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4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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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우 의원
김윤철 의원
이성국 의원
김성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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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철 의원
김성규 의원
남관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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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윤철 의원님, 이성국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 안에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본 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8000여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노송동·풍남동·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극심한 저출생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주시의 출생 지원 기조와 정책들에 대해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닥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인구 소멸 위기를 꼽게 될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영점대 출산율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영국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이 지구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000건이 넘는 저출생 관련 기사가 쏟아지고 중앙 정부에서 인구 비상 사태를 선포하며 별도의 저출생 대응 부처를 신설하는 상황들이 반증을 해 주듯 우리는 현재 인구 절벽이라는 재앙을 넘어서서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6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 2020년 65만 7000여 명이던 인구는 올해 7월 기준 63만 8000여 명으로 64만 선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저출생 대응은 심각한 상황에 맞지 않게 매우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타 치자체들이 앞다투어서 과감하고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전주시는 고작 다자녀 가구 첫 만남 이용권 지급액이 확대가 됐다며 국가 사업이 확대된 것을 마치 전주시 혜택이 늘어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인 양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은 전주시의 인구 소멸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그동안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저출생 관련 문제 제기와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그간 보여왔던 저출생에 대한 전주시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0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존경하는 장재희 의원께서 \"출산 지원 및 다자녀 혜택을 강화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인구정책전담팀이 전주시 모든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과 정책 개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어야 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정책 발굴에 대해서 출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시정연구원과 협업 및 용역을 추진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인구정책전담팀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앞으로 꾸준히 개선을 잘 하겠다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난 5월 다자녀 정책 발굴 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 과정이라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자리가 됐어야 할 간담회에 오히려 시민들이 배제된 채 대부분의 참석 인원이 관련 부서 공직자였고 가장 중요한 부모 대표마저 전주시 소속 공무원으로 초청되었습니다.
심지어 3차로 진행할 토론회도 관련 부서와 공무원만 참석한 채로 진행을 하려다가 \"시민이 없는 토론회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장재희 의원님의 지적이 있은 후에야 연기가 되었습니다. 정책 발굴을 위해서 시정연구원과 협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입니다. 출산·육아 지원책 대부분이 사회 복지 영역인데 협업을 하겠다는 시정연구원에는 복지 관련 부서나 연구원이 없습니다.
또한 이번 다자녀 정책 발굴도 시정연구원이 시민에 대한 의견 조사와 연구를 주도해서 정책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조사해 준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정책집을 발간하는 정도의 역할만 한다는 계획인데 이러한 계획이라면은 시정연구원과 협업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구정책전담팀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서 2명에서 3명으로 확대가 됐지만은 정책 발굴 의견 수렴을 인구정책팀이 아닌 아동복지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기능이 확대된 것은 맞는 것인지 아직도 인구정책 컨트롤 타워와 정책 개발의 역할을 주도하기에는 부족한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일반 시민은 제외를 하고 공무원만 초청하고 개최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육아 지원책 발굴은 사회 복지 전문 인력이 없는 시정연구원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 발굴 과정마저 시정연구원이 주도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조사한 결과로 정책집을 발간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정연구원이 저출생 정책 발굴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게 아니라면 오히려 인구정책연구위원회를 활용하거나 또는 복지 전문가와 협업을 하는 것이 더 적정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청년 결혼 지원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가 \'청년이 곧 도시의 미래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청년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분명 박수를 쳐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청년들의 정착을 위해서 2022년 청년 정책 전담 부서인 청년정책과를 신설했고 특히 올해는 국무조정실에서 처음 운영하는 청년 친화 도시 선정에 도전을 하고 있는 만큼 일자리·주거·문화·복지·권리 등의 분야에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청년 정착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전주시가 청년들에게 중요한 과업인 결혼에 대해서는 지원이 부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청년 정착을 위해서는 이 일자리 확대만큼이나 혼인과 그리고 신혼부부 지원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 관계자에 따르면은 전북 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의 주된 사유가 일자리와 학업 그리고 결혼 이후 주거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결혼 지원은 저출생 대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타 지자체의 경우 청년층 정착과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결혼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경우 단지 내에 키즈카페 형태의 실내 놀이시설, 연령별 보육시설을 조성한 신혼부부 맞춤형 공공주택을 공급했고 서울시 등도 맞춤형 보육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지자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결혼식장 예약난과 과도한 예식 비용이 청년들의 결혼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허례허식보다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젊은 층이 늘어나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예식장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2곳의 주요 시설을 공공예식장으로 개방을 해서 무료 대관 및 비품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올해만 이 사업을 통해서 130여 건의 결혼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리고 진행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대주택은 공급부터 부족한 상태이며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나 공공예식장 등의 사업들은 계획조차 하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 곧 청년들의 정착과 저출생 해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재차 강조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공급 및 운영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들이 입주하기에 공급도 부족할뿐더러 형태와 유형이 신혼부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맞춤형 보육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확대하거나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처럼 우리 전주시도 공원이나 한옥과 같은 주요 시설을 활용하거나 운영이 어려운 예식장을 시에서 지원 또는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예식장을 조성해서 무료 대관과 그리고 비품을 지원한다면은 청년들이 겪는 식장 예약 문제와 예식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은 과연 있으신지, 이를 포함해서 청년 결혼 지원 정책에 관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 경력 단절 등 사회생활의 장벽은 우리나라 저출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바로 어제 존경하는 최서연 의원께서 5분발언 하신 요지와 같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사회생활을 포기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은 직장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족사랑의 날 PC 셧다운제 이외에는 모든 사업이 강제성이 없고 그리고 일·가정 양립을 현실화하기에 충분한 유인책이 될 만한 요소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획기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성동구, 부산시의 동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공무원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을 해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이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남성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고하여 성별에 관계없이 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문화를 정착시켰고 휴직자의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복직자 배치 및 평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업무 적응을 위해서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충청남도에서 올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육아기 공무원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했고 이후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대전시와 제주도에 이어서 공직 사회에 주 4일 출근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례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시행을 해서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등학생 학부모 모든 분들이 출근을 10시로 늦추거나 또는 퇴근을 5시로 앞당기는 방식으로 근로 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 단축에 따른 급여 문제는 지자체가 장려금으로 사업장에 지원을 해서 임금 삭감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8세 이하 자녀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그리고 학부모의 육아에 큰 도움을 주어서 대통령이 직접 극찬하기도 한 사항입니다. 우리 전주시도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이 더 이상 유명무실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도 공직 사회부터 선도적이고 유연한 직장 문화를 만들고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자동육아휴직제나 육아기 공무원 주 4일 출근제를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우리 전주시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제도들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포함하여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출생 단계에 집중된 경제적인 지원과 산후조리 지원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그 이유에 대한 수많은 설문조사와 그리고 연구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내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출산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비·교육비·의료비 등의 높은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비 부모들이 전주시의 부실한 출생 축하금을 비판을 하고 높은 출생축하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로 이사를 고려하는 것도 그만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줄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출생축하금이 아이를 출생하는 시기에 지급하기 때문에 일시적이라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생 이후에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지속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를 출생 단계에 한정하지 않고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앙 부처에서 이러한 취지로 도입한 대표적인 지원이 매월 10만 원씩 지속 지급되는 아동수당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지급이 되고 있어서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자녀가 취학한 이후에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 꿈 수당 사업을 도입해서 아동수당 지원이 끊기는 단계인 8세부터 18세까지 월 15만 원의 수당을 자체 지원해서 경제적 지원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도 어렵지만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초등학생에 해당하는 8세부터 12세까지라도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면 취학 이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이고 지원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정착 측면에서도 출생축하금 확대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미비한 산후조리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이 첫째아 기준 33세까지 상승을 하면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모들이 양질의 산후조리를 받기 위해 타 지역으로 원정 출산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산후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산모가 필요한 관리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시는 산후조리 부담마저 획기적으로 덜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익산시와 김제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소득 기준 이상의 가정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군산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 산모들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산후조리 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전주시의 산모들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2년 전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시급함을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전북권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시와 정읍시에 설립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전주시는 민간산후조리원이 있다는 이유로 이마저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전주시도 자체적으로 소득 기준 이상의 출산 가정도 산모와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하거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한다면은 산모의 산후조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시는 전북권 내에서 가장 출생아가 많은 지역으로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와 긴밀히 협력을 해서 다음 공공산후조리원은 전주시에 꼭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금일 본 의원이 제안드린 정책들이 대부분 타 지자체에서 먼저 도입한 것들이지만은 이 사례들을 참고하여 전주시의 부실한 저출생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은 그것이 곧 선도적인 전주형 저출생 대책이 되어서 우리 앞에 닥쳐온 인구 소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법 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환절기 건강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다가오는 추석 명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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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생 위기에 전주형 저출생 정책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
