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 분의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천 1·2·3동 출신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에 대한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 분으로 질문순서와 질문내용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 분의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천 1·2·3동 출신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제296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 1·2·3동 출신 송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바이전주상품 지원 및 사회적기업 상품에 관한 본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질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송하진 시장님의 민선 5기 공약사업을 보니 세부추진사업 항목 중 경제 분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활력이 넘치는 시장경제”라는 공약문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 전주시의 경제가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 일자리가 많아졌는가?,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는가?”에 대한 자조 섞인 물음을 우선 던져 봅니다.
물론 이러한 물음에 대한 접근에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국내 내수경제가 어렵다는 식의 총체적 책임론을 시장님께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여부에 대한 전주시의 역할론, 즉 적극적이지 못했던 경제 시책에 관한 반성과 더불어 향후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경제여건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이용, 음식 축제, 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제도적으로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소비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바이전주 지원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 전주시의 고유브랜드 명을 사용하고 있는 바이전주상품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 대상인 일선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바이전주 지원사업은 전주의 우수상품을 시가 직접 선정해서 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일련의 당연한 목적에 기인해 있으면서도 최근 3년간 지원된 예산,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현 바이전주 지원사업은 매년 30여개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각기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자면 대부분이 인터넷쇼핑몰 운영비 지원 및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홍보, 홍보물 제작비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바이전주상품은 전주시 관내 공공기관에서도 조차 우선 구매방식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은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법까지 만들어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주시는 바이전주상품에 관한 적극적 판로 개척에 의지를 정책에 담아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으며, 각종 지원시책에 있어서 전주시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의 상품애용을 위한 적극적인 우선 구매방식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전주시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바이전주상품을 선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방식을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또한 향후 바이전주상품의 실질적인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한 전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 관내 학교급식 식자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라북도는 전통적으로 농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옛 명성에도 불구하고 지역농민들은 생산에 따른 유통, 유통패턴의 방식에 상처만 받고 있습니다. 즉, 현재 전주시를 포함한 전라북도는 식자재와 먹거리 등을 광주, 대전, 서울에서 사다 먹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우리 지역의 실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밭떼기로 싹 쓸어가듯 현재는 농협이나 대형유통회사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과 식자재들을 밭떼기로 싹 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배고픈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이 같은 현실이 과연 일제시대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은 값싸게 평가 절하되어, 대부분이 광주 등 타 지역으로 팔려나가고 다시 타 지역 식자재를 비싸게 사오는 학교급식의 유통구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방식일까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조차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는 현실에 따라 현대 그린푸드, 동원푸드, 삼성 에버랜드, CJ 등 대기업 유통회사들은 모두 전북을 떠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많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다 보면 가끔씩 전주시나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점검을 나선다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 위주의 식단,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은 간과되고 있어 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전주시 관내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가 과연 얼마나 전주지역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는지에 관한 현황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는 현실에서 바이전주상품이나 관내 사회적기업 식자재를 사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지는 묻는 것조차 무리일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주시 학교급식 부식비 지원사업을 살펴보자면 공립유치원, 초·중학교 104개교 80,518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억 3,2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식비 지원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바이전주상품 8개 업체 24개 품목, 품목 구입에 따른 지원방식으로 대상학교에 일률적으로 1인 기준 3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학생 1인당 30원씩 지원되는 방식에 따라 대상학교에서 굳이 바이전주상품이나 관내 사회적기업 상품을 많이 애용할 필요가 없다는 맹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주시 부식비 지원사업 역시 바이전주상품의 품목당 식재료 구입금액을 감안해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마련과 더불어 총량, 총액을 가지고 많이 쓰는 학교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올 초 학교급식 부식비 지원 바이전주업체 추천 등의 공문발송과 함께 학교급식 지원사업 협력·협약서 체결을 통해 전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조공문 등을 발송했다고 해서 과연 바이전주상품을 적극적으로 애용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은 현재 전주시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아무런 지향점 없이 생색내기식 학교급식 정책에 나서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대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공문만 하달하는 식의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유기적인 업무추진 등을 통해서 부식비 지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바이전주상품 등이 애용될 수 있는 제도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공기관부터, 그리고 지역학교부터 바이전주상품 및 사회적기업 상품을 애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의 발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이전주상품과 관내 사회적기업의 상품은 우리 지역의 좋은 경제 활력이자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애용하고 그 이후에 홍보지원이나 판로 확보 지원사업들이 진행될 때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10일 서울시의 경우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규제 조례에 관련해서 코스트코가 이를 무시하고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소방, 식품, 건축, 교통 등 전방위적인 집중점검을 실시해 관련규정을 지키도록 행정적 강권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학교급식 식자재에 관련해서 바이전주상품 및 사회적기업 상품의 애용 시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강구책의 방안으로 이러한 행정적인 강권도 한 번쯤 시도해 볼만하다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우리 전주지역 상품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향후 부식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일률적인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바이전주상품의 품목당 식재료 구입금액을 감안하는 지원금 차등지급 기준마련 방식의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이전주상품 및 사회적기업 상품의 학교급식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차원의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민선 5기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된 것처럼 지역 기업인,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농민들의 힘을 실어주는 살맛나는 전주, 지역 내 상품 애용 및 촉진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대한 전주시의 강한 의지가 요구되는 현실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직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4동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제296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 1·2·3동 출신 송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바이전주상품 지원 및 사회적기업 상품에 관한 본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질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송하진 시장님의 민선 5기 공약사업을 보니 세부추진사업 항목 중 경제 분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활력이 넘치는 시장경제”라는 공약문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 전주시의 경제가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 일자리가 많아졌는가?,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는가?”에 대한 자조 섞인 물음을 우선 던져 봅니다.
물론 이러한 물음에 대한 접근에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국내 내수경제가 어렵다는 식의 총체적 책임론을 시장님께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여부에 대한 전주시의 역할론, 즉 적극적이지 못했던 경제 시책에 관한 반성과 더불어 향후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경제여건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이용, 음식 축제, 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제도적으로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소비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바이전주 지원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 전주시의 고유브랜드 명을 사용하고 있는 바이전주상품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 대상인 일선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바이전주 지원사업은 전주의 우수상품을 시가 직접 선정해서 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일련의 당연한 목적에 기인해 있으면서도 최근 3년간 지원된 예산,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현 바이전주 지원사업은 매년 30여개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각기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자면 대부분이 인터넷쇼핑몰 운영비 지원 및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홍보, 홍보물 제작비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바이전주상품은 전주시 관내 공공기관에서도 조차 우선 구매방식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은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법까지 만들어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주시는 바이전주상품에 관한 적극적 판로 개척에 의지를 정책에 담아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으며, 각종 지원시책에 있어서 전주시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의 상품애용을 위한 적극적인 우선 구매방식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전주시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바이전주상품을 선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방식을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또한 향후 바이전주상품의 실질적인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한 전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 관내 학교급식 식자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라북도는 전통적으로 농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옛 명성에도 불구하고 지역농민들은 생산에 따른 유통, 유통패턴의 방식에 상처만 받고 있습니다. 즉, 현재 전주시를 포함한 전라북도는 식자재와 먹거리 등을 광주, 대전, 서울에서 사다 먹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우리 지역의 실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밭떼기로 싹 쓸어가듯 현재는 농협이나 대형유통회사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과 식자재들을 밭떼기로 싹 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배고픈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이 같은 현실이 과연 일제시대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은 값싸게 평가 절하되어, 대부분이 광주 등 타 지역으로 팔려나가고 다시 타 지역 식자재를 비싸게 사오는 학교급식의 유통구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방식일까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조차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는 현실에 따라 현대 그린푸드, 동원푸드, 삼성 에버랜드, CJ 등 대기업 유통회사들은 모두 전북을 떠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많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다 보면 가끔씩 전주시나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점검을 나선다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 위주의 식단,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은 간과되고 있어 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전주시 관내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가 과연 얼마나 전주지역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는지에 관한 현황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는 현실에서 바이전주상품이나 관내 사회적기업 식자재를 사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지는 묻는 것조차 무리일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주시 학교급식 부식비 지원사업을 살펴보자면 공립유치원, 초·중학교 104개교 80,518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억 3,2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식비 지원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바이전주상품 8개 업체 24개 품목, 품목 구입에 따른 지원방식으로 대상학교에 일률적으로 1인 기준 3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학생 1인당 30원씩 지원되는 방식에 따라 대상학교에서 굳이 바이전주상품이나 관내 사회적기업 상품을 많이 애용할 필요가 없다는 맹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주시 부식비 지원사업 역시 바이전주상품의 품목당 식재료 구입금액을 감안해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마련과 더불어 총량, 총액을 가지고 많이 쓰는 학교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올 초 학교급식 부식비 지원 바이전주업체 추천 등의 공문발송과 함께 학교급식 지원사업 협력·협약서 체결을 통해 전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조공문 등을 발송했다고 해서 과연 바이전주상품을 적극적으로 애용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은 현재 전주시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아무런 지향점 없이 생색내기식 학교급식 정책에 나서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대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공문만 하달하는 식의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유기적인 업무추진 등을 통해서 부식비 지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바이전주상품 등이 애용될 수 있는 제도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공기관부터, 그리고 지역학교부터 바이전주상품 및 사회적기업 상품을 애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의 발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이전주상품과 관내 사회적기업의 상품은 우리 지역의 좋은 경제 활력이자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애용하고 그 이후에 홍보지원이나 판로 확보 지원사업들이 진행될 때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10일 서울시의 경우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규제 조례에 관련해서 코스트코가 이를 무시하고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소방, 식품, 건축, 교통 등 전방위적인 집중점검을 실시해 관련규정을 지키도록 행정적 강권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학교급식 식자재에 관련해서 바이전주상품 및 사회적기업 상품의 애용 시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강구책의 방안으로 이러한 행정적인 강권도 한 번쯤 시도해 볼만하다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우리 전주지역 상품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향후 부식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일률적인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바이전주상품의 품목당 식재료 구입금액을 감안하는 지원금 차등지급 기준마련 방식의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이전주상품 및 사회적기업 상품의 학교급식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차원의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민선 5기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된 것처럼 지역 기업인,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농민들의 힘을 실어주는 살맛나는 전주, 지역 내 상품 애용 및 촉진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대한 전주시의 강한 의지가 요구되는 현실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직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4동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박진만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 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작년 6월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서곡교 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전주시는 본 문제와 관련하여 전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서신동을 지나 월드컵경기장을 가려면 서신동을 지나 삼천을 건너 서곡지구를 거쳐 가는데 이때 삼천을 건너는 다리가 서곡교입니다. 이 서곡교 사거리에선 매일 엄청난 차량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의 많은 민원과 불편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곳 서곡교 사거리 하루 교통량은 2010년 기준 38만 6천대입니다.
