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장병익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이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67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5분 이내로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병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장병익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이국 의원님 이상 세 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67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5분 이내로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으신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병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익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동·중화산2동 출신 의원 장병익입니다.
[질문] 지금 전주는 공공 기관 2차 이전을 통해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을 움켜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가 경쟁력 있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떠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국가 균형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지방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걸음이 공공 기관 2차 이전입니다. 이미 전국은 치열한 유치 전쟁터로 변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을 재정비하고 전담팀까지 구성하며 단 한 걸음이라도 앞서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대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제420회 5분발언을 통해 2차 이전은 사전 준비와 전략 없이는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북·강원 등 3특 권역 우선 배치 및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한 우선 배정권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답변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 대응이라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전주시만의 차별화된 전략도, 기관별 맞춤형 대응 계획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독자적 전략 없이 이처럼 공동 대응에만 의존한다면 선제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와 유치 기관을 접촉하는 다른 지역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공공 기관 1차 이전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전체 153개 기관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을 유치하는 데 그쳤으며 한국전력, 한국토지공사 같은 알짜 기관은 모두 놓쳤습니다. 철저한 전략 부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주·완주혁신도시는 외형은 커졌지만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창출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2차 이전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전주의 큰 강점입니다. 전주는 이 여건을 발판 삼아 전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강한 거점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운이 아니라 전략으로, 기회가 아니라 성과로 답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주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는 어떤 기관을, 어디에,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주시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2차 이전 논의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김관영 도지사가 추진하는 익산 제2혁신도시 구상입니다. 이 구상은 단순한 신도시 개발 차원을 넘어 정부 주도의 공공 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한 또 하나의 혁신도시 건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인 2022년 11월에는 익산 지역 제2혁신도시 입지 타당성 조사와 유치 희망 공공 기관 선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2024년 5월 익산 방문에서는 \"정부의 공공 기관 2차 이전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10월 국토부 용역이 끝나야 본격화될 것\"이라며 익산시와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도내에서는 2차 이전이 지역을 둘러싼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이에 도지사가 2024년 7월 방송 토론회에서 공공 기관 2차 이전 도내 심의위원회 설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연두 방문에서 익산 제2혁신도시에 대해 또다시 긍정적 입장을 밝히자, 일부에서는 공공 기관 2차 이전을 전제로 한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 역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이 공공 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한 선제적 부지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잘못된 전략입니다.
김관영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며 전주를 전북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기관과 시설은 전북의 도청 소재지이자 거점도시인 전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익산으로 분산하는 것은 전주·완주 통합의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전북이 얻을 기회를 쪼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새로운 혁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의 내실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2차 이전을 통해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익산 제2혁신도시 구상은 정부의 기조와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도내 14개 시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전북도정이 오히려 불신과 분열을 키울 위험이 크기에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전주·완주 통합의 목적은 전주를 전북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공공 기관을 익산으로 분산시키고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려는 도지사의 계획은 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구상이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에 맞서 전주시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 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익산 제2혁신도시 구상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전북도정이 전주권 유치에 힘을 실어 주도록 강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주시가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유치 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농생명·금융·문화 등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농협중앙회·한국투자공사, IBK자산운용, 7대 공제회 등 55개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엄혹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55개 기관 가운데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환경관리공단을 제외한 53개 기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이전 계획 자체를 전혀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전북자치도의 큰 틀에 발맞추되 전주시 차원에서 중점 유치 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유치전에 직접 뛰어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전주시가 어떤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선택이 곧 전주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차 이전 핵심 유치 기관을 논의할 때 그 중심에는 반드시 금융도시가 자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는 오랜 시간 금융도시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 포함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실제 지정 추진까지 이어졌으나 산업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금융위원회 지정 결정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뉴욕멜론은행(BNY Mellon)을 비롯한 총 16개 국내외 금융 기관이 이미 전주·완주에 자리 잡았고 세계 3대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금융특화도시의 토대를 갖춰왔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주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약속하며 전주시는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2차 이전에서 한국산업은행(KDB) 유치가 전주시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1954년 설립 이래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산업 정책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대표 정책 금융 기관입니다. 특히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금융 시장 안정, 신성장 산업 육성까지 우리 경제 전반을 든든히 떠받쳐 온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역할과 역량이 전북의 농생명·바이오 등 전략과 결합할 때 전주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확정된 상황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은 제3금융중심지를 준비해 온 전주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자산 운용의 중심축이라면 한국산업은행은 정책 금융의 심장입니다. 두 기관이 전주에서 만날 때 비로소 전주는 완성된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며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2026년~2028년) 수립을 앞둔 현시점에서 본 의원은 한국산업은행 유치를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한국산업은행 유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직접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의하신다면 한국산업은행 유치를 둘러싸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력전을 벌일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에서 전주시만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이며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기관 이전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인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는 공공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혁신도시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주장하며 기존 입주 기관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주·완주 산학연 클러스터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부지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차 이전 경쟁에서 전주는 또다시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 공공 기관이 입주할 부지 확보는 유치 전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주·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률은 어느 수준입니까?
또한 2차 이전을 대비해 실제로 분양 가능한 부지나 검토한 부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용 부지가 충분치 않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주가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지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짚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 기관 1차 이전으로 전주·완주혁신도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기존 도심은 공동화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번 2차 이전에서는 그 부작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일방적인 혁신도시의 확장이 아니라 원도심을 되살리는 도시 재생형 이전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원도심에 공공 기관이 들어서야 상주인구와 유동 인구가 늘고 상권과 지역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지난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 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면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과 그 주변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특례를 마련하여 공공 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곧 전주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교통과 생활 편의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원도심으로 공공 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전 절차는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상권 회복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실현된다면 2차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의 동력이자 전주 지역 균형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면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과 그 주변으로 공공 기관을 이전한다면 심화된 원도심 쇠퇴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전체의 균형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과 그 주변에 남아 있는 시·도·국유지 그리고 이전으로 발생한 정부 및 지자체 소유의 공공 기관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부지 및 건물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자산을 활용한 전략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 기관 2차 이전은 결코 행정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번 2차 이전은 전주의 미래를 새롭게 열 중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는 어떻습니까?
아직 전북자치도의 확고한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자칫하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립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2차 이전은 단순히 기관을 몇 개 더 유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주가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힘으로 전북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동력을 마련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전주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파고 속에서 더 이상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전주는 더 치밀하고 더 과감한 전략으로 반드시 이 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자 시민 앞에 다해야 할 정치의 본분입니다.
부디 시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공공 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계획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장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양강인 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시민께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를 위해 전주시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 가지고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전주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방청객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동·중화산2동 출신 의원 장병익입니다.
[질문] 지금 전주는 공공 기관 2차 이전을 통해 미래 100년의 성장 동력을 움켜쥘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가 경쟁력 있는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어떠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국가 균형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서는 지방 중심의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걸음이 공공 기관 2차 이전입니다. 이미 전국은 치열한 유치 전쟁터로 변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을 재정비하고 전담팀까지 구성하며 단 한 걸음이라도 앞서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대응이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6월 제420회 5분발언을 통해 2차 이전은 사전 준비와 전략 없이는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북·강원 등 3특 권역 우선 배치 및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한 우선 배정권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답변은 전국혁신도시협의회 공동 대응이라는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전주시만의 차별화된 전략도, 기관별 맞춤형 대응 계획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독자적 전략 없이 이처럼 공동 대응에만 의존한다면 선제적으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부와 유치 기관을 접촉하는 다른 지역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공공 기관 1차 이전에서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전체 153개 기관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국민연금공단,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을 유치하는 데 그쳤으며 한국전력, 한국토지공사 같은 알짜 기관은 모두 놓쳤습니다. 철저한 전략 부재가 원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주·완주혁신도시는 외형은 커졌지만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창출에는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2차 이전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전주의 큰 강점입니다. 전주는 이 여건을 발판 삼아 전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강한 거점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운이 아니라 전략으로, 기회가 아니라 성과로 답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전주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전주는 어떤 기관을, 어디에,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주시가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2차 이전 논의에 앞서 선제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김관영 도지사가 추진하는 익산 제2혁신도시 구상입니다. 이 구상은 단순한 신도시 개발 차원을 넘어 정부 주도의 공공 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한 또 하나의 혁신도시 건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 이후인 2022년 11월에는 익산 지역 제2혁신도시 입지 타당성 조사와 유치 희망 공공 기관 선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2024년 5월 익산 방문에서는 \"정부의 공공 기관 2차 이전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10월 국토부 용역이 끝나야 본격화될 것\"이라며 익산시와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도내에서는 2차 이전이 지역을 둘러싼 논란이 촉발되었습니다. 이에 도지사가 2024년 7월 방송 토론회에서 공공 기관 2차 이전 도내 심의위원회 설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연두 방문에서 익산 제2혁신도시에 대해 또다시 긍정적 입장을 밝히자, 일부에서는 공공 기관 2차 이전을 전제로 한 익산 제2혁신도시 조성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산시 역시 만경강 수변도시 조성이 공공 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한 선제적 부지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잘못된 전략입니다.
김관영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며 전주를 전북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기관과 시설은 전북의 도청 소재지이자 거점도시인 전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를 익산으로 분산하는 것은 전주·완주 통합의 명분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며 전북이 얻을 기회를 쪼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새로운 혁신도시를 조성하기보다 기존 혁신도시의 내실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는 2차 이전을 통해 균형 발전을 앞당기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고려할 때 익산 제2혁신도시 구상은 정부의 기조와 상충될 우려가 있으며 도내 14개 시군 갈등을 조정해야 할 전북도정이 오히려 불신과 분열을 키울 위험이 크기에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 주지하다시피 전주·완주 통합의 목적은 전주를 전북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공공 기관을 익산으로 분산시키고 제2혁신도시를 조성하려는 도지사의 계획은 정부 정책 기조와 상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구상이 과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에 맞서 전주시는 어떤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침묵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공 기관 이전을 전제로 한 익산 제2혁신도시 구상은 백지화를 요구하고 전북도정이 전주권 유치에 힘을 실어 주도록 강하게 촉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주시가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유치 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북자치도는 농생명·금융·문화 등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농협중앙회·한국투자공사, IBK자산운용, 7대 공제회 등 55개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엄혹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6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 자료에 따르면 55개 기관 가운데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환경관리공단을 제외한 53개 기관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거나 이전 계획 자체를 전혀 검토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이제는 전북자치도의 큰 틀에 발맞추되 전주시 차원에서 중점 유치 기관을 선정하고 기관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 유치전에 직접 뛰어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전주시가 어떤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선택이 곧 전주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차 이전 핵심 유치 기관을 논의할 때 그 중심에는 반드시 금융도시가 자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는 오랜 시간 금융도시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에 제3금융중심지 조성이 포함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실제 지정 추진까지 이어졌으나 산업 인프라 부족 등으로 금융위원회 지정 결정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뉴욕멜론은행(BNY Mellon)을 비롯한 총 16개 국내외 금융 기관이 이미 전주·완주에 자리 잡았고 세계 3대 연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금융특화도시의 토대를 갖춰왔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주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약속하며 전주시는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확고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2차 이전에서 한국산업은행(KDB) 유치가 전주시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1954년 설립 이래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산업 정책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국민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대표 정책 금융 기관입니다. 특히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금융 시장 안정, 신성장 산업 육성까지 우리 경제 전반을 든든히 떠받쳐 온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역할과 역량이 전북의 농생명·바이오 등 전략과 결합할 때 전주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혁신과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 생태계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확정된 상황에서 한국산업은행의 지방 이전은 제3금융중심지를 준비해 온 전주여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자산 운용의 중심축이라면 한국산업은행은 정책 금융의 심장입니다. 두 기관이 전주에서 만날 때 비로소 전주는 완성된 금융중심지로 부상하며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 계획(2026년~2028년) 수립을 앞둔 현시점에서 본 의원은 한국산업은행 유치를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한국산업은행 유치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직접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의하신다면 한국산업은행 유치를 둘러싸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총력전을 벌일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에서 전주시만이 내세울 수 있는 강점은 무엇이며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전략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기관 이전의 성패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인 부지 확보 문제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는 공공 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혁신도시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주장하며 기존 입주 기관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전주·완주 산학연 클러스터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부지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2차 이전 경쟁에서 전주는 또다시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전 공공 기관이 입주할 부지 확보는 유치 전략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주·완주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률은 어느 수준입니까?
