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이때 제41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활 정치로 지역 변화를 이끌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팬데믹 경험을 살려 의료 대응 체계 마련과 진단 키트 확보, 노약자 예방 접종, 개인위생 방역 및 소상공인 대책 등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9월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시정 또한 한 해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원인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촘촘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내달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논의와 결론이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책에 더욱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와 개선 사항을 한마음으로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의 기쁨과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이때 제41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생활 정치로 지역 변화를 이끌며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잠잠했던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팬데믹 경험을 살려 의료 대응 체계 마련과 진단 키트 확보, 노약자 예방 접종, 개인위생 방역 및 소상공인 대책 등 철저한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9월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시정 또한 한 해의 결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원인을 찾고 해결해 나가는 촘촘한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내달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비롯해 각종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논의와 결론이 우리 지역 사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정책에 더욱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와 개선 사항을 한마음으로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의 기쁨과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 22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0일 이성국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장재희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철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명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덕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등 1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7일 김원주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34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8월 22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0일 이성국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 장재희 의원님 외 14인으로부터 전주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윤철 의원님 외 13인으로부터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명 의원님 외 15인으로부터 전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덕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 등 13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8월 27일 김원주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34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덟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류지와 교량 하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체육 시설 확충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로 풍부한 문화유산과 더불어 자연환경의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생활 체육을 위한 공공시설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일부 주민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이 제한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저류지와 교량 하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 시설 확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류지와 교량 하부는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저류지는 주로 강우량이 많을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홍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 넓은 공간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간을 체육 시설로 전환한다면 시민들은 여가 시간에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장, 농구장, 파크골프장,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저류지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량 하부는 비 가림 효과가 있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공간을 활용해 게이트볼, 산악자전거 연습이 가능한 펌프 트랙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파크 등 체육 시설을 설치하면 시민들이 더욱 자주 편리하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 서구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어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교량 하부 유휴 부지 약 1만 3000㎡를 활용해 펌프 트랙과 MTB 자전거 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대전 서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휴 부지를 활용한 체육 시설 확충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저류지와 교량 하부는 이미 도시 곳곳에 분포해 있어 이러한 공간을 체육 시설로 활용하면 모든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체육 시설에서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유휴 부지의 재활용을 통해 도시 미관이 개선됩니다. 현재 저류지와 교량 하부는 특별한 용도가 없을 때는 방치되거나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체육 시설로 변모시킴으로써 도심 속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이 더 쉽게 체육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일상에서의 활력 증대, 스트레스 해소 등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 시설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 인근 상점, 카페, 식당 등 소상공인 업종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 체육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체육 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지역 특성상 체육 시설을 만들 부지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저류지와 교량 하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체육 시설 설치의 타당성 조사 용역, 생활 SOC 공모 사업 신청 등을 통해 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우리 전주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저류지와 교량 하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체육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제언해 주신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효자1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류지와 교량 하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체육 시설 확충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로 풍부한 문화유산과 더불어 자연환경의 혜택을 고루 누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건강을 증진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육 시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생활 체육을 위한 공공시설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분포되어 있어 일부 주민들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용이 제한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저류지와 교량 하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육 시설 확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류지와 교량 하부는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저류지는 주로 강우량이 많을 때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해 홍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지만 평상시에는 이 넓은 공간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공간을 체육 시설로 전환한다면 시민들은 여가 시간에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장, 농구장, 파크골프장,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등 다양한 스포츠 시설을 저류지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량 하부는 비 가림 효과가 있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 공간을 활용해 게이트볼, 산악자전거 연습이 가능한 펌프 트랙 그리고 스케이트보드 파크 등 체육 시설을 설치하면 시민들이 더욱 자주 편리하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 서구에서는 한국도로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어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교량 하부 유휴 부지 약 1만 3000㎡를 활용해 펌프 트랙과 MTB 자전거 테마 공원을 조성하여 대전 서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휴 부지를 활용한 체육 시설 확충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저류지와 교량 하부는 이미 도시 곳곳에 분포해 있어 이러한 공간을 체육 시설로 활용하면 모든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쉽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체육 시설에서 거리가 멀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둘째, 유휴 부지의 재활용을 통해 도시 미관이 개선됩니다. 현재 저류지와 교량 하부는 특별한 용도가 없을 때는 방치되거나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체육 시설로 변모시킴으로써 도심 속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이 더 쉽게 체육 시설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일상에서의 활력 증대, 스트레스 해소 등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 시설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 인근 상점, 카페, 식당 등 소상공인 업종이 활성화되어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민들의 체육 활동 참여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 체육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체육 시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지역 특성상 체육 시설을 만들 부지도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저류지와 교량 하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체육 시설 설치의 타당성 조사 용역, 생활 SOC 공모 사업 신청 등을 통해 체육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우리 전주시민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저류지와 교량 하부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체육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제언해 주신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회복력 있는 도시 공간 구조 개선 방향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도시 공간 전반에 걸쳐 주요 기반 시설을 포함한 개발축에서 소외된 전주 남부권역의 공간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도시 기본 계획의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5년마다 변경 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발전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 도시 기본 계획의 장기적 관점에서 미개발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재검토하여 각 권역별로 도시 공간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전주시 기정 2025년 도시 기본 계획상 도시 공간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기린대로 기준의 경제 문화축, 새만금·완주 방향 기준의 산업 개발축인 개발 권역과 도시 공원과 남측 산림을 연계하는 녹지축과 만경강, 전주천, 삼천, 소양천을 연계한 수변축인 보전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 성장과 개발이 서부·북부권으로 편중되다 보니 동부·남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권역별 개발 구상과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서비스업이 압도적으로 높아 경제 활동 참여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며 남부권의 경우 60, 70대 1인 가구 증가, 경제 기반형 산업 저조, 일부 중소 규모 민간 위주의 산발적인 개발 시행으로 도로 시설마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실제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외 계층을 고려한 도시 계획 기법과 공공 공간 구조 개선으로 남부권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책이 절실합니다.
