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등 46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 등 7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후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신유정 의원님이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67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5분 이내로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은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등 46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지방채 발행안 등 7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먼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한 후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신유정 의원님이십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및 제67조의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5분 이내로 질문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 추가 보충 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에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받은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악화일로의 전주시 재정이 2026년 필수 사업 중단이라는 현실적 위기로 번지고 있음에도 이를 돌파할 근본 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BRT 개통을 앞두고 대중교통 전환 전략의 시급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재정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1355억 원, 누적 지방채 6083억 원, 연간 이자 195억 원, 재정자립도 22%,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들입니다.
지난주 상임위 4차 추경 심사에서도 이 위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연간 공공요금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뒤늦게 추경으로 편성하거나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는 시비 부족으로 반납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정 문제는 단순한 세입 부족을 넘어 시정 운영 능력과 재정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본 의원이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안과 2026년 본예산안을 대조한 결과 주요 사업 상당수가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업들을 중심으로 전주시 재정 위기의 실상을 짚고자 합니다.
2026년 본예산안에는 국도비가 확보됐음에도 시비가 단 한 푼도 매칭되지 않은 사업이 62개, 약 2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는 미반영 목록에 드러난 일부일 뿐입니다. 이미 2025년에 세입으로 확보했으나 시비 부족으로 이월되거나 일부 삭감된 사업들까지 더하면 실제 미매칭 규모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전주시는 2024년 12월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받았습니다. 2027년까지 총 338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선정 이후 1년간 재정난을 이유로 요구된 시비가 제때 필요한 금액만큼 반영되지 못한 채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2025년 4차 추경에서 10억 원을 어렵게 반영했으나 2026년 요구액 28억 원은 본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래 문화 생산 기지 조성 사업은 2026년 4월 실시설계가 완료됨에도 착공에 필요한 시설비의 약 25%만 확보된 상태라 착공 시기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주시는 2027년에 문화도시 한 사업에 시비 약 142억 원을 한 해에 몰아서 편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도시 사업은 전주시가 가진 고유의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6.6억 원,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 지원 약 2억 원, 창업 패키지 4억 원 등 미래 산업 인력과 창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업들이 대거 미반영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청년 이탈을 막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핵심 인력·창업 예산이 빠진 상태는 정책 방향과 예산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입니다.
메카노바이오 활성 소재 혁신 의료 기기 실증 기반 구축 사업 시비 20억 원은 2025년 미반영분까지 포함해 2026년에 반드시 편성해야 할 금액입니다. 전주시는 산업통상부와 체결한 협약과 확약서에 따른 법적 의무까지 지고 있습니다. 실증 장비와 인력 기반이 있어야 기업 유치와 R&D 확장이 가능한데 예산을 또 미룬다면 국책 사업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미반영 사업들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비 매칭 지연으로 국도비 반납이 반복될 경우 시민 피해와 행정 신뢰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사업입니다.
시설 사업은 예산을 미루는 순간 더 큰 비용과 손실이 돌아오는 대표적 분야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마저 이번 미반영으로 중단·지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 연대 상생 마당은 올해 공사 중단이라는 비상 상황까지 겪었음에도 공정률 90% 단계에서 잔여 공사비와 가구·집기 구매비 15억 원이 또다시 본예산에서 빠지며 준공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 방치로 인한 시설 가치 하락, 시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소놀이체험관은 2021년 개관 목표에서 이미 3년 지연되었고 그 사이 인근 자연생태관 이용객과 주민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차장 조성비가 본예산에 빠지면서 체험관 준공과 연계한 주차장 추가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공공시설 이용의 인프라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행정 책임의 문제입니다.
공립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 시설, 권역 재활 병원,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역시 미반영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고령 사회·장애인 복지·재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도시 복지 인프라의 뼈대로 지연이 길어질수록 돌봄 공백과 사회적 비용,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비·설계비·자재비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지금과 같은 미반영 상태가 이어질 경우 추가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핵심 시설 사업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청년정책국 관련입니다.
이번 청년정책국은 전주시 미래 전략을 이끌 핵심 조직이어야 하지만 이번 예산안만 보면 간판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 내용은 비어 있는 국에 가깝습니다.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 모든 출생아 출생 축하 용품 지원, 시민 체감도가 큰 사업이 모두 미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예식장 사업은 운영 시작 후 실제 결혼 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2026년 시비만 투입되는 자체 신규 사업은 7건 남짓이며 그마저도 행사 운영비 중심입니다. 국 단위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면 정주·일자리·주거·문화 구조를 바꿀 전략 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상반기 조직 개편 당시 \"청년 정책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며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안만 보면 그 방향을 뒷받침할 재원 기반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이 계획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어떤 우선순위로 예산을 배분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도시 정체성을 보여주는 주요 행사, 축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주가 책의 도시임을 나타내는 전국 독립 출판물 홍보·판매·교류의 장인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 올해만 10만 명이 찾은 이팝나무 축제 모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축제나 행사를 늘리기보다 이미 시민·관광객 호응이 검증된 축제나 행사를 안정적으로 키우는 것이 훨씬 전략적인 접근이지만 이러한 축제들을 한꺼번에 끊어낸 예산 편성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밖에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장비 교체, 녹색건축물 지원, 교통 약자 이동 편의 계획 등 환경·에너지·안전 분야 사업도 다수 미반영 됐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떤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후순위로 밀릴 수 없는 가장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영역입니다.
