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조지훈 의원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경관조례와 관련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한번쯤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합니다.
경관법의 시행과 그리고 우리 전주시 경관조례는 기존 도시계획의 틀과 절차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주시 경관계획 수립일정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지,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주시 경관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전주시 경관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변화의 요체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시민여러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고도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경관조례에 의한 정비계획, 그리고 정리해 나가는 계획은 있는지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경관조례의 핵심은 경관위원회인데 경관위원회는 기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전주시가 이번에 의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물론 자문기구 성격이라고는 합니다만 아트폴리스 위원회 등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경관조례와 관련해서는 전체 의원님들의 간담회를 한번쯤 거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질의합니다.
경관법의 시행과 그리고 우리 전주시 경관조례는 기존 도시계획의 틀과 절차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주시 경관계획 수립일정은 지금 계획되어 있는지, 계획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전주시 경관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전주시 경관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가장 중요한 변화의 요체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시민여러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고도제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제한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경관조례에 의한 정비계획, 그리고 정리해 나가는 계획은 있는지 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경관조례의 핵심은 경관위원회인데 경관위원회는 기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리고 전주시가 이번에 의욕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물론 자문기구 성격이라고는 합니다만 아트폴리스 위원회 등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조지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경관계획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에 용역제품이 납품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라든지, 그것은 끝났고 앞으로 주민공청회도 계획이 되어있고 의원총회에 회부해서 공청회를 하는 그런 계획도 마련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고도제한 문제는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관에 관해서 고도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경관위원회에서 의결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권고를 한다거나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서로 토론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상충이 될 때는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두개 위원회가 합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경관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의원,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는 1/2을 지키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하면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는 경관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정우성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경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박현규 위원장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조지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 경관계획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에 용역제품이 납품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라든지, 그것은 끝났고 앞으로 주민공청회도 계획이 되어있고 의원총회에 회부해서 공청회를 하는 그런 계획도 마련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 고도제한 문제는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경관에 관해서 고도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경관위원회에서 의결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권고를 한다거나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서로 토론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상충이 될 때는 별도의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위원회 두개 위원회가 합쳐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때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경관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의원, 공무원, 그리고 전문가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문가는 1/2을 지키도록 규정이 되어있고, 지금 현재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하면 아트폴리스 추진위원회는 경관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적으로 해체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답변되었습니까?
●조지훈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정우성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을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경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박현규 위원장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저도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대다수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에서 제공하는 깨끗한 물을 드실수 있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취지, 그 목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차적으로,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바로 2009년도부터 예산이 수반될텐데 담당 소장님께서는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2009년도 2010년도, 이게 차등으로 전부 되어있습니다.
15년이 경과된 건물, 그리고 5년이 경과되면 재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고, 2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 100세대에서 200세대 미만, 200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담당 소관에서는 이런 아파트들이 연차적으로, 노후된 아파트들의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어느정도 소요되고 10년도 11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 군에서는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가하고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다면 타 시군은 어떠한 조건으로 되어있는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인지 사례를 두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소장님께서 병가신청을 했고, 또 발의자도 안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한테 답변을 요합니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도시건설위원장님.
●의장 정우성 그러면 도시건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때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조례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물론 대다수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에서 제공하는 깨끗한 물을 드실수 있고, 그리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취지, 그 목적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연차적으로, 이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바로 2009년도부터 예산이 수반될텐데 담당 소장님께서는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2009년도 2010년도, 이게 차등으로 전부 되어있습니다.
15년이 경과된 건물, 그리고 5년이 경과되면 재신청을 하도록 되어있고, 20세대에서 100세대 미만, 100세대에서 200세대 미만, 200세대 이상,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서 담당 소관에서는 이런 아파트들이 연차적으로, 노후된 아파트들의 자료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어느정도 소요되고 10년도 11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 군에서는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는가하고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다면 타 시군은 어떠한 조건으로 되어있는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인지 사례를 두가지 정도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의원님, 소장님께서 병가신청을 했고, 또 발의자도 안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분한테 답변을 요합니까?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도시건설위원장님.