또한 2차 이전을 대비해 실제로 분양 가능한 부지나 검토한 부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용 부지가 충분치 않다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주가 유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지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반드시 짚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공 기관 1차 이전으로 전주·완주혁신도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기존 도심은 공동화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번 2차 이전에서는 그 부작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일방적인 혁신도시의 확장이 아니라 원도심을 되살리는 도시 재생형 이전 모델로 전환해야 합니다. 원도심에 공공 기관이 들어서야 상주인구와 유동 인구가 늘고 상권과 지역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지난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이전 공공 기관이 전북자치도로 이전하려는 경우 기존 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면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과 그 주변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특례를 마련하여 공공 기관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곧 전주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교통과 생활 편의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원도심으로 공공 기관을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전 절차는 한층 속도감 있게 진행될뿐 아니라 지역 경제와 상권 회복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이 실현된다면 2차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의 동력이자 전주 지역 균형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완주혁신도시 인근 지역이면서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과 그 주변으로 공공 기관을 이전한다면 심화된 원도심 쇠퇴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전체의 균형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과 그 주변에 남아 있는 시·도·국유지 그리고 이전으로 발생한 정부 및 지자체 소유의 공공 기관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활용 가능한 대표적인 부지 및 건물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러한 자산을 활용한 전략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공 기관 2차 이전은 결코 행정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면 이번 2차 이전은 전주의 미래를 새롭게 열 중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는 어떻습니까?
아직 전북자치도의 확고한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자칫하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립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2차 이전은 단순히 기관을 몇 개 더 유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주가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그 힘으로 전북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동력을 마련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친다면 전주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의 파고 속에서 더 이상 반전의 기회를 찾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전주는 더 치밀하고 더 과감한 전략으로 반드시 이 길을 열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자 시민 앞에 다해야 할 정치의 본분입니다.
부디 시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공공 기관 2차 이전에 따른 기관 유치 계획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장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양강인 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시민께서 오늘 본회의를 방청하기를 위해 전주시의회를 찾아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 가지고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전주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방청객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2동·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전주시가 시행한 생활 쓰레기 수거 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2024년 2차 권역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청소 노동자 해고 문제에 대하여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전주시청 청사 입구와 주변에는 해고된 청소 노동자 8명이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376일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하여 자발적 해고 노동자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세상에 해고를 자처하고 1년이 넘도록 투쟁과 고통을 사서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범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의 원인과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보고 해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역화 추진 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생활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업무를 민간 대행과 직영으로 이원화하여 진행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대형 폐기물, 가로 청소 등 성상별로 수거와 운반,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여러 업체가 성상별로 청소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청소 행정의 책임성이 떨어지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불리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쓰레기 수거 체계를 성상별에서 권역별로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전주시는 2022년 7월부터 권역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입찰과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예산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추진한 권역화는 청소 장비 준비 부족 등의 문제로 두 차례 연기 끝에 2023년 7월에야 비로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시행한 1차 권역화의 경우 여전히 전주시청 직영 노동자들이 가로 청소와 청소차 수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은 민간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등 온전한 권역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 소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민간 대행의 경우 기존의 성상별 수거 업무를 담당하던 업체와 직원을 그대로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업체별 청소 인원이 최소 12명, 최대 88명까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등 청소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파행적으로 실시된 1차 권역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2차 권역화를 2024년 7월에 재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24년 6월 최종 제출된 2024년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및 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를 보더라도 1차 시행된 권역화에 대하여 1. 대행업체별 규모의 차이가 크다. 2. 직영 권역은 변동이 없다. 3.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장비 효율성이 낮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 7월 2차 권역화가 시행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차 권역화는 전주시 전체를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4개 권역은 전주시청 소속 201명의 직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8권역은 427명의 대행업체 청소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대행업체가 맡은 권역별 청소 인원은 최소 48명에서 최대 61명으로 비슷한 규모로 조정되었습니다.
즉 민간 대행업체의 경우 권역이 12개에서 8개로 줄어들면서 해당 권역과 인원이 전면 재조정되었고 개별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업무 또한 대대적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7월 전주시가 실시한 2차 권역화가 사실상 처음으로 실시된 온전한 권역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2차 권역화를 통한 전면적인 권역과 인력 재조정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에 대하여 전주시가 실시한 2024년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및 원가 산정 용역에서도 \"권역화에 따라 담당 권역이 조정될 경우 신규 채용 또는 강제 퇴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라고 고용 문제의 발생을 예상하였습니다.
즉 민간 대행 용역 업체가 11개에서 8개로 감소하면서 용역에서 탈락한 3개 업체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가 발생하고 더불어 전면적인 권역과 인원 재조정에 따라 업체를 초월하여 인원이 전면 재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주시도 당연히 청소 및 고용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고 수차례 대행업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처럼 고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선택한 고용 문제 해결 방식은 대행업체 중심의 자율적인 인원 수급과 조정이 아니라 전주시가 권역과 인원을 재조정한 것은 물론 권역별로 배치할 업체와 노동자 인원수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재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8명의 해고 노동자가 발생한 제7권역(노송동·풍남동·중앙동)의 경우 유한회사 더마음이 대행업체로 결정되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일할 노동자로 사단법인 노동복지센터 소속 33명, 더마음 소속 17명, 우진환경 소속 7명으로 업체와 인원수까지 전주시가 정확히 지정하여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이처럼 강제로 업체와 노동자 수를 배정한 이유는 노동자 전체를 고용 승계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강제적인 권역과 인력 재배치와 관련하여 전주시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 특수 조건을 통해 \"② 대행업체는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하도록 한다. 2024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7권역의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 57명 전북노동복지센터 33명, 더마음 17명, 우진환경 7명을 고용 승계한다.\"고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 57명의 인원을 정확히 명시하여 따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역이 전면 재조정되면서 해당 7권역 노송동·풍남동·중앙동과 동일한 구역에서 일하던 기존 대행업체 노동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그나마 유한회사 더마음 소속 노동자 12명이 아권역 중앙동·중화산1동 그리고 유한회사 더마음 소속의 노동자 23명이 타권역 풍남동·서노송동에 각각 흩어져 일부 7권역과 겹치는 구역에서 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또한 우진환경 소속 7명의 노동자들은 효자1·2·3동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었고 노동복지센터 노동자들은 완산동·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삼천1동 등 전혀 다른 구역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조치가 권역별 고용 승계가 맞습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에 의해 고용 승계라는 말이 오염되었으며 정확히는 청소 인력 재배치와 강제 전직을 요구하는 조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민간 대행업체에게 과업 지시서를 통해서도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 설명 자료에 따라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 받은 권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7권역은 2차 권역화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한 권역으로 묶인 것이라 동일한 권역에서 일한 기존 대행업체 노동자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자신들의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인력 재배치를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거론하며 허울뿐인 권역별 고용 승계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해고를 들먹이며 강제 전직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고용 승계 원칙은 용역 업체 변경 시마다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 자료에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용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한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청소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악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자신들이 직접 해고를 단행한 당사자가 아니며 대행업체에게도 해고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2024년 7월 9일 전주시가 시행한 청소지원과의 공문 24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인력 확보 및 사업 계획서 수정 제출 안내에 따르면 \"3. 고용 승계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당 근로자가 기존 업체로부터의 고용 유지만을 요구하여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에 따른 고용 승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 제4항 기존 업체로의 고용 유지만을 요구할 경우 고용 승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근거로 최종 고용 승계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며 \"4. 상기에 따라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백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및 업체 간 인력 이동이 가능한 인원 확보 등을 통해 계약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 최종 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한 수정 계획서를 7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대행업체에게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채용을 통한 인원 확보로 계약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놓고도 노동자들의 해고에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부도덕한 모습을 전주시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장님, 과연 전주시가 시행한 권역별 고용 승계가 정당한 것이었고 8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전주시의 책임이 없습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가 2차 권역화 당시에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왜곡해서 적용하고 강제적인 인력 재배치와 전직 강요를 고용 승계로 둔갑시켜 강제로 밀어붙인 전주시의 졸속 행정이 전주시에 청소 대란을 일으키고 8명의 청소 노동자 해고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내세운 것은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계속 일하게 해서 청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전주시의 2차 권역화가 사실상 첫 번째 권역화인데 기존에 동일한 권역에서 계속 일하던 노동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 전주시가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2026년 내년 대행 용역을 재계약할 때나 비로소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추진했어야 할 바람직한 고용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전주시가 강제로 진행한 권역별 고용 승계에 따라 강제로 재배치된 청소 노동자의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 동안 일하던 구역에서 계속 일하게 된 노동자가 있으며 그 인원이 105명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2023년 1차 권역화 당시 가권역 중화산2동·효자4동·5동에서 일하던 개암 소속의 86명의 노동자 중 2024년 시행한 2차 권역화에서 대행 2권역 효자5동으로 고용 승계된 53명의 노동자와 1차 권역화 당시 나권역 덕진동·팔복동·송천1·2동·조촌동·여의동·혁신동에서 일하던 삼우 소속의 노동자 86명 중 2차 권역화에서 대행 1권역 팔복동과 덕진동으로 고용 승계된 52명의 노동자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1차 권역화 당시 상대적으로 넓은 권역과 많은 인원이 일하던 대행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권역이 축소 조정된 구역에서 일하게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동안 일하던 구역에 더하여 새로운 구역까지 포함하여 확대된 권역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이며 해당 노동자가 모두 222명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1차 권역화 당시 카권역 서신동에서 일하던 삼부 소속의 29명의 노동자가 2차 권역화로 권역이 조정되면서 서신동에 더하여 중화산1동·2동·완산동까지 포함한 대행 4권역에서 일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2차 권역화로 권역과 인원이 전면 재편되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대행업체가 확대된 권역을 맡고 해당 권역의 일부 구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그동안 일하던 구역과 전혀 겹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구역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이며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100명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북노동복지센터 소속 전체 33명의 노동자, 서희산업 소속의 전체 13명의 노동자, 우진환경 소속 전체 12명의 노동자, 삼우 소속의 노동자 중 일부인 36명, 더마음 소속의 노동자 중 일부인 6명 등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전주시 직영 노동자들이 당초 12개 권역 중 4개 권역을 독립적으로 맡으면서 해당 구역에서 일하던 대행업체 노동자들이 밀려나게 되거나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았던 대행업체 소속의 노동자 중 일부가 권역이 축소되면서 전혀 다른 구역으로 고용 승계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권역과 인력 변화 상황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전주시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주시는 권역별 고용 승계라는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대행업체와 청소 노동자들을 겁박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권역별 고용 승계가 아닌 폭력적으로 청소 노동자들에게 권역 재배치와 전직을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청소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전주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까요? 본 의원이 관련 법과 제도를 감안하고 상식적인 해법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모든 청소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원칙이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 위의 첫 번째 사례처럼 축소된 권역에서, 동일한 구역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 새로운 대행업체가 기존의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일부이지만 해당 권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당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 수용 여부를 묻고 그럼에도 부족한 노동자들의 경우 새로운 대행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어 부족한 인원을 고용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거나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타 업체와 인원을 교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넷째, 세 번째 유형의 경우 주로 직영 노동자들이 맡게 된 구역에서 일하던 대행업체 노동자들로 전주시가 강조하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적용한다면 전주시가 해당 구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면 우선적으로 원소속 업체를 따라 고용 유지를 하게 하고 그럼에도 남는 인원이 있다면 타 업체와 인원을 교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주시가 고용 보장 원칙, 고용 승계, 고용 유지, 교환 채용 등의 프로세스를 밟았다면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2차 권역화를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주시가 작성한 24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보면 전주시도 합리적이고 원칙 있는 고용 문제 해법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회사 위주로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은 크게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업체 간의 병합을 통한 흡수하는 방법 또는 잉여 인력이 발생한 업체의 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 중심의 고용 승계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방안 선택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전주시의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민간위탁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한 고용 승계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고용 승계 우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최소화, 당해 업무 승계의 원칙, 당해 회사의 고용 승계 원칙, 고용 유지의 원칙\" 이처럼 전주시가 24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당해 회사의 고용 승계 원칙, 고용 유지의 원칙은 전면 배제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권역별 고용 승계만을 강요하고 밀어붙여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8명의 청소 노동자가 해고된 근본적인 원인이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권역별 고용 승계를 내세워서 강제적인 인력 재배치와 전직을 강요하여 발생한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무원칙하고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전주시장의 사과와 함께 해고된 8명의 노동자에 대한 복직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전주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1차 권역화와 달리 2차 권역화로 청소 구역과 인원이 전면 재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역별 고용 승계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까?