전주시 재정의 엄중함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필수 사업들이 매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땜질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은 추경 자체가 불투명하며 단기간에 세입 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업 중단·지연·반납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일회성 삭감이 아닌 재정 전반의 구조 재설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합니다.
교부세·특별교부세·도비 조정을 통한 적극적 상위 재원 확보, 향후 5년간 투자·채무·경상 경비를 조정하는 중기 재정 로드맵 수립, 지출 구조 전면 구조조정, 체납 정리 강화, 세외수입 확대, 공유재산 매각 등 세입 기반 확충, 지방채 차환, 금리 재조정 등 채무·금융 구조조정을 통한 이자 부담 완화입니다.
이 과제들이 결합되어 재정 건전화 전략으로 체계화될 때 비로소 실질적 변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전주시는 재정위기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시장께 예산 관련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마주한 재정 위기는 구조적 난관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다층적 재정 개편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내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이러한 종합 계획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상황 진단과 실현 가능한 해법입니다. 재정 안정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향후 어떤 방향과 일정으로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상세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BRT 공사와 교통 대책의 필요성, 버스 이용 활성화 정책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기린대로 BRT 공사를 본격화했습니다. BRT는 중앙정류장과 독립차로를 통해 정시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주행 시간을 단축하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 과정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의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으며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 기관을 통해 교통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인지 그리고 그 범위와 우선순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BRT 1단계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2·3단계가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비로소 전체 노선망이 완성되고 전주형 BRT의 교통 효율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대로 2단계 개발 계획 용역비 5억 원이 이번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BRT 사업은 공론화, 이해관계자 협의, 교통 수요 분석 등 사전 계획이 곧 사업의 절반이라 할 만큼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용역비 미반영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전주시 교통 전략의 의지와 방향이 불투명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시장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제대로 2단계와 향후 3단계 확장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로드맵과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는 지금 대중교통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면 교통 정책의 방향 자체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중립, 교통난 해소, 승용차 중심 도시 구조의 전환 모두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승용차 등록 증가율은 연 3%, 온실가스 배출량의 36%가 수송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교통 전환 없이는 탄소중립도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 대전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전주시의회 어린이·청소년 교통 정책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이동은 대부분 등하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체 수단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교통비 전액이 가계에 전가되고 있어 이동권 자체가 제약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미래 대중교통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적 투자이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이용 습관은 성인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전주시 2025년 교통카드 통계를 보면 청소년 이용 비율은 8.1%에 불과합니다.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조사에서는 전주시 청소년의 48%가 요금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뽑았고 68%는 교통비 지원 시 \"버스를 더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미 정책 효과 가능성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입니다.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광양·목포·여수 등은 100원 버스를 운영하며 진도·신안은 무상 교통을 시행 중입니다. 군산시는 2024년 청소년 무상 교통 도입 이후 전체 고등학생 63.5%가 버스로 이동을 전환했고 2020년부터 청소년 무상 교통을 시행한 화성시에서도 청소년의 이동성과 사회활동이 눈에 띄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 방식 역시 현실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독자 정기권을 제작하면 시스템 구축·관리 비용이 크기 때문에 별도 구축 없이 전국 단위로 적용 가능한 K-패스 연계형 청소년 1만 원 정액제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정부가 2026년 도입하는 K-패스 정액형과 연계하여 월 1만 원만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약 5만 2000원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전국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주 청소년의 관내·관외 이동을 모두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광주 G-패스는 도입 8개월 만에 전년 대비 이용 건수는 1.8%, 이용자 수는 2.4% 증가했습니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성인 환급, 취약계층 추가 지원 구조로 교통 복지와 이용 확대를 동시에 달성한 모델입니다.
전주 역시 K-패스 연계 모델을 활용한다면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청소년 이동권 확대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부 K-패스와 연계한 전주형 청소년 K-패스와 같이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통비 지원은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기에 안정적이고 다각적인 교통 재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해외에서는 혼잡 통행료, 주차장 수입, 유료도로 수입 등을 공공교통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주시도 교통 유발 부담금,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 등을 교통 요금 재원과 연계하는 등 복합 재원 구조를 마련해 교통비 지원 정책이 단발성 복지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버스 이용은 오전 8시~9시와 오후 5시~6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어린이 역시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 전후와 오후 4시~6시에 이용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주말·공휴일 등 비피크 시간대에는 좌석 여유가 충분함에도 이용률은 떨어지는 구조가 명확히 확인됩니다.
전주시는 이 비피크 시간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수요 분산과 대중교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루는 교통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피크 시간대 정기권 도입 또는 주말·공휴일 요금 감면제를 제안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대중교통 활성화, 골목상권 이용 확대, 도심 교통 혼잡 완화, 온실가스 감소 등 교통·경제·환경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가 큰 종합 정책입니다.