●의장 정우성 그러면 도시건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의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심사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지금 박현규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전주시가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전주시가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 관은 공사를 해놨는데 막상 시민들은 낡은 아파트나 낡은 주택에 살고있는 입구에서부터 주택안으로 들어가는 노후관이 있다보면 전주시에서 수천억원을 들여가지고 해놓은 공사가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녹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효율적인 공사가 되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위한 차원의 조례이고, 그러면 재정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이명연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재 노후주택에 관한 것을 주택법에서 하듯이 점차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노후주택정도의 예산을 세워놓으면 심사위원회에서 구성되어서 우선 전주시에서 가장 낡은 아파트부터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주시 재정형편에 얼마만큼 어려움을 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다수의 의원들께서는 그보다 몇배나 되고 수천억이 되는 유수율 제고사업의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필수 조례이고 이 조례안은 이미 20명 이상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명원의원께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규칙을 제정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근거하도록, 그렇게 마련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자료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박현규 위원장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의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심사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지금 박현규 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에 전주시가 다소의 어려움은 있지만 전주시가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주 관은 공사를 해놨는데 막상 시민들은 낡은 아파트나 낡은 주택에 살고있는 입구에서부터 주택안으로 들어가는 노후관이 있다보면 전주시에서 수천억원을 들여가지고 해놓은 공사가 무용지물이 되게 됩니다. 녹물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효율적인 공사가 되고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위한 차원의 조례이고, 그러면 재정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이명연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고 실질적으로 현재 노후주택에 관한 것을 주택법에서 하듯이 점차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노후주택정도의 예산을 세워놓으면 심사위원회에서 구성되어서 우선 전주시에서 가장 낡은 아파트부터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으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주시 재정형편에 얼마만큼 어려움을 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다수의 의원들께서는 그보다 몇배나 되고 수천억이 되는 유수율 제고사업의 효과를 보기위해서는 필수 조례이고 이 조례안은 이미 20명 이상의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이명원의원께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규칙을 제정해서 지원하는 조례를 근거하도록, 그렇게 마련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자료나 요구사항이 있으면 관계관으로 하여금 박현규 위원장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수도설비 지원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국
초선의원으로써 우리 의회가 많이 성숙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 2년동안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최찬욱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의회에 들어와서 2년동안 해보면서 모든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에 대한 성찰과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초선의원 8명과 재선의원 3명해서 열한분이 3일동안 열정을 가지고 해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19명의 초선의원의 대표로써 열흘동안 임시의회를 하면서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저에 대한 큰 성과이고 반성이고 여러가지 많은 면을 공부했다고 자부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가지 할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의회, 성숙한 의회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성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위원회 위원님들께 짧은 기간동안에 열정을 가지고 강도높은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마음깊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한, 10일간의 제254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서도 1조원 시대를 열어주신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안세경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32억 8,788만 2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8,138억 8,293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94억 494만 7천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 및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한 결과 세입은 삭감 없이 원안승인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승인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앞 오거리 등 기반시설정비 1억 5천만원, 일자리 창출사업 2억원, 영화의 거리내 건물 특화사업 2억원,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2억원, 한옥마을내 공중화장실 설치 2억 7천 8백만원, 덕진 체련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6억원 등 총 54억 7,5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였으며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 가결 하면서
우리 위원회 의결으로 주요사업 설명서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반듯이 지급처를 명기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주요사업 설명서의 예산액과 예산서의 예산액이 상이한 것이 많고 증·감 사유와 기대효과 등을 명기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향후에는 신중하게 주요사업 설명서를 작성하고 예산편성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건전재정의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유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의원으로써 우리 의회가 많이 성숙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 2년동안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최찬욱 부의장님,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가 의회에 들어와서 2년동안 해보면서 모든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저에 대한 성찰과 여러분들의 큰 도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으면서 초선의원 8명과 재선의원 3명해서 열한분이 3일동안 열정을 가지고 해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19명의 초선의원의 대표로써 열흘동안 임시의회를 하면서 많은 고민과 번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저에 대한 큰 성과이고 반성이고 여러가지 많은 면을 공부했다고 자부하고 있고, 앞으로 여러가지 할일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의회, 성숙한 의회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영국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성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위원회 위원님들께 짧은 기간동안에 열정을 가지고 강도높은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마음깊이 고마움을 느낍니다.
또한, 10일간의 제254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과 여건속에서도 1조원 시대를 열어주신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그리고 안세경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32억 8,788만 2천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8,138억 8,293만 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694억 494만 7천원입니다.