잘 설계되고 관리된 공공장소는 공간에 경제적 가치를 더해 지역 경제, 고용 기회, 사업 투자, 관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지난 7월 \"새로운 전주의 미래를 만들고자 그간 계획해 온 전주의 큰 꿈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삶을 바꿀 10대 과제 역점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점별 도시 개발과 안전한 스마트도시 실현 과제 역점 전략 방향에 따라 남부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물리적 공간 변화에 초점을 둔 개발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기 위한 도시 기본 계획 변경 수립 시 교도소 부지 문화 재생 구역 지정과 자연 관광 휴양업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을 검토하여 지역 균형 발전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전주교도소 신축 공사 기본 설계를 마무리한 가운데 구전주교도소 부지에 기존 국립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외에 추가로 지역 문화 특화 예술을 기반으로 아동들 사업까지 포함한 문화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회 통합과 치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당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림 보호 권역 안 미집행 공원 부지 및 하천 등 녹지 네트워크와 연계성, 남부권을 중심으로 반원형의 산림 녹지축에 모악산 휴양 관광 단지 조성 등 녹지 환경 보존과 새로운 개발 중심축이 환경 친화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2020년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시행하는 재검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버려지거나 상실되었던 공간의 재생을 통해 새로운 공공장소를 조성하는 일은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 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 개선 과정에서 아동들의 성장까지 돕고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기본 계획이 잘 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회복력 있는 도시 공간 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발언해 주신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서연 의원, 일과 가정의 양립, 전주시의 인구 대책입니다!
회복력 있는 도시 공간 구조 개선 방향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도시 공간 전반에 걸쳐 주요 기반 시설을 포함한 개발축에서 소외된 전주 남부권역의 공간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도시 기본 계획의 재정비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5년마다 변경 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발전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토지 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 도시 기본 계획의 장기적 관점에서 미개발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재검토하여 각 권역별로 도시 공간적으로 발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전주시 기정 2025년 도시 기본 계획상 도시 공간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기린대로 기준의 경제 문화축, 새만금·완주 방향 기준의 산업 개발축인 개발 권역과 도시 공원과 남측 산림을 연계하는 녹지축과 만경강, 전주천, 삼천, 소양천을 연계한 수변축인 보전 구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 성장과 개발이 서부·북부권으로 편중되다 보니 동부·남부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권역별 개발 구상과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서비스업이 압도적으로 높아 경제 활동 참여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며 남부권의 경우 60, 70대 1인 가구 증가, 경제 기반형 산업 저조, 일부 중소 규모 민간 위주의 산발적인 개발 시행으로 도로 시설마저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실제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외 계층을 고려한 도시 계획 기법과 공공 공간 구조 개선으로 남부권 지역 특성에 맞는 대응책이 절실합니다.
잘 설계되고 관리된 공공장소는 공간에 경제적 가치를 더해 지역 경제, 고용 기회, 사업 투자, 관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역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은 지난 7월 \"새로운 전주의 미래를 만들고자 그간 계획해 온 전주의 큰 꿈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삶을 바꿀 10대 과제 역점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점별 도시 개발과 안전한 스마트도시 실현 과제 역점 전략 방향에 따라 남부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물리적 공간 변화에 초점을 둔 개발축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기 위한 도시 기본 계획 변경 수립 시 교도소 부지 문화 재생 구역 지정과 자연 관광 휴양업 지구 단위 계획 지정을 검토하여 지역 균형 발전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전주교도소 신축 공사 기본 설계를 마무리한 가운데 구전주교도소 부지에 기존 국립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외에 추가로 지역 문화 특화 예술을 기반으로 아동들 사업까지 포함한 문화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회 통합과 치유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당위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산림 보호 권역 안 미집행 공원 부지 및 하천 등 녹지 네트워크와 연계성, 남부권을 중심으로 반원형의 산림 녹지축에 모악산 휴양 관광 단지 조성 등 녹지 환경 보존과 새로운 개발 중심축이 환경 친화적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2020년 도시 기본 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시행하는 재검토 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버려지거나 상실되었던 공간의 재생을 통해 새로운 공공장소를 조성하는 일은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함은 물론 지역 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 공간 구조 개선 과정에서 아동들의 성장까지 돕고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기본 계획이 잘 설계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회복력 있는 도시 공간 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발언해 주신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서연 의원, 일과 가정의 양립, 전주시의 인구 대책입니다!