문제는 이미 기존에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서곡교 사거리에 신시가지와 송천동을 잇는 가련산로를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 없이 연결함으로써, 구간별 교통량이 최대 43%까지 증가해 서곡교 사거리에서는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출·퇴근시 통과하려면 각 방향으로 신호를 기본적으로 최소 서너 번 이상은 받아야 통과합니다. 퇴근시에는 서곡교를 중심으로 각 방향으로 수 백미터 이상의 교통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익산 방향인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는 무려 덕진경찰서를 지나 수 km의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 전주시는 2009년 말 가련산로 개통 이후에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0년 용역비 3천여만원을 들여 서곡교 그리고 홍산교 아래를 통과하는 교통량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사업비 12억 3,200만원을 들여 용역 다음해인 2011년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과 제 단체의 민원에 의해 2010년 전반기에 사업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교통영향 평가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 서곡교 사거리의, 이 지침에 따르면 서곡교 사거리의 교통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모두 8단계 중에 6단계인 F단계입니다. A단계가 제일 좋습니다. F단계의 경우는 차량당 평균 정체 상태가 220초 정도의 경우로, 과포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이후 아무런 대책 없이 시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대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불편 현상은 앞으로 하가지구의 공동주택 추가입주와 신시가지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차량소유 비율 증가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량운행 비용의 증가 그리고 통행시간의 증가 그리고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증가, 정체에 따른 대기오염의 증가 그리고 이어지는 차량소음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교통지체로 인하여 이곳에서만 연간 교통혼잡 비용 등으로 작년 2011년 기준 시민의 주머니에서 100억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주시의 공식입장은 현재 정체가 심각한 서곡교 사거리에서 익산방향으로 그러니까 서신동에서 서곡을 지나는 익산방향으로 1km까지 떨어진 서곡광장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서곡광장에서 현재 송천동 신풍리간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교통상황을 보고서 서곡교 사거리 교통지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판단에 따르면 지금 현재도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간 공사의 1공구 구간이 진행됩니다. 용산다리에서 신풍리간 구간이 1공구고요. 용산다리에서 서곡광장이 2공구 구간인데 지금 1공구 구간의 공사 진척상황을 고려해 보면 2020년도 내에는 서곡광장에서 신풍리간 도로개설이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계속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전문가에 의하면 서곡 신풍리간 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이미 서곡광장이 출·퇴근시 차량정체가 심각한 상태이고 여기에 혁신도시와 법조타운의 개발에 따른 월드컵로의 지속적인 차량증가와 송천동 그리고 팔복동, 덕진동에서 서부신시가지간, 서부신시가지간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주시 5년간 차량증가율 18.23% 등을 감안하게 되면 서곡광장 신풍리간 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가련산로의 교통 분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우선 당장 인근 주민의 민원과 제 단체의 목소리만 의식하여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적극적인 미래예측과 대안제시 등을 통한 문제해결의 의지는 온데 간데 없고 달랑 공문 한 장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취소하고 말았으며 많은 시민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한 체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모두 다 먼 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딪히고 설득하고 끌어안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만들어가는 실행하는 행정력을 촉구합니다. 그때 가서 보자! 어떻게 되겠지? 이런 행정이라면 예측하고 판단하는 전문가 집단은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전문가의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고 문제점이 현실화되어 있어, 있는데도 그래서 계획을 세웠고 실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멈추고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수의 말하지 않는 시민의 고통을 몰라라하는 행정은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을 제시하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면 절대 안됩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모색과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에 따른 시민의 불편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른 안건의 질문입니다. 교통주차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그에 대한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1999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서부신시가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수용방식으로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요즘 서부신시가지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서부신시가지에 가면 주차를 할 수 없어 목적지 주변을 몇 차례 돌고 돌아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19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규모는 제각각이지만 주거지역에 8개소, 준주거지역에 2개소 그리고 상업지역에, 중심상업지역에 9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면적은 1만 8천여㎡인데 주차문제가 심각한 준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11개소, 1만 2천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은 451대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의 주차장 부족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건축물이 100% 입주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주차대수는 1만 5,758대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건물을 지을 때 법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만 1천대 가량 될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9개소에서 확보 가능한 주차장은 405대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수요대수가 15,758대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 1천대가 해소가 가능하고 공영주차장 405대를 더하면 전체수요 대비 4,034대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차 상업지역 내 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해서 2,022대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수요에 대비해서 2,400여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4,034대가 부족한 서부신시가지 주차난을 일부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용지 내에 위치한 미관광장 2개소 지하에 각각 80대씩 160대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장조성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100억원 중에서 63억원이 소요되는 지하주차장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160면의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63억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의 실현을 위해서 올해 1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광장 2개소 지하에 지하주차장 160면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의결케 하였고, 전주시는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올해 4월 전주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하주차장과 미관광장을 동시에 건설토록, 건설이 가능토록 하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수차례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할 때마다 지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점 등을 예를 들면서 미래의 서부신시가지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였으나 전주시는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제 겨우 마련한 대안이라는게 전혀 실용성이 부족한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되는,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나머지는 숫자 맞추기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검토자료만 보더라도 만약에 땅을 사서 새로운 신규토지를 매입해서 전주시에서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계획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과 같이 160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 가정입니다.