효자 5동을 지역구로 둔 이성국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 전주시정 공약 평가와 지방 재정과 관련해 시장께 질문을 드리고 현황에 대한 문제점 개선을 통해 민선 8기 시정이 올바르게 도약하길 바라며 공개석상 앞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민선 8기 공약평가단 관련 사안입니다. 시장께서는 유권자들에게 4대 분야, 8대 핵심 전략, 89개의 공약으로 전주시 발전을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임기 내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직접 시정 공약을 평가하는 공약평가단을 꾸려 공약 이행 상황 파악을 연 3회에서 4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지표를 평가하기란 어렵다는 점을 알지만 본 의원이 살펴본 공약 평가표는 매우 단조로웠습니다. 현 시정 상황과 결과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어 일일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평가가 매우 우수, 우수로 평가되었고 미흡은 단 1건으로 자화자찬식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며 성적만 보면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우등생이나 실제 평가는 학사 경고를 받아야 할 수준이 아니냐는 평가가 시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SNS나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시민들이 남긴 댓글들을 인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 의원이 민선 8기 전주시장 임기가 시작된 2022년 7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의 시민들이 남긴 시장에 대한 평가 1000여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긍정이 47%, 부정이 53% 정도로 도출돼 전주시정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는 공약평가단이 내린 결과와 매우 상반되는 결과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시장 공약 사업 중 가장 크게 반감을 가졌던 날짜는 2024년 1월 15일로 해당 날짜는 시장 공약 중 하나인 드론 산업 육성 진행 상황을 언론에 활발히 보도한 날입니다. 이렇듯 시민들은 전주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려가 되는 공약 사업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표출함으로 민선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전주시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 이행률이 41%로 공약이 순항 중이라고 언론에 보도하였습니다. 과거 민선 7기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을 공약 완료로 처리해 시민을 상대로 허위 자료를 공시하였다고 밝혀져 공약 이행률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도 언론에서는 시장 공약 이행률이라 명시하여 보도되었으나 부서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이행 완료 건수는 10건으로 실제 이행률은 11%에 불과했으며 추진율 부분을 이행률로 언론에 보도해 공약 사항 이행률에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이라는 뜻과 이행의 뜻은 엄연히 다르며 시민들이 추진율 41%라는 단어만 보고 통계 수치를 받아들인다면 시정이 잘 운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하여 잘못된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24년 2월 추진 중인 공약을 이행률에 포함하여 공약 이행률을 41%라 언론에 공개하였고 사실상 공약 사업을 진행 중인 추진율에 가까운 단어를 이행률로 표기한 점은 시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어를 모호하게 명시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평가 방식에 대한 사안입니다. 평가 방식에서는 횟수나 건수 등 대부분 양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공약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와 같은 질적인 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는 평가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공약평가단 운영과 관련하여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할 필요성에 대해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부서로부터 \"매년 공약 사업 평가 위원이 무작위로 선정되어 도입되면 공약 평가와 자문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현재 공약평가단의 위원 임기가 만료된 후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도입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약평가단의 심의위원 30여 명이 공약을 평가하는 방식은 오히려 평가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평가 방식을 바꾸거나 방법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표본과 방법은 많을수록 객관성이 확보되어 신뢰성이 높아지는데 공약평가단의 방식만 고집하는 것은 편의를 위해 다른 방식은 도입하지 않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평가 점수는 자체 평가 75점, 공약평가단이 줄 수 있는 배점은 단조로운 3문항으로 구성된 25점입니다. 자체 평가가 정성 평가의 세 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이자 가장 큰 문제는 공약평가단이 정성 평가를 하는 건수도 시간적 제약이라는 이유만으로 89개의 사업 중 절반에 반 수준인 20여 개 정도만 평가가 이루어져 반의 반쪽짜리 평가인 셈입니다.
공약평가단이 평가하지 않는 사업은 부서에서 실시한 자체 평가 점수를 환산하여 평가한 항목은 30여 개로 공약평가단이 평가한 건수보다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건수가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환산법을 적용한다면 당연히 점수가 높게 적용되어 매우 우수, 우수와 같은 높은 점수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으로 고용계약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강원특자도, 익산시 등 70여 곳의 지자체에서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민배심원제를 실시 중에 있으며 소중한 시민 의견을 공약 이행에 반영·체감하는 공약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약 평가와 관련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실시하는 평가 지표에서도 민주성에 대한 평가를 다루고 있으며 온라인 투표, 여론조사, 제안 등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홈페이지에는 시민 제안이 존재하나 해당 기능은 일반 시민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보였으며 민주적 순기능을 제대로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 부서에서, 행정 부서에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공약평가단 운용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민배심원제와 같은 방법도 동원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함으로 민선 8기 시정 공약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최근 부서로부터 보고받은 바로는 주민배심원제를 10월 중 추진 계획에 있다 전해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주민배심원제를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관련 사안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방시대로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자주권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지자체에는 주어진 권한에 걸맞는 책임성 제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세수 펑크입니다. 지자체 수입은 크게 지방세와 그 외 부가적인 수입을 뜻하는 자체 수입과 중앙 정부나 광역으로부터 받는 교부세, 보조금인 의존수입으로 구성됩니다. 경기 침체와 감세 정책 등으로 인해 보통교부세가 줄어듦과 동시 부동산 경기 둔화,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까지 줄어드는 지자체 재정 이중고가 현실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이러한 현실을 체감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 계획을 촘촘히 세우고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으로 재정 위기 타파를 위한 대책 마련은 회피할 수 없는 전주시 최대 현안 과제라는 것에도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6월 발표된 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의 건전 재정 핵심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올해 역대 최저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현실은 생각보다 더 훨씬 참담했습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올해 전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1.73%로 유사 자치단체 유형별로 비교해 봤을 때 동종 최저에 해당했습니다. 재정자주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2022년에도 2023년에도 역시 동일하게 꼴등을 기록했습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는 둘째치고 전주시의 연도별 상황만 보더라도 24.52%였던 재정자립도는 23년 23.95%, 올해는 21.73%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자체의 재정 운용 능력이 떨어져 지방 소멸 위험도 커진다며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민선 8기 시정 목표로 강한 경제를 표방하고 계시는 시장님께서는 전주시 재정자립도의 현주소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며 그동안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채무 현황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채무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주시의 채무 규모는 2144억 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창원·수원·성남에 이어 4위를 기록했고 전체 예산 중 지방채가 차지하는 비율인 채무 비율 역시 전국 6위에 올랐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채무액 증가 규모에서도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각종 채무 지표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시에서는 올해 1225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함에 따라 누적 채무만 약 5000억에 육박하는 것이 현실로 전주시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민선 6기부터 민선 8기 현재까지 연도별 지방채 발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지난 10년을 통틀어 최대치였습니다. 물론 지방채 발행이 나쁘다, 잘못되었다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채는 미래 세대와 편익을 공유하는 사업에 대해 부담을 분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일종의 재정 도구로 잘만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 재정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건전성 확보를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발행한다면 시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에 발행 전 신중한 검토와 계획 수립이 반드시 선결되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야 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올해 발행 지방채 중 장기미집행 관련 예산인 48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745억 원에 해당하는 지방채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어떠한 검토 과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하는 사업으로 분류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2023년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4년도에 수립된 계획을 비교해 보았을 때 지방채 발행 부분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23년도에 수립된 24년도 계획에서는 지방채가 3개 사업에 380억으로 추계된 반면 24년도에 수립된 계획에서는 21개 사업 1500억 규모로 약 395%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며 추계되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대규모 지방채 발행의 배경에는 세수 펑크 문제가 자리하고 있고 비단 이는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수 결함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서 이처럼 지방채를 남발하진 않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부족 세수 부분을 지방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침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전주시의 지난 채무 현황을 감안한다면 타 지역보다 더 신중하고 날카로운 검토를 통해 지방채 발행이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1027억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사무를 제외하더라도 745억 규모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도액의 약 72.5%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발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 공약 사항 이행을 위한 이처럼 무리한 지방채 발행이 과연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지방채 발행 대상의 사업에 우선순위를 정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민 대상 공청회나 간담회,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실시하셨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예산은 단년도 재정 계획의 성격을 띠기에 장기간 수행 사업, 대규모 SOC 사업 등의 운영이나 다수 사업에 연도별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에 따릅니다.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러한 예산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발전 계획과 재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 운영 체계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기초로 하는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세우는 정책적이고 종합적인 재정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현재 전주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에 따라 세워야 하기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요식 행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계획상 지방재정 운용 방향의 기본 방침에서 정확한 세입 추계로 재정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세입 결산 대비 당초 예산을 비교해 본 결과 평균 7800억 규모의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년도 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약 1800억 정도로 그 오차가 상당했습니다.
