평가가 있는 것이고, 기본이 안되어 있어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총체적 답변을 해 주시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1-53호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천마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2-17호선 아니고 2-74호선인데요, 거기가 학교 사업계획에도 빠져있고 그것은 교육청에서 못하겠다는 그 이유때문에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 도로가 저 밑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도로인데 중간에 개설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는 아파트가 2009년도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2009년도, 또 학생들은 내년도 학교가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내에 그 구간이 그렇게 거리가 길지않기 때문에 단시간내에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빨리 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송하진 시장님과 진철하 국장님 동료 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