제안자인 관계관의 제안 및 개요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한 결과 세입은 삭감 없이 원안승인 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원안승인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앞 오거리 등 기반시설정비 1억 5천만원, 일자리 창출사업 2억원, 영화의 거리내 건물 특화사업 2억원, 한지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 2억원, 한옥마을내 공중화장실 설치 2억 7천 8백만원, 덕진 체련공원 체육시설 이전사업 6억원 등 총 54억 7,56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키로 하였으며 삭감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안 가결 하면서
우리 위원회 의결으로 주요사업 설명서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반듯이 지급처를 명기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주요사업 설명서의 예산액과 예산서의 예산액이 상이한 것이 많고 증·감 사유와 기대효과 등을 명기하지 않아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향후에는 신중하게 주요사업 설명서를 작성하고 예산편성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건전재정의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유영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광수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몇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나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이 본 예산에 비해서 13%가 넘게 대폭 증액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규모가 대단히 큰 추경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크단는 것은 한편으로 본예산의 세입세출 추계를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북쪽에 식량난이 대단히 가중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소위 이명박 정부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대북관계의 공약, 비핵, 개방, 삼천 이것에 목매여서 북과의 거의 모든 정부차원이 교류가 단절상태에 있습니다.
비핵, 개방, 삼천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북쪽에서 핵을 폐기하고 개방을 하지않으면 그 전제조건해서 북과 교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의 핵 폐기가 미국과의 북미관계가 급진전하면서 미국이 북쪽에 식량원조를 대량으로 계획하고 1차분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국과 가까워지니까 역시 인접국인 중국쪽에서도 식량원조를 비롯한 대외원조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북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 도널드 레이건 미대통령인가요, 그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살짜리 굶어가고 있는 어린 아이가 정치는 알지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무관하게 인도적인 부분의 식량은 지원할 수 가 있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론 식량지원의 저의속에 일정하게 정치적 의도가 안 깔려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분으로 북을 지원하든지 인도적인 지원을 하지는 않는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북이 요청하면 지원하겠다, 그런데 북은 절대 요청을 하지않습니다. 그런 민족적 자존심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남쪽에 손을 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고, 사람이 배고플때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줄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고 엉뚱한 사람들이 도왔다,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감정이 상해서 남북관계는 훨씬더 냉냉해지고 어려월 질 것이 뻔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제3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북미관계가 급속하게 진전하고, 북중관계도 진전하고 이런 상황속에서 대단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정부의 교착상태속에서도 지방정부가 꾸준하게 남북교류의 숨통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약 34억의 예산으로 북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2004년부터인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명분들은 분명한데 그러면 어떤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도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일정한 할당액수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도에 예산을 추가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이게 문제는 있습니다.
돈은 시군이 내고 생색은 도가 내고 이런 꼴이 되어서 다른 지역을 보면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해서 예결위로 넘긴건데 예결위에서 이 부분들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대로 일정한 문제를 안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왜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예결위원장의 답변을 바라고, 특별히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덕진지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수정예산이 들어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산편성 요구를 각 부서에서 하지않았던 부분들이 갑자기 수정예산에 끼어들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번 예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행사보조금 형태로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말에 본 의원이 제안해서 남북협력조례를 만든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 거기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도 예산을 삭감했으면 전주시라도 수정예산으로 하다못해 1억정도라도 기금을 넣어서 전주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는 집행부의 담당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전혀 의식이 없으셨는지, 아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삭감하고 전주시 차원에서는 조례가 작년말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혀 처음부터 편성하지도 않았고 이것을 삭감하면서도 수정예산에 이것을 넣지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몇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나왔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이 본 예산에 비해서 13%가 넘게 대폭 증액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규모가 대단히 큰 추경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규모가 크단는 것은 한편으로 본예산의 세입세출 추계를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하는 것은 남북교류협력사업, 북쪽에 식량난이 대단히 가중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이명박 정부하에서는, 소위 이명박 정부의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대북관계의 공약, 비핵, 개방, 삼천 이것에 목매여서 북과의 거의 모든 정부차원이 교류가 단절상태에 있습니다.