○최서연 의원
일과 가정의 양립, 전주시의 인구 대책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인구 소멸 대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매년 역대 최저 수준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2022년 출생아 수 3000명 벽이 무너졌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63만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의 대책으로 본 의원은 평등하고 행복한 가정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성평등 관점의 정책적 지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월 4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의 모성 보호 지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근 3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수는 3654명으로 전국 하위 네 번째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출산율이 줄어든 반면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점차 늘고 있고 남성의 육아 휴직 비율이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나 아직도 육아 휴직자의 비율이 부(父)는 27.1%, 모(母)는 72.9%로 부(父)의 2.7배에 해당합니다.
여전히 육아는 여성이 전담자라는 고전적 성 역할 문화와 육아 휴직을 남성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점이 법적으로 보장된 남성 육아 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하며 여성들의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육아로 인한 잦은 이탈과 경력 단절로 질 낮은 일자리와 남성보다 낮은 연봉 등의 요인들로 인해 결혼·출산·육아의 일련의 과정에서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으로 이어지는 개연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 전주시는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저출산·고령화까지 더해져 인구 소멸을 넘어 도시 소멸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오래된 악순환을 끊어내고 전주시 저출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영업자에 대한 육아 휴직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육아 휴직·출산 휴가 급여는 고용 보험을 토대로 설계된 반면 선진국에서는 건강 보험이나 별도의 사회 보험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부모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주시는 특히 자영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육아 휴직을 장려한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육아 휴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전주시민 누구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육자의 근로 시간과 근로 장소에 대한 다양한 유연 근무 제도를 보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선택 근무제, 재량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 근무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근로 시간이나 장소 등을 선택,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 근무자와 부서에 대한 지원금이나 원격 및 재택 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 비용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도적인 기업을 전주시에서 적극 홍보하고 지원한다면 부모가 일하기 좋은 도시, 워라밸이 보장된 가족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남편이 육아 휴직을 하더라도 관련 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 지역인 전남 여수, 영광, 광양, 해남과 충남 천안, 아산 등에서는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성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남성의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여 남성 육아 휴직자가 늘면서 남성의 가사 분담률이 높아지자 출산율이 상승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원액은 통상 임금의 80%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자를 결정하고 육아 휴직을 할 때 가정에서 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아빠에 대한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면 양육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전담하여 자녀와의 친밀도 강화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남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면 육아 부담과 가사 분담 갈등이 줄어들고 여성의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성 근로자가 육아 휴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야 앞으로 전주시가 인구 소멸을 해결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과 관심으로 성 평등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전주시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일과 가정의 양립, 전주시의 인구 대책에 대해 발언해 주신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전주시의 인구 대책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인구 소멸 대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매년 역대 최저 수준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2022년 출생아 수 3000명 벽이 무너졌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63만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의 대책으로 본 의원은 평등하고 행복한 가정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성평등 관점의 정책적 지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월 4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의 모성 보호 지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근 3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수는 3654명으로 전국 하위 네 번째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출산율이 줄어든 반면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점차 늘고 있고 남성의 육아 휴직 비율이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나 아직도 육아 휴직자의 비율이 부(父)는 27.1%, 모(母)는 72.9%로 부(父)의 2.7배에 해당합니다.
여전히 육아는 여성이 전담자라는 고전적 성 역할 문화와 육아 휴직을 남성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점이 법적으로 보장된 남성 육아 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하며 여성들의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육아로 인한 잦은 이탈과 경력 단절로 질 낮은 일자리와 남성보다 낮은 연봉 등의 요인들로 인해 결혼·출산·육아의 일련의 과정에서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으로 이어지는 개연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 전주시는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저출산·고령화까지 더해져 인구 소멸을 넘어 도시 소멸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오래된 악순환을 끊어내고 전주시 저출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영업자에 대한 육아 휴직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육아 휴직·출산 휴가 급여는 고용 보험을 토대로 설계된 반면 선진국에서는 건강 보험이나 별도의 사회 보험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부모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주시는 특히 자영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육아 휴직을 장려한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육아 휴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전주시민 누구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육자의 근로 시간과 근로 장소에 대한 다양한 유연 근무 제도를 보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선택 근무제, 재량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 근무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근로 시간이나 장소 등을 선택,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 근무자와 부서에 대한 지원금이나 원격 및 재택 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 비용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도적인 기업을 전주시에서 적극 홍보하고 지원한다면 부모가 일하기 좋은 도시, 워라밸이 보장된 가족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남편이 육아 휴직을 하더라도 관련 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 지역인 전남 여수, 영광, 광양, 해남과 충남 천안, 아산 등에서는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성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남성의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여 남성 육아 휴직자가 늘면서 남성의 가사 분담률이 높아지자 출산율이 상승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원액은 통상 임금의 80%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자를 결정하고 육아 휴직을 할 때 가정에서 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아빠에 대한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면 양육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전담하여 자녀와의 친밀도 강화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남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면 육아 부담과 가사 분담 갈등이 줄어들고 여성의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성 근로자가 육아 휴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야 앞으로 전주시가 인구 소멸을 해결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과 관심으로 성 평등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전주시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일과 가정의 양립, 전주시의 인구 대책에 대해 발언해 주신 최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장재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52만 5000여 건의 기부를 통해 약 650억 2000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이는 지방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가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모금 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지정 기부 제도를 시행하며 하반기에는 민간 플랫폼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2023년 모금액은 목표액인 10억 대비 32% 수준인 3억 2000만 원으로 전북 14개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593건 약 68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목표액이 작년 대비 절반 수준인 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13.7%밖에 되지 않는 결과로 봐서 전주시는 변화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제도 활성화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제도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주 5대 농특산물인 복숭아, 배, 미나리, 호박, 장미를 활용하여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전주한옥마을, 전주국제영화제, 전북 현대모터스 등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전주형 브랜드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전주의 맛집, 관광, 체험 분야에서 매력적인 답례품을 추가로 발굴하고 전주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더욱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답례품의 품질 관리와 제공 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의 발굴과 지정 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으로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전주라면\' 무인 복지관 사업을 4000만 원 규모로 시행 중이지만 지정 기부와 관련된 사업 발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국 총 22개의 지정 기부 모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충남 청양군의 경우 탁구부 지원 사업이 2개월여 만에 목표 금액을 조기 달성했습니다.