또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 세출에 있어서는 관행적 사업 등 기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 지방채 발행만 보더라도 어떤 부분에 반영된 것인지 수긍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전주시에서는 현재 세입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 추계 방식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물론 세입 예측이 오차가 없을 수는 없는 영역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의 신뢰도 제고와 재정 운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라도 그 오차 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채 발행 문제만 보더라도 단순히 부족 재원 대책으로 지방채 발행을 언급하고 사업을 나열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최소한 채무 전망 및 관리 계획, 상환 계획 등에 대한 내용까지도 수립되어야 보다 효율적인 재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연장선에서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구성 내용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이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시설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올해 장기미집행과 관련하여 도시공원 사유지 매입으로 350억, 도로 보상으로 130억 총 480억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정부의 지방채 이자 지원이 중단된 데다 해를 거듭할수록 지가 상승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 난개발 우려로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공원 특례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몰제라는 정책 자체가 한꺼번에 충당할 수 없기에 20년이라는 긴 기간에 걸쳐 추진하도록 만든 구조로 확실한 묘책이 없는 어려운 사업임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장께서는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 타자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원 부지 매입이 현안 사업에서 예산 투입 순위가 밀려 이제까지 지지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의 이자 지원이 있을 때 지가가 조금이라도 덜 올랐을 때 추진했더라면 상황이 또 달랐을지 모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일몰제라는 제도와 예산 탓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원죄는 아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예비후보 시절 예산 전문가로 전주에 예산 폭탄을 투하하겠다 공언하신 바 있습니다. 그 폭탄이 설마 이 폭탄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리라 믿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저희 의원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같은 곳을 향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행복한 전주시민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지자체장은 공약에 앞서 건전한 재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가정 경제가 어느 때보다 어렵고 팍팍하다고들 합니다. 전주시민들이 지방재정 위기까지 체감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지 않도록 더 이상 지방채 발행과 그로 인한 전주시민의 채무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무는 주민의 복리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민생 8기 공약 평가 및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이성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의원 김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드론축구협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전주시 드론 산업 발전의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 먼저 드론 축구볼 수출 성과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전주시는 지역 내에 개발 제작된 유소년 드론 축구볼 스카이킥- 에보가 CES 2024에서 첫선을 보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디자인과 기능 면에서 획기적으로 개선된 이 제품은 전주에서 모든 개발과 생산 공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개발사인 캠틱종합기술원은 미국과 캐나다에 총 5만 대, 약 69억 원 상당의 드론 축구볼 수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미국에 3만 대, 캐나다에 2만 대를 수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CES 2024 행사에서 시장께서는 이번 론칭쇼는 전 세계에 전주의 우수한 드론 기술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라며 드론 축구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스포츠화 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전주가 이를 선도해 강력한 경제 변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전주시민들에게 큰 자부심과 함께 드론 산업을 선도하는 전주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드러난 사실은 이러한 기대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CES에서 발표된 수출 건은 실제 계약이 아니라 수출 의향서(LOI) 단계의 합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LOI는 최종 계약 체결 전에 두 당사자가 협약의 대략적인 사항을 문서화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의향서에는 해지를 원할 경우 한 달 전 통보만으로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실상 언제든지 구매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를 실제 계약 체결로 홍보하여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또한 2024년의 절반이 지난 현재 전주시가 실질적으로 달성한 수출 실적은 7월 기준으로 미국의 258대에 불과하며 캐나다에는 아직 단 한 대도 수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까지 두 나라에 5만 대의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장된 홍보로 인해 시민들은 전주시가 실질적인 성과 없이 이미지를 부풀리려 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드론 축구와 관련된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현실적인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CES 2024에서 발표된 5만 대의 드론 축구볼 수출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이를 실제 계약으로 홍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실적 부진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5만 대 수출 목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대한드론축구협회 지원 사업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3일 전주 MBC에서 보도한 대한드론축구협회 비자금 조성 은닉 방송 자료를 먼저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드론축구대회 행사 대행사 관계자로 하여금 2022년에서 2023년 네 차례에 걸쳐 대한드론축구협회 사무처장의 개인 계좌로 협회 수익금을 입금하도록 하였다는 폭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협회 측은 상설경기장 민간위탁자 선정에 앞서 공공계좌의 잔액이 많아 보이면 사무국 보조금이 일부 감액될 우려가 있어 공금을 분산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드론축구협회에 지원한 출연금, 지방보조금, 민간위탁 보조금 등 금전적 지원 외에도 시청 공무원이 파견될 정도로 전주시의 지원은 막강했던 반면 관리 감독이 부실한 깜깜이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언론 보도 다음날인 6월 24일 관련 부서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장실사를 통해 언론에서 제기한 의문을 해결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되었던 3100만 원에 대한 사항은 전주시 지원금이 아닌 협회 자체 수익금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해당 사항과 별개로 2020년에서 2023년 지원된 출연금 및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지출 증빙 자료 미첨부, 200만 원 초과 지출 건에 대한 표준계약서 미작성, 음향·조명·전기시스템 비용 부적정 집행, 행사 집행위원 수당 부적정 지급, 행사 운영 물품 부적정 거래 등 다섯 가지 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적발 사항에 대하여 주의·권고 조치를 취하고 수당 부적정 지급 건과 거래 부적정 건에 대하여 환수 및 제재부가금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을 통한 지원 사업의 문제가 발생했기에 직접 처분하지 못하고 진흥원을 통하여 처분 요구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점검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비자금 조성 의혹을 명백히 밝혀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마저 대부분 현장 계도·주의·권고에 그쳐 봐주기·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 점검의 시발점을 고려한다면 3100만 원이라는 비자금 조성 문제에 대하여 면밀히 들여다보고 해당 사항이 전주시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과 관련 있는 문제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전주시 점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지원 사업 점검 결과보고서에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정확하게 기술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받은 보고서는 단순히 협회 측 소명을 받아 적은 내용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점검 결과보고서의 세부 점검 내용을 보면 동일 업체를 통한 유사 규모 대회에서 집행 비용이 2.3배에서 세 배 정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발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점검이었다면 유사 규모 대회에 대한 비교 견적을 통해 행사 집행 비용이 적정 수준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점검 결과보고서는 대회 규모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비용이 상이하여 차이가 발생했다는 협회 측 소명을 그대로 인용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봐주기·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은 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점검이었다면 지출 증빙 자료 미첨부 건 89건과 200만 원 초과 지출 표준계약서 미작성 건 48건으로 인해 부정 이익이 발생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점검 결과보고서에서는 단순히 지출 증빙 자료가 미첨부되었다는 사실과 표준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가 있다는 사실 정도로만 담겨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현장 계도와 주의 수준에 그치는 조치만을 취했습니다.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한 대한드론축구협회에 대해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안에 대한 협회 측의 자체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시민들로 하여금 드론 축구 산업 자체가 허상이라는 의구심과 시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 것입니다.