세계적 BRT 선도도시인 브라질 쿠리치바는 2023년 비피크 전용 교통카드를 도입해 비피크·주말·공휴일 버스를 무료로 운영했고 이로 인해 시민 이동이 크게 늘면서 시민들의 교통 비용 약 25%가 절감되었습니다. 이어 2025년 일요일·공휴일 요금을 50% 인하하자 승차 인원이 33% 증가했습니다. 비피크 시간 정책 하나가 도시의 교통, 경제, 환경 전 영역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도 쿠리치바 사례처럼 비피크 시간대 정기권 도입 또는 명절·특정 기간 무료·할인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주형 비피크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친환경 수소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전주시가 이제는 대중교통 이용 문화에서도 모범 도시로 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향과 일정으로 검토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버스 이용을 확대하려면 요금 인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시민이 체감하는 이용의 질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2025년 시내버스 민원은 총 1654건이며 이 중 무정차 426건, 난폭 운전 339건 등 시민들이 버스를 기피하게 만드는 유형이 여전히 많습니다. 승하차 전 출발, 운전 중 통화 등 기본 안전·서비스 관련 민원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사 교육 강화,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적·예산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민 참여 기반의 점검 체계도 함께 가동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링단은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2026년 예산이 미반영된 만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주의 실제 이용 패턴을 반영한 연령별 맞춤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청소년 이용이 집중되는 오전 8시 전후에는 정시성 확보와 정류장 혼잡 관리가, 어린이 이용이 많은 오후 4시~5시에는 안전한 승하차 관리와 학교·학원 연계 홍보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실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세분화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때 대중교통 전환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금 BRT 개통을 계기로 대중교통 체계를 새롭게 설계할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청소년 정기권 도입, 비피크 시간대 활성화, 서비스 질 개선을 하나로 묶어 전주형 대중교통 혁신 패키지를 추진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대책이 병행될 때 교통·환경·경제·복지 전 영역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BRT를 포함한 주요 교통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의 위기는 예산 부족에서 시작되지만 그 위기를 넘어설 힘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지 결단하는 순간, 도시는 흔들리지 않는 방향과 책임 있게 나아갈 속도를 얻게 됩니다.
재정 위기와 대중교통 대전환 역시 전주의 미래를 어떤 철학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전주를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시장께서는 분명한 원칙과 의지를 담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재정 위기와 BRT 공사 교통 대책 수립 등 현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신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유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신유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악화일로의 전주시 재정이 2026년 필수 사업 중단이라는 현실적 위기로 번지고 있음에도 이를 돌파할 근본 대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BRT 개통을 앞두고 대중교통 전환 전략의 시급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재정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2025년 통합재정수지 적자 1355억 원, 누적 지방채 6083억 원, 연간 이자 195억 원, 재정자립도 22%,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수치들입니다.
지난주 상임위 4차 추경 심사에서도 이 위기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연간 공공요금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뒤늦게 추경으로 편성하거나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는 시비 부족으로 반납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정 문제는 단순한 세입 부족을 넘어 시정 운영 능력과 재정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본 의원이 각 부서의 예산 요구안과 2026년 본예산안을 대조한 결과 주요 사업 상당수가 미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업들을 중심으로 전주시 재정 위기의 실상을 짚고자 합니다.
2026년 본예산안에는 국도비가 확보됐음에도 시비가 단 한 푼도 매칭되지 않은 사업이 62개, 약 200억 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는 미반영 목록에 드러난 일부일 뿐입니다. 이미 2025년에 세입으로 확보했으나 시비 부족으로 이월되거나 일부 삭감된 사업들까지 더하면 실제 미매칭 규모는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전주시는 2024년 12월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받았습니다. 2027년까지 총 338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선정 이후 1년간 재정난을 이유로 요구된 시비가 제때 필요한 금액만큼 반영되지 못한 채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2025년 4차 추경에서 10억 원을 어렵게 반영했으나 2026년 요구액 28억 원은 본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래 문화 생산 기지 조성 사업은 2026년 4월 실시설계가 완료됨에도 착공에 필요한 시설비의 약 25%만 확보된 상태라 착공 시기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주시는 2027년에 문화도시 한 사업에 시비 약 142억 원을 한 해에 몰아서 편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도시 사업은 전주시가 가진 고유의 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6.6억 원,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 지원 약 2억 원, 창업 패키지 4억 원 등 미래 산업 인력과 창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사업들이 대거 미반영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청년 이탈을 막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핵심 인력·창업 예산이 빠진 상태는 정책 방향과 예산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순입니다.
메카노바이오 활성 소재 혁신 의료 기기 실증 기반 구축 사업 시비 20억 원은 2025년 미반영분까지 포함해 2026년에 반드시 편성해야 할 금액입니다. 전주시는 산업통상부와 체결한 협약과 확약서에 따른 법적 의무까지 지고 있습니다. 실증 장비와 인력 기반이 있어야 기업 유치와 R&D 확장이 가능한데 예산을 또 미룬다면 국책 사업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미반영 사업들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비 매칭 지연으로 국도비 반납이 반복될 경우 시민 피해와 행정 신뢰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사업입니다.
시설 사업은 예산을 미루는 순간 더 큰 비용과 손실이 돌아오는 대표적 분야입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마저 이번 미반영으로 중단·지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 연대 상생 마당은 올해 공사 중단이라는 비상 상황까지 겪었음에도 공정률 90% 단계에서 잔여 공사비와 가구·집기 구매비 15억 원이 또다시 본예산에서 빠지며 준공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 일정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 방치로 인한 시설 가치 하락, 시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소놀이체험관은 2021년 개관 목표에서 이미 3년 지연되었고 그 사이 인근 자연생태관 이용객과 주민 불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차장 조성비가 본예산에 빠지면서 체험관 준공과 연계한 주차장 추가 확보가 어려워졌습니다. 공공시설 이용의 인프라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행정 책임의 문제입니다.