기금 사업의 발굴 여부에 따라 기부자의 만족도와 기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주시도 지역 문제와 사회적 관심사에 기반한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기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총괄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홍보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금 관리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법 및 시행령에 맞추어 현 제도 운영상 미비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기부자와의 관계 유지를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주시의 전략 수립 필요에 대해 발언해 주신 장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장재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첫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52만 5000여 건의 기부를 통해 약 650억 2000만 원이 모금되었으며 이는 지방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고향사랑기부제가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모금 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고 지정 기부 제도를 시행하며 하반기에는 민간 플랫폼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2023년 모금액은 목표액인 10억 대비 32% 수준인 3억 2000만 원으로 전북 14개 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2024년 8월 기준으로는 593건 약 6800만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목표액이 작년 대비 절반 수준인 5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13.7%밖에 되지 않는 결과로 봐서 전주시는 변화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제도 활성화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제도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운영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매력적인 답례품을 발굴하여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주 5대 농특산물인 복숭아, 배, 미나리, 호박, 장미를 활용하여 다양한 답례품을 개발하고 전주한옥마을, 전주국제영화제, 전북 현대모터스 등 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해 전주형 브랜드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전주의 맛집, 관광, 체험 분야에서 매력적인 답례품을 추가로 발굴하고 전주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더욱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설문 조사를 통해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답례품의 품질 관리와 제공 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에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의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기금 사업의 발굴과 지정 기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고향사랑기금 1호 사업으로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전주라면\' 무인 복지관 사업을 4000만 원 규모로 시행 중이지만 지정 기부와 관련된 사업 발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국 총 22개의 지정 기부 모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충남 청양군의 경우 탁구부 지원 사업이 2개월여 만에 목표 금액을 조기 달성했습니다.
기금 사업의 발굴 여부에 따라 기부자의 만족도와 기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주시도 지역 문제와 사회적 관심사에 기반한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관련 기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총괄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 홍보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금 관리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개정된 고향사랑 기부금법 및 시행령에 맞추어 현 제도 운영상 미비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획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기부자와의 관계 유지를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전주시의 전략 수립 필요에 대해 발언해 주신 장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보순 의원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했던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해 주변 차량 140여 대, 주민 120여 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충남 금산군 지하 주차장에서도 충전 중에 있는 전기차의 화재 사고까지 이어지며 실로 전 사회적으로 전기차 공포증, 포비아 확산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기후 위기 대응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되었던 친환경 전기차는 일상의 위기를 조성하는 위험천만한 범주로 인식 절하되었고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는 보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에서 화재 대비 안전 중심의 정책으로 빠르게 선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내 화재 시 방화문 또는 방화 셔터 등 공간 차단을 위한 방화 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 설치 의무 규정이 적용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긴급히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또 다른 전기차 화재가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현실에서 향후 상위법 적용에 의존할 수 없기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종합 대책 방식의 정책 기조를 발 빠르게 발표하였고 전주시 또한 안일한 기다림이 아닌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부터 중장기 대응 전략 수립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전주시 전기차 관련 조례를 보급의 중요성보다 안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2023년 1월 31일에 개정 발의했던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는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당시에도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예산 문제를 비롯하여 안전장치 마련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안으로 비치는 측면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과 비추어 볼 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재 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화벽 설치,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시급히 논의되고 보완·정비 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는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북특자도와 같이 전담팀 구성 및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반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전기차 충전 시설 실태 조사, 화재 시 안전장치 점검 등의 촘촘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법적 범주를 비롯한 대응 매뉴얼 및 현실적 지원 체계가 구체화 될 수 있는 전기차 화재 대응 종합 대책을 준비하여 선도적 안전 시책을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북특자도 및 타 지자체와의 협의 체계를 갖추고 권역별 지원 체계를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도 앞장서 나간다면 당장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아닌 일관된 체계를 적용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권역 공공 기관 내 지하 충전 시설의 지상화 사업을 시급하게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의 원인은 충전 중에 발생되고 있으며 충전 시설을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공동 주택 지상화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주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노력도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주시청을 포함한 공공 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및 주차장을 지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 및 신속적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전기차 화재 문제에서는 결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된 전기차 화재 대응 마련에 그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신 이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이보순 의원입니다.