제곱미터당 800만원짜리 땅을 사서 주차빌딩을 짓는다 해도 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6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용빈도와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하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차문제가 시민들의 입에서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언론 보도매체 등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리고 수 차례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거론되었을 때도 전혀 대안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아무리 둘러봐도 대안이 없다’하면서 지하주차장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비효율적이거나 비경제적인 대안을 들고 오거나 이후 새로 짓는 건물은 기존 미리 지은 건물과는 다르게 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30% 이상 추가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거나 하는 실현 불가능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최근 마무리되었다느니 또는 지하주차장을 안 짓게 되면 주변 민원이 우려된다느니, 또는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시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광장설치를 요구하는 시민의 민원이 예상된다느니 주차난이 심각하니 추가로 주차장을 한 대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느니 그러니 그냥 계획대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미관광장을 건설하자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멀리 도시의 100년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시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무계획적이고 눈 앞에 민원만을 의식한 채, 의식한 채 전주의 미래나 사안의 전체를 내다보려 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부신시가지의 절대 부족한 주차장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대응하려는 방안이 얼마나 소극적인가 하는 점이 드러나는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작년 12월 7일 해당국과 본청의 주택과, 양 구청의 건축과에 보낸 공문을 보면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과 불법주차에 따른 통행 불편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 첫째 교통영향평가 대상물의 경우 주차수요에 부응하는 주차면수를 확보토록 하고 주변도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 두 번째 기타 개별건축물의 경우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건축물 이하의 작은 규모의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별건축물의 경우 법정주차면수의 최소 130% 이상 주차면수를 확보하되 최대한 주차수요에 부응하는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유도할 것,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의 계획으로 전주시는 미관광장 2개소에 63억원을 들여 면당 4천만원이 소요되는 160대를 건설하고 이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규정보다 추가로 민간인 부담으로 30%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하여 2,257대를 확보한다는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방안과 함께 그래도 어려우면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전주시가 계획하고 그리고 전주시가 관리해 온 전주서부신시가지 주차관련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이제부터 당신들이 건물 지을 때는 주차장을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즉, 30% 이상 추가로 더 확보하라’며 시민의 부담을 증가케 하려하고 있는데 이는 서부신시가지의 임대료 상승으로 시민경제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실증가로 인하여 서부신시가지의 공론화는 물론 건물을 먼저 지은 사람과 나중에 짓는 사람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이를 보완할 개선시점을 놓친 전주시가, 전주시는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주차난을 개선 관리하겠다’하는 것은 긍정적 대안마련과 책임은 간데 없고 시민만을 볼모로 하는 행정은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막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그리고 행정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시민만을 볼모로 하는 방안보다는 먼저 시민이 공감하고 상식이 통하는 포괄적, 그리고 전체적 대안의 마련과 이의 점진적인 실행을 통해서 세수의 낭비를 막고 시민이 함께하는 행정력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정도의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 3동, 우아 1·2동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 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작년 6월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서곡교 사거리의 교통정체 해소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전주시는 본 문제와 관련하여 전혀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서신동을 지나 월드컵경기장을 가려면 서신동을 지나 삼천을 건너 서곡지구를 거쳐 가는데 이때 삼천을 건너는 다리가 서곡교입니다. 이 서곡교 사거리에선 매일 엄청난 차량 정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의 많은 민원과 불편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곳 서곡교 사거리 하루 교통량은 2010년 기준 38만 6천대입니다.
문제는 이미 기존에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서곡교 사거리에 신시가지와 송천동을 잇는 가련산로를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 없이 연결함으로써, 구간별 교통량이 최대 43%까지 증가해 서곡교 사거리에서는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을 출·퇴근시 통과하려면 각 방향으로 신호를 기본적으로 최소 서너 번 이상은 받아야 통과합니다. 퇴근시에는 서곡교를 중심으로 각 방향으로 수 백미터 이상의 교통정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익산 방향인 월드컵경기장 방향으로는 무려 덕진경찰서를 지나 수 km의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한 전주시는 2009년 말 가련산로 개통 이후에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10년 용역비 3천여만원을 들여 서곡교 그리고 홍산교 아래를 통과하는 교통량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하고 사업비 12억 3,200만원을 들여 용역 다음해인 2011년 계획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주민과 제 단체의 민원에 의해 2010년 전반기에 사업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건설교통부의 교통영향 평가지침이라는게 있습니다. 서곡교 사거리의, 이 지침에 따르면 서곡교 사거리의 교통교차로 서비스 수준은 모두 8단계 중에 6단계인 F단계입니다. A단계가 제일 좋습니다. F단계의 경우는 차량당 평균 정체 상태가 220초 정도의 경우로, 과포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는 대부분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이후 아무런 대책 없이 시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대안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불편 현상은 앞으로 하가지구의 공동주택 추가입주와 신시가지의 지속적인 발전 그리고 차량소유 비율 증가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량운행 비용의 증가 그리고 통행시간의 증가 그리고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증가, 정체에 따른 대기오염의 증가 그리고 이어지는 차량소음 증가가 이어지고 있으며 교통지체로 인하여 이곳에서만 연간 교통혼잡 비용 등으로 작년 2011년 기준 시민의 주머니에서 100억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주시의 공식입장은 현재 정체가 심각한 서곡교 사거리에서 익산방향으로 그러니까 서신동에서 서곡을 지나는 익산방향으로 1km까지 떨어진 서곡광장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서곡광장에서 현재 송천동 신풍리간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가서 교통상황을 보고서 서곡교 사거리 교통지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판단에 따르면 지금 현재도 서곡광장에서 송천동 신풍리간 공사의 1공구 구간이 진행됩니다. 용산다리에서 신풍리간 구간이 1공구고요. 용산다리에서 서곡광장이 2공구 구간인데 지금 1공구 구간의 공사 진척상황을 고려해 보면 2020년도 내에는 서곡광장에서 신풍리간 도로개설이 불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계속 겪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전문가에 의하면 서곡 신풍리간 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이미 서곡광장이 출·퇴근시 차량정체가 심각한 상태이고 여기에 혁신도시와 법조타운의 개발에 따른 월드컵로의 지속적인 차량증가와 송천동 그리고 팔복동, 덕진동에서 서부신시가지간, 서부신시가지간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주시 5년간 차량증가율 18.23% 등을 감안하게 되면 서곡광장 신풍리간 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가련산로의 교통 분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우선 당장 인근 주민의 민원과 제 단체의 목소리만 의식하여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적극적인 미래예측과 대안제시 등을 통한 문제해결의 의지는 온데 간데 없고 달랑 공문 한 장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취소하고 말았으며 많은 시민의 불편은 나 몰라라 한 체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모두 다 먼 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부딪히고 설득하고 끌어안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만들어가는 실행하는 행정력을 촉구합니다. 그때 가서 보자! 어떻게 되겠지? 이런 행정이라면 예측하고 판단하는 전문가 집단은 왜 있어야 하는 겁니까?
전문가의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고 문제점이 현실화되어 있어, 있는데도 그래서 계획을 세웠고 실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멈추고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수의 말하지 않는 시민의 고통을 몰라라하는 행정은 어디 있습니까?
문제점을 제시하면 적당히 얼버무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하면 절대 안됩니다. 미안한 일이지만 시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방안모색과 즉각적인 실행에 나서야 합니다.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에 따른 시민의 불편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해소방안은 무엇이며 이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른 안건의 질문입니다. 교통주차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그에 대한 심각성과 이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1999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서부신시가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및 수용방식으로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준공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요즘 서부신시가지에 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서부신시가지에 가면 주차를 할 수 없어 목적지 주변을 몇 차례 돌고 돌아야 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많은 시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19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규모는 제각각이지만 주거지역에 8개소, 준주거지역에 2개소 그리고 상업지역에, 중심상업지역에 9개소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면적은 1만 8천여㎡인데 주차문제가 심각한 준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있는 공영주차장 11개소, 1만 2천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은 451대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의 주차장 부족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건축물이 100% 입주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주차대수는 1만 5,758대가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건물을 지을 때 법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1만 1천대 가량 될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업지역 공영주차장 아까 전에 말씀드린 9개소에서 확보 가능한 주차장은 405대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수요대수가 15,758대에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1만 1천대가 해소가 가능하고 공영주차장 405대를 더하면 전체수요 대비 4,034대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이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차 상업지역 내 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해서 2,022대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수요에 대비해서 2,400여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4,034대가 부족한 서부신시가지 주차난을 일부 해소한다는 명분하에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용지 내에 위치한 미관광장 2개소 지하에 각각 80대씩 160대 지하주차장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장조성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100억원 중에서 63억원이 소요되는 지하주차장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투입해서 160면의 주차장을 마련하는데 63억을 쏟아붓겠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의 실현을 위해서 올해 1월 교통영향평가 심의시 광장 2개소 지하에 지하주차장 160면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심의의결케 하였고, 전주시는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하였으며 올해 4월 전주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지하주차장과 미관광장을 동시에 건설토록, 건설이 가능토록 하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수차례 상임위원회 간담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에 공영주차장을 마련할 때마다 지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점 등을 예를 들면서 미래의 서부신시가지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였으나 전주시는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이제 겨우 마련한 대안이라는게 전혀 실용성이 부족한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되는,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나머지는 숫자 맞추기로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검토자료만 보더라도 만약에 땅을 사서 새로운 신규토지를 매입해서 전주시에서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계획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과 같이 160대의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에, 가정입니다.