2. 전주시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역별 고용 승계를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권역별 고용 승계는 2026년에나 실현 가능하다는 본 의원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전주시가 권역별 고용 승계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대행업체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합법적인 행위입니까?
4. 전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해고된 8명의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복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5. 전주시가 강조하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적용하면 8명의 해고 노동자를 포함한 직영 노동자 권역에서 일하던 기존의 대행업체 노동자들을 전주시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말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생활 폐기물 수거 권역화 시행과 관련한 청소 노동자 해고 문제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2동·3동·효자1동 출신 한승우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2023년과 2024년 전주시가 시행한 생활 쓰레기 수거 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2024년 2차 권역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청소 노동자 해고 문제에 대하여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도 전주시청 청사 입구와 주변에는 해고된 청소 노동자 8명이 원직 복직을 요구하며 376일째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하여 자발적 해고 노동자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세상에 해고를 자처하고 1년이 넘도록 투쟁과 고통을 사서하는 노동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범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의 원인과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보고 해고 사태의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권역화 추진 과정과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생활 쓰레기 수거 및 운반 업무를 민간 대행과 직영으로 이원화하여 진행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대형 폐기물, 가로 청소 등 성상별로 수거와 운반,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 여러 업체가 성상별로 청소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청소 행정의 책임성이 떨어지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유지하는 데 불리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쓰레기 수거 체계를 성상별에서 권역별로 전환을 결정하였습니다.
전주시는 2022년 7월부터 권역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입찰과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예산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추진한 권역화는 청소 장비 준비 부족 등의 문제로 두 차례 연기 끝에 2023년 7월에야 비로소 시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시행한 1차 권역화의 경우 여전히 전주시청 직영 노동자들이 가로 청소와 청소차 수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재활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등은 민간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등 온전한 권역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 소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또한 민간 대행의 경우 기존의 성상별 수거 업무를 담당하던 업체와 직원을 그대로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 업무를 맡겼기 때문에 업체별 청소 인원이 최소 12명, 최대 88명까지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등 청소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파행적으로 실시된 1차 권역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2차 권역화를 2024년 7월에 재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2024년 6월 최종 제출된 2024년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및 원가 산정 용역 보고서를 보더라도 1차 시행된 권역화에 대하여 1. 대행업체별 규모의 차이가 크다. 2. 직영 권역은 변동이 없다. 3.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장비 효율성이 낮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 7월 2차 권역화가 시행된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차 권역화는 전주시 전체를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4개 권역은 전주시청 소속 201명의 직영 노동자들이 담당하고 8권역은 427명의 대행업체 청소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대행업체가 맡은 권역별 청소 인원은 최소 48명에서 최대 61명으로 비슷한 규모로 조정되었습니다.
즉 민간 대행업체의 경우 권역이 12개에서 8개로 줄어들면서 해당 권역과 인원이 전면 재조정되었고 개별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업무 또한 대대적으로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7월 전주시가 실시한 2차 권역화가 사실상 처음으로 실시된 온전한 권역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2차 권역화를 통한 전면적인 권역과 인력 재조정에 따라 발생할 문제점에 대하여 전주시가 실시한 2024년 생활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및 원가 산정 용역에서도 \"권역화에 따라 담당 권역이 조정될 경우 신규 채용 또는 강제 퇴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라고 고용 문제의 발생을 예상하였습니다.
즉 민간 대행 용역 업체가 11개에서 8개로 감소하면서 용역에서 탈락한 3개 업체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 문제가 발생하고 더불어 전면적인 권역과 인원 재조정에 따라 업체를 초월하여 인원이 전면 재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주시도 당연히 청소 및 고용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였고 수차례 대행업체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처럼 고용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주시가 선택한 고용 문제 해결 방식은 대행업체 중심의 자율적인 인원 수급과 조정이 아니라 전주시가 권역과 인원을 재조정한 것은 물론 권역별로 배치할 업체와 노동자 인원수까지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재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8명의 해고 노동자가 발생한 제7권역(노송동·풍남동·중앙동)의 경우 유한회사 더마음이 대행업체로 결정되었는데 해당 지역에서 일할 노동자로 사단법인 노동복지센터 소속 33명, 더마음 소속 17명, 우진환경 소속 7명으로 업체와 인원수까지 전주시가 정확히 지정하여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전주시가 이처럼 강제로 업체와 노동자 수를 배정한 이유는 노동자 전체를 고용 승계한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강제적인 권역과 인력 재배치와 관련하여 전주시는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 특수 조건을 통해 \"② 대행업체는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하도록 한다. 2024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7권역의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 57명 전북노동복지센터 33명, 더마음 17명, 우진환경 7명을 고용 승계한다.\"고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 57명의 인원을 정확히 명시하여 따르도록 강요하였습니다.
하지만 권역이 전면 재조정되면서 해당 7권역 노송동·풍남동·중앙동과 동일한 구역에서 일하던 기존 대행업체 노동자는 한 명도 없었으며 그나마 유한회사 더마음 소속 노동자 12명이 아권역 중앙동·중화산1동 그리고 유한회사 더마음 소속의 노동자 23명이 타권역 풍남동·서노송동에 각각 흩어져 일부 7권역과 겹치는 구역에서 일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또한 우진환경 소속 7명의 노동자들은 효자1·2·3동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었고 노동복지센터 노동자들은 완산동·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삼천1동 등 전혀 다른 구역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조치가 권역별 고용 승계가 맞습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에 의해 고용 승계라는 말이 오염되었으며 정확히는 청소 인력 재배치와 강제 전직을 요구하는 조치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민간 대행업체에게 과업 지시서를 통해서도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 설명 자료에 따라 대행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 받은 권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존 대행업체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다.\"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7권역은 2차 권역화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한 권역으로 묶인 것이라 동일한 권역에서 일한 기존 대행업체 노동자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자신들의 임의적이고 강제적인 인력 재배치를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거론하며 허울뿐인 권역별 고용 승계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해고를 들먹이며 강제 전직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고용 승계 원칙은 용역 업체 변경 시마다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 자료에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용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한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청소 노동자를 해고하는 데 악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자신들이 직접 해고를 단행한 당사자가 아니며 대행업체에게도 해고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2024년 7월 9일 전주시가 시행한 청소지원과의 공문 24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인력 확보 및 사업 계획서 수정 제출 안내에 따르면 \"3. 고용 승계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당 근로자가 기존 업체로부터의 고용 유지만을 요구하여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에 따른 고용 승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 제4항 기존 업체로의 고용 유지만을 요구할 경우 고용 승계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근거로 최종 고용 승계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하며 \"4. 상기에 따라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공백 인력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및 업체 간 인력 이동이 가능한 인원 확보 등을 통해 계약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 최종 인력 확보 현황을 반영한 수정 계획서를 7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대행업체에게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규 채용을 통한 인원 확보로 계약 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종용하는 공문을 보내놓고도 노동자들의 해고에 책임이 없다고 회피하는 부도덕한 모습을 전주시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장님, 과연 전주시가 시행한 권역별 고용 승계가 정당한 것이었고 8명의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전주시의 책임이 없습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가 2차 권역화 당시에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을 왜곡해서 적용하고 강제적인 인력 재배치와 전직 강요를 고용 승계로 둔갑시켜 강제로 밀어붙인 전주시의 졸속 행정이 전주시에 청소 대란을 일으키고 8명의 청소 노동자 해고를 발생시킨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내세운 것은 해당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계속 일하게 해서 청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전주시의 2차 권역화가 사실상 첫 번째 권역화인데 기존에 동일한 권역에서 계속 일하던 노동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 전주시가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2026년 내년 대행 용역을 재계약할 때나 비로소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추진했어야 할 바람직한 고용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전주시가 강제로 진행한 권역별 고용 승계에 따라 강제로 재배치된 청소 노동자의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그 동안 일하던 구역에서 계속 일하게 된 노동자가 있으며 그 인원이 105명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2023년 1차 권역화 당시 가권역 중화산2동·효자4동·5동에서 일하던 개암 소속의 86명의 노동자 중 2024년 시행한 2차 권역화에서 대행 2권역 효자5동으로 고용 승계된 53명의 노동자와 1차 권역화 당시 나권역 덕진동·팔복동·송천1·2동·조촌동·여의동·혁신동에서 일하던 삼우 소속의 노동자 86명 중 2차 권역화에서 대행 1권역 팔복동과 덕진동으로 고용 승계된 52명의 노동자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1차 권역화 당시 상대적으로 넓은 권역과 많은 인원이 일하던 대행업체 소속의 노동자가 권역이 축소 조정된 구역에서 일하게 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그동안 일하던 구역에 더하여 새로운 구역까지 포함하여 확대된 권역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이며 해당 노동자가 모두 222명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1차 권역화 당시 카권역 서신동에서 일하던 삼부 소속의 29명의 노동자가 2차 권역화로 권역이 조정되면서 서신동에 더하여 중화산1동·2동·완산동까지 포함한 대행 4권역에서 일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형은 2차 권역화로 권역과 인원이 전면 재편되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대행업체가 확대된 권역을 맡고 해당 권역의 일부 구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그동안 일하던 구역과 전혀 겹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구역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이며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가 100명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북노동복지센터 소속 전체 33명의 노동자, 서희산업 소속의 전체 13명의 노동자, 우진환경 소속 전체 12명의 노동자, 삼우 소속의 노동자 중 일부인 36명, 더마음 소속의 노동자 중 일부인 6명 등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전주시 직영 노동자들이 당초 12개 권역 중 4개 권역을 독립적으로 맡으면서 해당 구역에서 일하던 대행업체 노동자들이 밀려나게 되거나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았던 대행업체 소속의 노동자 중 일부가 권역이 축소되면서 전혀 다른 구역으로 고용 승계된 사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권역과 인력 변화 상황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고 전주시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주시는 권역별 고용 승계라는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칼을 휘두르며 대행업체와 청소 노동자들을 겁박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전주시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권역별 고용 승계가 아닌 폭력적으로 청소 노동자들에게 권역 재배치와 전직을 강요한 행위에 대하여 청소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전주시는 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했을까요? 본 의원이 관련 법과 제도를 감안하고 상식적인 해법을 생각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전주시 전체 차원에서 모든 청소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원칙이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둘째, 위의 첫 번째 사례처럼 축소된 권역에서, 동일한 구역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부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어 새로운 대행업체가 기존의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일부이지만 해당 권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당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 수용 여부를 묻고 그럼에도 부족한 노동자들의 경우 새로운 대행업체 소속의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어 부족한 인원을 고용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남거나 부족한 인원이 있다면 타 업체와 인원을 교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넷째, 세 번째 유형의 경우 주로 직영 노동자들이 맡게 된 구역에서 일하던 대행업체 노동자들로 전주시가 강조하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적용한다면 전주시가 해당 구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면 우선적으로 원소속 업체를 따라 고용 유지를 하게 하고 그럼에도 남는 인원이 있다면 타 업체와 인원을 교환하여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주시가 고용 보장 원칙, 고용 승계, 고용 유지, 교환 채용 등의 프로세스를 밟았다면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2차 권역화를 진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전주시가 작성한 24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을 보면 전주시도 합리적이고 원칙 있는 고용 문제 해법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회사 위주로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은 크게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업체 간의 병합을 통한 흡수하는 방법 또는 잉여 인력이 발생한 업체의 인력을 고용 승계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자 중심의 고용 승계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근로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므로 방안 선택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전주시의 행정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민간위탁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체를 중심으로 한 고용 승계가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고용 승계 우선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의 최소화, 당해 업무 승계의 원칙, 당해 회사의 고용 승계 원칙, 고용 유지의 원칙\" 이처럼 전주시가 24년 전주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당해 회사의 고용 승계 원칙, 고용 유지의 원칙은 전면 배제하고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권역별 고용 승계만을 강요하고 밀어붙여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8명의 청소 노동자가 해고된 근본적인 원인이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권역별 고용 승계를 내세워서 강제적인 인력 재배치와 전직을 강요하여 발생한 불행한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의 무원칙하고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전주시장의 사과와 함께 해고된 8명의 노동자에 대한 복직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전주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1. 1차 권역화와 달리 2차 권역화로 청소 구역과 인원이 전면 재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역별 고용 승계가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까?