최근 인천에서 발생했던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인해 주변 차량 140여 대, 주민 120여 명이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충남 금산군 지하 주차장에서도 충전 중에 있는 전기차의 화재 사고까지 이어지며 실로 전 사회적으로 전기차 공포증, 포비아 확산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기후 위기 대응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되었던 친환경 전기차는 일상의 위기를 조성하는 위험천만한 범주로 인식 절하되었고 정부와 많은 지자체에서는 보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에서 화재 대비 안전 중심의 정책으로 빠르게 선회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내 화재 시 방화문 또는 방화 셔터 등 공간 차단을 위한 방화 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설비 설치 의무 규정이 적용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긴급히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시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또 다른 전기차 화재가 언제 어디서 발생될지 모르는 현실에서 향후 상위법 적용에 의존할 수 없기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미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종합 대책 방식의 정책 기조를 발 빠르게 발표하였고 전주시 또한 안일한 기다림이 아닌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부터 중장기 대응 전략 수립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전주시 전기차 관련 조례를 보급의 중요성보다 안전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춰 시급히 개정해야 합니다.
사실 본 의원이 2023년 1월 31일에 개정 발의했던 전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조례는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당시에도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근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예산 문제를 비롯하여 안전장치 마련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안으로 비치는 측면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부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과 비추어 볼 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재 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방화벽 설치, 차량용 질식소화 덮개 설치 등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 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시급히 논의되고 보완·정비 되어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는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합니다.
전북특자도와 같이 전담팀 구성 및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반이 신속히 마련되어야 하며 전기차 충전 시설 실태 조사, 화재 시 안전장치 점검 등의 촘촘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법적 범주를 비롯한 대응 매뉴얼 및 현실적 지원 체계가 구체화 될 수 있는 전기차 화재 대응 종합 대책을 준비하여 선도적 안전 시책을 갖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북특자도 및 타 지자체와의 협의 체계를 갖추고 권역별 지원 체계를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도 앞장서 나간다면 당장 예산 확보 등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아닌 일관된 체계를 적용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권역 공공 기관 내 지하 충전 시설의 지상화 사업을 시급하게 검토해 나가야 합니다.
전기차 화재의 대부분의 원인은 충전 중에 발생되고 있으며 충전 시설을 지하 주차장이 아닌 지상으로 배치하는 방식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공동 주택 지상화의 방식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주에서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노력도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전주시청을 포함한 공공 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전기차 충전소 및 주차장을 지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예산 확보 및 신속적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전기차 화재 문제에서는 결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충분히 검토된 전기차 화재 대응 마련에 그 어느 지자체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의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신 이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 정도이며 농업 인구의 수는 우리나라의 15% 정도이지만 세계 2위의 막강한 농산물 수출 강국입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농산물 성공 배경에는 산(産)-학(學)-관(官) 협력 모델인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델은 정부, 기업, 대학 및 연구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혁신을 창출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국가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기업과 대학이 주도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농산업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한 덕분에 전 세계 상위 40개 식품 기업 중 12개의 기업이 네덜란드에 연구 개발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에 집중하여 유리 온실, 수직 농장, 드론 등 스마트팜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업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든 트라이앵글은 네덜란드 농업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농업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에도 꼭 필요한 모델입니다.
전주시는 도농 복합 도시이자 총면적의 4분의 1이 경지 면적이며 농업 관련 국가 기관, 출연 기관, 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완주, 김제, 익산 등 농업과 관련한 자원들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이므로 더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산물과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농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형 농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주는 도농복합도시이지만 도시화로 인해 농업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에 전주형 미래 농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의 특성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산업 분야를 명확히 설정하고 연구 개발과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장,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연구소 기업, 그리고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장 등을 갖춘 클러스터 구축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심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도시 농업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심 속 공실 건물과 폐지하보도를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에 힘을 쓰고 있으며 서울 마포구에서는 주민센터 옥상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유휴 공간들을 활용하여 도심형 스마트팜을 구축한다면 도시 농업에 대한 교육과 체험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전한 국가 기관들이 전주시 농산업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합니다.
전주 인근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등 농산업 관련 주요 국가 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단순한 국가 기관을 넘어 지역에 뿌리내린 공공 기관으로서 지역 농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지역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활동하는 만큼 지역 농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와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선도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또한 이러한 기관들이 보유한 기술적 자원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지역 농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협력 체계 구축은 전주 미래 농산업 발전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전주시가 미래 농산업의 선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형 미래 농산업을 위한 골든 트라이앵글 협력 체계 구축 필요에 대해 발언해 주신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네덜란드는 우리나라 면적의 절반 정도이며 농업 인구의 수는 우리나라의 15% 정도이지만 세계 2위의 막강한 농산물 수출 강국입니다. 이러한 네덜란드의 농산물 성공 배경에는 산(産)-학(學)-관(官) 협력 모델인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델은 정부, 기업, 대학 및 연구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혁신을 창출하고 인재를 육성하며 국가 경쟁력을 갖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특히 기업과 대학이 주도하고 중앙 및 지방 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농산업을 연구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클러스터를 구축한 덕분에 전 세계 상위 40개 식품 기업 중 12개의 기업이 네덜란드에 연구 개발 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에 집중하여 유리 온실, 수직 농장, 드론 등 스마트팜 분야에서도 우수한 기업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골든 트라이앵글은 네덜란드 농업의 핵심 성공 요인으로 농업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전주시에도 꼭 필요한 모델입니다.