제곱미터당 800만원짜리 땅을 사서 주차빌딩을 짓는다 해도 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63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용빈도와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하주차장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차문제가 시민들의 입에서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언론 보도매체 등을 통해서 오랫동안 그리고 수 차례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거론되었을 때도 전혀 대안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아무리 둘러봐도 대안이 없다’하면서 지하주차장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비효율적이거나 비경제적인 대안을 들고 오거나 이후 새로 짓는 건물은 기존 미리 지은 건물과는 다르게 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30% 이상 추가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권장한다거나 하는 실현 불가능한 대안을 내놓으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최근 마무리되었다느니 또는 지하주차장을 안 짓게 되면 주변 민원이 우려된다느니, 또는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시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광장설치를 요구하는 시민의 민원이 예상된다느니 주차난이 심각하니 추가로 주차장을 한 대라도 더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느니 그러니 그냥 계획대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고 지상에는 미관광장을 건설하자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멀리 도시의 100년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시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즉흥적이고 너무 무계획적이고 눈 앞에 민원만을 의식한 채, 의식한 채 전주의 미래나 사안의 전체를 내다보려 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서부신시가지의 절대 부족한 주차장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대응하려는 방안이 얼마나 소극적인가 하는 점이 드러나는 한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작년 12월 7일 해당국과 본청의 주택과, 양 구청의 건축과에 보낸 공문을 보면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과 불법주차에 따른 통행 불편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 내용이 첫째 교통영향평가 대상물의 경우 주차수요에 부응하는 주차면수를 확보토록 하고 주변도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도록 한다, 두 번째 기타 개별건축물의 경우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 대상건축물 이하의 작은 규모의 건축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별건축물의 경우 법정주차면수의 최소 130% 이상 주차면수를 확보하되 최대한 주차수요에 부응하는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유도할 것,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의 계획으로 전주시는 미관광장 2개소에 63억원을 들여 면당 4천만원이 소요되는 160대를 건설하고 이후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규정보다 추가로 민간인 부담으로 30% 이상 확보하도록 권장하여 2,257대를 확보한다는 비현실적이고 실현 불가능한 방안과 함께 그래도 어려우면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전주시가 계획하고 그리고 전주시가 관리해 온 전주서부신시가지 주차관련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이제부터 당신들이 건물 지을 때는 주차장을 법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즉, 30% 이상 추가로 더 확보하라’며 시민의 부담을 증가케 하려하고 있는데 이는 서부신시가지의 임대료 상승으로 시민경제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실증가로 인하여 서부신시가지의 공론화는 물론 건물을 먼저 지은 사람과 나중에 짓는 사람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이를 보완할 개선시점을 놓친 전주시가, 전주시는 ‘주정차 단속을 통하여 주차난을 개선 관리하겠다’하는 것은 긍정적 대안마련과 책임은 간데 없고 시민만을 볼모로 하는 행정은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막고 보자는 땜질식 처방보다는 그리고 행정의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은 채 시민만을 볼모로 하는 방안보다는 먼저 시민이 공감하고 상식이 통하는 포괄적, 그리고 전체적 대안의 마련과 이의 점진적인 실행을 통해서 세수의 낭비를 막고 시민이 함께하는 행정력의 구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정도의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1,800여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 3동, 우아 1·2동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우리 65만 시민 모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정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9일 이 자리에서 전주시의 자전거정책과 예산 이것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지켜보면 ‘우이독경’ 소귀에 경 읽기라는 옛 속담의 사례를 확인하는 그런 씁쓸한 기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조지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시정질문 하셨었고요. 그에 대한 답변 역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 정도의 수준이 현재 전주시 자전거정책 수준이 아니겠는가 또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도로과 소속 자전거정책팀이 있으나 자전거 전담직원이 한 명도 없다, 창원시 환경수도를 개방하는 창원시는 자전거 전담직원이 14명, 순천시가 7명, 군산시 3명 전주시 없습니다. 하여 자전거 정책팀이라는 이 기구가 기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전거 예산이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 3천만원은 그것도 자전거생활협의회라고 하는 민간거버넌스조직에 지원하는 예산, 그리고 3천만원은 자전거보관대 설치예산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전주시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종잇장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모든 지자체에서 자전거이용 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주시는 가볍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달라진게 없습니다.
민간거버넌스 운영비 3천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또 3천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전주·완주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주시 외곽에 자전거도로 5천만원, 5억을 세웠는데 사실상 이것은 자전거 활성화정책과는 무관한 사업예산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구에서 제안했던, 그리고 ....에서 요청했던 자전거등록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본 동력을 등록제로 풀어보자는 많은 신중한 고민과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 예산 이런 것들이 깡그리 무시되었습니다.
사실 2012년도 자전거예산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2013년 역시 자전거예산을 보면 전주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5분발언에 대한 답변도 가관이었습니다.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당연히 예산과 인력을 책임지는 기획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돈 없고 인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전거정책팀에서 답변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건의해 보겠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전주지역 민간인들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대단히 정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주도를 하지는 않더라도 좀 보폭은 맞춰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예산과 인력 단 한 명이라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최소한의 자건거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는 것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장 송하진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비단 전주시 뿐만이 아니고 전북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금 이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급된 종량제 봉투가 생필품 등으로 교환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이유를 들어서 2010년 재작년부터 이 사업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을 핑계로 대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전주시만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로 존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총 7곳입니다. 영광군, 장흥군, 성주군, 울릉군, 완도군, 영덕군, 전주시, 시 단위로는 전주시가 유일합니다. 부끄러운 복지도시 전주시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조원이 넘는 전주시 예산, 3천억이 넘는 전주시 복지예산을 운영하는 전주시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서민들이 생활안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지급사업을 못하겠다는 이러한 말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기존에 필요 이상으로 봉투가 지급되었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량을 조절하면 될 일입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평 수준으로 계측해 보면 필요예산은 1년에 1억이 약간 넘는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예산편성과 시장님, 전주시에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내에서 천인공노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북 최대규모 그리고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서 여성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으로 재직중인 남성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은 여성장애인은 현재 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오랫동안 자림복지관 내에서 생활하였던 정황을 봤을 때는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 2급 그리고 3급 여성들로 자림원 입소기간이 10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해 왔던 터라 사실상 초기의 피해를 받았던 시기 나이는 17세에서 25세 정도로 될 것이다 이렇게 대책위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개원한 사회복지법인 자림원복지재단은 전주자림원 특수학교인 전주자림학교, 중증요양시설인 자림인애원, 자림도라지 보호작업장, 자림공동 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인 자림성덕헌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평생을 한 공간에 수용되어 생활할 수 있게 만든 소위 복지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어 국비와 시비를 비롯한 공공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법인 내 각 기관에 300명이 넘는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현재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과 전라북도를 아우르는 수백개의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피해자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책 마련, 장애인 성폭력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한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법인인가 취소, 시설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림재단에 대한 전주시의 예산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관리감독 역할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기관이 바로 전주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내에서 발생하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의 후속대책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관내 사회복지법인에 투여하고 있는 보조금의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전주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전주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중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분의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우리 65만 시민 모두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자전거정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9일 이 자리에서 전주시의 자전거정책과 예산 이것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 예산편성 결과를 지켜보면 ‘우이독경’ 소귀에 경 읽기라는 옛 속담의 사례를 확인하는 그런 씁쓸한 기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조지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시정질문 하셨었고요. 그에 대한 답변 역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 정도의 수준이 현재 전주시 자전거정책 수준이 아니겠는가 또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도로과 소속 자전거정책팀이 있으나 자전거 전담직원이 한 명도 없다, 창원시 환경수도를 개방하는 창원시는 자전거 전담직원이 14명, 순천시가 7명, 군산시 3명 전주시 없습니다. 하여 자전거 정책팀이라는 이 기구가 기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자전거 예산이 6천만원입니다. 6천만원, 3천만원은 그것도 자전거생활협의회라고 하는 민간거버넌스조직에 지원하는 예산, 그리고 3천만원은 자전거보관대 설치예산 그러니까 사업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전주시에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가 있습니다. 종잇장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법, 모든 지자체에서 자전거이용 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주시는 가볍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2013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달라진게 없습니다.
민간거버넌스 운영비 3천만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또 3천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전주·완주 협력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주시 외곽에 자전거도로 5천만원, 5억을 세웠는데 사실상 이것은 자전거 활성화정책과는 무관한 사업예산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구에서 제안했던, 그리고 ....에서 요청했던 자전거등록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본 동력을 등록제로 풀어보자는 많은 신중한 고민과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험 예산 이런 것들이 깡그리 무시되었습니다.