2. 전주시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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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권역별 고용 승계를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권역별 고용 승계는 2026년에나 실현 가능하다는 본 의원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전주시가 권역별 고용 승계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대행업체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며, 합법적인 행위입니까?
4. 전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해고된 8명의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복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5. 전주시가 강조하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적용하면 8명의 해고 노동자를 포함한 직영 노동자 권역에서 일하던 기존의 대행업체 노동자들을 전주시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입장을 말해 주십시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생활 폐기물 수거 권역화 시행과 관련한 청소 노동자 해고 문제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한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과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에서 파행되고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 정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 전주시와 전북대학교가 협업해 추진 중인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전북대학교 구정문 및 실내체육관 일대 약 3만 6500㎡의 부지에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지역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선정 이후 3년이 넘도록 기본 협약 체결도 맺지 못하고 실내체육관 철거와 대체 시설 마련 등 사업 진행 시작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인근 상권을 포함해 시민들의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행태에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혁신파크 사업을 진행하는 부지는 오랫동안 지역 연고 팀 경기와 각종 행사가 개최되어 온 문화·체육 공간과 인근 상인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넓은 주차 공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역은 단순히 대학 부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개발되면 문화·체육 행사 개최 차질과 주차난 심화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주변 상권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 생활과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지금까지의 행태는 어땠습니까?
사업 선정 이후 지금까지 전주시와 전북대학교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의견 수렴, 명확한 대안 마련, 상생 방안 제시는 없이 그저 장밋빛 청사진만 그리며 밀어붙이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이 되어서야 유일하게 시민을 대면했던 설명회조차도 참석자들에게 관련 자료조차 배포하지 않고 질의응답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그야말로 일방적인 발표회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업 추진에 중요한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과 상생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시민 생활권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의 추진과 체육관 철거 일정, 대체 시설 마련 계획 등 모든 단계별 세부 로드맵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시민과 상인,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이번 사업 추진에 있어 소통과 신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며 이어서 앞으로 혁신파크가 완성된 이후 어떤 운영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주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주시는 여러 매체에서 혁신파크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왔습니다. 대학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총사업비 1110억 원을 투입하고 ICT, BT, CT 등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해 다양한 기업과 스타트업,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과 함께 청년들이 꿈을 펼칠 창업 지원 플랫폼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정책과 지원 사업을 연계해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하여 네이버, KT와 같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들도 참여해 이러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전주가 혁신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주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혁신파크와 유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2020년 완공된 전주혁신창업허브 창업동, 2022년 완공된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2024년 완공된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이 그것들입니다.
이들 시설도 처음 출범할 때만 해도 전주시 보도 자료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ICT의 요람, 글로벌 도약의 거점 등 희망찬 미래상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공실률이 21.3%에 달하며 기업 유치와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공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혁신파크는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큽니다.
더욱이 예산도 확보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으며 사업 진행에 순풍을 타고 있는 피지컬 AI는 완주 등 타 지역에서 유치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ICT 분야 발전의 핵심축으로 떠오르는 AI가 완주 등 타 지역으로 가는 상황에서 첨단 산업 단지가 되겠다는 혁신파크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지 모호하기만 할 뿐입니다.
아울러 전북대를 포함한 전국 9개 혁신파크가 기업 유치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응책, 인센티브 정책 마련에 있어 지자체로서의 역할이 부실합니다.
타 지역 사례를 봐도 강원대 혁신파크는 춘천시가 지자체로서 주민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애로 사항 청취와 발전 전략을 모색하며 프로젝트 금융 회사를 설립해 혁신파크에 직접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가 완성된 후에는 산학연혁신허브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LH,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산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 연구 개발 장비 활용, 스타트업 지원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주시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혁신파크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전북대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실질적인 운영에 전주시가 역할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라면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전주시도 혁신파크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 명확한 비전 제시와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혁신파크의 준공이 아니라 혁신파크의 성공적인 운영입니다. 진정 혁신파크를 전주시가 번영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지역과 기업의 현실 그리고 요구를 정확히 포착해 깊이 있는 고민과 적극적 실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주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혁신파크가 지역 혁신과 청년 창업의 디딤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혁신파크가 관내 유사 시설들과는 어떠한 차별점을 가질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파크의 성공적 운영과 지역 사회 파급 효과를 위해 시는 어떠한 구체적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운영에 있어 시와 대학을 비롯한 주체 간의 협력 구도는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이제 시정의 또 다른 한 축이자 시민 일상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이 지역의 도약이 되려면 동시에 골목 경제와 상권의 숨결을 살피는 세심함이 따라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과 정책 변화는 취약한 곳부터 충격을 줍니다. 바로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 등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418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중앙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일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잠시 트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앙 정부 차원의 한시적 조치일 뿐 정작 전주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대응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과 시장의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41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칠 막대한 영향을 우려하며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전주시정연구원과 협업해 소상공인 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전도 없는 상황입니다. 연구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장의 답변이 단순한 시간 끌기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시민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약속이 공허한 말로 그친다면 이는 곧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은 단순한 부지 활용 사업이 아닙니다. 대규모 복합 쇼핑몰은 인근 골목 상권과 전통 시장에 직격탄을 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은 이미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자본과의 경쟁에 무방비로 내몰린다면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사후적 보상으로는 피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첫째,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형 쇼핑몰이 개장되기 전까지 단계적 준비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경영 전환, 마케팅 디지털화 등 체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정연구원을 통한 상권 영향 분석과 기존 민생 정책 효과 검증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야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상권 보호 협약,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민 고용 의무화,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입점 등 현실적이고 강제력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약속하신 전주시정연구원의 소상공인 대책 분석은 왜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대응 기간과 준비 방안을 보장할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관련 주차 공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 실내체육관 부지에 혁신파크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체육관 부지의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상황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많은 관련 연구들에서 주차 공간의 유무 및 사업장과의 접근성이 상권 활성화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전북대 구정문 앞 상권은 주차 수요의 급격한 이탈을 맞이하게 되고 이는 곧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객사 근방의 경우 대형 주차장 부지에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차장이 사라졌고 그 결과 객리단길 상권은 급격히 쇠퇴했고 많은 점포가 문을 닫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전주자연생태관 인근 주차장 역시 수소체험관이 신축되면서 찾아오는 관광객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 공간은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상권의 존폐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에 직결된 핵심 인프라이기에 도시 개발 사업이나 공공시설 신축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주차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체 공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전북대 혁신파크 건립으로 인해 현재 실내체육관 주차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전북대 구정문 상권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객사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자연생태관에 수소체험관 신축 등으로 발생한 주차난 문제에 대해 전주시는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 왔으며 현재 어떤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행정은 약속의 이행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이제는 구호나 원론적 답변이 아니라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으로 보여 주셔야 할 때입니다.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과 전북대 혁신파크 건립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되려면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개발의 성과만을 바라보는 행정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민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 주어야 하며 시장의 분명한 답변과 약속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과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과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에서 파행되고 있는 여러 우려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사업 관련입니다.
2022년 정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 전주시와 전북대학교가 협업해 추진 중인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전북대학교 구정문 및 실내체육관 일대 약 3만 6500㎡의 부지에 첨단 산업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지역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선정 이후 3년이 넘도록 기본 협약 체결도 맺지 못하고 실내체육관 철거와 대체 시설 마련 등 사업 진행 시작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인근 상권을 포함해 시민들의 생활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행태에 저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혁신파크 사업을 진행하는 부지는 오랫동안 지역 연고 팀 경기와 각종 행사가 개최되어 온 문화·체육 공간과 인근 상인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넓은 주차 공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지역은 단순히 대학 부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맞닿아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곳이 개발되면 문화·체육 행사 개최 차질과 주차난 심화 등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주변 상권에 부정적 파급 효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시민 생활과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지금까지의 행태는 어땠습니까?