시장님! 드론 산업이 전주시 주력 산업이 맞습니까? 그동안 행정에서 관리·감독이 허술하여 이번 협회의 회계 문제가 불거졌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협회 간부 개인 통장에 입금된 3100만 원이 전주시의 지원금과 관련 없다는 판단은 무엇을 근거로 내려주신 겁니까? 드론축구대회 규모나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비용이 2.3에서 세 배까지 차이가 발생한다는 소명에 대하여 확인된 명확한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점검 결과에 따라 별도의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라는 사항을 권고하였으나 협회는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선정된 다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렇듯 권고 사항을 무시받은 상황에서 어떤 추가 조치를 하셨습니까?
향후 회계 처리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협회의 위탁사무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성공적인 드론축구월드컵 개최를 위한 준비 과정에 관한 사안입니다.
전주시는 탄소와 ICT를 융합한 드론 축구를 미래 스포츠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드론 축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2년도에는 대한드론축구협회 주도하에 세계 17개국이 전주시에 모여 국제드론연맹도 결성하였고 이제는 어엿한 세계적인 스포츠 반열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드론 축구가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의 일환으로 장려하는 스포츠가 되어 가고 있으며 지금의 선진 국가들은 교육 과정에서 STEM 교육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있어 드론 축구 캠프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학생 및 시민들까지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레저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0월 32개국 2500여 명이 참가하는 드론축구월드컵을 치르는 게 목표이지만 현재 협회가 결성된 국가는 14개국, 활동 중인 팀은 162개 팀 남짓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만 2200여 팀이 있다지만 이 가운데 1800개의 팀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구성된 유소년팀으로 전반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고 대표 선수가 정말 있는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5년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지금 국제드론축구연맹에는 1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연맹 가입 기준이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드론 축구가 동호회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전문적인 체계를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드론축구월드컵 개최 시 전용 구장으로 사용될 드론스포츠복합센터는 2025년 2월 완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44억 원,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연면적 3980㎡, 관람석 1000석 규모를 건립할 계획에 있으며 지난 3월 착공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박람회를 통한 홍보에 치중하기보다는 진짜 세미프로리그전을 통해 경기가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드론 축구 상설경기장 운영은 지난 연말 조례 개정과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지난 4월 26일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심사위를 통해 현재 대한드론축구협회를 우선 협약 대상자로 선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드론축구월드컵 대회 준비 과정과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한드론축구협회밖에 없다고 하는데 본 의원은 대한드론축구협회 운영진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저변 확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다양한 연령층의 대표 선수 확보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국제드론축구연맹과 대한체육회 가입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공적인 드론축구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는 운영 능력이 있는 기관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드론 축구와 드론 산업의 연계 및 확장 가능성에 대한 사안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8년간 드론 축구를 지역 특화 스포츠로 육성하며 이를 드론 산업 성장 동력으로 삼아 발전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전주시는 드론 축구를 중심으로 드론 기술 개발과 홍보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 전주시는 지역적 차별을 꾀하며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아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드론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계획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드론 축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드론 축구는 본질적으로 스포츠와 오락·레저 성격이 강합니다. 드론 축구가 드론 기술의 대중화에 기여한 건 사실이나 실제 산업 운영이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특히 방위 산업, 자율 드론 시스템, 물류 및 재난 구조와 같은 분야에서 드론이 주요 기술로 자리 잡는 세계적인 흐름과 비교할 때 드론 축구가 전주시의 드론 산업 전반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요소로 기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전주시 드론 축구 전략은 상당한 자원을 투자한 것에 비해 산업적으로 미흡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드론 축구가 지역 축제나 이벤트를 활성화하는 역할은 할 수 있으나 그 성격상 게임과 스포츠에 가까워 드론 산업 전반을 이끌기에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드론 축구와 드론 산업을 하나의 범주로 묶어 관리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두 분야 모두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주가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보다 실질적인 산업적 응용과 성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드론 축구는 스포츠 및 레저로서 육성하고 드론 산업은 UAM, 방위 산업, 물류, 자율 드론 순찰시스템 등 실질적인 응용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드론 축구와 드론 산업을 분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주시는 드론 축구를 중심으로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자 했지만 전략이 드론 산업의 실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글로벌 드론 산업의 동향을 보면 방위 산업에서 드론을 활용한 무인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물류 산업에도 드론을 이용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재난 구조와 자율 드론 순찰시스템 역시 각국의 중요한 기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는 경제적 가치가 크고 실제 산업적 활용이 가능하며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준비도 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분야의 드론 축구뿐만 아니라 드론 핵심부품 국산화, 소형 GPS 항재밍 장치 개발 지원 등 드론 산업 육성을 확장하여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레저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드론 축구와 다양한 산업으로 영역을 높여가고 있는 드론 산업의 관리 부서를 체육산업과, 주력산업과로 분리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드론 축구와 드론 산업을 계속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드론 산업 기반 첨단 미래 사회에 전주시가 핵심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드론 산업의 범위를 더 넓은 산업적 응용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분야로 확장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전주시가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론 축구 전반의 잘못된 점을 즉시 바로잡고 기준·원칙·명분을 가지고 글로벌 드론 레저 산업을 선도·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여 드론 축구의 종주도시로서 드론축구월드컵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드론 산업이 더 넓은 산업적 분야로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미래 전략적인 관점에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답변보기]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대한드론축구협회 운영 문제점 및 전주시 드론 산업 발전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김윤철 의원님, 이성국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먼저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출생 정책 발굴, 청년 결혼 지원 정책 필요성,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의 실효성 강화 그리고 출생과 양육 관련 경제적 지원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시장 우범기

[답변] 먼저 저출생 정책 발굴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 발굴 간담회에 일반 시민을 초청하지 않은 이유와 추후 의견 수렴 시 일반 시민 초청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두 차례 관련 교수·부모·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자녀 정책 발굴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타 지자체 우수사례 도입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참석자 대부분이 업무 담당자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10월에 개최될 토론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반영해 결혼·출생·양육·돌봄·청년 대표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 정책뿐만 아니라 저출생 극복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출산·육아 지원책 발굴에 사회복지 전문 인력이 없는 시정연구원과 협업의 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다자녀 정책 간담회·토론회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 내용 구체화 및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정연구원과의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시정연구원은 사회복지 전공자는 없지만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전주시 생활 인구 확대 방안 연구와 연계하여 정책 제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을 위하여 시정연구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정책위원회나 복지 전문가와의 협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 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건강한 출산 및 양육 환경 지원 등 5대 추진 전략에 따라 매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저출생 고령화 등 다섯 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주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발굴 및 자문 심의하고 필요시 복지 전문가, 시정연구원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시민의 실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청년 결혼 지원 정책 필요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혼부부 맞춤형 안심주택 확대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추진 의향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에 대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청년 등 주거 약자 지원을 위해 청년매입임대주택 82호, 사회주택 81호 등 공공임대주택 163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입주한 청년이 결혼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사회주택은 신혼부부·청년·노인 등이 입주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어진 다가구 매입 주택 중 일부의 경우 주택의 규모·형태 등이 신혼부부만을 위한 공급 유형을 갖추지 못해 신혼부부가 입주하여 생활하기에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2026년까지 청년신축매입 92호와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70호를 신축할 계획에 있으며 설계 시 신혼부부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는 작년부터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 가구당 최대 2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 중으로 지난해 167세대에 33억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72세대 13억 원 지원, 하반기에 41세대 8억 원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같은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은 수요 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사업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예식장 조성 및 대관 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부에서는 최근 공공기관의 여유 공간을 활용한 공공예식장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은 것으로 나타나 적은 비용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는 공공예식장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도 미혼 청년 대상 수요 조사를 통해 선호도가 높은 공공예식장을 적극 발굴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 관내 공원, 한옥마을, 공공기관 등 개방 의지가 있는 공공시설물 대관은 물론 최소 대관 비용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 결혼 지원 정책 확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2차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주시 청년 실태 조사에서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1순위는 취업 지원이었으며 2순위는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3순위는 창업 지원이었습니다. 