사실 2012년도 자전거예산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고 2013년 역시 자전거예산을 보면 전주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5분발언에 대한 답변도 가관이었습니다.
예산과 인력에 대해서 언급을 했으면 당연히 예산과 인력을 책임지는 기획예산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돈 없고 인원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전거정책팀에서 답변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건의해 보겠다 이게 답변이었습니다.
전주지역 민간인들의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은 대단히 정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주도를 하지는 않더라도 좀 보폭은 맞춰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예산과 인력 단 한 명이라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수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최소한의 자건거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추는 것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장 송하진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비단 전주시 뿐만이 아니고 전북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금 이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급된 종량제 봉투가 생필품 등으로 교환되어 사용되는 사례가 나타났다는 이유를 들어서 2010년 재작년부터 이 사업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산부족 등을 핑계로 대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요.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전주시만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로 존재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가 총 7곳입니다. 영광군, 장흥군, 성주군, 울릉군, 완도군, 영덕군, 전주시, 시 단위로는 전주시가 유일합니다. 부끄러운 복지도시 전주시의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조원이 넘는 전주시 예산, 3천억이 넘는 전주시 복지예산을 운영하는 전주시가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서민들이 생활안정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지급사업을 못하겠다는 이러한 말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기존에 필요 이상으로 봉투가 지급되었다면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량을 조절하면 될 일입니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평 수준으로 계측해 보면 필요예산은 1년에 1억이 약간 넘는 수준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예산편성과 시장님, 전주시에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 내에서 천인공노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북 최대규모 그리고 가장 많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서 여성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원장으로 재직중인 남성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받은 여성장애인은 현재 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오랫동안 자림복지관 내에서 생활하였던 정황을 봤을 때는 다수의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지적장애 2급 그리고 3급 여성들로 자림원 입소기간이 10년에서 길게는 30년 이상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해 왔던 터라 사실상 초기의 피해를 받았던 시기 나이는 17세에서 25세 정도로 될 것이다 이렇게 대책위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개원한 사회복지법인 자림원복지재단은 전주자림원 특수학교인 전주자림학교, 중증요양시설인 자림인애원, 자림도라지 보호작업장, 자림공동 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인 자림성덕헌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평생을 한 공간에 수용되어 생활할 수 있게 만든 소위 복지타운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되어 국비와 시비를 비롯한 공공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복지시설입니다.
법인 내 각 기관에 300명이 넘는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시설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심각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현재 우리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과 전라북도를 아우르는 수백개의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 피해자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책 마련, 장애인 성폭력사건을 묵인하고 은폐한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법인인가 취소, 시설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림재단에 대한 전주시의 예산지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시에 관리감독 역할을 법적으로 부여받고 있는 기관이 바로 전주시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내에서 발생하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이 사건의 후속대책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관내 사회복지법인에 투여하고 있는 보조금의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전주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전주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중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 분의 의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일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에 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로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과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어린 관심과 다양한 고견들은 심도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송성환 의원님, 박진만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바이전주상품 등 지역상품 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상품을 애용하여 지역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하자는 의원님의 깊은 뜻과 우리 지역 생산품을 소비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체화 방안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전주상품을 선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방식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향후 바이전주상품의 실질적인 판로확보 지원을 위한 전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전주상품 지정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품소재 또는 상품에 대하여 전주시가 제품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판매가 촉진됨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징적인 촉진정책입니다. 2003년도 7월에 7개 상품의 선정으로 시작하여 금년 11월 말 현재 33개 기업 48개 품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초 3년간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2006년 10월 19일 “바이전주 우수상품 선정 및 관리요령”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 규정을 토대로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홍보 및 마케팅 지원분야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현재 지원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 및 마케팅 지원비로 연간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홈페이지 구축 및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등에 4천만원이 지원되고, 새로운 시장개척과 국내외 각종 박람회 참석을 위한 경비 중 일부에 1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전주상품으로 지정된 업체의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이차보전율을 최고수준인 5%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동안 바이전주기업 19개기업에 41억원이 지원되는 등 바이전주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옥마을 내 오프라인 판매망에 11개 업체가 입주하여 연 6,4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추석 등 명절에는 특별판매활동을 꾸준하게 지원하면서 전주시내 공공기관에도 구매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주시가 지난 11월 30일까지는 “전주시 소액공사 계약 사무운영 요령”에 따라서 바이전주상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종합감사 시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되어서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전주상품이더라도 우리 지역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수단은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바이전주 우수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바이전주협의회와 각 공공기관간에 공급협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구매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이전주상품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단체, 사회적기업 등 개별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활발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지정된 33개 업체를, 업태를 살펴보면 식품 12종, 공산품 13종, 지류 3종, 음료 2종, 주류 3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공통적인 지원이나 현금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온 홍보 및 판매망 확충사업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품목별 특성을 살려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학교급식의 확대는 물론 관내 기업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부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이업종 교류회 등 B2B사업을 확대하여 정보제공과 상호협력 사항을 이끌어 내도록 링크사업을 펼치고, 기타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 산하기관과 직원들부터 솔선하여 사용하는 등 선도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와 홈쇼핑 방송과의 제휴사업, 하이서울 등 타시도 우수상품과의 교류 및 판매망을 다각적으로 확충하여 전주를 대표하는 바이전주상품의 우수성을 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전주지역 상품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와 ‘향후 부식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일률적인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바이전주상품의 품목당 식재료 구입금액을 감안하는 등 지원금 차등지급 방식마련’을 할 용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학교급식에서의 우리 지역상품 판매현황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총 350여 종류의 많은 식자재를 구매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지역상품만의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바이전주상품 판로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초·중학생에 대해 부식비 차액으로 1인 1식 30원을 지원해서 지난 2011년도의 경우 4억 5,900만원을 지원했으나, 바이전주 6개 업체에서 총 8억 9천만원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지원금액보다 2배 가량의 구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부식비 지원사업을 지원 품목별로 구분해서 차등 지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든 구입품목의 금액을 일일이 조사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은 없겠지만 학교별로 바이전주상품 구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등 보다 효율적인 바이전주상품 구매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전주상품 및 사회적기업 상품의 학교 급식 우선 구매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차원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구매활성화 방안에 포함하여 함께 추진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전주상품에 대한 부식비 지원사업을 위해서 매년 전주교육지원청과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주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바이전주상품 및 사회적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력하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진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 해소의 필요성,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 해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서부신시가지 주차문제를 고심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에 따른 시민의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로 인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차량 운행비용과 통행시간이 증가,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등 운전자의 불편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며, 전주시 전체적으로도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하가지구 공동주택이 추가 입주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곡교 홍산교 언더패스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인근주민과 환경단체 등 극심한 반대민원으로 사업이 실행되지 못한 것을 지금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여 홍산교 서곡교 언더패스 도로가 다시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홍산교에서 서곡교를 좌회전하는 차로를 재분배하고, 신호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여건 내에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최적화된 차선을 배분할 수 있도록 교통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곡교 사거리에서 홍산교 방향으로 현재 3개 차로가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개의 차로만 직진시키고, 남은 1개 차로는 좌회전으로 변경하여 2개의 좌회전 차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전문가의 자문과 경찰서의 협의를 통해 차로 재분배, 배분을 통한 좌회전 차로를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된 서곡교 홍산교 언더패스 도로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주민설명회 등 추진계획을 좀더 면밀히 세워 유보 당시 반대 민원을 제기한 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과 환경단체 의견 등을 재수렴해 나가면서 여건만 조성되면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사전에 모든 절차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드립니다. 실행하는 행정력을 보일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서부신시가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식견과 통찰력을 토대로 서부신시가지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주차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이른 시일 내에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다소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광장부지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었던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이 지하주차장과 중복결정 계기가 된 2012년 4월 전라북도 교통영향분석 심의위원회 의결요지에 대해서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 교통영향분석 심의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은 크게 서부신시가지 통행체제 개편과 주차문제 개선에 관한 내용인 바, 첫째, 통행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미로형으로 얽혀있는 서부신시가지 상업지구의 일방통행을 대폭 해제하여 순환형태의 양방교행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통행편의를 제고토록 조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상업지구 내 주차개선을 위해 교통부문 특별회계를 확보하여 평면식 공영주차장 부지에 입체식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함과 아울러 2016년 주차수요 예측결과, 주차 수급률이 71.8%로서 약 4,439면 부족으로 예측됨에 따라, 추가로 주차장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근린광장에 주차장 설치를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 수급률이 71.8%로써 약 4,439면이 부족하고 상업지역 내 평면식 공영주차장 9개소의 405면을 제외하면 약 4,034면 부족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부족의 해결을 위해 우리 시가 취해온 조치와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서부신시가지 내 19개소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일반에 매각 조치하지 않고 금년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여 총 800면의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였고 상업지역 내 교통영향평가 대상 대형건축물 6개소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교통영향분석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주차수요에 적합하도록 건축물 부설주차장 추가확보 조치함에 따라 총 1천면 정도가 추가로 확보될 것입니다.
