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정우성 의원
양용모 의원
박현규 의원
임병오 의원
정우성 의원
국주영은 의원
정우성 의원
이원택 의원
정우성 의원
박혜숙 의원
정우성 의원
유영국 의원
정우성 의원
최주만 의원

회의록 보기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겨울이 깊어 가고 있습니다.
기린봉 소나무는 한설에도 푸르고 중바위 기암은 북풍에도 정중하기만 합니다. 눈을 들어 시가지를 둘러보니 전주천 물길은 새해를 맞이하여 훈훈한 전주인심을 않고 흐르는 것 갔습니다.
2008년 무자년이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 가정에 희망과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삼가 기원 하는 바 입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서두에 본의원은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건강하시라는 새해 덕담을 올렸습니다만 인간에게 건강은 만인지사의 으뜸이요 가족 행복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전주는 건지산이라는 시민 건강유지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하늘이 내려준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이 건지산에는 송천동, 인후동, 덕진동, 호성동, 금암동등에서 하루에도 수만 명의 시민이 오르고 뛰고 걷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고 고마운 전주의 보물이 바로 건지산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 건지산에 수십년간 오르 내리던 등산로를 사유지인 주차장을 좀 지나 간다는 이유로 철조망으로 막아 버리는 해괴한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철조망도 대충 쳐놓은 것이 아니라 험악하게 쳐서 엄밀하게 따져보면 불법시설물인겁니다.
그곳은 바로 송천1동 현대4차아파트에서 올라가는 장덕사주차장을 통과하여 건지산에 오르는 길입니다.
수십 년 다니는 길이란 관습법에 의하여 아무리 개인소유 땅이라고 하여도 함부로 막아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더욱 종교시설은 정통종교든 사이비 종교든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는 공청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덕사 앞 주차장도 종교시설의 주차장으로서 많은 신도들이 왕래하고 자동차를 주차하는 곳으로서 그곳을 지나서 건지산에 오르는 것이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그리 못마땅하여 험악한 철조망을 치면서 까지 세상을 원망하는지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은 현행법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전주시는 시민의 권익이 침해 받는데도 무엇하고 있으며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관할구청은 겨우 땅주인에게 사정이나 하는 대책을 세운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등산로를 확보할 수 있게끔 조사하여 사유지는 매입하고 국유지 시유지는 등산로로 이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산에 오를 수 있는 항구적인 등산로를 확보하여 주실 것을 요청 합니다.
아울러 장덕산의 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이 아닌지도 함께 조사하여 엄격한 법의 집행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등산로 때문에 시민을 불편하게 하지 않게끔 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동지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특히 사무국 직원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장 박현규입니다.
2008년도 무자년 새해와 그리고 몇 일 남지 않은 우리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전주시민의 가슴속에 항상 희망과 행운 건강과 행복이 넘쳐 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얼마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2008년도 시정의 방향과 비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의 큰 틀을 보면 2대 핵심비젼과 5대 역동산업 육성 및 아름다운 예술도시(아트폴리스) 프로젝트와 7대 역점사업으로 활력이 넘치는 시민 생활경제, 수준높은 문화와 여가 그리고 편리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정비, 알찬복지 실현 등 전주를 살 맛 나는 도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한 야심찬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모두가 시민을 위하고 시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들이 있기에 존재의 필요성이 있고 행정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지난 2007년도에 추진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지켜 보면서 또한 발표된 금년도 주요 사업들을 보면서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전통문화도시 답게 시민들이 각종 전통악기, 한춤 등 전통문화에 대해 기술을 익혀 아주 높은 수준에까지 올라 있으나 주변 이웃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어 사장되고 있어 실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마련은 물론 발표 기회를 수시 개최하여 전 시민들이 향유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우리 전주시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시 행정에 적극 동참하는 기부금 적립 운영방안 입니다.
