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의장 남관우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제413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지 2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 깊은 회기입니다. 그동안 12대 전주시의회는 전반기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시작으로 후반기 \'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각종 토론회 개최와 활발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으로 전주시의회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했으며 현안에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효율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대 의회 후반기도 시민이 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무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비롯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무더위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마와 함께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제413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5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지 2주년이 되는 매우 의미 깊은 회기입니다. 그동안 12대 전주시의회는 전반기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시작으로 후반기 \'현장 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각종 토론회 개최와 활발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으로 전주시의회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했으며 현안에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고 효율적인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도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2대 의회 후반기도 시민이 더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무단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2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비롯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의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시민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은 만큼 당면 현안에 대하여 시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발굴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무더위 속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날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유정 의원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성규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정명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성국 의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세혁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7월 3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영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보순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8일 김성규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1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유정 의원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성규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정명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이성국 의원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세혁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7월 3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영진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이보순 의원님께서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8일 김성규 의원님 외 17인으로부터 전주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19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우범기 시장의 중점 사업 중 하나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할 만큼 많은 시정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악산 전주 권역은 약 8만 4000㎡ 부지에 2027년까지 618억 원을 투입해 캠핑 등 체험 관광지를 만들어 한옥마을로만 국한된 전주 관광의 외연을 확대하고 관광 인프라를 연결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완주와 김제에 비해 그간 소홀했던 모악산을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전주 관광의 스펙트럼을 넓혀 간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관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인동 주민들을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부서에서는 진입로 확장 등의 인프라 개선을 내세우며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지만 이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간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주문했던 생활 지역과 관광 단지의 분리를 위한 출입로 신설이 사업 계획에 반영되었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중인동 주민들은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모악산 등산로 앞에 주차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자리가 없어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까지 내려와 간신히 교행이 되는 도로의 한쪽까지 막고 주차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주차된 차로 인해 보행로가 사라져 도보로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던 본 의원은 2021년 5월 탐방로 및 진입로 개선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진행했고 2022년 2월에는 관광객 분산을 위해 마실길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여러 문제점을 놓고 발언을 진행하였고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민선 7기로 모악산 관광단지화 사업이 명확해지기 전이었습니다.
향후 모악산 관광 단지 개발이 계획대로 완료된다면 2027년에는 관광 단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중인동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어보면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잘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뿐입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유명한 베네치아도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주민들이 소음과 사생활 침해, 환경 오염에 시달리면서 세계 최초로 도시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역시 관광객들로 인한 불편으로 최근 5년 동안 주민의 28%가 줄어 37년 만에 야간 통금 조치를 시행하는 등 과잉 관광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악산 탐방로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인동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거쳐야 합니다. 개발에 대해 우려 섞인 주민들의 목소리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본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께도 생생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악산 관광 단지 개발이 진행되는 경과는 뉴스를 통해 접해야만 하고 묻지 않으면 알리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중인동 주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입니다.
집은 과거부터 심리적·물리적 안정을 찾는 공간이었고 현대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쉬어야 하는 시간에 외지인인 관광객들로 인해 휴식이 침해된다면 그 스트레스는 애써 표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관광 단지를 개발한다면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원주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휴식을 위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휴식이 방해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중인동 주민들과 모악산 관광 단지의 분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모악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우범기 시장의 중점 사업 중 하나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할 만큼 많은 시정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모악산 전주 권역은 약 8만 4000㎡ 부지에 2027년까지 618억 원을 투입해 캠핑 등 체험 관광지를 만들어 한옥마을로만 국한된 전주 관광의 외연을 확대하고 관광 인프라를 연결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완주와 김제에 비해 그간 소홀했던 모악산을 관광 자원화함으로써 전주 관광의 스펙트럼을 넓혀 간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관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중인동 주민들을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부서에서는 진입로 확장 등의 인프라 개선을 내세우며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하지만 이는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당연히 진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그간 본 의원이 해당 부서에 주문했던 생활 지역과 관광 단지의 분리를 위한 출입로 신설이 사업 계획에 반영되었다는 것이지만 여전히 중인동 주민들은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도 모악산 등산로 앞에 주차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자리가 없어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까지 내려와 간신히 교행이 되는 도로의 한쪽까지 막고 주차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주차된 차로 인해 보행로가 사라져 도보로 통행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던 본 의원은 2021년 5월 탐방로 및 진입로 개선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진행했고 2022년 2월에는 관광객 분산을 위해 마실길 활성화를 촉구했습니다. 여러 문제점을 놓고 발언을 진행하였고 일부 개선이 되었지만 당시에는 민선 7기로 모악산 관광단지화 사업이 명확해지기 전이었습니다.