그 외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주차난 부족지역 실태파악을 위해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도로변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구역을 지정 시행하여 차량주차를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상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출입구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주차 환경개선을 수립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 해소의 필요성과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서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자전거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정책, 자림원 사건에 대한 우리 시책의,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전거정책 전담인력과 관련 예산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전주시의 자전거정책에 대한 인식을 물으셨습니다. 기후변화, 삶의 질 향상,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과 안전한 도시만들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에서는 1997년부터 시작해서 총 사업비 364억원을 투자해서 101개 구간에 304.56㎞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2008년도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동호회들이 활성화되고, 자전거타기 대행진,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협약, 각종 토론회와 참여행사 등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전거 활성화에 비하여 전주시의 자전거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2012년 2월 1일부터 자전거정책팀이 신설되어 이제 1년 정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전담인력은 다른 도로업무 인력에 비해 극히 적었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 또한 전체 도로관련 예산 대비 미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어제 조지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전주시의 정책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보다는 차량 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에 보다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정책을 한정된 재원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 환경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우선 자전거 전담인력을 추가배치해서 자전거 활성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산 또한 일정부문 증액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은석교 월암교까지의 자전거도로 확충에 5억원, 전주시자전거생활협의회 3천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에 3천만원 등 내년 예산에 총 5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까지 전주시자전거생활협의회 상임의장으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전주시 자전거정책에 많은 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정책을 중단한 사유와 수정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재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급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함께 매월 1인당 60ℓ 기준으로 2009년까지 무상지원을 해 왔습니다.
2009년 11월 23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봉투 무상지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어 이런 과정에서 예산지원이 3년간 중단되었고 그간 특별한 계기가 없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급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면 수정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 인권 사각지대가, 사각지대로서 우려가 높은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면서 자림원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림원 사건에 대한 전주시는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권보호가 매우 중요하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지난해 도가니 사건 이후 우리 시는 즉각적으로 장애인 인권단체와 함께 엄격하게 장애인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여러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져 잘못된 점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인적, 물적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사회복지법인에 투여하고 있는 보조금 현황 및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에 대해서 관리운영비 2억 6,400만원, 인건비 29억 9천만원 등 총 32억 5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 1회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시설들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점검 및 보조금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도 특히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단체와 합동으로 연간 1회 이상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장애인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일층 분발하여 지도감독의 정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어떤 대책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내부에서 지난 7월 경찰에 고발되자마자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관련자 면담 후 피해자들의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타 시설로 보호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검사, 미술심리치료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폭력 피해여성치료 회복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조치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최종행정처분청은 전라북도입니다. 시에서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엄격하게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설 폐쇄시 생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하는 시설로 전원 조치하여 생활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에 자전거정책의 개선방안과 저소득층 생활지원 대책 및 자림원 사건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깊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성환 의원님, 박진만 의원님 그리고 서윤근 의원님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입니다. 아울러서 추가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십니까? 국장님이십니까? 박진만 의원님 누구,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에 대한 질문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이틀째로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과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어린 관심과 다양한 고견들은 심도있게 검토,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송성환 의원님, 박진만 의원님, 서윤근 의원님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바이전주상품 등 지역상품 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상품을 애용하여 지역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하자는 의원님의 깊은 뜻과 우리 지역 생산품을 소비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체화 방안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전주상품을 선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방식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향후 바이전주상품의 실질적인 판로확보 지원을 위한 전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전주상품 지정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품소재 또는 상품에 대하여 전주시가 제품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판매가 촉진됨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징적인 촉진정책입니다. 2003년도 7월에 7개 상품의 선정으로 시작하여 금년 11월 말 현재 33개 기업 48개 품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초 3년간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2006년 10월 19일 “바이전주 우수상품 선정 및 관리요령”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 규정을 토대로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홍보 및 마케팅 지원분야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현재 지원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 및 마케팅 지원비로 연간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홈페이지 구축 및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등에 4천만원이 지원되고, 새로운 시장개척과 국내외 각종 박람회 참석을 위한 경비 중 일부에 1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전주상품으로 지정된 업체의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이차보전율을 최고수준인 5%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동안 바이전주기업 19개기업에 41억원이 지원되는 등 바이전주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옥마을 내 오프라인 판매망에 11개 업체가 입주하여 연 6,4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추석 등 명절에는 특별판매활동을 꾸준하게 지원하면서 전주시내 공공기관에도 구매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주시가 지난 11월 30일까지는 “전주시 소액공사 계약 사무운영 요령”에 따라서 바이전주상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종합감사 시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되어서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전주상품이더라도 우리 지역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수단은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바이전주 우수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바이전주협의회와 각 공공기관간에 공급협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구매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이전주상품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단체, 사회적기업 등 개별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활발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지정된 33개 업체를, 업태를 살펴보면 식품 12종, 공산품 13종, 지류 3종, 음료 2종, 주류 3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공통적인 지원이나 현금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온 홍보 및 판매망 확충사업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품목별 특성을 살려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학교급식의 확대는 물론 관내 기업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부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이업종 교류회 등 B2B사업을 확대하여 정보제공과 상호협력 사항을 이끌어 내도록 링크사업을 펼치고, 기타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 산하기관과 직원들부터 솔선하여 사용하는 등 선도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와 홈쇼핑 방송과의 제휴사업, 하이서울 등 타시도 우수상품과의 교류 및 판매망을 다각적으로 확충하여 전주를 대표하는 바이전주상품의 우수성을 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전주지역 상품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와 ‘향후 부식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일률적인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바이전주상품의 품목당 식재료 구입금액을 감안하는 등 지원금 차등지급 방식마련’을 할 용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학교급식에서의 우리 지역상품 판매현황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총 350여 종류의 많은 식자재를 구매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지역상품만의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바이전주상품 판로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초·중학생에 대해 부식비 차액으로 1인 1식 30원을 지원해서 지난 2011년도의 경우 4억 5,900만원을 지원했으나, 바이전주 6개 업체에서 총 8억 9천만원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지원금액보다 2배 가량의 구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부식비 지원사업을 지원 품목별로 구분해서 차등 지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든 구입품목의 금액을 일일이 조사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은 없겠지만 학교별로 바이전주상품 구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등 보다 효율적인 바이전주상품 구매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전주상품 및 사회적기업 상품의 학교 급식 우선 구매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차원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구매활성화 방안에 포함하여 함께 추진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전주상품에 대한 부식비 지원사업을 위해서 매년 전주교육지원청과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주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바이전주상품 및 사회적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력하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진만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 해소의 필요성,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 해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서부신시가지 주차문제를 고심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에 따른 시민의 불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로 인하여 시민 불편사항이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차량 운행비용과 통행시간이 증가, 대기오염이 증가하는 등 운전자의 불편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며, 전주시 전체적으로도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내년도에는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하가지구 공동주택이 추가 입주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라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곡교 홍산교 언더패스 도로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인근주민과 환경단체 등 극심한 반대민원으로 사업이 실행되지 못한 것을 지금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여 홍산교 서곡교 언더패스 도로가 다시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홍산교에서 서곡교를 좌회전하는 차로를 재분배하고, 신호를 최적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의 여건 내에서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최적화된 차선을 배분할 수 있도록 교통전문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곡교 사거리에서 홍산교 방향으로 현재 3개 차로가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개의 차로만 직진시키고, 남은 1개 차로는 좌회전으로 변경하여 2개의 좌회전 차로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전문가의 자문과 경찰서의 협의를 통해 차로 재분배, 배분을 통한 좌회전 차로를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보된 서곡교 홍산교 언더패스 도로는 여건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주민설명회 등 추진계획을 좀더 면밀히 세워 유보 당시 반대 민원을 제기한 e-편한세상 아파트 주민과 환경단체 의견 등을 재수렴해 나가면서 여건만 조성되면 최대한 신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사전에 모든 절차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드립니다. 실행하는 행정력을 보일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서부신시가지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식견과 통찰력을 토대로 서부신시가지의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주차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이른 시일 내에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다소 비용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광장부지에 지하주차장 건립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었던 것입니다.