결혼·출산 분야는 8순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는 청년 실태 조사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일자리, 주거관계망, 문화·교육·복지·참여 권리에 대한 5대 분야 68개 세부 과제를 집중 추진하여 왔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것이 저출생 해결에 효과가 있다는 말씀에 공감하며 향후 결혼 정책 관련 청년들의 의견 수렴과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을 구상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공직 사회에 자동육아휴직제, 육아기 공무원 주 4일 출근제 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가정의 양립과 가정 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 유연근무 활성화와 가족사랑의 날 운영, 가정 친화 특별휴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녀 양육 공무원 인사 가점제와 대체인력 뱅크를 운영하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 관련 인사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동육아휴직제와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 4일 출근제는 대상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직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재택근무와 육아휴직을 이용하도록 유연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제와 같은 민간 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소기업 재직자 초등 자녀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고용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 강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일·가정 양립 및 가족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맘 고충상담소 운영, 여성인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이용 가능한 거점형 대형 놀이터 2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며 2025년 1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합한 전주시가족센터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서부권 복합복지관 내에 전주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집적화하여 가족 친화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으로 일·가정 양립과 가족 친화 환경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실효성 있는 가족 친화 환경 조성 강화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출생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8세에서 12세까지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은 95개월까지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국가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24년 8월 현재 2만 886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출생축하금 지원과 함께 취학 이후 학령기 동안 경제적 지원의 지속성 확보가 인구 증가와 지역 정착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8세에서 12세까지 아동수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와 함께 시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득 기준 이상 가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 확대 및 산후조리 비용 지원 도입에 대한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첫째아는 중위소득 160% 이하인 자, 둘째아부터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전주시 출생아 수는 2720명으로 이중 1543명의 산모가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상향하여 지원하는 것보다는 서비스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이 소득이 낮은 가정과 더 많은 수의 출산 가정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시는 본인 부담금 90%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산후조리 비용 지원은 전북자치도에서 2025년부터 추진 예정으로 도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민간산후조리원이 없고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어 현재 남원시와 정읍시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산후조리원이 9개소 156실에 일평균 공실률이 31%로 높은 상황으로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실효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한 후 전북자치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저출생 대책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다음으로 이성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평가단 운영과 재정자립도 및 채무 현황, 세입 추계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 관련 추진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첫 번째로 민선 8기 공약평가단 운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 4분기 기준 공약 평가 결과 공개 시 공약 이행률로 표현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민선 8기 시정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4대 분야 총 89개 공약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대표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 공약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공약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진척도와 사업비 확보, 연차별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2월 23년 4분기 기준으로 공약 사업을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공약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임기 내 목표 대비 공약 이행률 41%를 발표하였습니다. 공약 이행률 41%는 89개 공약 사업별 목표 대비 달성도의 평균이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 기준에 따라 공약 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과 이행 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계속 사업인 10개의 사업에 대하여서는 공약 이행 완료 사업으로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결과 공개 시 추진율로 명시한 바 있어 시민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향후에는 시민들이 혼동되지 않도록 공약 이행률과 공약 이행 완료율 등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공약 평가 방안으로 주민배심원제 도입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행 공약평가단 방식을 보완할 대안으로 주민배심원제 도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평가 방식은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 대표로 구성된 공약평가단과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이 참여하는 주민배심원제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약평가단은 공약 이행 점검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가를 통한 자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주민배심원제는 평가단 구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약평가단 방식을 보완하여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하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도 주민배심원제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약평가단과 병행하여 올해 3분기에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민선 8기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전주시 재정자립도 현황과 제고 방안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재정자립도에 대한 평가와 재정자립도 제고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재정 수입을 자체적으로 충당할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최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대다수의 지자체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는 21.73%이며 동종 규모의 도시에 비해 낮은 편으로 타 도시에 비해 경제 산업 구조가 취약하여 세수 기반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무 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과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등 지방세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공공시설 이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공유재산 매각 등 세외수입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경제 산업 구조를 개선하여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며 민선 8기에는 전주가 미래 신산업 중심의 경제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탄소 산단 기업 유치와 노후 산단 경쟁력 강화, 신규 산업단지 조성, 중소기업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출 측면에서 향후 불요불급한 지출 절감 및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채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지방채 규모는 3515억 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및 공원 보상비 1575억 원, 지식산업센터, 실내체육관 등 1888억 원, 상수도 및 교통특별회계 52억 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우리 시에 지방채 규모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25년 6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채가 지방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나 각종 기반 시설 등 지역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금리 지방채 우선 상환과 저금리 차입선을 통한 차환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공약 사항 등 현행 현안 사업 이행을 위한 과도한 지방채 발행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 규모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행안부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 내에서 24년 회계 총 1225억 원의 20개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이 지난해 11월 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주요 사업과 발행 규모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에 480억과 정여립로 확장 공사,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전주 승화원 현대화 사업,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현안 계속 사업 추진에 745억 원입니다.
대상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투자의 적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민선 8기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해 발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지방채 발행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행안부 한도액 산정 및 지방채 발행 계획안 수립, 지방의회 의결, 지방채 발행 순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사전 간담회 등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수 추계 방식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중앙 정부로부터 이전받는 의존재원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법 등 기준에 따라 중앙 정부에서 일괄 배분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세입 추계와 결손 방지를 위해 대응할 부분은 자체 수입으로 한정됩니다.
지방세는 당해 연도 예산을 한국은행의 경제 지표와 국토부의 부동산 공시 가격, 경제 성장 전망 예측 자료 등 다양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전년도 9월과 10월에 추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추계 방식은 추계 시점에 예상할 수 없는 여건 변화 등 세수 감소 요인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과 세수 결손 방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 예측 오차가 없을 수는 없지만 재정의 안정성과 합리적 운용을 위해 세수 오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수 추계 모형 개발을 위해 표준지방세시스템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협의하겠으며 기관별·일정별 세원 기초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세입 추계의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세수 추계 교육 등 필요 교육 과정과 전문관 제도를 활용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효율적인 징수 체계 구축과 체납 처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관련 월드컵 골프장 입장료와 주차요금 등을 현실화하였고 유휴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해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발행 시 채무 전망, 관리, 상환계획 등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채무 전망 및 관리,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지방채의 향후 5개년 증감 전망을 토대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 여건 변화 등으로 변동성이 큰 것은 사실이나 채무 관리계획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민간 공원 특례사업 추진 등 관련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었고 지난 5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30일 이후 20년간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도 현재 일몰제 대상 공원 12개소에 대한 매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재정 여건과 공원으로서의 보존 가치를 고려하여 덕진공원과 효자묘지공원은 전체 매입을 추진하고 완산·인후·기린 등 10개 공원에 대해서는 부분 매입과 함께 공원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매입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부지 면적 30% 미만은 상업시설 등의 개발권을 부여하고 부지 70% 이상의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민간 공원 특례사업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덕진공원 내 2개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민간 공원 특례 제도를 활용할 계획으로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이성국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마지막으로 김성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드론 축구 수출 성과, 대한드론축구협회 지원 사업 점검, 성공적인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준비 그리고 드론 축구와 드론 산업 전반적인 확장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먼저 CES 2024에서 발표한 5만 대의 드론 축구볼 수출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수출 의향서 단계의 합의였음에도 계약으로 홍보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CES 2024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발표한 드론 축구볼 수출 계약은 우리 지역에서 새로 개발된 유소년 드론 축구볼 스카이킥-에보를 미국에 3만 대, 캐나다에 2만 대 공급하기로 한 내용입니다.