물론 기업 활동을 위해 최대의 협조와 지원도 필요하지만 음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위기가정 등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기부금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관련부서는 물론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들의 홍보와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물론 많은 업체들이 참가하여 기부금에 대한 세금 감면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일석이조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방편으로 시장께서 일일이 기업체에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기초 질서의 생활화입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 2월 1일 3대 시민운동 선포식을 갖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선들어 흔치 않은 일로 때늦은 감은 있지만 퍽 다행한 일로 생각됩니다.
한때 험악했던 쓰레기와의 전쟁이 이제 서서히 반환점을 돌고 있는 시점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 곳곳 주요 노선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잠식된 전주시의 주차 실태는 실로 무법천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옛 속담을 기억할 때 아주 자그마한 습관의 실천이 아름답고 쾌적한 주차문화와 도로환경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불법주차와의 전쟁이 선포되었으면 합니다.
전통문화중심도시의 자존심 지키기와 아트폴리스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아주 작은 시작과 실천이야 말로 대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기본일 것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요.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과 정우성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언제나 당면문제를 가지고 자기 지역구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천년고도 전주경제 살리기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몇일 후면 우리민족의 대명절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즐거운 설이 서민들에게는 즐겁기는 커녕 심난하고 걱정스런 설 명절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저희 구도심 형편도 별반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가면 갈수록 뚜렷해져 더 심각해져가는 현실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은 전주시가 추진한 사업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빈곤과 정책부재의 소산으로써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만 남겼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생각없이 오직 자기 지역구 발전에 여념이 없듯이 본 의원도 지역구 발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집행부에 현안 대책과 정책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고 권리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제 구도심 내에 한국통신대학교를 구도심에 유치하는 과제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신대학교 서부신시가지 이전 계획 과정을 살펴보면 2006. 11.14 통신대학교 측은 47억의 예산을 확보해 대학교 부지 매입을 전주시에 요구 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의 2년간 양측간의 입장을 맞추지 못하고 난해한 입장에서 통신대학교 총동창회장 출신 양용모 동료 의원의 입장을 전해 듣고 본 의원은 구도심에 통신대학교 유치를 준비 해 왔습니다.
현재 덕진구 금암동에 위치한 한국방송 통신대학교는 1983년 9월10일 개설하여 21개 학과와 1만5천명의 재적생과 5천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 중입니다.
일반대학교들이 과감한 자금투자와 신속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통신대학교는 재학생과 동문회중심으로 환경 개선과 대학교 이전 계획을 요구하여 학교 측에서는 동창회와 재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통신대학교 구도심 유치와 관련해서 집행부는 신속하고 면밀한 자세로 통신대학교 이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주시와 통신대학교 측과 구체적인 사전협의와 학교이전 대상부지를 선정해서 도시계획(대학교)시설고시 절차과정이 6개월이상 소요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통신대학교가 실질적으로 구도심에 유치되면 부지매입비 47억원, 건축비 150억, 약200억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시너지 효과 역시 구도심 활성화 및 평생교육센터, 각종 도서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또한 녹지공간 확보 평소 휴무시에는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 제공 등 기대이상의 시너지효과 역시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구도심에 있는 공공기관을 서부신시 가지로 이전을 이행하고 있는 이때에 통신대학교 구도심 유치는 지역주민들에게 민감하고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말이 있듯이 통신대 구도심과 관련하여 모처럼 구도심 활성화 기회를 관련부서와 전주시는 위기를 몰아넣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제 통신대 유치 공은 집행부와 송하진 시장남께 넘겨져 결과 여부는 집행부와 송하진 시장님의 의지 결과에 따라 통신대 구도심 유치는 결정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도심 출신의원님과 집행부, 송하진 시장님이 혼연일체 하나가 되어 한국방송통신대학 구도심유치가 기필코 성사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거듭 요구드리는 것 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구도심 살리기 정책에 대해 그 어떠한 어려움이 닥치지라도 본 의원은 주저하지 않고 극복해 내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까지 경청 해주신 사랑하는 지역구 주민들과 정우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부위원장 국주영은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49회 임시회기동안 전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심사와 밤늦은 시간까지 2008년도 주요업무 연구와 분석으로심도있고 핵심적인 질의로써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민족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고 뜻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개 안건 모두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실질적인 검증활동을 펼쳤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제16조 주민감사 청구 연령인 “19세 이상”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안 중 “20세 이상”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한 당연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매년 전주시의 소송접수 건이 증가하는 등 급변하는 법률환경에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위하여 승소한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전주시의 쟁송 능력을 고양하고자 하는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의거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11개종 개정과 법률 및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업무가 위임된 수수료 10개종을 신설하고 중복규정된 수수료 9개종을 삭제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 역시 지난번 간담회에서 심도있게 토론을 거친 사안입니다.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숙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전주시 완산수영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월 회원권을 구입 이용하는 13세이상 55세이하의 보건여성”들에게 생리기간에 해당하는 5일간을 연장해 주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를 거친 사안으로 여성들의 권익보호 등 복지혜택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민감사 청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부위원장 이원택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 원 택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무자년 새해 건강하시고 년초에 세우셨던 모든 소망 이루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무자년 전주시의회 첫 회기를 맞이하여 노인분과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알찬복지시책과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 및 보건행정의 구현을 다짐하면서 몇일 안 있으면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입니다.