서부신시가지 근린광장이 지하주차장과 중복결정 계기가 된 2012년 4월 전라북도 교통영향분석 심의위원회 의결요지에 대해서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 교통영향분석 심의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은 크게 서부신시가지 통행체제 개편과 주차문제 개선에 관한 내용인 바, 첫째, 통행체제 개편과 관련하여 미로형으로 얽혀있는 서부신시가지 상업지구의 일방통행을 대폭 해제하여 순환형태의 양방교행을 가능하게 하여 시민의 통행편의를 제고토록 조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상업지구 내 주차개선을 위해 교통부문 특별회계를 확보하여 평면식 공영주차장 부지에 입체식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하도록 함과 아울러 2016년 주차수요 예측결과, 주차 수급률이 71.8%로서 약 4,439면 부족으로 예측됨에 따라, 추가로 주차장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근린광장에 주차장 설치를 주문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 수급률이 71.8%로써 약 4,439면이 부족하고 상업지역 내 평면식 공영주차장 9개소의 405면을 제외하면 약 4,034면 부족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부족의 해결을 위해 우리 시가 취해온 조치와 향후 계획으로는 먼저, 서부신시가지 내 19개소의 공영주차장 부지를 일반에 매각 조치하지 않고 금년에 사업비 10억원을 투입,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여 총 800면의 주차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였고 상업지역 내 교통영향평가 대상 대형건축물 6개소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교통영향분석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주차수요에 적합하도록 건축물 부설주차장 추가확보 조치함에 따라 총 1천면 정도가 추가로 확보될 것입니다.
그 외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주차난 부족지역 실태파악을 위해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도로변 노상 유료주차장 설치구역을 지정 시행하여 차량주차를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이용상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출입구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주차 환경개선을 수립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 해소의 필요성과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의 주차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서윤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자전거정책과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정책, 자림원 사건에 대한 우리 시책의,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전거정책 전담인력과 관련 예산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전주시의 자전거정책에 대한 인식을 물으셨습니다. 기후변화, 삶의 질 향상,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과 안전한 도시만들기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자전거정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전주시에서는 1997년부터 시작해서 총 사업비 364억원을 투자해서 101개 구간에 304.56㎞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2008년도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 동호회들이 활성화되고, 자전거타기 대행진,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협약, 각종 토론회와 참여행사 등을 통해서 자전거 이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전거 활성화에 비하여 전주시의 자전거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는 지적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2012년 2월 1일부터 자전거정책팀이 신설되어 이제 1년 정도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 전담인력은 다른 도로업무 인력에 비해 극히 적었고,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지원예산 또한 전체 도로관련 예산 대비 미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어제 조지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전주시의 정책이 자전거이용 활성화 보다는 차량 중심의 대중교통망 확충에 보다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정책을 한정된 재원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친환경 녹색교통 수단인 자전거이용 환경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우선 자전거 전담인력을 추가배치해서 자전거 활성화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산 또한 일정부문 증액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은석교 월암교까지의 자전거도로 확충에 5억원, 전주시자전거생활협의회 3천만원, 자전거보관대 설치 및 정비에 3천만원 등 내년 예산에 총 5억 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까지 전주시자전거생활협의회 상임의장으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전주시 자전거정책에 많은 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정책을 중단한 사유와 수정예산 편성을 통해서라도 재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급은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과 함께 매월 1인당 60ℓ 기준으로 2009년까지 무상지원을 해 왔습니다.
2009년 11월 23일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봉투 무상지급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어 이런 과정에서 예산지원이 3년간 중단되었고 그간 특별한 계기가 없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저도 쓰레기종량제 봉투 무상지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봉투 지급에 대해서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논의되면 수정예산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에 인권 사각지대가, 사각지대로서 우려가 높은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 주시면서 자림원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림원 사건에 대한 전주시는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인권보호가 매우 중요하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지난해 도가니 사건 이후 우리 시는 즉각적으로 장애인 인권단체와 함께 엄격하게 장애인생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여러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 엄격한 수사가 이루어져 잘못된 점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인적, 물적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사회복지법인에 투여하고 있는 보조금 현황 및 관리감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관내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시설 4개소에 대해서 관리운영비 2억 6,400만원, 인건비 29억 9천만원 등 총 32억 5천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간 1회 정기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시설들의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1회 정도 지도점검을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점검 및 보조금 관리실태를 점검하면서도 특히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단체와 합동으로 연간 1회 이상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장애인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일층 분발하여 지도감독의 정도를 한층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어떤 대책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이 내부에서 지난 7월 경찰에 고발되자마자 즉시 현장에 출장하여 관련자 면담 후 피해자들의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타 시설로 보호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검사, 미술심리치료 등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폭력 피해여성치료 회복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조치 계획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최종행정처분청은 전라북도입니다. 시에서는 수사결과에 따라서 엄격하게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까지도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시설 폐쇄시 생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희망하는 시설로 전원 조치하여 생활인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전주시에 자전거정책의 개선방안과 저소득층 생활지원 대책 및 자림원 사건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깊이 고민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성환 의원님, 박진만 의원님 그리고 서윤근 의원님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 이내입니다. 아울러서 추가보충질문을 신청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얻은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십니까? 국장님이십니까? 박진만 의원님 누구,
○박진만 의원
시장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 해소 대안마련과 실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신 전주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게 e-편한세상에서 서곡중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편한세상은 서신동이고 서곡중학교가 효자동인데 인근에 중학교가 서곡중학교가 있어서 서신동에서 효자동에 있는 서곡중학교로 가는데 언더패스를 설치하게 되면 아이들 통학로가 차로에 의해서 끊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반대를 했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아파트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차량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 의해서 반대가 있었고요. 주민들에 의한 반대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근에 수달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부 보고가 되어서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분은 방책을 세우든지 환경단체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송하진 보완조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진만 의원 예. 그리고 서곡중학교 등굣길 차단 문제하고 아파트 진입부분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부분은 서부신시가지 준주거지역 및 중심상업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이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서부신시가지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우아동, 인후동 그리고 원도심지역에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주차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주차환경이 미약한 지역은 그 지역마다 대안을 마련하고 그 지역마다 규정정비를 통해서 먼저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에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보고서에 의하면 건물이 100% 입주가 되었을 때 약 4천여대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의 대안은 예산이 전혀 확보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전주시는 1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입하는데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전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쪽으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서부신시가지 특별회계 예산에 이 매각부지의 대부분이 공영주차장 19필지 그리고 나머지 5필지 해서 24필지가 체비지 미납상태인데요.
거기에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19개의 공영주차장 중에서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에 위치한 9개의 공영주차장에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부족한 4천대 정도의 주차장 중에 2천대를 확보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송하진 상업지역 내에,
●박진만 의원 상업지역에 9개의 공영주차장을 현재는 평면식 주차장인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405대 밖에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
●시장 송하진 입체식으로,
●박진만 의원 입체식으로 5층 규모 정도의 입체식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부족한 4천대 중에 2천대 정도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 송하진 예.
●박진만 의원 물론 그것은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통해서 현실화시키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시장 송하진 예.
●박진만 의원 예.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2천대를 어떻게 확보를 할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금 미관지구에 있는 광장, 광장의 지하를 63억을 들여서 160면을 확보하겠다면 한 면당 4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한 2천여대 중에서 160면은 거의, 물론 효과는 있겠죠. 확보하지 않는 것보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하주차장은 이용에도 한계가 있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의견 중에 하나가 질문은 아니고요.
이 대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데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에 내부도로를 활용한 노상주차장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천대를 4천만원씩 하게 되면 8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800억 정도, 그런데 그럴 만한 땅도 없고요.
지금 서부신시가지의 땅이 매입단계에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땅을 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르는 만큼, 달라고 하는 만큼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2천대분의 주차장을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활용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준주거지역을 빼고 상업지역의 도로가 약 9.51㎞입니다. 9.51㎞인데 15m 도로가 7.13㎞, 15m 이상의 도로가 2.38㎞입니다. 그래서 9.51㎞인데 적은 15m 도로에는 한 면에, 한 면에만 편도, 한 면에만 평행주차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평행주차를 하고 도로가 큰 15m 이상의 도로에는 양면에 평면주차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노면주차, 그게 노상주차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준주거지역을 빼고 상업지역에 약 1,190개 정도, 아니, 15m 미만의 도로에서는 1,190개 정도의 주차가 확보가 되고요. 15m 이상의 도로에서는 약 790개 정도의 노상주차가 확보되는 것으로 산술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약 2천개 정도 됩니다. 2천개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약 8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확보가 되는,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처럼 확보를 한다면, 물론 땅도 없죠. 살 수가 없지만 단순 계산해서 800억 정도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주차장을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구획해서 관리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저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 송하진 예.