공립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 시설, 권역 재활 병원, 전주시 장애인체육복지센터 역시 미반영되었습니다.
이 시설들은 고령 사회·장애인 복지·재활 의료 공백을 메우는 도시 복지 인프라의 뼈대로 지연이 길어질수록 돌봄 공백과 사회적 비용, 당사자와 가족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공사비·설계비·자재비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지금과 같은 미반영 상태가 이어질 경우 추가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분명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핵심 시설 사업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어떤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청년정책국 관련입니다.
이번 청년정책국은 전주시 미래 전략을 이끌 핵심 조직이어야 하지만 이번 예산안만 보면 간판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 내용은 비어 있는 국에 가깝습니다.
공공예식장 작은결혼식 지원, 청년 일자리 디딤돌 사업, 모든 출생아 출생 축하 용품 지원, 시민 체감도가 큰 사업이 모두 미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예식장 사업은 운영 시작 후 실제 결혼 사례가 없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활성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2026년 시비만 투입되는 자체 신규 사업은 7건 남짓이며 그마저도 행사 운영비 중심입니다. 국 단위 조직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면 정주·일자리·주거·문화 구조를 바꿀 전략 사업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상반기 조직 개편 당시 \"청년 정책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이며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26년 예산안만 보면 그 방향을 뒷받침할 재원 기반은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이 계획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어떤 우선순위로 예산을 배분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도시 정체성을 보여주는 주요 행사, 축제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주가 책의 도시임을 나타내는 전국 독립 출판물 홍보·판매·교류의 장인 독립출판 북페어 전주책쾌, 올해만 10만 명이 찾은 이팝나무 축제 모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축제나 행사를 늘리기보다 이미 시민·관광객 호응이 검증된 축제나 행사를 안정적으로 키우는 것이 훨씬 전략적인 접근이지만 이러한 축제들을 한꺼번에 끊어낸 예산 편성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밖에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장비 교체, 녹색건축물 지원, 교통 약자 이동 편의 계획 등 환경·에너지·안전 분야 사업도 다수 미반영 됐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떤 재정 위기 상황에서도 후순위로 밀릴 수 없는 가장 취약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영역입니다.
전주시 재정의 엄중함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필수 사업들이 매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땜질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내년은 추경 자체가 불투명하며 단기간에 세입 여건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가능성도 낮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업 중단·지연·반납이 반복되는 악순환은 더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일회성 삭감이 아닌 재정 전반의 구조 재설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합니다.
교부세·특별교부세·도비 조정을 통한 적극적 상위 재원 확보, 향후 5년간 투자·채무·경상 경비를 조정하는 중기 재정 로드맵 수립, 지출 구조 전면 구조조정, 체납 정리 강화, 세외수입 확대, 공유재산 매각 등 세입 기반 확충, 지방채 차환, 금리 재조정 등 채무·금융 구조조정을 통한 이자 부담 완화입니다.
이 과제들이 결합되어 재정 건전화 전략으로 체계화될 때 비로소 실질적 변화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전주시는 재정위기도시라는 굴레를 벗고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시장께 예산 관련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마주한 재정 위기는 구조적 난관입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다층적 재정 개편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내년 예산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왜 이러한 종합 계획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상황 진단과 실현 가능한 해법입니다. 재정 안정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향후 어떤 방향과 일정으로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상세하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BRT 공사와 교통 대책의 필요성, 버스 이용 활성화 정책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기린대로 BRT 공사를 본격화했습니다. BRT는 중앙정류장과 독립차로를 통해 정시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주행 시간을 단축하는 확실한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 과정입니다. 공사 기간 동안의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으며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이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문 기관을 통해 교통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떤 대책을 준비 중인지 그리고 그 범위와 우선순위,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BRT 1단계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2·3단계가 순차적으로 추진되어야 비로소 전체 노선망이 완성되고 전주형 BRT의 교통 효율도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대로 2단계 개발 계획 용역비 5억 원이 이번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습니다.
BRT 사업은 공론화, 이해관계자 협의, 교통 수요 분석 등 사전 계획이 곧 사업의 절반이라 할 만큼 준비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용역비 미반영은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니라 전주시 교통 전략의 의지와 방향이 불투명하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시장께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백제대로 2단계와 향후 3단계 확장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실 계획입니까?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로드맵과 일정으로 추진할 것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는 지금 대중교통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지금 속도를 내지 못하면 교통 정책의 방향 자체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중립, 교통난 해소, 승용차 중심 도시 구조의 전환 모두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승용차 등록 증가율은 연 3%, 온실가스 배출량의 36%가 수송 분야에서 발생합니다. 교통 전환 없이는 탄소중립도 불가능합니다. 대중교통 대전환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전주시의회 어린이·청소년 교통 정책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이동은 대부분 등하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체 수단 선택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교통비 전액이 가계에 전가되고 있어 이동권 자체가 제약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단순 복지가 아니라 미래 대중교통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적 투자이며 청소년기에 형성된 이용 습관은 성인 이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전주시 2025년 교통카드 통계를 보면 청소년 이용 비율은 8.1%에 불과합니다.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조사에서는 전주시 청소년의 48%가 요금 부담을 가장 큰 문제로 뽑았고 68%는 교통비 지원 시 \"버스를 더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미 정책 효과 가능성이 데이터로 확인된 것입니다.