설을 맞이하여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과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 5항부터 제 7항까지 의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5항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부신시가지가 조성됨에 따라 효자공원묘지가 시민의 생활근거지와 인접하게 되어 혐오감을 야기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매장을 억제하고 납골봉안당 사용을 적극 유도하여 일반매장의 축소와 친환경적 공원화 정비사업의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시민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공원묘지의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한 끝에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 구축과 결혼이민자가족의 안정성 제고 및 다문화 사회통합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운영하던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지정 관리ㆍ운영 주체가 도에서 시군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를 선정 위탁 관리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정보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가정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 결혼이민자가족의 통합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 설치운영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기증등록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 이식 대기자는 증가하는 반면 기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우들이 장기 부족으로 이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어 장기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우들이 적기에 장기이식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더불어 함께하는 복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추진을 주문한 끝에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설묘지 설치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 박혜숙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된 제249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위원회는 안건심사와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특히 2008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우리 문화경제위원회는 잘 살고 풍요로운 전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63만 전주시민의 소득향상에 직결되는 알짜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전주경제 키우기 및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역점사업에 대하여 더 한층 노력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임위 활동기간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음력 설날입니다.
우리주변에 여러분의 도움과 온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받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설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모두 가족과 함께 즐거운 설명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제 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심사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의 근거법인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업무규정 지방도매시장 조례 표준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시되어 이를 근거로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전주시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송천동 소재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대형 할인마트, 유통업체의 진출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확산으로 지역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 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8 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유영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영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가정에 항상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24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그동안은 지번을 기준으로 사용하던 주소체계를 도로명및 건축번호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도로등 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6일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 부여, 도로명 시설의 제작 설치및 관리, 새 주소 위원회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 내용은 도로명 변경을 해당 사용자의 신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도로명 시설의 유지관리및 위탁에 관한 사항은 건물 번호판 훼손, 망실된 번호판을 신청·설치하도록 안내하고 도로명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명 부여 변경, 도로명 시설 위탁, 도로명 시설을 이용한 광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도로명 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는 전주시 새주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안전교육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심사의 건은 2007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운영하였으나 2008년도 부터는 민간위탁관리로 전환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공원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노인회관 6개소를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식품 산업 클러스터 R&D 전초기지 구축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최주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최주만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 위원장 최주만 의원입니다.
국가식품 산업 클러스터 R&D 전초기지 구축을 위한 결의안 내용입니다.