향후 모악산 관광 단지 개발이 계획대로 완료된다면 2027년에는 관광 단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중인동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칠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어보면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잘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변뿐입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유명한 베네치아도 늘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주민들이 소음과 사생활 침해, 환경 오염에 시달리면서 세계 최초로 도시 입장료를 받고 있으며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역시 관광객들로 인한 불편으로 최근 5년 동안 주민의 28%가 줄어 37년 만에 야간 통금 조치를 시행하는 등 과잉 관광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악산 탐방로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인동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거쳐야 합니다. 개발에 대해 우려 섞인 주민들의 목소리는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본 의원을 비롯한 다른 의원님들께도 생생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악산 관광 단지 개발이 진행되는 경과는 뉴스를 통해 접해야만 하고 묻지 않으면 알리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과연 중인동 주민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될지 의문입니다.
집은 과거부터 심리적·물리적 안정을 찾는 공간이었고 현대 사회에서 갖는 의미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온전히 쉬어야 하는 시간에 외지인인 관광객들로 인해 휴식이 침해된다면 그 스트레스는 애써 표현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관광 단지를 개발한다면 개발이 완료된 후에는 원주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휴식을 위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휴식이 방해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중인동 주민들과 모악산 관광 단지의 분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에서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축 분뇨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호소에 대한 방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하루빨리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력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에서 4㎞ 떨어진 지점에는 축산 시설이 있으며 약 11만 마리의 돼지·한우 등 가축의 분뇨로 인한 발생되는 악취와 수질 악화는 고질적 환경 문제를 유발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민원이 각종 커뮤니티와 언론에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대상지 주변 5㎞까지 악취·수질 악화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호흡 곤란,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증세를 유발해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2022년 전북특자도의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축산 시설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악취와 관련된 설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응답자 97%가 악취를 체감한 것으로 집계되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악취의 체감이 가장 심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계절은 여름이 50%,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 악취가 더 잘 느껴진다는 응답이 70%로 집계되어 축산 분뇨의 악취는 장마 기간에 주민들을 더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여름철 장마 일수는 평균 31일로 약 한 달 정도며 이를 해석하면 축산 시설 인근 전북 혁신도시 주민들은 무더위와 습함을 한 달이나 참으며 창문조차 개방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취 문제는 국내외 언론뿐 아니라 10여 년 전 미국의 유명 저널인 월스트리트에서도 전북 혁신도시의 축산 분뇨 악취를 악의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비단 해당 문제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저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일한 대책으로 전북 혁신도시 4만여 정주 인구를 방관한 전주시의 문제는 없는지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말뿐인 희망 고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의견을 여러 커뮤니티에 매섭게 표출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폭발 직전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지하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인 용지축사 매입 예산인 국비를 전북특자도, 김제시, 전주시 세 곳의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북특자도와 김제시가 TF팀을 꾸려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나 전주시는 가축 분뇨 냄새가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근원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자체의 경계 구분 없이 넘나드는 악취 문제를 타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며 방관하기보단 적극적으로 나서 악취 저감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주시는 악취 문제를 모니터링만 할 것이 아닌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특자도, 김제시 등과 같은 유관 기관을 적극 방문하여 대책을 구한다거나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항의하는 등 적극 행정에 앞장서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악취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처가 가능한 원스톱센터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뻔하다고 하며 10년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답답한 심정만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 문제 해결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를 전북 혁신도시 인근에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전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하루빨리 악취로부터 해방되어 맑은 공기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와 협의한 대로 2024년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 1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송영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 혁신도시에서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가축 분뇨 악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호소에 대한 방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들이 하루빨리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력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북 혁신도시에서 4㎞ 떨어진 지점에는 축산 시설이 있으며 약 11만 마리의 돼지·한우 등 가축의 분뇨로 인한 발생되는 악취와 수질 악화는 고질적 환경 문제를 유발시켜 인근 주민들에게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민원이 각종 커뮤니티와 언론에 빗발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이 대상지 주변 5㎞까지 악취·수질 악화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며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호흡 곤란, 스트레스와 같은 다양한 증세를 유발해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2022년 전북특자도의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축산 시설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악취와 관련된 설문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응답자 97%가 악취를 체감한 것으로 집계되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악취의 체감이 가장 심하게 느껴진다고 응답한 계절은 여름이 50%,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는 날에 악취가 더 잘 느껴진다는 응답이 70%로 집계되어 축산 분뇨의 악취는 장마 기간에 주민들을 더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여름철 장마 일수는 평균 31일로 약 한 달 정도며 이를 해석하면 축산 시설 인근 전북 혁신도시 주민들은 무더위와 습함을 한 달이나 참으며 창문조차 개방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취 문제는 국내외 언론뿐 아니라 10여 년 전 미국의 유명 저널인 월스트리트에서도 전북 혁신도시의 축산 분뇨 악취를 악의적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비단 해당 문제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저널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일한 대책으로 전북 혁신도시 4만여 정주 인구를 방관한 전주시의 문제는 없는지 곱씹어 봐야 할 것입니다.