타 지역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광양·목포·여수 등은 100원 버스를 운영하며 진도·신안은 무상 교통을 시행 중입니다. 군산시는 2024년 청소년 무상 교통 도입 이후 전체 고등학생 63.5%가 버스로 이동을 전환했고 2020년부터 청소년 무상 교통을 시행한 화성시에서도 청소년의 이동성과 사회활동이 눈에 띄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영 방식 역시 현실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독자 정기권을 제작하면 시스템 구축·관리 비용이 크기 때문에 별도 구축 없이 전국 단위로 적용 가능한 K-패스 연계형 청소년 1만 원 정액제가 가장 효율적인 대안입니다.
정부가 2026년 도입하는 K-패스 정액형과 연계하여 월 1만 원만 부담하게 하고 나머지 약 5만 2000원을 시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전국 통합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주 청소년의 관내·관외 이동을 모두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광주 G-패스는 도입 8개월 만에 전년 대비 이용 건수는 1.8%, 이용자 수는 2.4% 증가했습니다.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성인 환급, 취약계층 추가 지원 구조로 교통 복지와 이용 확대를 동시에 달성한 모델입니다.
전주 역시 K-패스 연계 모델을 활용한다면 별도 시스템 구축 없이 청소년 이동권 확대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정부 K-패스와 연계한 전주형 청소년 K-패스와 같이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통비 지원은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기에 안정적이고 다각적인 교통 재원 확보가 필수입니다. 해외에서는 혼잡 통행료, 주차장 수입, 유료도로 수입 등을 공공교통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주시도 교통 유발 부담금,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 등을 교통 요금 재원과 연계하는 등 복합 재원 구조를 마련해 교통비 지원 정책이 단발성 복지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교통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버스 이용은 오전 8시~9시와 오후 5시~6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어린이 역시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 전후와 오후 4시~6시에 이용이 몰리고 있습니다. 반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주말·공휴일 등 비피크 시간대에는 좌석 여유가 충분함에도 이용률은 떨어지는 구조가 명확히 확인됩니다.
전주시는 이 비피크 시간대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수요 분산과 대중교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루는 교통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비피크 시간대 정기권 도입 또는 주말·공휴일 요금 감면제를 제안합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요금 인하를 넘어 대중교통 활성화, 골목상권 이용 확대, 도심 교통 혼잡 완화, 온실가스 감소 등 교통·경제·환경 전반에 걸쳐 파급 효과가 큰 종합 정책입니다.
세계적 BRT 선도도시인 브라질 쿠리치바는 2023년 비피크 전용 교통카드를 도입해 비피크·주말·공휴일 버스를 무료로 운영했고 이로 인해 시민 이동이 크게 늘면서 시민들의 교통 비용 약 25%가 절감되었습니다. 이어 2025년 일요일·공휴일 요금을 50% 인하하자 승차 인원이 33% 증가했습니다. 비피크 시간 정책 하나가 도시의 교통, 경제, 환경 전 영역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도 쿠리치바 사례처럼 비피크 시간대 정기권 도입 또는 명절·특정 기간 무료·할인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전주형 비피크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친환경 수소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전주시가 이제는 대중교통 이용 문화에서도 모범 도시로 도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시범적으로 도입할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방향과 일정으로 검토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버스 이용을 확대하려면 요금 인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에 시민이 체감하는 이용의 질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2025년 시내버스 민원은 총 1654건이며 이 중 무정차 426건, 난폭 운전 339건 등 시민들이 버스를 기피하게 만드는 유형이 여전히 많습니다. 승하차 전 출발, 운전 중 통화 등 기본 안전·서비스 관련 민원 역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사 교육 강화,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적·예산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민 참여 기반의 점검 체계도 함께 가동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시내버스 시민 모니터링단은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2026년 예산이 미반영된 만큼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주의 실제 이용 패턴을 반영한 연령별 맞춤 서비스도 필요합니다. 청소년 이용이 집중되는 오전 8시 전후에는 정시성 확보와 정류장 혼잡 관리가, 어린이 이용이 많은 오후 4시~5시에는 안전한 승하차 관리와 학교·학원 연계 홍보가 요구됩니다.
이처럼 실제 통계를 기반으로 한 세분화된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질 때 대중교통 전환 효과도 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금 BRT 개통을 계기로 대중교통 체계를 새롭게 설계할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청소년 정기권 도입, 비피크 시간대 활성화, 서비스 질 개선을 하나로 묶어 전주형 대중교통 혁신 패키지를 추진할 최적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대책이 병행될 때 교통·환경·경제·복지 전 영역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고 BRT를 포함한 주요 교통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의 위기는 예산 부족에서 시작되지만 그 위기를 넘어설 힘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지 결단하는 순간, 도시는 흔들리지 않는 방향과 책임 있게 나아갈 속도를 얻게 됩니다.