비핵, 개방, 삼천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북쪽에서 핵을 폐기하고 개방을 하지않으면 그 전제조건해서 북과 교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의 핵 폐기가 미국과의 북미관계가 급진전하면서 미국이 북쪽에 식량원조를 대량으로 계획하고 1차분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미국과 가까워지니까 역시 인접국인 중국쪽에서도 식량원조를 비롯한 대외원조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북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전에 도널드 레이건 미대통령인가요, 그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세살짜리 굶어가고 있는 어린 아이가 정치는 알지못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와 무관하게 인도적인 부분의 식량은 지원할 수 가 있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론 식량지원의 저의속에 일정하게 정치적 의도가 안 깔려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명분으로 북을 지원하든지 인도적인 지원을 하지는 않는 것이 미국의 대외정책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이제는 이명박 정부가 북이 요청하면 지원하겠다, 그런데 북은 절대 요청을 하지않습니다. 그런 민족적 자존심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남쪽에 손을 벌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고, 사람이 배고플때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줄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고 엉뚱한 사람들이 도왔다,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감정이 상해서 남북관계는 훨씬더 냉냉해지고 어려월 질 것이 뻔합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대북관계에 있어서는 제3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북미관계가 급속하게 진전하고, 북중관계도 진전하고 이런 상황속에서 대단히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런 정부의 교착상태속에서도 지방정부가 꾸준하게 남북교류의 숨통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약 34억의 예산으로 북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라북도도 2004년부터인가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류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의명분들은 분명한데 그러면 어떤식으로 추진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도에서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일정한 할당액수에 예산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도에 예산을 추가해서 도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이게 문제는 있습니다.
돈은 시군이 내고 생색은 도가 내고 이런 꼴이 되어서 다른 지역을 보면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해서 예결위로 넘긴건데 예결위에서 이 부분들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대로 일정한 문제를 안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왜 예결특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예결위원장의 답변을 바라고, 특별히 우리 예결위원장님께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전주시협의회 덕진지회장을 역임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수정예산이 들어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산편성 요구를 각 부서에서 하지않았던 부분들이 갑자기 수정예산에 끼어들어 오는 경우도 있고, 이번 예산도 예외가 아닙니다.
행사보조금 형태로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고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말에 본 의원이 제안해서 남북협력조례를 만든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하면 거기에 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도 예산을 삭감했으면 전주시라도 수정예산으로 하다못해 1억정도라도 기금을 넣어서 전주시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는 집행부의 담당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전혀 의식이 없으셨는지, 아예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삭감하고 전주시 차원에서는 조례가 작년말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혀 처음부터 편성하지도 않았고 이것을 삭감하면서도 수정예산에 이것을 넣지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저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이 되기전에도 환경분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56쪽을 보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14백만원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전주시에서 개방화장실도 덕진과 완산이 있고 전주천, 삼천천 정말로 미비합니다.
전에 예술도시국장인 김종을 국장님과 담당님들 열 세분해서 천안과 서울을 갔다온 에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전주시 개방화장실을 보면 분기별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물로-, 그런데 타 도시는 월 10만원씩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전주시는 개방화장실을 가보니까 하루에 많이 오는 우리 시민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백명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원을 줘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 업소에서는 아예 안왔으면 좋겠다.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주시가 1조 시대인데 전주시민이, 특히 젊은 분은 괜찮은데 어머님 아버님들 나오셔서 간판에 보면 전봇대에서, 화장실을 찾기위해서 낭패를 볼 수가있어요.
전주시에서는 예산을 이런데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전주시민이 쾌적하고 환경을 도울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담당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14백만원의 예산으로 어디에 쓸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전주천 같은데는 화장실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밭에서 방뇨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은골에서 쌍다리 부분에 봉사단체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은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런 장소에 화장실을 아름답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양계천이나 서울 천을 가보면 쾌적하고 아름답게 화장실 문화를 해놨어요.
담당 국장님께서는 완산과 덕진의 개방화장실이 총 몇개이며, 삼천천 전주천이 몇개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할 것인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예결위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북동 인후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저는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원이 되기전에도 환경분야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56쪽을 보니까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14백만원이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전주시에서 개방화장실도 덕진과 완산이 있고 전주천, 삼천천 정말로 미비합니다.