●박진만 의원 왜 그러냐면, 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자주 서부신시가지를 가고 있습니다만 지하주차장 보다 노상주차장의 이용도가 훨씬 높고 또 건립비도 엄청난 차이가 날 것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행정과 논의과정에서 제안되다 보니까 쉽게 판단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보다는 노상주차장쪽으로 가되 지금 있는 여러 가지 19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나머지 도로변에 아까 9.51㎞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저도 유럽이라든지 선진국 가보면 상당히 오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면에 주차를 정확하게 시키고 거의 다 유료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박진만 의원 예. 그래서 신시가지의 공영주차장, 지금 19개의 공영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부분적으로,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박진만 의원 위탁관리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박진만 의원 그러면 위탁관리의 주체가 정해질 것이고 그 위탁관리 주체를 통해서 노상주차장도 함께 관리토록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충분히 일단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고 하는데는 상당히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먼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2천대 정도의 노상주차장을 먼저 구획하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확보된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하고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게 되면 동시에 2,500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추가로 건물이 계속 들어서면서 2천대 정도 분의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건물을 입주하는 상황을 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입체화 하자 그 말이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최종건물 입주가 마무리되는 상태가 되면 공영주차장 입체화까지 마무리를 감안해서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항상 이 땜질식 방안제시 보다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주시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통해서 총 사업비 1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미관광장 지하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예산 50억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전액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편리성도 있고 실용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송하진 한번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일리가 있는 제안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서부신시가지가 설계 당시부터 사실은 완벽하게 설계가 되었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사항을 지금 와서 탓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제 보완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전적으로 이제 지금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전문성적인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논의하고 또 수급 전반에 대한 용역도 저희들이 실시한다고 제가 답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전체적인 종합을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단계별로 우선 입체식 주차장보다는 노면,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수요여건 봐가면서 또,
●박진만 의원 입체화,
●시장 송하진 입체식으로 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에서 저는 바라보고 논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만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서곡교 사거리 교통정체 해소 대안마련과 실행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신 전주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되었던게 e-편한세상에서 서곡중학교를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편한세상은 서신동이고 서곡중학교가 효자동인데 인근에 중학교가 서곡중학교가 있어서 서신동에서 효자동에 있는 서곡중학교로 가는데 언더패스를 설치하게 되면 아이들 통학로가 차로에 의해서 끊기게 됩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반대를 했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아파트에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차량진입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에 의해서 반대가 있었고요. 주민들에 의한 반대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인근에 수달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부 보고가 되어서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분은 방책을 세우든지 환경단체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송하진 보완조치를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진만 의원 예. 그리고 서곡중학교 등굣길 차단 문제하고 아파트 진입부분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본의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부분은 서부신시가지 준주거지역 및 중심상업지역의 주차문제 해결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이견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 서부신시가지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우아동, 인후동 그리고 원도심지역에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주차상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주차환경이 미약한 지역은 그 지역마다 대안을 마련하고 그 지역마다 규정정비를 통해서 먼저 전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한 후에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부신시가지 같은 경우에 보고서에 의하면 건물이 100% 입주가 되었을 때 약 4천여대의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주시의 대안은 예산이 전혀 확보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전주시는 19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매입하는데 1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전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쪽으로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서 지금 서부신시가지 특별회계 예산에 이 매각부지의 대부분이 공영주차장 19필지 그리고 나머지 5필지 해서 24필지가 체비지 미납상태인데요.
거기에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19개의 공영주차장 중에서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에 위치한 9개의 공영주차장에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통해서 부족한 4천대 정도의 주차장 중에 2천대를 확보를 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송하진 상업지역 내에,
●박진만 의원 상업지역에 9개의 공영주차장을 현재는 평면식 주차장인데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405대 밖에 해결이 안 되니까 거기에,
●시장 송하진 입체식으로,
●박진만 의원 입체식으로 5층 규모 정도의 입체식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부족한 4천대 중에 2천대 정도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시장 송하진 예.
●박진만 의원 물론 그것은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통해서 현실화시키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시장 송하진 예.
●박진만 의원 예.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2천대를 어떻게 확보를 할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지금 미관지구에 있는 광장, 광장의 지하를 63억을 들여서 160면을 확보하겠다면 한 면당 4천만원이에요. 그런데 그 부족한 2천여대 중에서 160면은 거의, 물론 효과는 있겠죠. 확보하지 않는 것보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하주차장은 이용에도 한계가 있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하고 싶은 의견 중에 하나가 질문은 아니고요.
이 대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은데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에 내부도로를 활용한 노상주차장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2천대를 4천만원씩 하게 되면 800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800억 정도, 그런데 그럴 만한 땅도 없고요.
지금 서부신시가지의 땅이 매입단계에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땅을 사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팔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부르는 만큼, 달라고 하는 만큼 줄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부족한 2천대분의 주차장을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활용해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검토를 해 보니까 준주거지역을 빼고 상업지역의 도로가 약 9.51㎞입니다. 9.51㎞인데 15m 도로가 7.13㎞, 15m 이상의 도로가 2.38㎞입니다. 그래서 9.51㎞인데 적은 15m 도로에는 한 면에, 한 면에만 편도, 한 면에만 평행주차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평행주차를 하고 도로가 큰 15m 이상의 도로에는 양면에 평면주차를 하자 그 얘기입니다. 노면주차, 그게 노상주차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준주거지역을 빼고 상업지역에 약 1,190개 정도, 아니, 15m 미만의 도로에서는 1,190개 정도의 주차가 확보가 되고요. 15m 이상의 도로에서는 약 790개 정도의 노상주차가 확보되는 것으로 산술 계산이 됐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약 2천개 정도 됩니다. 2천개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약 8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확보가 되는,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처럼 확보를 한다면, 물론 땅도 없죠. 살 수가 없지만 단순 계산해서 800억 정도 들여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주차장을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구획해서 관리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저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 송하진 예.
●박진만 의원 왜 그러냐면, 예. 말씀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송하진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매우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자주 서부신시가지를 가고 있습니다만 지하주차장 보다 노상주차장의 이용도가 훨씬 높고 또 건립비도 엄청난 차이가 날 것으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행정과 논의과정에서 제안되다 보니까 쉽게 판단을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하주차장 보다는 노상주차장쪽으로 가되 지금 있는 여러 가지 19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나머지 도로변에 아까 9.51㎞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저도 유럽이라든지 선진국 가보면 상당히 오래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면에 주차를 정확하게 시키고 거의 다 유료화돼서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박진만 의원 예. 그래서 신시가지의 공영주차장, 지금 19개의 공영주차장이 완료가 되면 부분적으로,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박진만 의원 위탁관리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장 송하진 그렇습니다.
●박진만 의원 그러면 위탁관리의 주체가 정해질 것이고 그 위탁관리 주체를 통해서 노상주차장도 함께 관리토록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충분히 일단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입체화하고 하는데는 상당히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먼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2천대 정도의 노상주차장을 먼저 구획하는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미 확보된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 하고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게 되면 동시에 2,500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추가로 건물이 계속 들어서면서 2천대 정도 분의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것은 단계적으로 건물을 입주하는 상황을 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외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입체화 하자 그 말이죠. 순차적으로, 그래서 최종건물 입주가 마무리되는 상태가 되면 공영주차장 입체화까지 마무리를 감안해서 하게 되면 주차장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는 항상 이 땜질식 방안제시 보다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세부적인 실천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주시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통해서 총 사업비 1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미관광장 지하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예산 50억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전액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마련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편리성도 있고 실용적인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장 송하진 한번 말씀드리면 전적으로 일리가 있는 제안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요.
서부신시가지가 설계 당시부터 사실은 완벽하게 설계가 되었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사항을 지금 와서 탓할 수는 없는 일이고 이제 보완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전적으로 이제 지금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전문성적인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논의하고 또 수급 전반에 대한 용역도 저희들이 실시한다고 제가 답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전체적인 종합을 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단계별로 우선 입체식 주차장보다는 노면,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수요여건 봐가면서 또,
●박진만 의원 입체화,
●시장 송하진 입체식으로 가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입장에서 저는 바라보고 논의를 좀더 구체적으로 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만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