전라북도 국가 식품 산업 클러스트의 성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기간과 비용의 단축은 물론 권역의 산재되어있는 관련 대학등 R&D 혁신 기관과 원활하게 연계하고 기 구축된 R&D 단지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인 만큼 이미 이러한 요건이 잘 갖추어진 전주 지역을 식품 R&D 단지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전초 기지로써 조속히 지정하여 줄 것을 정부 관련 부처과 전라북도에 촉구하며, 제안 이유로 첫째 전주는 식품관련 대학과 연구 기관이 다수 소재하여 전문인력, 연구장비등 식품 R&D 기반이 상당수준 구축되어 있고, 한국 식품 연구원등 농식품 관련 8개 기관이 혁신도시로의 이전을 추진중으로 이러한 관련 혁신기관의 연계성이 매우 우수하고 둘째 깨끗한 환경, 뛰어난 문화, 사통팔달의 교통및 우수한 교육등 여건이 탁월하여 국내외 우수대학및 연구기관과 전문인력 유치및 교류 협력 여건이 양호하며, 셋째 전주 장동에 바이오 단지에 기 구축된 연구시설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R&D 단지 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식품 산업 클러스터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결의문 내용입니다.
아울러 우리 전주시의회는 전라북도가 국가 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것을 63만 전주시민과 더불어 전폭적으로 환영하며, 향후 세계 5대 식품산업 클러스터로 육성되어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전북지역의 농업과 식품 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한다.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가 효과적으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및 기업의 연구소와 우수 연구인력 유치, 연구개발 장비 확충, 국내외 연구소간 협력체제 구축등 식품 R&D 단지 기반을 먼저 조성하고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식품 생산단지 조성은 2단계로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 전략이 가장 합리적이며, 이 방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식품 R&D의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본 단지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성 가능성, 국내외 연구소및 우수연구인력 유치와 산업화 기술개발의 용의성, 향후 조성될 식품 생산단지와의 접근성및 도내의 지역특화 식품산업 클러스터, 미니클러스터와의 효율적 연계 가능성등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때 첫째 전주는 식품관련 대학 연구기관이 다수 소재하여 전문인력 연구장비등 식품 R&D 기반이 이미 상당수준 구축되어 있고 전주권 혁신도시의 이전을 추진중인 한국식품 연구원등 농식품 관련 8개 국가기관의 농식품 기초 원천기술과 연계하여 산업화 위주의 응용연구를 수행하는데 최적지로 자부한다.
둘째, 전주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기초로 주거, 문화, 교육, 환경적 측면에서 국내외 우수대학과 연구기관 유치와 교류협력여건이 양호하며 지리적으로 전북의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주변에 시군등과 식품산업 미니 클러스터및 예상되는 식품 생산단지와의 접근성 면에서도 가장 유리한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셋째, 전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맛의 고장으로써 인지도가 높고 풍부한 전통문화 관광인프라와 접목하여 전주 음식의 산업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어 식품관련 지식 창조 도시로써 식품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풍부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넷째, 전주 장동에 소재한 현 바이오 단지를 국가 식품 R&D 전초 기지로 확장 개발하는 방식은 기 구축된 연구시설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 별도의 R&D 단지의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식품 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강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 식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내에 식품 R&D 기반을 조성하여 성과를 가시화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때 전주지역의 식품 R&D 단지를 국가 식품 산업 클러스터의 전초기지로써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추진 방안이라고 보는 바, 식품 R&D 단지의 조속한 지정을 거듭 촉구한다.
전주시의회 시의원 일동은 음식의 본고장인 전주시의 63만 전주시민을 대변하여 국가 식품 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부 관련 부처와 전라북도에 전달하고 우리의 의사가 반드시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R&D 전초 기지 구축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문화경제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심도있는 안건 심사는 물론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가운데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의회차원의 많은 의견과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여 시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의사운영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회기에 보고해 주신 주요업무와 현안사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되어 천년전주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시정에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선 설날이 다함께 즐거움을 주는 우리 고유의 명절이 되도록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설맞이 종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2007년도 지방행정 종합혁신평가에서 우리 전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영광과 도약의 뜻깊은 무자년 한 해가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가정마다 평화와 만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