재정 위기와 대중교통 대전환 역시 전주의 미래를 어떤 철학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전주를 다시 세우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시장께서는 분명한 원칙과 의지를 담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희망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전주시 재정 위기와 BRT 공사 교통 대책 수립 등 현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신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님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유정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유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신유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첫 번째, 전주시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시비가 미반영될 경우 2027년에만 시비 142억 원 편성이라는 향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시 재정 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한정된 재원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제한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 경기 침체에 따른 대규모 국세 결손과 긴축 재정 기조로 교부세가 2022년 대비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원 가까이 대폭으로 감소하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 고령 인구 비율은 17.4%로 유사 도시 평균 15.2%보다 높아 노인 복지 및 기초 생활 보장 등 사회 복지 지출 비중도 동종 평균 40.8%에 비해 높은 42.2% 수준으로 법정 의무 경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는 미래광역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컨벤션센터, 실내 체육관, 육상 경기장 및 야구장, 독립영화의 집 등 대규모 광역 기반 시설 건립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일부 국도비 보조 사업에 시비 매칭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해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새로운 문화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공모 사업으로 우리 시는 이에 선정되어 핵심 문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문화를 기반으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내년 시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관광거점도시 사업 마무리에 이어 국가대표 문화도시로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올해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하고 내년에는 28억 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시 중앙정부와 사업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양성 창업 지원, 신성장 인프라 사업 관련 향후 시비 확보 계획 및 시비 매칭 지연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업들은 시급성을 고려한 사업 기간 조정, 유사 사업과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 지원 사업으로 27년 2월까지 반도체 전문 인력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메카노바이오 활성 소재 혁신 의료 기기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26년까지 연구 시설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기관과 사업 기간 및 투입 예산을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형 창업 패키지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24년부터 추진되었으나 내년에는 도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와 유사한 자체 사업으로 전주형 창업 패키지를 지속 추진하여 창업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 지원 사업 또한 미래 기술 분야 인력 양성과 창업 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 등 신규 사업 편성 시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비 매칭 지연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연대 상생 마당, 장애인체육복지센터 등 시설 사업 시비 미반영으로 증가되는 추가 사업비 확보 방안과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업 공정은 크게 사전 행정 절차, 설계, 공사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공정에 맞게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사전 행정 절차 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 재활 병원 건립은 예수병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 국가 예산에 총사업비 조정 560억 원에서 764억 원으로 204억 원 증가에 따른 추가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공사 추진 일정에 맞춰 병원 측과 협의하여 사업비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놀이체험관은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으로 공사 마무리를 위해 26년 예산안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지 내 법정 주차 면수보다 12면이 많은 39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주차장 조성은 별도의 사업으로 인근 부지 매입 등 사전 절차 완료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6년 6월 설계용역 완료 후 일상감사 등 공사를 사전 절차 진행할 예정이고 장애인체육복지센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국도비를 우선 활용하되 공사가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착공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추진 중인 사회 연대 상생 마당 사업은 2026년 상반기 건축 공사 준공 예정으로 26년 안에 편성된 6억 원을 활용하여 건축 잔여 공사를 추진하고 개관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 15억 원을 검토하여 추가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기간 연장으로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공정에 맞게 재원 투입 시기를 검토하고 특교세 등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청년정책국이 계획한 사업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및 예산 배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 정책을 도시 지속 가능성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26년은 새롭게 신설된 인구청년정책국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미래 세대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신설 및 확대 편성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9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안으로 청춘별채 신규 공급 20억 원,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청년부부 결혼 비용 지원 사업 1억 원, 청년 정신 건강 지원 사업 4000만 원 등 11개 사업이 있으며 확대 사업안으로 첫째아부터 셋째아 이상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 원 상향 지급하는 출생 축하금 29억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67억 원, 청년활력수당 24억 원 등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청년 정책 예산은 정책 효과성과 청년 체감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배분하겠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대응, 정주 여건 개선, 주거·일자리 연계 등 청년 삶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하여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부세·도비 조정, 지출 구조조정 등 다층적 재정 개편 필요성에 대한 전주시 의견과 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전반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우리 시 또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 사항으로 우선 교부세 확대를 위해 수차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생활 인구 지표 반영 등 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도지사 및 행정부지사와 면담을 통해 도비 지원 확대와 시비 부담률 조정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채무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지방채로 전환을 위해 현재 공모채 발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7년부터는 원금의 일부를 조기 상환하여 채무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년 이후 아파트 신축 분양 이후 대형 세원이 없었으나 26년부터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거래세와 보유세도 늘어나는 세입 여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전 도민 이용 광역 기반 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신 것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전주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BRT 공사에 따른 교통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한 교통 대책 수립 현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 전문 기관에서 혼잡 예상 구간과 시간대를 분석하고 주요 교차로 신호 체계 조정, 우회 동선 확보 등 단계별 교통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린대로 BRT 공사는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으로 