혁신도시 주민들은 말뿐인 희망 고문에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는 의견을 여러 커뮤니티에 매섭게 표출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분노를 넘어 폭발 직전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지하고 하루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인 용지축사 매입 예산인 국비를 전북특자도, 김제시, 전주시 세 곳의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전북특자도와 김제시가 TF팀을 꾸려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였으나 전주시는 가축 분뇨 냄새가 우리 시에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근원지가 아니라는 점에서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자체의 경계 구분 없이 넘나드는 악취 문제를 타 지자체에서 해결해 주기만을 바라며 방관하기보단 적극적으로 나서 악취 저감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전주시는 악취 문제를 모니터링만 할 것이 아닌 전북지방환경청, 전북특자도, 김제시 등과 같은 유관 기관을 적극 방문하여 대책을 구한다거나 부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항의하는 등 적극 행정에 앞장서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악취 문제 발생 시 즉각 대처가 가능한 원스톱센터를 구축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뻔하다고 하며 10년째 해결되지 않는 문제의 답답한 심정만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 문제 해결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를 전북 혁신도시 인근에 구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전북 혁신도시 주민들이 하루빨리 악취로부터 해방되어 맑은 공기와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송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와 협의한 대로 2024년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 12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1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강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985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289억이 증가한 2조 4626억 원, 특별회계는 22억 원이 감소한 23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1289억 원이 증가한 2조 4626억 원으로 지방세 163억 원, 세외수입 125억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36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 558억 원, 순세계잉여금 215억 원, 예수금 1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 237억 원, 필수의무경비와 현안 사업 1335억 원, 상수도공기업 및 의료급여기금 등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조정 266억 원, 예비비 38억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2381억 원보다 22억 원이 감소한 2359억 원입니다. 9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에서 6쪽 분야별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시설과 노인·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사업을 반영하였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청소·교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현안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민생 안정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2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81억 원, 전북형 창업 패키지 지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층 자립과 지역 정착 지원 사업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6억 원,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복지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85억 원,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 4억 원, 운수 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 27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5억 원, 생계급여 23억 원, 기초연금 200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62억 원, 장애인 활동 사업 53억 원, 장애인 연금 지급 13억 원, 부모급여 31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업 및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66억 원, 전주 전시컨벤션 건립 48억 원,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 8억 원, 덕진 권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17억 원, 상관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15억 원,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40억 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 10억 원,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20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6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13억 원, 충경로 도로 환경개선 사업 19억 원,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16억 원, 기린대로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43억 원, 효자4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15억 원, 양 구청 도로 유지 보수 40억 원, 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12억 원 등 적재적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안설명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섬길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6985억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289억이 증가한 2조 4626억 원, 특별회계는 22억 원이 감소한 235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총 1289억 원이 증가한 2조 4626억 원으로 지방세 163억 원, 세외수입 125억 원, 지방교부세 8억 원, 조정교부금 36억 원, 국도비 보조금 등 558억 원, 순세계잉여금 215억 원, 예수금 18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등 용도 지정 세출 237억 원, 필수의무경비와 현안 사업 1335억 원, 상수도공기업 및 의료급여기금 등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 조정 266억 원, 예비비 38억 원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2381억 원보다 22억 원이 감소한 2359억 원입니다. 9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8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에서 6쪽 분야별 주요 편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사회복지시설과 노인·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사업을 반영하였고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청소·교통·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현안 사업 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민생 안정 지원 사업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2억 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81억 원, 전북형 창업 패키지 지원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층 자립과 지역 정착 지원 사업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36억 원,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복지와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85억 원,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 4억 원, 운수 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 27억 원, 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 112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5억 원, 생계급여 23억 원, 기초연금 200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62억 원, 장애인 활동 사업 53억 원, 장애인 연금 지급 13억 원, 부모급여 31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업 및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 66억 원, 전주 전시컨벤션 건립 48억 원, 전주 MICE 복합단지 도시개발 사업 8억 원, 덕진 권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17억 원, 상관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 15억 원, 드론스포츠복합센터 건립 40억 원,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 10억 원, 서부권 복합복지관 건립 20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16억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 13억 원, 충경로 도로 환경개선 사업 19억 원, 완산칠봉 한빛마루공원 조성 16억 원, 기린대로 간선 급행버스 체계 구축 43억 원, 효자4동주민센터 청사 신축 15억 원, 양 구청 도로 유지 보수 40억 원, 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12억 원 등 적재적소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사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 생활이 안정되고 지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질의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안설명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섬길 의원님, 최명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남관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7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