사업 선정 이후 지금까지 전주시와 전북대학교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의견 수렴, 명확한 대안 마련, 상생 방안 제시는 없이 그저 장밋빛 청사진만 그리며 밀어붙이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이 되어서야 유일하게 시민을 대면했던 설명회조차도 참석자들에게 관련 자료조차 배포하지 않고 질의응답 시간도 턱없이 부족한 그야말로 일방적인 발표회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업 추진에 중요한 신뢰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주민과 상생하겠다는 의지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시민 생활권의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의 추진과 체육관 철거 일정, 대체 시설 마련 계획 등 모든 단계별 세부 로드맵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시민과 상인, 대학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자 지역의 중요한 자산인 만큼 이번 사업 추진에 있어 소통과 신뢰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며 이어서 앞으로 혁신파크가 완성된 이후 어떤 운영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전주시의 역할은 무엇인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주시는 여러 매체에서 혁신파크에 대해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왔습니다. 대학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총사업비 1110억 원을 투입하고 ICT, BT, CT 등 첨단 산업 단지를 조성해 다양한 기업과 스타트업,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혁신의 거점 역할과 함께 청년들이 꿈을 펼칠 창업 지원 플랫폼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각종 정책과 지원 사업을 연계해 지속 가능하고 실질적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하여 네이버, KT와 같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들도 참여해 이러한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전주가 혁신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주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혁신파크와 유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2020년 완공된 전주혁신창업허브 창업동, 2022년 완공된 신산업융복합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2024년 완공된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이 그것들입니다.
이들 시설도 처음 출범할 때만 해도 전주시 보도 자료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ICT의 요람, 글로벌 도약의 거점 등 희망찬 미래상을 내놓았지만 현실은 공실률이 21.3%에 달하며 기업 유치와 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공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혁신파크는 어떠한 차별성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큽니다.
더욱이 예산도 확보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까지 받으며 사업 진행에 순풍을 타고 있는 피지컬 AI는 완주 등 타 지역에서 유치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ICT 분야 발전의 핵심축으로 떠오르는 AI가 완주 등 타 지역으로 가는 상황에서 첨단 산업 단지가 되겠다는 혁신파크의 비전은 도대체 무엇인지 모호하기만 할 뿐입니다.
아울러 전북대를 포함한 전국 9개 혁신파크가 기업 유치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응책, 인센티브 정책 마련에 있어 지자체로서의 역할이 부실합니다.
타 지역 사례를 봐도 강원대 혁신파크는 춘천시가 지자체로서 주민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고 애로 사항 청취와 발전 전략을 모색하며 프로젝트 금융 회사를 설립해 혁신파크에 직접 투자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가 완성된 후에는 산학연혁신허브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대학, LH,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산학 협력 프로그램 운영, 연구 개발 장비 활용, 스타트업 지원 등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전주시는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혁신파크의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전북대학교에 떠넘기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실질적인 운영에 전주시가 역할을 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을 것이라면 막대한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따라서 전주시도 혁신파크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지 명확한 비전 제시와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혁신파크의 준공이 아니라 혁신파크의 성공적인 운영입니다. 진정 혁신파크를 전주시가 번영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지역과 기업의 현실 그리고 요구를 정확히 포착해 깊이 있는 고민과 적극적 실행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주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혁신파크가 지역 혁신과 청년 창업의 디딤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혁신파크가 관내 유사 시설들과는 어떠한 차별점을 가질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될 것인지 구체적인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파크의 성공적 운영과 지역 사회 파급 효과를 위해 시는 어떠한 구체적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운영에 있어 시와 대학을 비롯한 주체 간의 협력 구도는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이제 시정의 또 다른 한 축이자 시민 일상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는 민생 현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개발이 지역의 도약이 되려면 동시에 골목 경제와 상권의 숨결을 살피는 세심함이 따라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개발과 정책 변화는 취약한 곳부터 충격을 줍니다. 바로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소비 위축이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전주 지역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 상승, 임대료 부담 등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위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418회 임시회에서 소상공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것도 바로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중앙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일부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잠시 트이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중앙 정부 차원의 한시적 조치일 뿐 정작 전주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대응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과 시장의 답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41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종합경기장 부지에 들어설 대형 복합 쇼핑몰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칠 막대한 영향을 우려하며 전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전주시정연구원과 협업해 소상공인 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전도 없는 상황입니다. 연구 착수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장의 답변이 단순한 시간 끌기에 불과했던 것은 아닌지 시민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약속이 공허한 말로 그친다면 이는 곧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특히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은 단순한 부지 활용 사업이 아닙니다. 대규모 복합 쇼핑몰은 인근 골목 상권과 전통 시장에 직격탄을 가할 것이 분명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은 이미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 자본과의 경쟁에 무방비로 내몰린다면 단순한 재정 지원이나 사후적 보상으로는 피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주시가 지금 당장 추진해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첫째,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대형 쇼핑몰이 개장되기 전까지 단계적 준비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경영 전환, 마케팅 디지털화 등 체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주시정연구원을 통한 상권 영향 분석과 기존 민생 정책 효과 검증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객관적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야만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경제적 지원을 넘어선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상권 보호 협약,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민 고용 의무화, 지역 농축수산물 우선 입점 등 현실적이고 강제력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약속하신 전주시정연구원의 소상공인 대책 분석은 왜 아직도 시작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대응 기간과 준비 방안을 보장할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관련 주차 공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질문한 바와 같이 전북대학교 실내체육관 부지에 혁신파크 건립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한다면 체육관 부지의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상황이 중단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많은 관련 연구들에서 주차 공간의 유무 및 사업장과의 접근성이 상권 활성화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전북대 구정문 앞 상권은 주차 수요의 급격한 이탈을 맞이하게 되고 이는 곧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비슷한 사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객사 근방의 경우 대형 주차장 부지에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이 추진되면서 주차장이 사라졌고 그 결과 객리단길 상권은 급격히 쇠퇴했고 많은 점포가 문을 닫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전주자연생태관 인근 주차장 역시 수소체험관이 신축되면서 찾아오는 관광객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 공간은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상권의 존폐와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에 직결된 핵심 인프라이기에 도시 개발 사업이나 공공시설 신축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주차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체 공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전북대 혁신파크 건립으로 인해 현재 실내체육관 주차장을 상실하게 될 경우 전북대 구정문 상권과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객사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 자연생태관에 수소체험관 신축 등으로 발생한 주차난 문제에 대해 전주시는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 왔으며 현재 어떤 후속 대책을 준비 중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행정은 약속의 이행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이제는 구호나 원론적 답변이 아니라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으로 보여 주셔야 할 때입니다.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과 전북대 혁신파크 건립이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되려면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개발의 성과만을 바라보는 행정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민생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 주어야 하며 시장의 분명한 답변과 약속의 즉각적인 이행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과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에 대해 질문하여 주신 이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장병익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이국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장병익 의원님, 한승우 의원님, 이국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시장 우범기
[답변]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장병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익산 제2의 혁신도시 구상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을 익산으로 분산시키고 제2의 혁신도시를 조성하려는 도지사의 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서는 \"이전 공공 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 공공 기관과 이전 지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새 정부의 공공 기관 2차 이전 국정 과제에는 신속한 절차 착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1차 이전 기관과의 지역 연계, 이미 조성된 인프라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 기관 추가 이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전북자치도와 함께 14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온 결과 정주 인구 달성률 2위, 가족 동반 이주율 3위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이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기존 전북혁신도시에 공공 기관이 추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국토교통부, 전북자치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유치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유치에 대한 시의 입장과 의지, 유치를 위한 강점과 차별화된 전략,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전북자치도와 함께 지역의 현안이자 염원으로 새 정부 지역 공약에 반영된 전주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227조 원 규모의 글로벌 대형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국내외 16개 금융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전국 최초로 핀테크육성지구로 지정되는 등 타 지역과 비교해도 금융 산업의 성장 기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금융 및 자산 운용에 특화된 기관을 전략적으로 중점 유치 기관으로 삼고 농생명·식품뿐 아니라 우리 시가 강점을 가진 문화관광 및 AI 관련 미래 산업 분야 기관도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산업은행 유치는 금융 시장 규모, 종사자 수, 연계 산업 파급 효과 측면에서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부산시 유치 과정에서 쟁점으로 대두되었듯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산업은행에 국한하지 않고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시정연구원과 함께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을 비롯 전북자치도와 시의회 등 정치권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북혁신도시 공공 기관 이전 부지와 관련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률, 공공 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 분양 가능한 부지나 확보해 둔 부지가 있는지, 가용 부지 부족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는 전체 약 22만 7000㎡ 중 90%에 해당하는 20만 4000㎡가 이미 분양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전주 1필지, 완주 2필지 등 총 3필지 2만 3000㎡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향후 공공 기관 2차 이전 시 미분양 부지를 우선 활용하고 클러스터 내 가능한 부지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는 이전 부지와 이전 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부 방향에 적합한 부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여 부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 원도심 공공 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원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또는 시·도·국유지 등을 활용한 공공 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등으로 공공 기관이 이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 김윤덕 국토부 장관께서 의원 발의하신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으로 공공 기관을 이전하는 내용의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아직 공공 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우리 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 내 공공 기관 이전을 강력히 건의하는 동시에 시·도·국유지 등 원도심 내 이전이 가능한 부지 역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임시 청사를 활용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례와 같이 신속한 이전 추진을 위한 원도심 내 임차 가능한 청사 등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공공 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깊은 고민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장병익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그럼 질문 순서에 따라 장병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익산 제2의 혁신도시 구상과 관련하여 공공 기관을 익산으로 분산시키고 제2의 혁신도시를 조성하려는 도지사의 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과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서는 \"이전 공공 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특성과 이전 공공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전 공공 기관과 이전 지역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로 개별 이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 새 정부의 공공 기관 2차 이전 국정 과제에는 신속한 절차 착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특히 1차 이전 기관과의 지역 연계, 이미 조성된 인프라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혁신도시에 공공 기관 추가 이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는 전북자치도와 함께 1400여억 원을 투입하여 전북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온 결과 정주 인구 달성률 2위, 가족 동반 이주율 3위를 기록하는 등 성공적인 이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기존 전북혁신도시에 공공 기관이 추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와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도록 국토교통부, 전북자치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한국산업은행 유치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유치에 대한 시의 입장과 의지, 유치를 위한 강점과 차별화된 전략,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전북자치도와 함께 지역의 현안이자 염원으로 새 정부 지역 공약에 반영된 전주 제3금융중심지 추진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227조 원 규모의 글로벌 대형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국내외 16개 금융 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전국 최초로 핀테크육성지구로 지정되는 등 타 지역과 비교해도 금융 산업의 성장 기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금융 및 자산 운용에 특화된 기관을 전략적으로 중점 유치 기관으로 삼고 농생명·식품뿐 아니라 우리 시가 강점을 가진 문화관광 및 AI 관련 미래 산업 분야 기관도 이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산업은행 유치는 금융 시장 규모, 종사자 수, 연계 산업 파급 효과 측면에서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부산시 유치 과정에서 쟁점으로 대두되었듯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산업은행에 국한하지 않고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시정연구원과 함께 TF팀을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을 비롯 전북자치도와 시의회 등 정치권과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북혁신도시 공공 기관 이전 부지와 관련하여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분양률, 공공 기관 2차 이전을 대비해 분양 가능한 부지나 확보해 둔 부지가 있는지, 가용 부지 부족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는 전체 약 22만 7000㎡ 중 90%에 해당하는 20만 4000㎡가 이미 분양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전주 1필지, 완주 2필지 등 총 3필지 2만 3000㎡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향후 공공 기관 2차 이전 시 미분양 부지를 우선 활용하고 클러스터 내 가능한 부지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는 이전 부지와 이전 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정부 방향에 적합한 부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여 부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 원도심 공공 기관 유치와 관련하여 원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또는 시·도·국유지 등을 활용한 공공 기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등으로 공공 기관이 이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 김윤덕 국토부 장관께서 의원 발의하신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으로 공공 기관을 이전하는 내용의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입니다.