해당 제품은 당시 제품 안전성 테스트 및 해외 국가 인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출 계약이 아닌 수출 의향서로 체결되었으나 24년 1월 드론 축구볼 수출과 관련한 첫 언론 보도 시 수출 계약과 수출 의향서의 개념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 계약으로 잘못 표현된 부분이 있어 이후부터 보도한 보도 자료는 수출 의향서로 정정하여 표기하였으며 실적을 부풀리거나 과장할 의도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언론 보도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적 부진의 원인과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5만 대 수출 목표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글로벌 론칭 기념식을 통해 일반에게 첫선을 보인 유소년 드론 축구볼 스카이킥-에보는 당시 제품 양산을 위한 테스트와 해외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 취득 과정을 진행하고 있어 수출 실적이 부진하였으나 올해 5월부터 절차를 완료하고 실제 양산 제품의 해외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점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올해 1월 CES 2024 이후 미국의 성인용 10대, 유소년용 248대 등 총 258대의 드론 축구볼 수출을 시작으로 2024년 8월 현재 미국 포함 해외 12개국에 성인용 49대, 유소년용 2141대 등 2190대의 드론 축구볼이 수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오는 10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함께 추진하는 2024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개최와 내년 9월 말 계획 중인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 등을 통해 드론 축구의 글로벌 저변 확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드론 축구볼이 해외로 원활히 수출되어 2025년까지 미국·캐나다 등에 5만 대 수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대한드론축구협회 협회 간부 개인 통장에 입금된 3100만 원이 전주시의 지원금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언론 보도에 대해 협회에서는 자체 수익금 등 운영비 전반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전주시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한드론축구협회 지원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회 회계 처리 실태와 유용 여부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한 협회에 지원된 글로벌 드론 축구 육성 사업 정산서와 전용 계좌를 확인하여 전주시 지원금과의 관련 여부를 검토한 결과 언론 보도와 관련된 개인 통장 지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점검 결과 부정확한 회계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드론축구대회 규모나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비용이 두 배에서 세 배까지 차이 난다는 소명에 대한 근거 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드론축구협회 설치 비용 차이 발생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4월에 개최된 2021 협회장배 대회는 코로나로 인한 대회 축소의 일환으로 선수 대기석을 없애 드론 축구볼 충전 정비시설 비용이 적게 발생하였으나 12월에 개최된 2021 전주시장배 대회의 경우 JTV·유튜브 등 방송 중계로 스피커·조명을 설치하고 선수 대기석 내 드론 축구볼 충전 정비시설이 추가되어 대회 간 2.3배 정도의 설치 비용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대회 설치 비용 차이 발생 건도 협회장배 유소년 대회의 경우 대회 규모가 일반부에 비해 작아 스피커·조명 등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협회장배 일반부 대회의 경우 대회 규모가 커 설치 비용이 세 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음향·조명·전기시스템 설치 비용에 대한 통상적인 적정가는 있을 수 있으나 대회마다 행사 규모, 현장 여건이 상이하여 설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비용이 증가했다는 사유만으로 보조금 환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검 결과에 따라 별도의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라는 사항을 권고하였으나 협회는 임의로 선정한 다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의뢰하였는데 권고 사항이 무시받은 상황에서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협회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는 비자금 실태와 협회 내부 운영비에 대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하지 않는 예산에 대한 지도 점검은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협회에 회계감사를 강제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에서 부적정 회계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고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향후 협회와 민간위탁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회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시의 지도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회계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협회의 위탁사무 처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우선 협회 규정 정비 및 각종 제도 개선으로 행정 내실화와 자정 기능을 높이고 장기적인 회계 교육으로 회계 처리 능력을 제고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도 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통제 방안으로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유사 지적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운영 개선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추진 상황을 확인하여 협회 위탁사무 처리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성공적인 전주드론축구월드컵 준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도 저변 확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다양한 연령층의 대표 선수 확보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와 국제드론축구연맹과 대한체육회 가입 기준에 충족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협회 소속 선수단은 전국 8개 지회, 76개 지부에 일반부 502개 팀, 유소년부 1794개 팀 등 총 2296개 팀이 활동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교육부 늘봄학교 사업을 통해 전국 149개교, 299학급, 3128명의 유소년을 대상으로 드론 축구 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협회 주관으로 전국 14개 지역에서 단체장 및 기관장배 드론축구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는 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드론축구대회를 유소년부, 성인부로 나누어 운영하고 방과후 학습, 늘봄학교 등 유소년 드론축구단을 적극 육성함과 동시에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양한 연령층의 대표 선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드론 축구 상설경기장을 활용하여 드론 축구 전문지도자, 심판, 방과후학교 강사 등을 양성하고 세미프로, 일반부, 유소년부 선수들을 위한 교육·훈련 시설 및 국내외 대회 개최 장소로 사용하여 드론 축구의 저변 확대 및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드론 축구는 다른 스포츠와 다르게 신체적 제약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만큼 장애인을 위한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의 드론 축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8월 현재 국제드론축구연맹에 19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추가로 19개국에 대해서도 가입 협의 중에 있어 드론 축구 해외마케팅 강화를 통해 내년까지 32개국 가입을 목표로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드론축구월드컵의 체계 구축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회를 대한체육회에 가입하기 위한 노력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문체부에서는 드론 축구에 대해 신체를 활용하는 종목이 아니라는 이유로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최근 바둑·체스 등과 같은 마인드 스포츠를 비롯한 e스포츠와 같은 첨단 스포츠 등이 광의의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드론 축구 역시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레저 스포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체부를 지속 설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협회는 전국 9개 시군체육회 가입을 완료하였고 도내 전주·정읍·고창이 시군체육회에 가입되어 도체육회 가입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8월 중 서류를 갖춰 도체육회에 가입 신청 후 오는 11월 이사회 심의를 거쳐 최종 가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가입의 경우 3개 이상의 시도 광역자치단체 체육회가 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협회 산하 지부·지회를 대상으로 해당 시군체육회 가입을 지속 독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한체육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드론축구월드컵을 위해 운영 능력이 있는 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드론축구월드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회 행정 능력 강화와 회계 처리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협회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인 회계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회 자체적으로도 회계 규정을 정비하고 내부 감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드론축구월드컵이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마지막으로 드론 축구와 드론 산업 전반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론 축구와 드론 산업 관리 부서를 체육산업과와 주력산업과로 분리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와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드론 축구가 스포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드론 축구는 드론 축구볼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제품 생산, 연관 산업 성장을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등 산업으로서 확장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서는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드론 레저 문화 확산을 통한 신시장 창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정부 정책에 발맞춰 드론 축구를 필두로 한 드론 레저 스포츠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여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드론 축구와 드론 산업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별도로 추진하기 어려운 바 주력산업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드론 축구 상설경기장 유지 관리, 드론스포츠복합센터 운영 등 시설 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체육산업과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론 산업의 범위를 더 넓은 산업적 응용 분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 여부와 구체적인 계획 및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40억 규모의 드론 공용장비를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에 구축하여 지역 드론 기업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국비 30억 원 규모의 드론 장비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며 향후 제품의 신뢰성 평가와 인증, 사업화를 추진하고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드론 모빌리티 특화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드론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된 남고산 일대에서는 시민 편의와 안전에 직결된 드론 물류 배송 및 산불 예찰 등 실증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드론 산업의 유망 분야인 UAM과 관련하여 탄소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주형 과제를 발굴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도내 시군과 연계한 관광형·공공형·교통형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UAM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는 드론 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드론 관련 핵심 기술개발, 기술 고도화, 전문 인력 양성, 나아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을 우선순위로 집중하여 전주시를 산업 제도적 이점과 인프라를 고루 갖춘 드론 산업 최적지로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김성규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 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시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시정질문의 내용에 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은 조금 소극적인 측면도 엿보이고 그래서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재차 행정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은 민선 8기 시장 공적을 위해서 질문을 드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특히 그 8월 23일 자부터 엊그제까지 중앙 방송부터 시작해서 지방 방송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도내 일간지에서 저출생 인구 소멸 주제를 가지고 엄청 다뤘어요. 중요한 것만 몇 개의 스크랩을 했는데 이 정도로 현재 뜨거운 화두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론이나 우리 주변에서도 그 어떤 사업도 저출생 문제, 인구 소멸 문제에 관한 정책을 앞서갈 수 없다 하는 것을 더욱더 반증하는 거 같아요. 우리 전주시를 책임지시는 우리 시장의 입장에서도 이 저출생 문제는 가장 화급한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는데 공감하시죠?