전에 예술도시국장인 김종을 국장님과 담당님들 열 세분해서 천안과 서울을 갔다온 에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전주시 개방화장실을 보면 분기별로 1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물로-, 그런데 타 도시는 월 10만원씩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전주시는 개방화장실을 가보니까 하루에 많이 오는 우리 시민들이 와서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백명까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천원을 줘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 업소에서는 아예 안왔으면 좋겠다. 방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주시가 1조 시대인데 전주시민이, 특히 젊은 분은 괜찮은데 어머님 아버님들 나오셔서 간판에 보면 전봇대에서, 화장실을 찾기위해서 낭패를 볼 수가있어요.
전주시에서는 예산을 이런데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전주시민이 쾌적하고 환경을 도울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담당국장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14백만원의 예산으로 어디에 쓸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전주천 같은데는 화장실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밭에서 방뇨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은골에서 쌍다리 부분에 봉사단체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은 좋은 장소가 있어요. 그런 장소에 화장실을 아름답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양계천이나 서울 천을 가보면 쾌적하고 아름답게 화장실 문화를 해놨어요.
담당 국장님께서는 완산과 덕진의 개방화장실이 총 몇개이며, 삼천천 전주천이 몇개이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할 것인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예결위원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영국
먼저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 또한 평통 덕진 지회장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또 예결위원장으로써 남북교류협력기금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하게 된 것을 저도 마음이 착잡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정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냉랭해져 있고 앞으로 불투명한 시점에서 당연히 필요하고 교류기금이 맺어져서 활발하게 해야한다고 저도 원칙으로 생각하고 동감이 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의견을 모은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기금을 모았을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도와 협력관계, 정부와의 협력관계등이 매칭이 되어서 5천만원 가지고 과연 남북교류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문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예결위에서 이것을 보다 근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억이 되었던 10억이 되었던 본예산에서 2009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심도있고 강력하게 해서, 5천만원 가지고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앞으로 해야겠다는 권고로써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저 또한 덕진지회 위원장이면서 예결위원장으로써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예산편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 또한 평통 덕진 지회장을 맡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또 예결위원장으로써 남북교류협력기금 5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삭감하게 된 것을 저도 마음이 착잡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남북교류 협력기금은 정말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남북관계가 냉랭해져 있고 앞으로 불투명한 시점에서 당연히 필요하고 교류기금이 맺어져서 활발하게 해야한다고 저도 원칙으로 생각하고 동감이 됩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의견을 모은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막연하게 기금을 모았을때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도와 협력관계, 정부와의 협력관계등이 매칭이 되어서 5천만원 가지고 과연 남북교류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의문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예결위에서 이것을 보다 근본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1억이 되었던 10억이 되었던 본예산에서 2009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심도있고 강력하게 해서, 5천만원 가지고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증액을 앞으로 해야겠다는 권고로써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이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저 또한 덕진지회 위원장이면서 예결위원장으로써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서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예산편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하는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는 왜 기금조성을 하지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이뤄진 조례가 2007년 11월 조례가 성립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시행 방안들이 마련이 아직 되지못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 자체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금조성을 하는등 조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김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하는 예산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또는 왜 기금조성을 하지않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이뤄진 조례가 2007년 11월 조례가 성립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시행 방안들이 마련이 아직 되지못해서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 자체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기금조성을 하는등 조례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남관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예술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개방화장실 문제는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해오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수가 많고 요구하는 내용과 우리들의 사정,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여러가지 불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로 유지가 되고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는 앞으로 더 개소수를 늘리고 표지판도 색다르게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문제는 사업을 실시하는 예산이 아니고 국고보조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니까 사업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주천변에 대한 화장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주천 뿐만아니고 삼천천도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래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자니 하천법과 배치가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시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늘어가는데 그 사이에서 여러가지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몇주전에 남관우 의원님도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양재천에 우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간바 있습니다.
거기가서 놀라운 시설들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중에 특히 화장실 한동을 저희들이 유심히, 세밀히 살펴보고 온바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건축물로써 구축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제품을 세팅을 해서 갖다놓은 화장실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소개를 드린다면 아주 작으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3천정도 들어가는데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고 들어가게 되면 고전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비데가 설치되고 있고, 어린이들 기저귀 갈아주는 다이도 설치가 되어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시설을 전주천이나 삼천천에 갖다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현행법과의 배치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 시에서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해서, 예를들어서 본면에 지주를 세워서라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관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예술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개방화장실 문제는 저희들도 모니터링을 해오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수가 많고 요구하는 내용과 우리들의 사정, 그런 것들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여러가지 불만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로 유지가 되고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는 장소에는 앞으로 더 개소수를 늘리고 표지판도 색다르게 표시를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 문제는 사업을 실시하는 예산이 아니고 국고보조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니까 사업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주천변에 대한 화장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주천 뿐만아니고 삼천천도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오래전부터 우리 시에서는 화장실을 설치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자니 하천법과 배치가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시설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늘어가는데 그 사이에서 여러가지 고민이 많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몇주전에 남관우 의원님도 동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양재천에 우리들이 벤치마킹을 한번 간바 있습니다.