아직 공공 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우리 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혁신도시 내 공공 기관 이전을 강력히 건의하는 동시에 시·도·국유지 등 원도심 내 이전이 가능한 부지 역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임시 청사를 활용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례와 같이 신속한 이전 추진을 위한 원도심 내 임차 가능한 청사 등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공공 기관 2차 이전에 대해 깊은 고민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장병익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시장 우범기
[답변] 다음으로 한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 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2차 권역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청소 노동자 해고 문제 대책과 관련하여 우선 권역별 고용 승계가 적절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발주 시에는 2023년 1차와 달리 전면 권역화가 시행되어 12개 권역 11개 업체에서 8개 권역 8개 업체로 축소되는 등 권역 및 인원이 재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계약이 종료되며 감원 등의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에는 그날을 계약 종료일로 본다.\"는 근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2022년 체결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해고 예정 통지를 실시하였으며 새롭게 낙찰받은 권역의 불가피한 사정을 근거로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시에서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청소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수립하고 불가피하게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권역별 고용 승계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권역별 고용 승계는 2026년에나 실현 가능하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고용 승계 추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와 업체의 계약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유로는 2023년 1차 권역화 당시 근로자들이 소속 업체를 따라 생소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민원이 폭증했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 2차 권역화 첫 주 대행 권역 일평균 민원은 334건으로 1차 권역화 당시 501건에 비해 약 3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권역별 고용 승계는 2026년에나 실현 가능하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2019년 대행 용역 발주 시 고용 승계를 업체 자율에 맡긴 결과 해고 취소 등 혼선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27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고 1차 권역화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2차 권역화가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시민 생활 환경과 직결된 사항을 업체 자율에 맡길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주시가 대행업체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며, 합법적인 행위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대행업체 노동자들에게 직접 고용 승계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는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에서 정한 근로자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업체에게 요구한 적은 있으나 근로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으로 해고된 8명의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복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고된 근로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는 고용 단절을 막기 위해 3개월에 걸쳐 총 11회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들은 시의 지침 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고용 승계안을 거부 해고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전주시의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시는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적용하면 8명의 해고 노동자를 포함한 직영 노동자 권역에서 일하던 기존의 대행업체 노동자들을 전주시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은 용역 업체 변경 시 고용 연속성과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시는 관련 지침을 감안하여 근로자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원가 산정된 적정 인원 411명 보다 더 많은 현원 427명으로 산정하는 등 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임에 따라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고 청소 노동자의 고용 문제 해결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 주신 한승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한승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 체계 개편의 문제점과 2차 권역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청소 노동자 해고 문제 대책과 관련하여 우선 권역별 고용 승계가 적절한 조치였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발주 시에는 2023년 1차와 달리 전면 권역화가 시행되어 12개 권역 11개 업체에서 8개 권역 8개 업체로 축소되는 등 권역 및 인원이 재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계약이 종료되며 감원 등의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에는 그날을 계약 종료일로 본다.\"는 근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2022년 체결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해고 예정 통지를 실시하였으며 새롭게 낙찰받은 권역의 불가피한 사정을 근거로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시에서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청소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수립하고 불가피하게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권역별 고용 승계를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권역별 고용 승계는 2026년에나 실현 가능하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고용 승계 추진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와 업체의 계약 조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고용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유로는 2023년 1차 권역화 당시 근로자들이 소속 업체를 따라 생소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민원이 폭증했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 2차 권역화 첫 주 대행 권역 일평균 민원은 334건으로 1차 권역화 당시 501건에 비해 약 3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어서 권역별 고용 승계는 2026년에나 실현 가능하다는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2019년 대행 용역 발주 시 고용 승계를 업체 자율에 맡긴 결과 해고 취소 등 혼선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427명에 달하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확보하고 1차 권역화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2차 권역화가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시민 생활 환경과 직결된 사항을 업체 자율에 맡길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주시가 대행업체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이며, 합법적인 행위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대행업체 노동자들에게 직접 고용 승계 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시는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에서 정한 근로자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업체에게 요구한 적은 있으나 근로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으로 해고된 8명의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복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고된 근로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시는 고용 단절을 막기 위해 3개월에 걸쳐 총 11회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근로자들은 시의 지침 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고용 승계안을 거부 해고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전주시의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현 상황에서 시는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른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적용하면 8명의 해고 노동자를 포함한 직영 노동자 권역에서 일하던 기존의 대행업체 노동자들을 전주시가 직접 고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은 용역 업체 변경 시 고용 연속성과 근로 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시는 관련 지침을 감안하여 근로자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원가 산정된 적정 인원 411명 보다 더 많은 현원 427명으로 산정하는 등 해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항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임에 따라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고 청소 노동자의 고용 문제 해결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해 주신 한승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질문보기]
○시장 우범기
[답변] 다음으로 이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했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이 중심이 되어 산학연 협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북대학교와 LH가 중심이 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유관 기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상인회와 주민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만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사업 주체인 전북대와 협력하여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단계별 세부 정보 공개와 이해관계자 소통 기구 구성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통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대학과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소통 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계별 진행 상황이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캠퍼스 혁신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캠퍼스 혁신파크와 다른 유사 시설과 비교한 차별점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기업과 연구 기관이 집적화된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기업의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하고 청년 인재와 대학의 연구, 기업 활동이 융합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지식산업센터 등과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미래 신성장 기반의 지식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청년과 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지역 혁신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성공을 위한 전주시의 역할과 운영 주체 간 협력 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캠퍼스 혁신파크가 원활히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 유치 및 청년 창업 지원,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등 캠퍼스 혁신파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건립 이후에는 캠퍼스 혁신파크 운영위원회와 산학연협력협의회 등 각종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과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시정질문 시 답변한 상권 영향 분석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종합경기장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9월 24일 전시컨벤션센터 기공식을 시작으로 건립 공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부지 내 건립 예정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점 전에 상권 영향 평가서 및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주시는 지역 상권 보호 방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대응책 도출을 위해서는 백화점 등 구체적인 규모와 용도가 필요하므로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 측에서 백화점과 호텔의 규모 및 세부 용도를 확정하는 대로 시정연구원과 협업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현지 법인 설립을 유도하여 책임감 있고 실효성 있는 지역 상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정 비율 이상 전주시민 채용 의무화와 지역 농축수산물 매장 설치, 지역 사회 이익 환원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 등과 연계한 지역 상권 홍보 및 공동 마케팅 등 지역과 공동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 주차 공간 감소가 소상공인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따른 주차 공간 상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추진에 따라 주차 공간 상실로 인한 상권 침체와 매출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북대학교, LH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향후 부지 내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원뿐만 아니라 인근 상인과 시민들에게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시는 협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필요시 추가적인 주차 대책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 독립영화의집, 수소체험관 신축에 따른 주차난 보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으로 인해 기존 380면 규모의 옥토주차장을 이용하던 인근 상인과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영화의거리 인근 공영 주차장 등 총 26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독립영화의집 완공 후에는 총 227면의 주차 공간이 추가 확충될 예정입니다.
자연생태관 및 수소놀이체험관은 법정 기준 대수인 27면보다 12면을 초과한 총 3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인근 대성동 공영 주차장과 연계한 셔틀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공공시설 건축 시 주차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이국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한승우 의원님, 이국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음으로 이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했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이 중심이 되어 산학연 협력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북대학교와 LH가 중심이 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유관 기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이 사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6월에는 상인회와 주민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만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이 본격화되는 만큼 사업 주체인 전북대와 협력하여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단계별 세부 정보 공개와 이해관계자 소통 기구 구성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통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대학과 상인회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소통 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 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단계별 진행 상황이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캠퍼스 혁신파크 운영과 관련하여 캠퍼스 혁신파크와 다른 유사 시설과 비교한 차별점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기업과 연구 기관이 집적화된 혁신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학과 기업의 물리적 거리를 최소화하고 청년 인재와 대학의 연구, 기업 활동이 융합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존 지식산업센터 등과 분명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을 통해 산학연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미래 신성장 기반의 지식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청년과 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지역 혁신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성공을 위한 전주시의 역할과 운영 주체 간 협력 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캠퍼스 혁신파크가 원활히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업 유치 및 청년 창업 지원, 산학연 협력 체계 구축 등 캠퍼스 혁신파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만큼 건립 이후에는 캠퍼스 혁신파크 운영위원회와 산학연협력협의회 등 각종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종합경기장 부지 개발과 소상공인 대책과 관련하여 지난 시정질문 시 답변한 상권 영향 분석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 사업은 올해 상반기 중 종합경기장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오는 9월 24일 전시컨벤션센터 기공식을 시작으로 건립 공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부지 내 건립 예정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점 전에 상권 영향 평가서 및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주시는 지역 상권 보호 방안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대응책 도출을 위해서는 백화점 등 구체적인 규모와 용도가 필요하므로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 측에서 백화점과 호텔의 규모 및 세부 용도를 확정하는 대로 시정연구원과 협업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의 현지 법인 설립을 유도하여 책임감 있고 실효성 있는 지역 상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정 비율 이상 전주시민 채용 의무화와 지역 농축수산물 매장 설치, 지역 사회 이익 환원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향후 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 등과 연계한 지역 상권 홍보 및 공동 마케팅 등 지역과 공동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 주차 공간 감소가 소상공인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따른 주차 공간 상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추진에 따라 주차 공간 상실로 인한 상권 침체와 매출 감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전북대학교, LH 등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향후 부지 내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입주하는 기업 및 연구원뿐만 아니라 인근 상인과 시민들에게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시는 협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필요시 추가적인 주차 대책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 독립영화의집, 수소체험관 신축에 따른 주차난 보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 독립영화의집 건립으로 인해 기존 380면 규모의 옥토주차장을 이용하던 인근 상인과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영화의거리 인근 공영 주차장 등 총 263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독립영화의집 완공 후에는 총 227면의 주차 공간이 추가 확충될 예정입니다.
자연생태관 및 수소놀이체험관은 법정 기준 대수인 27면보다 12면을 초과한 총 39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인근 대성동 공영 주차장과 연계한 셔틀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공공시설 건축 시 주차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이국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질문해 주신 의원님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한승우 의원님, 이국 의원님 이상 두 분입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의원
보충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내가 질문한 것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을까? 그냥 담당 부서에서 적어준 대로 답변서를 읽는 것뿐인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좀 들었는데요.
혹시 시장님, 제가 제출한 서면 질문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읽어봤습니다.