1단계는 내년 4월까지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보도 후퇴 공사와 수목 이식을 추진하고 2단계 공사는 10월까지 중앙정류장 설치 및 기린대로 전체 차로 재포장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린대로 구간을 3개로 나눠 구간별 동시 추진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출퇴근 시간대 지·정체 완화를 위해 차로 운영 변경, 공사 시간 분산, 우회로 전용 차로 확보 등으로 병목 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 상황 전파와 실시간 교통 관리를 위해 홍보 및 모니터링 용역을 함께 진행하고 시 누리집, SNS, 교통 정보 앱 등을 활용해 공사 진행 상황과 우회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린대로에 이은 BRT 2·3단계에 대한 추진 의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BRT 구축이 완료되면 통행 속도 16% 향상, 시내버스 20대 증차 효과와 연간 68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심을 관통하는 세 축인 기린대로, 백제대로, 송천중앙로를 연계한 효과로 1단계인 기린대로만으로는 BRT 구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시는 당초 2030년까지 총 3단계 28.5km의 BRT 구축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국가 계획인 BRT 종합 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BRT 구축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백제대로 BRT 개발 계획 용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 사업 효과와 개선점을 검토하여 수립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 개발 계획 고시 및 국가 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중교통 전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전환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시내버스 1대는 승용차 30대를 대체할 수송 능력과 탑승객 1인당 탄소 배출을 8분의 1까지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내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정류장 이용 환경 개선, 버스 정시 운행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린대로 BRT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보다 빠른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기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시민 이용 패턴과 만족도를 반영해 노선 조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 K-패스와 연계한 청소년 1만 원 정책 요금제 도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단순 복지를 넘어 미래 대중교통 수요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만 전북권 전체 학생의 47%를 차지하는 규모로 인해 재정 분담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 도입 시 K-패스 기반을 활용하여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 없고 전국 호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K-패스 연계형 청소년 1만 원 정액제로 추진할 경우 지원 범위와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요금제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피크 시간대 정기권·주말·명절 할인제 등 전주형 비피크 활성화 정책 시범 도입 의향과 검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무제한 정기권 운영, 무료 환승 지원 등 버스 이용이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왔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피크 시간대에 버스 이용 활성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이제는 새로운 이용층 유입을 위한 요금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매년 재정 지원이 필요한 대중교통 현실에서 시내버스 무료 운행 시 1일 평균 1억 8000만 원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는 전주형 요금 체계를 모색하여 명절 당일 버스 요금 무료 시범 운행, 비피크 시간대 요금 감면 등 새로운 요금 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대중교통 대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프라 확충, 서비스 품질 개선, 노선 개편 등 다방면에 걸쳐 대중교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전북권 최초로 추진되는 BRT는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내년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기린대로 BRT를 시작으로 백제대로 등 2·3단계 사업까지 연계 추진하여 간선 급행 버스 체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원 교육·평가 강화와 시민 모니터링단 재정비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지속 점검·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이동권 보장과 신규 교통 수요 확대를 위해 청소년 요금제와 비피크 시간대 활성화 정책 등 다양한 요금 정책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신유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우범기
예.
첫 번째, 전주시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시비가 미반영될 경우 2027년에만 시비 142억 원 편성이라는 향후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시 재정 여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지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도 한정된 재원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제한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전 정부 경기 침체에 따른 대규모 국세 결손과 긴축 재정 기조로 교부세가 2022년 대비 2025년까지 매년 1000억 원 가까이 대폭으로 감소하면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 고령 인구 비율은 17.4%로 유사 도시 평균 15.2%보다 높아 노인 복지 및 기초 생활 보장 등 사회 복지 지출 비중도 동종 평균 40.8%에 비해 높은 42.2% 수준으로 법정 의무 경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는 미래광역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컨벤션센터, 실내 체육관, 육상 경기장 및 야구장, 독립영화의 집 등 대규모 광역 기반 시설 건립 사업을 우선 추진하여 일부 국도비 보조 사업에 시비 매칭이 충분히 이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해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새로운 문화 산업을 창출하고 문화도시로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공모 사업으로 우리 시는 이에 선정되어 핵심 문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문화를 기반으로 관광거점도시 육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내년 시비 70억 원을 투입하여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관광거점도시 사업 마무리에 이어 국가대표 문화도시로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올해 추경에 10억 원을 반영하고 내년에는 28억 원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시 중앙정부와 사업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양성 창업 지원, 신성장 인프라 사업 관련 향후 시비 확보 계획 및 시비 매칭 지연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사업들은 시급성을 고려한 사업 기간 조정, 유사 사업과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 지원 사업으로 27년 2월까지 반도체 전문 인력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메카노바이오 활성 소재 혁신 의료 기기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은 26년까지 연구 시설 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련 기관과 사업 기간 및 투입 예산을 협의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형 창업 패키지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24년부터 추진되었으나 내년에는 도비 지원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와 유사한 자체 사업으로 전주형 창업 패키지를 지속 추진하여 창업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 지원 사업 또한 미래 기술 분야 인력 양성과 창업 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 사업, 국도비 보조 사업 등 신규 사업 편성 시 재정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비 매칭 지연으로 인한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연대 상생 마당, 장애인체육복지센터 등 시설 사업 시비 미반영으로 증가되는 추가 사업비 확보 방안과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사업 공정은 크게 사전 행정 절차, 설계, 공사 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공정에 맞게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먼저 사전 행정 절차 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역 재활 병원 건립은 예수병원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 국가 예산에 총사업비 조정 560억 원에서 764억 원으로 204억 원 증가에 따른 추가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공사 추진 일정에 맞춰 병원 측과 협의하여 사업비를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놀이체험관은 내년 하반기 개관 예정으로 공사 마무리를 위해 26년 예산안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지 내 법정 주차 면수보다 12면이 많은 39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주차장 