거기가서 놀라운 시설들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중에 특히 화장실 한동을 저희들이 유심히, 세밀히 살펴보고 온바 있습니다.
그 화장실은 건축물로써 구축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제품을 세팅을 해서 갖다놓은 화장실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소개를 드린다면 아주 작으면서도 효율성이 높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억3천정도 들어가는데 남녀 화장실이 구분되어 있고 들어가게 되면 고전 클래식 음악이 나오고, 비데가 설치되고 있고, 어린이들 기저귀 갈아주는 다이도 설치가 되어있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도 이런 시설을 전주천이나 삼천천에 갖다놓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현행법과의 배치문제도 있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 시에서 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해서, 예를들어서 본면에 지주를 세워서라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보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산하기관및 관련 공공단체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윤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산하기관및 관련 공공단체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윤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2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효성없고 진정성 없는 말의 성찬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판단컨데 미국 업자들의 자율적 규제, 그리고 이를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수준에서의 광우병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재협상을 통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것만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광우병 쇠고기를 차단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재협상이 불가한 이유로써 국제적 신뢰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 미국 대통령 후보 오바마라고하는 민주당 후보의 경우는 공공연하게 대중들 앞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런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속에서 광우병 위험에 전주시민과 우리 국민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주시 63만 시민과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최소한 안전판을 만들어야 되지않겠는가하는 판단속에서 오늘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오늘 결의를 통해서 전주시청 식당, 구청 식당, 시립노인복지병원, 시립복지관등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전주시 기관 내부터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이 확보될때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금지하는 결의를 했으면 좋겠고, 동시에 이러한 전주시 행정부터의 결의를 통해서 전주시 전체 모든 학교 대량 급식이 이뤄지는 식당속에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결의안을 발제하겠습니다.
바로 결의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산하기관 및 관련공공단체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이명박 정부의 무능, 무소신, 무대책에 의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후진하려는 민주주의에 제동을 걸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국민들과 전주시민들의 뜻과 실천적 용기에 함께 하고자 전주시의회는 한미 쇠고기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대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저녁이면 우리 전주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직까지도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담아내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63만 전주시민은 현재까지도 광우병 위험이 존재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공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실천적인 다짐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실제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전주시 모든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단체의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금지 한다.
현재 협상의 결과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단체급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과 불안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청, 구청, 시립병원, 복지시설, 시립어린이집 등 전주시 기관 및 관련 공공단체 급식에서부터 철저하게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증명서와 확약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자 한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내 모든 학교와 민간 어린이집 등의 단체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널리 호소 드리는 바이다.