전주시는 도농 복합 도시이자 총면적의 4분의 1이 경지 면적이며 농업 관련 국가 기관, 출연 기관, 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완주, 김제, 익산 등 농업과 관련한 자원들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이므로 더 큰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 위기와 식량 안보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산물과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농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주형 농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주는 도농복합도시이지만 도시화로 인해 농업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에 전주형 미래 농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의 특성을 바탕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산업 분야를 명확히 설정하고 연구 개발과 그 성과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습장, 이를 상품화할 수 있는 연구소 기업, 그리고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장 등을 갖춘 클러스터 구축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도심형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도시 농업은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도심 속 공실 건물과 폐지하보도를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에 힘을 쓰고 있으며 서울 마포구에서는 주민센터 옥상 등을 활용한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유휴 공간들을 활용하여 도심형 스마트팜을 구축한다면 도시 농업에 대한 교육과 체험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전한 국가 기관들이 전주시 농산업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여야 합니다.
전주 인근에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등 농산업 관련 주요 국가 기관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단순한 국가 기관을 넘어 지역에 뿌리내린 공공 기관으로서 지역 농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지역의 자원과 인프라를 활용해 활동하는 만큼 지역 농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와 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 농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업의 성장과 발전에 선도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또한 이러한 기관들이 보유한 기술적 자원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 지역 농산업의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골든 트라이앵글 협력 체계 구축은 전주 미래 농산업 발전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전주시가 미래 농산업의 선도적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형 미래 농산업을 위한 골든 트라이앵글 협력 체계 구축 필요에 대해 발언해 주신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의원
전주시 쓰레기 수거 대책 시급히 마련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역대급 더위보다 더 심각한 악취와 위생 문제로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쓰레기 수거 지연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7월, 보다 책임감 있는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청소 책임제를 도입하였고 올해 8월 1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주 전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8개 권역은 대행업체가, 4개 권역은 직영 환경관리원이 각각 책임지고 음식물·매립용·소각용·재활용품과 함께 모든 성상 쓰레기를 수집·운반 및 가로수 청소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고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8월 1일부터 23일까지 발생한 민원은 총 9959건에 달하며 하루 평균 6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식당 업주들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지연으로 악취에 고통받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동일 단지 내에서도 특정 구역의 쓰레기만 수거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행정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접 트럭을 운전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철저한 준비 부족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변경된 쓰레기 수거 체계 시행 전 1년 동안 여러 문제를 보완했다고 하지만 충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을 예측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직영 환경관리원들이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주시 청소 행정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즉각적인 해결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쓰레기 수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직영과 대행 수거 방식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확실히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영 권역이 대행 권역보다 적음에도 전체 민원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정밀한 분석과 장단기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내 대기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수거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리싸이클링타운에 들어간 후 평균 두세 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입 시간이 14시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문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반입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8월 셋째 주 음식물 반입에 필요한 시설인 호퍼가 고장 나면서 반입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2개가 연동되는 구조지만 한 쌍의 호퍼가 수리비 부족으로 수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장에 대비해 예비 호퍼도 정상 작동해야 하므로 관련 시설의 보수와 추가 구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예비 차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환경관리원 직영 구역에는 예비 차량이 없어 긴급 민원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수거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부족분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맞는 예비 차량을 신속히 구매해야 합니다.
넷째, 수집·운반 차량 내 GPS를 설치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환경관리원의 업무량 산정, 효율적인 수거 경로 설정, 차량과 인원의 증차 또는 일부 성상의 대행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거 요일과 횟수를 명확히 정립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공지한 대로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량제 봉투는 매일 배출로 되어 있으나 임의로 수거 요일을 정해 수거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적어 매일 수거가 어렵다면 수거 요일과 횟수를 명확히 정하고 안내해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쾌적한 환경은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시민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한시가 급한 쓰레기 수거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을 포함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쓰레기 수거 대책의 시급한 마련에 대해 발언해 주신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쓰레기 수거 대책 시급히 마련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역대급 더위보다 더 심각한 악취와 위생 문제로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쓰레기 수거 지연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7월, 보다 책임감 있는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청소 책임제를 도입하였고 올해 8월 1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주 전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8개 권역은 대행업체가, 4개 권역은 직영 환경관리원이 각각 책임지고 음식물·매립용·소각용·재활용품과 함께 모든 성상 쓰레기를 수집·운반 및 가로수 청소까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고 한 달이 되어가는 지금 현장은 어떻습니까?