●시장 우범기
예, 예.
●김윤철 의원
저도 엄청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만큼 적극적으로 주변에서 관심 갖고 임하는 이유는 이 저출생 대책 문제는 중차대한 시대적 과업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민선 8기 우리 시장께서 답변서에 적어주신 대로 저출생 대책을 확실하게 정립해 주시면은 그리고 현장에 녹여낸다면 곧 이것은 민선 8기 시장의 업적으로 길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종래에 보면 전라감영 사업도 그렇고요. 선미촌 정비 사업도 실적을 내놓고 보면은 그 해당 의회의 구성원은 그런 내용들이 묻혀버리지만 재임 당시 시장의 치적으로 오랫동안 길이길이 빛나고 평가되고 회자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니까 멋진 전주형 저출생 대책을 정말로 제대로 확립해서 치적으로 활용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여섯 가지 내용만 확인하고 또 선진 사례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토론회가 10월 달에 열린다고 그랬어요. 10월 달에는 정말 내실 있게 토론회가 잘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좋은 정책들이 제대로 발굴되고 입안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구정책위원회와 복지 전문가, 시정연구원과 협업을 해서 나름대로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들을 도출시키겠다라고 하셨는데 2024년 8월 29일 오늘 현재까지 이 3개 기관이 협업을 해서 혹시 성과물 나온 거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요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이제는 모든 사항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돼서는 안 되고 뭔가 행적이 있으면 행적에 따라서 성과가 도출되어야 되겠다. 곧 그 성과가 도출되었으면 정책으로 제대로 반영되어서 우리 시정 발전의 도모를 꾀하는 주춧돌이 돼야 되겠다 하는데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예.
●김윤철 의원
제대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혼부부 맞춤형 안심주택과 관련해서 또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뭐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각종 사회주택을 갖다 열거하셨어요. 그 개념은 좋습니다. 하나 문제는 이 대상자들에게는 단순히 살 수 있는 집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에 살기 위한 방편을 위한 그런 구조적인 거주하는 식의 형식적 공간이 아니고 정말로 대상자들에게 젊은 청년층과 우리 신혼부부들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입주할 수 있도록 소위 실속형·맞춤형 그다음에 전문 커뮤니티 복합 공간까지도 설치가 된 바로 그들만의 삶이 제대로 녹여낼 수 있는 보장될 수 있는 전문형 주택을 설립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청년들도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살면서 그들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설계하면서 복합적으로 어느 커뮤니티 공간에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 공유 주방도 만들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윤택하게 해 나갈 것인가라는 나름대로의 건전한 그런 공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는 여러 가지 보육과 그리고 앞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된 문제 또 건전한 가정생활을 위한 서로 간에 소통 공간으로서 커뮤니티 복합 공간은 이제 대세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층의 요구에 맞추어서 전문형으로 이를테면 청년 신혼부부형 맞춤형 주택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일단.
●시장 우범기
예, 하여튼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예, 꼭 실효성 있는 검토 결과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번째로 이미 공감하는 바이지만 선호도가 높은 공공예식장 발굴해서 개방해서 대관비는 물론 앞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이 부분은 어려운 상황 아닌 만큼 우선 이 시행은 향교부터 그리고 우리 한옥마을 관내에 멋진 한옥들 있지 않습니까? 정원도 있고요. 바로 계약 이행, 절차 이행해 가지고 바로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다섯 번째로 공무원 자동육아휴직제 관련해서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그 주 4일 출근제는 약속을 하셨어요. 역시 이 사항도 절차를 통해서 신속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의기충천해서 사기충천해서 열심히 일할 때 결국은 시정 발전도 도모가 되고 시민의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근무 분위기부터 다 잡아주십시오. 행복한 근무할 수 있도록이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사업에 관해서 직장맘 고충상담소 운영, 여성 인력개발 및 일자리 지원, 아이돌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서부권 복합복지관 내에 전주시 가족센터 그다음에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집적화해서 설치·건립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부분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오늘 본 의원이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2청사 리모델링 언제 시작하실 것이죠? 곧 시작하시겠죠?
●시장 우범기
예, 곧 시작합니다. 저희가······.
●김윤철 의원
그렇게 하고 날짜를 묻는 게 아니고요. 본 의원이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마는 저번에 의장단이 시간을 내어서 비나텍 격려 방문을 했습니다. 그날 가 가지고 너무나 벅찬 광경을 목도하고 왔어요. 비나텍 완주 공장을 갔는데 사장께서 브리핑을 하시는데 공장의 2층 전체 공간을 돌봄센터로 만드셨어요. 그래 가지고 적어도 한 130여 명의 직원들이 계시는데 그중에 이를테면 엄마 직장맘들이 계시더라고요. 매일 회사에 근무하는 직장 여성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자녀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가 출근할 때 같이 와서 퇴근할 때 같이 동반 퇴근할 수 있도록 직장 돌봄센터를 2층 전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엄마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걱정 없이 일하고 또 점심때 가서 보고 싶으면 얼굴도 볼 수 있고 이러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사장께서 배려하시더라요. 공간이 좀 나오면 봉동에 젊은 층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일반인까지 수용을 하고 대신에 무료는 안 되고 좀 저렴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민과 관이 함께해서 저출생 대책을 갖다가 타개해 나가는 정말 현장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예.
●김윤철 의원
좀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제2청사 리모델링할 때에 적어도 1개 층 전체는 우리 전주시 공무원 직장맘을 위한 돌봄센터로 해 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하여튼 직원들 지금 현재도 위탁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방안을 의견 수렴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1개 층 정도는 할애해도 우리 공무원 사회의 근무 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우리 엄마 공직자 여러분께서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분골 쇄신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로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공실률이 31% 정도 육박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를테면 민간산후조리원이 공실률이 있는 얘기는 그나마 민간산후조리원이 있지만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가지 못하는 산모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실률이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공공산후조리원은 다음에 도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한다 치더라도 그간까지는 산후조리 비용을 군산시와 김제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좀 철저히 준비해서 비용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시장님의 그 보살핌이 우리 산모들에게 그리고 신생아들에게 좋은 혜택이 되어서 정말로 저출생 대책을 타개하는데 진일보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것이요
공감하시죠?