우리의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단체급식 사용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와 보육시설에서의 급식에 커다란 관심과 걱정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받아 안는 자세로 다양한 통로와 방법을 통하여 전주시 관내 각급학교와 보육시설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63만 전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민 앞에 다짐하며 다시 한번 굴욕적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무효화와 전면 재협상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6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산하기관 및 관련 공공단체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부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4회 임시회를 폐회를 제8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장단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다짐하며 제8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를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2년을 돌아보니 동료의원 여러분과함께 한 의정생활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34명의 의원들이 서로 격이없는 의견을 나누고 격려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땀을 흘릴시간이 더 많았기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전반기동안 4회의 정례회와 제17차 임시회를 통해서 모두 195일동안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전주의 미래를 차질없이 설계하고 추진하기 위해 철저한 안건심사와 심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제8대 전반기 의회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성과를 내었으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바람직한 업적들을 일궈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체험하게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어린이 의회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철회와 전국 혁신도시 건설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통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의원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배정을 제한하는 의원 겸직조례를 제정,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의장과 부의장 선출방식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떤 지침이나 외부의 요구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었다는데 무한한 자긍심과 보람을 갖게하며 언론이나 타지역 기초의회에서도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17년만에 이뤄낸 지방의회 민주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치지 않는 노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염원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힘없이 달려온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은 미래의 전주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완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 8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더 발전적인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2차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실효성없고 진정성 없는 말의 성찬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분명히 판단컨데 미국 업자들의 자율적 규제, 그리고 이를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수준에서의 광우병 위험을 제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재협상을 통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검역주권을 확보하는 것만이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광우병 쇠고기를 차단하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재협상이 불가한 이유로써 국제적 신뢰의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 미국 대통령 후보 오바마라고하는 민주당 후보의 경우는 공공연하게 대중들 앞에서 한미FTA 재협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런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속에서 광우병 위험에 전주시민과 우리 국민이 노출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전주시 63만 시민과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최소한 안전판을 만들어야 되지않겠는가하는 판단속에서 오늘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고 오늘 결의를 통해서 전주시청 식당, 구청 식당, 시립노인복지병원, 시립복지관등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전주시 기관 내부터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이 확보될때까지 미국산 쇠고기를 금지하는 결의를 했으면 좋겠고, 동시에 이러한 전주시 행정부터의 결의를 통해서 전주시 전체 모든 학교 대량 급식이 이뤄지는 식당속에서 우리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결의안을 발제하겠습니다.
바로 결의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산하기관 및 관련공공단체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
이명박 정부의 무능, 무소신, 무대책에 의한 한미 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한 재협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후진하려는 민주주의에 제동을 걸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국민들과 전주시민들의 뜻과 실천적 용기에 함께 하고자 전주시의회는 한미 쇠고기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즉각적인 재협상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더불어 전 의원이 참여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대 시민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저녁이면 우리 전주시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직까지도 진솔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담아내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 국민과 63만 전주시민은 현재까지도 광우병 위험이 존재하는 미국산 쇠고기의 공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절대 용인할 수 없음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겠다는 실천적인 다짐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실제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전주시 모든 산하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단체의 급식에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금지 한다.
현재 협상의 결과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했을 때 단체급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과 불안을 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청, 구청, 시립병원, 복지시설, 시립어린이집 등 전주시 기관 및 관련 공공단체 급식에서부터 철저하게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미국산 쇠고기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납품업자로부터 증명서와 확약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고자 한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내 모든 학교와 민간 어린이집 등의 단체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널리 호소 드리는 바이다.
우리의 시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단체급식 사용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의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와 보육시설에서의 급식에 커다란 관심과 걱정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받아 안는 자세로 다양한 통로와 방법을 통하여 전주시 관내 각급학교와 보육시설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식재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의회는 63만 전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시민 앞에 다짐하며 다시 한번 굴욕적 한미 쇠고기 협상의 무효화와 전면 재협상을 이명박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2008년 6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산하기관 및 관련 공공단체 급식에서의 미국산 쇠고기 사용금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부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54회 임시회를 폐회를 제8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지난 2년동안 주민의 대변자로써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민주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의장단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다짐하며 제8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를 폐회하게 되었습니다.
2년을 돌아보니 동료의원 여러분과함께 한 의정생활이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34명의 의원들이 서로 격이없는 의견을 나누고 격려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땀을 흘릴시간이 더 많았기에 가치가 있고 소중한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전반기동안 4회의 정례회와 제17차 임시회를 통해서 모두 195일동안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전주의 미래를 차질없이 설계하고 추진하기 위해 철저한 안건심사와 심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제8대 전반기 의회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성과를 내었으며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도 바람직한 업적들을 일궈왔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자라나는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지방자치와 지방의회를 체험하게하고 알려주기 위해서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한 어린이 의회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해 왔으며, 최근에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철회와 전국 혁신도시 건설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통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내적으로는 의원의 직업과 관련된 상임위원회 배정을 제한하는 의원 겸직조례를 제정,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고 의장과 부의장 선출방식을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떤 지침이나 외부의 요구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었다는데 무한한 자긍심과 보람을 갖게하며 언론이나 타지역 기초의회에서도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17년만에 이뤄낸 지방의회 민주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그치지 않는 노력과 지방의회 발전을 염원하는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힘없이 달려온 제8대 전반기 의정활동은 미래의 전주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완전한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 8대 전반기 의정활동이 더 발전적인 내일을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를 하여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