8월 1일부터 23일까지 발생한 민원은 총 9959건에 달하며 하루 평균 600건 이상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식당 업주들은 음식물 쓰레기 수거 지연으로 악취에 고통받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동일 단지 내에서도 특정 구역의 쓰레기만 수거되는 황당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행정 업무를 담당해야 할 공무원들이 직접 트럭을 운전해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철저한 준비 부족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변경된 쓰레기 수거 체계 시행 전 1년 동안 여러 문제를 보완했다고 하지만 충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점을 예측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직영 환경관리원들이 새로운 체계에 적응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전주시 청소 행정의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즉각적인 해결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쓰레기 수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직영과 대행 수거 방식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확실히 진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영 권역이 대행 권역보다 적음에도 전체 민원의 80% 정도를 차지하는 만큼 정밀한 분석과 장단기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내 대기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수거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리싸이클링타운에 들어간 후 평균 두세 시간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반입 시간이 14시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문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반입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8월 셋째 주 음식물 반입에 필요한 시설인 호퍼가 고장 나면서 반입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2개가 연동되는 구조지만 한 쌍의 호퍼가 수리비 부족으로 수리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고장에 대비해 예비 호퍼도 정상 작동해야 하므로 관련 시설의 보수와 추가 구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민원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예비 차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환경관리원 직영 구역에는 예비 차량이 없어 긴급 민원 발생 시 다른 지역의 수거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민원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량 부족분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맞는 예비 차량을 신속히 구매해야 합니다.
넷째, 수집·운반 차량 내 GPS를 설치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환경관리원의 업무량 산정, 효율적인 수거 경로 설정, 차량과 인원의 증차 또는 일부 성상의 대행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거 요일과 횟수를 명확히 정립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공지한 대로 수거가 이뤄지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종량제 봉투는 매일 배출로 되어 있으나 임의로 수거 요일을 정해 수거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적어 매일 수거가 어렵다면 수거 요일과 횟수를 명확히 정하고 안내해 혼란을 줄여야 합니다.
쾌적한 환경은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시민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한시가 급한 쓰레기 수거 문제 해결을 위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을 포함한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쓰레기 수거 대책의 시급한 마련에 대해 발언해 주신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전주시 출연 기관 기능 조정 및 통폐합 추진 방식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공공 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자체들이 공공 기관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전주시 역시 출연 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논의해 왔습니다.
실제 상반기에는 3개 기관 대상 출연 기관 조직 진단과 용역, 2개 기관 대상 문화 시설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용역 결과를 전반기 문화경제위원회와 의장단에게 보고하였고 당일 의견 수렴 형태에 따른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올해 3월 26일 2시간의 보고가 의회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용역 결과에 대한 골라잡이식 통보였고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 이후 어떻게 검토하고 적용되었는지 알 수 없어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방적 결정에 있어 또 다른 변수가 바로 새로 도입된 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였습니다. 통폐합과 기능 조정의 대상 기관이었던 농생명소재연구원장,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한 기관의 후보자는 최종 부적합 의견에 따라 낙마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청문회에서 통합 및 기능 전환에 관한 사안들이 빠짐없이 거론되었지만 후보자들은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 전주문화재단이 조직 확대를 통한 업무 흡수 방식으로 전통문화전당을 전주관광재단으로 개편하려는 전반적인 기능 조정 방침이 표면화되었고 실제로 내년 초까지 통폐합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체화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고유 권한 미명 하에 청문회 절차가 끝나게 되면 통과된 기관장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발표되는 형식이 참으로 난감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소관 문화경제위원장으로서 문화 관련 출연 기관의 일방적인 통폐합 및 기능 조정안들이 사전 협의 없이 보고 형식의 통보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농생명소재연구원과 전주푸드의 경우도 연구원으로 공공 급식 이관 및 강화 방식으로 절충되었다는 식의 보고 후 최근 전주푸트센터장 공모 재추진설이 공공연하게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이제는 결정안에 신뢰성마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능 전환을 전제하에 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마친 상황에서 기관장을 기존 진흥원 업무 중심으로 공모하다 보니 청문회 과정에서 기본이 되어야 할 전문성 결여가 부각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는 말 그대로 요식 행위이자 묵시적 의회 패싱이 아닐까 강한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전반기 의장단에 보고되었고 사후 조정된 건들을 들쑥날쑥 편의에 맞게 재가공되는 현실 앞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출연 기관 통폐합 및 기능 전환은 너무 큰 바람이 되어 버린 듯합니다.
의회는 전주시 출연 기관의 인사, 조직, 예산 운영에 있어 기관이 법령을 준수하며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공공의 원칙에 근거해 잘 제공하고 있는지 마땅한 책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과정상의 합리화 도구로 의회의 당연한 역할을 폄하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소관 상임위와 의장단과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사회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통보가 아닌 절차와 기준에 입각한 적법한 협의의 대상으로 의회와 함께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출연 기관 혁신안을 구체화해 나가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출연 기관 간 통폐합 및 기능 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 이행을 촉구하신 전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유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3동·4동 출신 전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전주시 출연 기관 기능 조정 및 통폐합 추진 방식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공공 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자체들이 공공 기관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전주시 역시 출연 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논의해 왔습니다.
실제 상반기에는 3개 기관 대상 출연 기관 조직 진단과 용역, 2개 기관 대상 문화 시설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서에서는 용역 결과를 전반기 문화경제위원회와 의장단에게 보고하였고 당일 의견 수렴 형태에 따른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즉 올해 3월 26일 2시간의 보고가 의회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용역 결과에 대한 골라잡이식 통보였고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 개진 이후 어떻게 검토하고 적용되었는지 알 수 없어 요식 절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방적 결정에 있어 또 다른 변수가 바로 새로 도입된 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였습니다. 통폐합과 기능 조정의 대상 기관이었던 농생명소재연구원장, 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최근 한 기관의 후보자는 최종 부적합 의견에 따라 낙마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청문회에서 통합 및 기능 전환에 관한 사안들이 빠짐없이 거론되었지만 후보자들은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 전주문화재단이 조직 확대를 통한 업무 흡수 방식으로 전통문화전당을 전주관광재단으로 개편하려는 전반적인 기능 조정 방침이 표면화되었고 실제로 내년 초까지 통폐합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구상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구체화 되었습니다.