●한승우 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바쁘셔서 못 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떠오른 단어가 동문서답, 아전인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과 무관하게 \'집행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차 권역화로 청소 구역과 인원이 전면 재배치되는 상황에서 권역별 고용 승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라고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2022년 체결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업체들이 해고 예정 통지를 실시하였으며 새롭게 낙찰받은 권역에 불가피한 사정을 근거로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시에서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청소 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수립하고 불가피하게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며 답변하셨습니다.
권역별 고용 승계에 대한 정의나 내지는 권역별 고용 승계를 선택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회피한 채 \"만약 전주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그럴 경우 해고될 염려가 있으니 전주시가 대규모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권역별 고용 승계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맞습니다.
●한승우 의원
시장님, 그런데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전주시는 당연히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서면 질문에서도 제가 다 말씀드렸었고요. 대행업체가 바뀌어도 고용 승계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이고요. 혹시라도 민간 대행업체가 임의로 해고하려고 해도 못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우범기
시혜를 베푼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100% 권역별 고용 승계 개념과는 다르지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그리고 시장께서는 \"전주시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권역별 고용 승계를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2023년 1차 권역화 당시 근로자들이 소속 업체를 따라 생소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민원이 폭증했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차 권역화 첫 주 대행 권역 일평균 민원은 334건으로 1차 권역화 당시 501건에 비해서 약 3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2차 권역화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장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입장이 그야말로 아전인수이자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으로 \"청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세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1차 권역화의 성과에 이어서 청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로 권역별 고용 승계를 했다면 정말 고유한 의미에서 노동자들이 기존 일하던 곳에서 계속 일하는 권역별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청소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우범기
일정 부분의 청소 민원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일정 정도는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차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아진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1차 권역화에 비해 2차 권역화에서 대행 권역 일평균 민원은 333건으로 1차 권역화 당시 501건에 비해 약 33% 줄었다고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간 대행업체가 맡은 권역이 12개 권역에서 8개로 역시 33% 줄어든 점, 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2차 권역화 당시 전주시청 직영 권역에서 당시의 일일 462건이라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한 점까지 감안하면 총 80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1차 500건에 비하면 300여 건 이상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2차 권역화는 1차 권역화보다 더 많은 청소 민원과 혼란을 일으켰고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역별 고용 승계가 잘못된 정책임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직영 부분의 경우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느라고 초기에 민원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당연히 직영이 더 많긴 했었습니다만 민간 대행 권역도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서 말하는 고용 승계가 무슨 뜻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
●한승우 의원
고용 승계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서 말하는 고용 승계가 무슨 의미입니까?
●시장 우범기
해고하지 않고 고용이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승우 의원
정부의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서는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 변경 시마다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다.\"라고 설명 자료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권역별 고용 승계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주시에서 추진한 권역별 고용 승계입니다.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권역 내에서 고용이 승계되는 게 맞다는 취지입니다.
●한승우 의원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권역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전주시가 시행한 2차 권역화에서 동일한 권역에서 계속 근로해 온 노동자가 있었습니까?
●시장 우범기
2차 시에 100% 그게 불가능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역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12개에서 여덟 군데로 줄어들었고 또한 직영이 별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100% 권역별 고용 승계는 할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권역별 고용 승계가 100%가 아니라 후하게 점수를 쳐주면 25% 정도 권역별 고용 승계가 가능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동일한 권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동일한 권역에서 계속 근로해 온 노동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최대한 양보해서 적용해도 동일한 권역에서 일한 노동자는 대행업체 노동자 427명 중의 105명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권역화가 전주시의 사실상 첫 번째 온전한 권역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권역별 고용 승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전주시가 권역을 만들어서 해당 권역에 특정 업체와 노동자 수를 정하여 강제로 배치하는 것에 불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가 권역별 고용 승계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대행업체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시장께서는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에서 정한 근로자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업체에게 요구한 적은 있으나 고용 승계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24일 날 전주시가 시행한 공문을 보면 사진 5번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고용 유지 인원, 고용 승계 의사 여부 재확인 및 고용 승계 거부 의사 확인 자료 확보 등을 실시해 주시고\"라고 대행업체에 지시하면서 \"인력 확보 현황(고용 승계 확인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셨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전주시의 공문은 전주시가 업체에게 고용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거나 대행업체의 고용 승계 확인서 작성을 인정하고 독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공문 아닙니까?
●시장 우범기
그거는 고용 승계를 위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 차원에서.
●한승우 의원
고용 승계 당연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고용 승계 확인서에 대해서 지시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지시한 공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장 우범기
저건 명확히 지시한 공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또한 전주시는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원활한 청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을 통한 인력 확보를 허용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해고를 사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주시가 신규 채용, 즉 해고를 거론하며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하고 대행업체에게는 자료를 확보하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시장님, 신규 채용을 통한 인력 확보 허용이라는 말과 해고라는 말의 의미가 다릅니까?
●시장 우범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말 그대로만, 단어만 그대로 보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폭 영화 같은 걸 보면 \"너, 오늘이 제삿날이다.\" 이런 단어가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 \'제삿날\'이 \'죽는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시장님, 신규 채용을 통한 인력 확보 허용이라는 말은 청소 노동자에게는 해고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신규 채용을 통한 인력 확보를 통해서 대행업체들이 신규 노동자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이들 8명에 대한 해고를 해도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곧 신규 채용 확보를 통한 인력 확보 허용이 해고로 이어졌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정리하면 본 의원은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권역별 고용 승계를 전주시가 밀어붙이면서 청소 대란을 일으켰고 8명의 노동자를 해고로 내몰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전주시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해고된 8명의 청소 노동자들에 대하여 전주시장께서 책임 있는 복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제가 청소 노동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도 시장님께서 청소 노동자와 면담이나 간담회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전히 만나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현장 방문해서 격려도 했었고요. 한 번도 안 만났다라는 말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승우 의원
그럼 정식으로 한번 초청해서 면담을 좀 가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시장님은 내가 질문한 것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을까? 그냥 담당 부서에서 적어준 대로 답변서를 읽는 것뿐인 거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좀 들었는데요.
혹시 시장님, 제가 제출한 서면 질문서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읽어봤습니다.
●한승우 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바쁘셔서 못 읽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떠오른 단어가 동문서답, 아전인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과 무관하게 \'집행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차 권역화로 청소 구역과 인원이 전면 재배치되는 상황에서 권역별 고용 승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라고 본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2022년 체결된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업체들이 해고 예정 통지를 실시하였으며 새롭게 낙찰받은 권역에 불가피한 사정을 근거로 기존 근로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시에서는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청소 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수립하고 불가피하게 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며 답변하셨습니다.
권역별 고용 승계에 대한 정의나 내지는 권역별 고용 승계를 선택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답을 회피한 채 \"만약 전주시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그럴 경우 해고될 염려가 있으니 전주시가 대규모 해고 사태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권역별 고용 승계를 실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맞습니다.
●한승우 의원
시장님, 그런데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전주시는 당연히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서면 질문에서도 제가 다 말씀드렸었고요. 대행업체가 바뀌어도 고용 승계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이고요. 혹시라도 민간 대행업체가 임의로 해고하려고 해도 못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지자체의 당연한 책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장 우범기
시혜를 베푼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어떤 100% 권역별 고용 승계 개념과는 다르지만 그때 상황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그런 원칙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그리고 시장께서는 \"전주시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권역별 고용 승계를 밀어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2023년 1차 권역화 당시 근로자들이 소속 업체를 따라 생소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민원이 폭증했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차 권역화 첫 주 대행 권역 일평균 민원은 334건으로 1차 권역화 당시 501건에 비해서 약 3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고 2차 권역화가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장님의 답변과 집행부의 입장이 그야말로 아전인수이자 집행부의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으로 \"청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세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1차 권역화의 성과에 이어서 청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로 권역별 고용 승계를 했다면 정말 고유한 의미에서 노동자들이 기존 일하던 곳에서 계속 일하는 권역별 고용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청소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우범기
일정 부분의 청소 민원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일정 정도는 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1차에 비해서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아진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1차 권역화에 비해 2차 권역화에서 대행 권역 일평균 민원은 333건으로 1차 권역화 당시 501건에 비해 약 33% 줄었다고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민간 대행업체가 맡은 권역이 12개 권역에서 8개로 역시 33% 줄어든 점, 왜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2차 권역화 당시 전주시청 직영 권역에서 당시의 일일 462건이라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한 점까지 감안하면 총 800건 정도 발생했습니다. 1차 500건에 비하면 300여 건 이상 더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2차 권역화는 1차 권역화보다 더 많은 청소 민원과 혼란을 일으켰고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역별 고용 승계가 잘못된 정책임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직영 부분의 경우에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느라고 초기에 민원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승우 의원
당연히 직영이 더 많긴 했었습니다만 민간 대행 권역도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서 말하는 고용 승계가 무슨 뜻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
●한승우 의원
고용 승계요?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에서 말하는 고용 승계가 무슨 의미입니까?
●시장 우범기
해고하지 않고 고용이 이어지도록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한승우 의원
정부의 용역 근로자 보호 지침에서는 고용 승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역 업체 변경 시마다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다.\"라고 설명 자료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권역별 고용 승계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주시에서 추진한 권역별 고용 승계입니다.
●시장 우범기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권역 내에서 고용이 승계되는 게 맞다는 취지입니다.
●한승우 의원
정부의 용역 근로자 근로 조건 보호 지침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권역에서 계속 근로해 온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 전주시가 시행한 2차 권역화에서 동일한 권역에서 계속 근로해 온 노동자가 있었습니까?
●시장 우범기
2차 시에 100% 그게 불가능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권역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12개에서 여덟 군데로 줄어들었고 또한 직영이 별도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100% 권역별 고용 승계는 할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권역별 고용 승계가 100%가 아니라 후하게 점수를 쳐주면 25% 정도 권역별 고용 승계가 가능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단 동일한 권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요. 당연히 동일한 권역에서 계속 근로해 온 노동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최대한 양보해서 적용해도 동일한 권역에서 일한 노동자는 대행업체 노동자 427명 중의 105명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차 권역화가 전주시의 사실상 첫 번째 온전한 권역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권역별 고용 승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전주시가 권역을 만들어서 해당 권역에 특정 업체와 노동자 수를 정하여 강제로 배치하는 것에 불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주시가 권역별 고용 승계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대행업체가 아닌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시장께서는 \"근로 조건 이행 확약서에서 정한 근로자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업체에게 요구한 적은 있으나 고용 승계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 6월 24일 날 전주시가 시행한 공문을 보면 사진 5번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고용 유지 인원, 고용 승계 의사 여부 재확인 및 고용 승계 거부 의사 확인 자료 확보 등을 실시해 주시고\"라고 대행업체에 지시하면서 \"인력 확보 현황(고용 승계 확인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셨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전주시의 공문은 전주시가 업체에게 고용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거나 대행업체의 고용 승계 확인서 작성을 인정하고 독려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공문 아닙니까?
●시장 우범기
그거는 고용 승계를 위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감독 차원에서.
●한승우 의원
고용 승계 당연히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확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고용 승계 확인서에 대해서 지시한 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지시한 공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장 우범기
저건 명확히 지시한 공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또한 전주시는 여러 차례 공문을 통해 \"원활한 청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을 통한 인력 확보를 허용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해고를 사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주시가 신규 채용, 즉 해고를 거론하며 노동자들에게 고용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압박하고 대행업체에게는 자료를 확보하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시장님, 신규 채용을 통한 인력 확보 허용이라는 말과 해고라는 말의 의미가 다릅니까?