●시장 우범기
예.
●김윤철 의원
마지막으로 인근 지자체 모범사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출생에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연구원에서 과제 발표를 했어요. 8월 23일 날 \"주 출산 연령 대상으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정책 마련을 하자.\" 해서 그 내용의 주된 골자는 \"출산에 의한 경력 단절 및 직장 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출산 전후 휴가 제도화를 비롯해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보장 대책들을 강제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즉 권고가 아니고 이제는 출산을 위해서 강제하는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그 점 우리 전주시에서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산시의 경우는 키움 으뜸 가족행복도시를 민선 8기에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시장을 정점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서 태어나서 군산에서 교육을 받고 일자리를 얻고 군산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으로 육아 돌봄·교육, 청년 정주 문화의 선순환을 구축하겠다.\" 야심 차게 발표했어요. 지금 시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 전략회의를 통해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여기에서 가칭 만원의 꿈담주택이 각광받고 있고요. 10시 출근제는 도입하는 걸로 결정이 났고요. 그래서 군산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꿈 지원 정착 자산 형성 프로젝트까지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3일 날 서울 코엑스에서 금융계·학계·방송계·종교계 공동으로 민간 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손경식 경총회장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부담을 줄이는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경제계가 총력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또 금융계 대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 상품을 아주 개발하는 데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고 가족 친화 제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내실 있는 사회 공헌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현재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편승해서 이제는 앞서가지는 못했지만 꼴찌는 피할 수 있도록 우리 전주형 저출생 대책의 수립에 만전을 기해서 정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주형 저출생 대책이 우범기 시장님의 빛나는 치적으로 길이길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주시 발전에 노고가 크십니다. 저번 예결위 때 그 인사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드론 사안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잘못된 게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예.
●김성규 의원
오늘 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분명히 바로잡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협회 측에 외부 회계법인 외부 회계감사 결과를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시 차원에서 아마 전체 자료는 아니고 요약본만 받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의원
요약 부분 저도 봤는데요. 잘못된 부분이 발견이 되고 3100만 원의 비자금 조성과 그리고 회계를 89건에 회계 미작성 그리고 40건의 자료 분실 이런 여차로 외부 회계 권고를 하였습니다. 외부 회계감사 권고를 하였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자기 협회 측에서 임의적으로 회계감사 법인을 선정하여서 감사 법인을 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주시의회에서도 못 보고 전주시청에서도 아무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뭐 저희도 전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시의 지원금과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공개가 어렵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의원
관계있는 부분도 볼 수 없다고 지금 이사회에서, 드론협회 이사회에서 보여줄 수 없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기관이 소명을 요구할 때 소명이 필요해서 외부 회계법인에 감사를 요청하고 그걸 성실히 소명하고 시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절차가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우범기
전체 자료 그 부분 또 파악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대한드론축구협회 지원 점검과 관련하여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협회 개인 통장에 입금된 3100만 원에 전주시의 지원금과 관련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에 대하여 정산서와 전용 계좌를 확인하였고 전주시 지원금과 관련 여부를 검토한 결과 언론 보도와 관계된 개인 통장 지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엔 확인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불확실하다고 받아들여집니다. 비자금 조성의 의혹을 받는 3100만 원에 명백하게 전주시의 지원금과 관련이 없는 것이 확실한 것인지, 관련된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지금 현재까지 점검 결과로는 하여튼 파악된 바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규 의원
그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은 3100만 원이 전주시 지원과 관련 없다는 거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하여 확실한 경위 파악을 위해 고소·고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아니, 그러니까 뭐 단순히 가능성만 가지고 고소·고발을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점검한 결과로는 하여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관계가 있다면 당연히 고발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 의원
회계를 감사를 받으라고 하고 관련 그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것도 저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자료 요청을 하면 다 거절, 거절, 돌아온 답변은 못 주겠다입니다.
다음으로 드론축구대회 규모나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비용이 2.3배에서 세 배 차이가 나는 소명에 대하여 관련한 코로나로 인한 대회 축소, 방송 중계 추가, 시설 추가 설치 등의 이유로 인해 차이가 발생했다는 답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회 측의 대행업체 소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내용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하여 협회 측이나 대행업체의 소명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타 업체와 비교 견적을 받거나 유사 규모의 타 대회와 비교하는 등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은 혹시 하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조달청 장터라든지 설치 비용 요런 부분들까지 점검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단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성규 의원
혹시 이때의 행사 비용의 비교 견적이 들어왔었나요?
●시장 우범기
예?
●김성규 의원
비교 견적을 해 가지고 들어왔었나요?
●시장 우범기
그건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규 의원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다주라 하면 거의 거절이고요. 다음으로 시장님께서 전주시 전주드론월드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회 행정 능력 강화와 회계 처리의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계 교육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주드론축구월드컵 개최에 있어 협회 측 역량도 중요하지만 시의 체계적 지원 역시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드론축구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원활한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하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내년쯤에는 말씀하신 대로 TF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성규 의원
다음은 드론 축구와 드론 전반 확장 가능성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전주시 드론 축구를 보면 어떻게든 드론 축구를 드론 산업으로 엮으려 하다 보니 드론 축구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들려도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쉬운 예시를 들자면 테니스 세계 최고의 역사를 지닌 윔블던이 테니스공을 판매해서 지역 산업에 기여하겠다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드론 축구가 세계적인 레저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드론 축구공도 전주시에서 만든 드론 축구공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어디서든 드론 축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대중화가 되는 것이지 특정 드론 축구공만을 사용해서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드론 축구의 대중화를 저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드론 축구는 이제 전주시가 종주도시로서 대회를 유치하고 인프라를 구축 및 관리하는 방안으로 체육산업과가 드론 축구를 전담하고 주력산업과는 시장님께서 말하는 미래 드론 산업 유망 분야에 대해서 확대 발굴하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직도 주력산업과가 드론 축구와 드론 산업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현재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리해야 될 시기가 오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는 함께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 의원
계속 고집을 피우시네요.
다음은 드론축구연맹(FIDA)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재 국제드론축구연맹에 19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입 자격과 관련된 자체 규정을 보면 자국 내 협회 설립과 경기장 구축이 연맹의 가입 기본 조건입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19개 국가 중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습니까?
●시장 우범기
아마 예, 충족했기 때문에 가입시킨 것으로 하여튼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 의원
MBC 보도에 보면 홍콩 드론연맹은 경기장이 없고 방글라데시 드론축구연맹은 협회조차 설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무시하고 들어와도 되는 연맹이었습니까?
●시장 우범기
오늘 보니까 그 경기장의 경우는 건립 계획 승인으로 돼 있어서 아마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현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의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조건을 왜 만들고 왜 가입 여부를 따지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제드론축구연맹은 드론 축구의 세계적 확산을 촉진하고 경기 규칙과 기준 정립의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또한 각국의 드론축구협회를 지원하고 대회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하며 참여 국가 간의 협력과 경쟁을 촉진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연맹은 드론축구월드컵과 같은 국제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 현재 드론축구연맹이 가장 우선적으로 수행할 역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참가국들의 준비 상황, 점검, 경기 규칙의 일관성 확보, 인프라 구축 그리고 대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 확보 등 구체적인 조치와 관련하여 연맹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지금 첫 번째로 하는 드론축구월드컵이기 때문에 아마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정상적으로 국제대회가 되기 위해서 가입국 모집이 제대로 돼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관련 어떤 인력 양성 부분도 제대로 갖추어져야 월드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수 자격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할 일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의원
예, 본 의원이 종합적으로 바라본 결과 지금의 드론의 잘못된 현상은 독점적 지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쟁 구도 없이 한쪽에만 독점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방만해지고 나태해지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꾀하되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말라.\"는 옛 격언이 있습니다. 무슨 일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장애를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주시 드론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시장님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