시장님의 고유 권한 미명 하에 청문회 절차가 끝나게 되면 통과된 기관장 중심으로 정책 기조가 발표되는 형식이 참으로 난감할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소관 문화경제위원장으로서 문화 관련 출연 기관의 일방적인 통폐합 및 기능 조정안들이 사전 협의 없이 보고 형식의 통보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하는 바입니다.
농생명소재연구원과 전주푸드의 경우도 연구원으로 공공 급식 이관 및 강화 방식으로 절충되었다는 식의 보고 후 최근 전주푸트센터장 공모 재추진설이 공공연하게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이제는 결정안에 신뢰성마저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능 전환을 전제하에 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마친 상황에서 기관장을 기존 진흥원 업무 중심으로 공모하다 보니 청문회 과정에서 기본이 되어야 할 전문성 결여가 부각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그간 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는 말 그대로 요식 행위이자 묵시적 의회 패싱이 아닐까 강한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전반기 의장단에 보고되었고 사후 조정된 건들을 들쑥날쑥 편의에 맞게 재가공되는 현실 앞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출연 기관 통폐합 및 기능 전환은 너무 큰 바람이 되어 버린 듯합니다.
의회는 전주시 출연 기관의 인사, 조직, 예산 운영에 있어 기관이 법령을 준수하며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재정 운영의 합리성과 공공의 원칙에 근거해 잘 제공하고 있는지 마땅한 책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독단적인 결정에 의한 과정상의 합리화 도구로 의회의 당연한 역할을 폄하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소관 상임위와 의장단과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사회에서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통보가 아닌 절차와 기준에 입각한 적법한 협의의 대상으로 의회와 함께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출연 기관 혁신안을 구체화해 나가 주실 것을 거듭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출연 기관 간 통폐합 및 기능 조정 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 이행을 촉구하신 전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덟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4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유정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총 9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유정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신유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신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원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신유정 의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실시하여 시정 현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 방안과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오는 제2차·제3차 본회의에 전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이 어느 때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 시민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고 앞으로 시정이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신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원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5년, 광복 79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식민 통치로 인한 과거사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반역사적인 친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지난해 3월 일본의 강제 동원 배상 책임이 빠진 제삼자 대위변제 방안을 발표했고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 유산 등재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외교이자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묵인한 치명적인 외교적 실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인사를 역사·학술 기관장에 대거 발탁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과거 친일파의 행적을 옹호하고 일제 강점기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해 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독립운동의 숭고한 역사와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뉴라이트 성향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은 광복절을 극한 이념 대립과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은 2개로 쪼개졌고 과거사에 대해 언급조차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논란을 증폭시켰으며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부추기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에 전주시의회에서는 일련의 사태의 근본 원인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역사관에 있다고 판단하며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인 대일 외교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일본 사도광산 세계 유산 등재에 대한 진상 규명, 친일 독립기념관장 임명 즉각 철회 및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 대일 외교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사도광산 강제 동원의 역사적 진실이 명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뉴라이트 성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의 역사 왜곡 행위가 친일 성향의 특정인들에 의해 자행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며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역사 왜곡과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세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34명의 의원님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헌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5년, 광복 79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의 식민 통치로 인한 과거사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반역사적인 친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지난해 3월 일본의 강제 동원 배상 책임이 빠진 제삼자 대위변제 방안을 발표했고 일본 사도광산의 세계 유산 등재에 동의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적 외교이자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묵인한 치명적인 외교적 실책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뉴라이트 인사를 역사·학술 기관장에 대거 발탁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과거 친일파의 행적을 옹호하고 일제 강점기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해 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독립운동의 숭고한 역사와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뉴라이트 성향의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은 광복절을 극한 이념 대립과 정치적 논쟁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광복절 기념식은 2개로 쪼개졌고 과거사에 대해 언급조차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논란을 증폭시켰으며 김태호 국가안보실 차장의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발언은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부추기는 동시에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이에 전주시의회에서는 일련의 사태의 근본 원인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인 역사관에 있다고 판단하며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인 대일 외교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본 건의안은 일본 사도광산 세계 유산 등재에 대한 진상 규명, 친일 독립기념관장 임명 즉각 철회 및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 대일 외교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을 방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사도광산 강제 동원의 역사적 진실이 명확히 기록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주시의회는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뉴라이트 성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강력히 규탄하며 더 이상의 역사 왜곡 행위가 친일 성향의 특정인들에 의해 자행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일제 강점기에 대한 역사적 관점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며 사회적 분열을 초래하는 역사 왜곡과 굴욕적인 대일 외교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상 세 가지 결의 사항이 포함된 결의문을 전주시의회 34명의 의원님과 함께 결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부의 역사 왜곡 방조 및 굴욕적 대일외교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헌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 남관우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