●시장 우범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의원
말 그대로만, 단어만 그대로 보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폭 영화 같은 걸 보면 \"너, 오늘이 제삿날이다.\" 이런 단어가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 \'제삿날\'이 \'죽는 날\'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시장님, 신규 채용을 통한 인력 확보 허용이라는 말은 청소 노동자에게는 해고라는 말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신규 채용을 통한 인력 확보를 통해서 대행업체들이 신규 노동자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이들 8명에 대한 해고를 해도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곧 신규 채용 확보를 통한 인력 확보 허용이 해고로 이어졌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정리하면 본 의원은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권역별 고용 승계를 전주시가 밀어붙이면서 청소 대란을 일으켰고 8명의 노동자를 해고로 내몰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전주시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해고된 8명의 청소 노동자들에 대하여 전주시장께서 책임 있는 복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제가 청소 노동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번도 시장님께서 청소 노동자와 면담이나 간담회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전히 만나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현장 방문해서 격려도 했었고요. 한 번도 안 만났다라는 말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승우 의원
그럼 정식으로 한번 초청해서 면담을 좀 가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적절한 시기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으로 보충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지난주 폭우 상황 속에서도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파크 시민 의견 수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유관 기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진행됐었던 간담회를 보면 상인회에서 요청한 주차 관련 간담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혁신파크 건립과 운영에 대해서 시민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누구와 언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말씀드린 대로 유관 기관 간담회는 여러 차례 가졌었고요. 말씀하신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문제는 미흡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시간도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소통 기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그동안 계속 유관 기관과 특히 전북대가 되겠죠. 전북대학교하고 수차례 만나서 소통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지난 6월 시민 설명회를 통해 혁신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소통이 잘되었다고 하면 6월 설명회 당시에 진행했었던 PPT 자료 역시 전주시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설명회 내용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떠한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요. 전주시민 여러분께, 그곳에 참여하셨던 시민분들에게 배포됐었던 자료조차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국 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시민들의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구체적인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국 의원
이렇듯이 전주시는 그동안 혁신파크 내용에 대해서 뒷짐만 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구성 시점, 방식, 참여 범위, 운영 원칙 등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알겠습니다.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혁신파크 부지 선정에 대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캠퍼스 운영에 관련해서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북대 역시 혁신파크를 캠퍼스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전주실내체육관 부지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22년 선정될 당시 실내체육관은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팀이 계속 경기를 하고 있었고요. 하루에 수천 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듯이 유휴지는 \"흔한 공터나 폐공장 터 같이 쓰지 아니하고 묵혀둔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실내체육관과 주차장 부지가 캠퍼스 내 유휴 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캠퍼스 내 유휴 부지라는 용어를 쓴 것은 처음에 아이타운 사업을 할 때 실내체육관을 철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건 철거 이후에 유휴 부지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국 의원
아이타운, 에스타운이 건립되기로 예상됐었던 사업이 지타운이라는 명명 하에 종합경기장으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계획 자체가 다시 원점에서 논의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이 아이타운은 전북대 안이었고 지타운은 원래 종합경기장 자리였는데 이 두 군데를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는 차원에서 2개를 묶어서 지타운을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국 의원
23년도 10월 제405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온혜정 의원께서 체육 단체와 시민 의견을 받아들여 실내체육관 존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과 전주시에서는 실내체육관 존치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실내체육관 존치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대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국 의원
실내체육관 존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항상 전주시는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간에 맺어진 협약서를 핑계 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협약서인데요. 시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구체적인 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국 의원
구체적 내용 전달해 주시고요.
이 협약서 내용에는 어느 곳도 혁신파크를 전주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건립하겠다,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혁신파크 부지 선정에 있어서 전주시가 얼마든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는 전주시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전주실내체육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따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은 별도로 조성 중에 있고 그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는 시점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협의는 해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국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에 대한 보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파크가 조성이 되면 주차장을 입주 기업, 연구원뿐만 아니라 인근 상인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혁신파크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주차 면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현재 주차장의 위치나 면수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국 의원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이국 의원
혁신파크 측에서는, 처음에 전북대학교 측에서는 1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은 법적으로는 158면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약 200대의 차량이 동시 주차가 가능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많은 차량들이 밀려서 주차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200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혁신파크가 건설이 되고 그곳에 많은 입주민들이 거주를 할 경우에 주차장 부족은 눈에 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하여튼 별도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국 의원
이 사업이 처음 물꼬를 튼 것이 3년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전주시는 예상될 수 있었던 모든 사안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혁신파크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의 무관심, 무능력, 무책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국 의원
시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 소상공인 대응책에 대한 보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상권 영향 평가서 및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지역 상권 보호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법적인, 상위법에서 주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대부분 민간사업자 주도로 계획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구원이라는 훌륭한 기관이 있는데 왜 그 기관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시정연구원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적정한 시기에 그 부분은 충분히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런 법적인 걸 뛰어넘어서 별도의 어떤 전주시 자체가 나서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손해 보지 않는 그런 방안은 강구해야 된다는 데 하여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국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종합경기장을 철거하시면서 그 당시에 컨벤션센터의 준공과 대형 쇼핑몰과 호텔, 마이스 산업이 동시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늦어진다고 그러면 대책은 언제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우범기
늦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연말 가기 전에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하여튼 그 방안에 대한, 하여튼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거는.
●이국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혁신파크 사업 부지 변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는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파크의 성공이 누군가의 불행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전주시 슬로건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
●이국 의원
25년 전주시 슬로건 \'준비된 변화, 힘차게 뛰는 전주!\'입니다. 이 슬로건에 걸맞도록 시장님께서는 좀 더 발로 뛰어 주시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현명한 정치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난주 폭우 상황 속에서도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우리 시장님과 부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파크 시민 의견 수렴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유관 기관 간담회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에 진행됐었던 간담회를 보면 상인회에서 요청한 주차 관련 간담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도대체 혁신파크 건립과 운영에 대해서 시민 의견 수렴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누구와 언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 반영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말씀드린 대로 유관 기관 간담회는 여러 차례 가졌었고요. 말씀하신 시민과의 직접적인 소통 문제는 미흡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시간도 짧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소통 기구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그동안 계속 유관 기관과 특히 전북대가 되겠죠. 전북대학교하고 수차례 만나서 소통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지난 6월 시민 설명회를 통해 혁신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소통이 잘되었다고 하면 6월 설명회 당시에 진행했었던 PPT 자료 역시 전주시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설명회 내용에 대해서 전주시는 어떠한 자료를 받은 적도 없고요. 전주시민 여러분께, 그곳에 참여하셨던 시민분들에게 배포됐었던 자료조차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국 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시민들의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구체적인 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국 의원
이렇듯이 전주시는 그동안 혁신파크 내용에 대해서 뒷짐만 지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구성 시점, 방식, 참여 범위, 운영 원칙 등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알겠습니다.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혁신파크 부지 선정에 대한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캠퍼스 운영에 관련해서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북대 역시 혁신파크를 캠퍼스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전주실내체육관 부지에 건립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22년 선정될 당시 실내체육관은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팀이 계속 경기를 하고 있었고요. 하루에 수천 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듯이 유휴지는 \"흔한 공터나 폐공장 터 같이 쓰지 아니하고 묵혀둔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실내체육관과 주차장 부지가 캠퍼스 내 유휴 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캠퍼스 내 유휴 부지라는 용어를 쓴 것은 처음에 아이타운 사업을 할 때 실내체육관을 철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업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건 철거 이후에 유휴 부지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국 의원
아이타운, 에스타운이 건립되기로 예상됐었던 사업이 지타운이라는 명명 하에 종합경기장으로 이전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계획 자체가 다시 원점에서 논의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이 아이타운은 전북대 안이었고 지타운은 원래 종합경기장 자리였는데 이 두 군데를 묶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는 차원에서 2개를 묶어서 지타운을 지금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국 의원
23년도 10월 제405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온혜정 의원께서 체육 단체와 시민 의견을 받아들여 실내체육관 존치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님과 전주시에서는 실내체육관 존치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실내체육관 존치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대로 검토한 바 없습니다.
●이국 의원
실내체육관 존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항상 전주시는 전주시와 전북대학교 간에 맺어진 협약서를 핑계 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바로 협약서인데요. 시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구체적인 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국 의원
구체적 내용 전달해 주시고요.
이 협약서 내용에는 어느 곳도 혁신파크를 전주실내체육관 부지 내에 건립하겠다, 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혁신파크 부지 선정에 있어서 전주시가 얼마든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주시는 전주시의 유일한 자산이었던 전주실내체육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따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은 별도로 조성 중에 있고 그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는 시점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그동안 협의는 해 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국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에 대한 보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파크가 조성이 되면 주차장을 입주 기업, 연구원뿐만 아니라 인근 상인과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혁신파크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주차 면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시장 우범기
지금 현재 주차장의 위치나 면수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이국 의원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이국 의원
혁신파크 측에서는, 처음에 전북대학교 측에서는 1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은 법적으로는 158면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약 200대의 차량이 동시 주차가 가능한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많은 차량들이 밀려서 주차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가 200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혁신파크가 건설이 되고 그곳에 많은 입주민들이 거주를 할 경우에 주차장 부족은 눈에 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고민해 보셨습니까?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하여튼 별도로 검토를 해서 주차장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는 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국 의원
이 사업이 처음 물꼬를 튼 것이 3년 되었습니다. 3년이 되었지만 그동안 전주시는 예상될 수 있었던 모든 사안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혁신파크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전주시의 무관심, 무능력, 무책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국 의원
시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 소상공인 대응책에 대한 보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상권 영향 평가서 및 지역 협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 지역 상권 보호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법적인, 상위법에서 주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대부분 민간사업자 주도로 계획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에서는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시정연구원이라는 훌륭한 기관이 있는데 왜 그 기관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그 부분은 시정연구원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적정한 시기에 그 부분은 충분히 준비를 할 것이고 그런 법적인 걸 뛰어넘어서 별도의 어떤 전주시 자체가 나서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손해 보지 않는 그런 방안은 강구해야 된다는 데 하여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국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종합경기장을 철거하시면서 그 당시에 컨벤션센터의 준공과 대형 쇼핑몰과 호텔, 마이스 산업이 동시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지금보다 더 늦어진다고 그러면 대책은 언제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시장 우범기
늦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국 의원
연말 가기 전에 마련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하여튼 그 방안에 대한, 하여튼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거는.
●이국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혁신파크 사업 부지 변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혁신파크 활성화를 위해 전주시는 모든 역량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혁신파크의 성공이 누군가의 불행으로 다가가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전주시 슬로건 알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
●이국 의원
25년 전주시 슬로건 \'준비된 변화, 힘차게 뛰는 전주!\'입니다. 이 슬로건에 걸맞도록 시장님께서는 좀 더 발로 뛰어 주시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현명한 정치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병익, 한승우, 이국 의원님의 시정 질문 내용을 시정에 신속 반영하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병익, 한승우, 이국 의원님의 시정 질문 내용을 시정에 신속 반영하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