조성은 별도의 사업으로 인근 부지 매입 등 사전 절차 완료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계 중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치매 전담형 요양 시설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6년 6월 설계용역 완료 후 일상감사 등 공사를 사전 절차 진행할 예정이고 장애인체육복지센터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국도비를 우선 활용하되 공사가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착공 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추진 중인 사회 연대 상생 마당 사업은 2026년 상반기 건축 공사 준공 예정으로 26년 안에 편성된 6억 원을 활용하여 건축 잔여 공사를 추진하고 개관을 위해 내부 인테리어 사업비 15억 원을 검토하여 추가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기간 연장으로 사업비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공정에 맞게 재원 투입 시기를 검토하고 특교세 등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청년정책국이 계획한 사업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및 예산 배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청년 정책을 도시 지속 가능성의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는 방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2026년은 새롭게 신설된 인구청년정책국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기로 미래 세대의 정주 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중점적으로 신설 및 확대 편성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9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안으로 청춘별채 신규 공급 20억 원, 소규모 점포 청년 창업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 청년부부 결혼 비용 지원 사업 1억 원, 청년 정신 건강 지원 사업 4000만 원 등 11개 사업이 있으며 확대 사업안으로 첫째아부터 셋째아 이상 모든 출생아에게 100만 원 상향 지급하는 출생 축하금 29억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67억 원, 청년활력수당 24억 원 등 16개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청년 정책 예산은 정책 효과성과 청년 체감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배분하겠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대응, 정주 여건 개선, 주거·일자리 연계 등 청년 삶의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하여 청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부세·도비 조정, 지출 구조조정 등 다층적 재정 개편 필요성에 대한 전주시 의견과 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정 전반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이며 우리 시 또한 재정 건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재정 건전화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추진 사항으로 우선 교부세 확대를 위해 수차례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생활 인구 지표 반영 등 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도지사 및 행정부지사와 면담을 통해 도비 지원 확대와 시비 부담률 조정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채무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금리 지방채로 전환을 위해 현재 공모채 발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7년부터는 원금의 일부를 조기 상환하여 채무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년 이후 아파트 신축 분양 이후 대형 세원이 없었으나 26년부터는 신축 대단지 아파트 입주를 시작으로 거래세와 보유세도 늘어나는 세입 여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의회에서 전 도민 이용 광역 기반 시설 건립에 따른 도비 분담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신 것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전주시 재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BRT 공사에 따른 교통 대책 등과 관련하여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한 교통 대책 수립 현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 전문 기관에서 혼잡 예상 구간과 시간대를 분석하고 주요 교차로 신호 체계 조정, 우회 동선 확보 등 단계별 교통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린대로 BRT 공사는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으로 1단계는 내년 4월까지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보도 후퇴 공사와 수목 이식을 추진하고 2단계 공사는 10월까지 중앙정류장 설치 및 기린대로 전체 차로 재포장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린대로 구간을 3개로 나눠 구간별 동시 추진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출퇴근 시간대 지·정체 완화를 위해 차로 운영 변경, 공사 시간 분산, 우회로 전용 차로 확보 등으로 병목 현상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교통 상황 전파와 실시간 교통 관리를 위해 홍보 및 모니터링 용역을 함께 진행하고 시 누리집, SNS, 교통 정보 앱 등을 활용해 공사 진행 상황과 우회 경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린대로에 이은 BRT 2·3단계에 대한 추진 의지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단계 BRT 구축이 완료되면 통행 속도 16% 향상, 시내버스 20대 증차 효과와 연간 68억 원의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심을 관통하는 세 축인 기린대로, 백제대로, 송천중앙로를 연계한 효과로 1단계인 기린대로만으로는 BRT 구축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시는 당초 2030년까지 총 3단계 28.5km의 BRT 구축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국가 계획인 BRT 종합 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BRT 구축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백제대로 BRT 개발 계획 용역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 사업 효과와 개선점을 검토하여 수립해 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도 개발 계획 고시 및 국가 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중교통 전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전환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시내버스 1대는 승용차 30대를 대체할 수송 능력과 탑승객 1인당 탄소 배출을 8분의 1까지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시내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정류장 이용 환경 개선, 버스 정시 운행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수소버스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린대로 BRT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출퇴근 시간대 승용차보다 빠른 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기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시민 이용 패턴과 만족도를 반영해 노선 조정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와 K-패스와 연계한 청소년 1만 원 정책 요금제 도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단순 복지를 넘어 미래 대중교통 수요를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적 투자라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만 전북권 전체 학생의 47%를 차지하는 규모로 인해 재정 분담에 대한 협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사업 도입 시 K-패스 기반을 활용하여 별도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 없고 전국 호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K-패스 연계형 청소년 1만 원 정액제로 추진할 경우 지원 범위와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요금제 도입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피크 시간대 정기권·주말·명절 할인제 등 전주형 비피크 활성화 정책 시범 도입 의향과 검토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무제한 정기권 운영, 무료 환승 지원 등 버스 이용이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왔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피크 시간대에 버스 이용 활성화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이제는 새로운 이용층 유입을 위한 요금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만 매년 재정 지원이 필요한 대중교통 현실에서 시내버스 무료 운행 시 1일 평균 1억 8000만 원 정도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향후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는 전주형 요금 체계를 모색하여 명절 당일 버스 요금 무료 시범 운행, 비피크 시간대 요금 감면 등 새로운 요금 체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 대중교통 대전환을 위한 과감한 정책 추진 의지와 실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인프라 확충, 서비스 품질 개선, 노선 개편 등 다방면에 걸쳐 대중교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전북권 최초로 추진되는 BRT는 국비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까지 이끌어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내년 11월 완공 예정입니다.
기린대로 BRT를 시작으로 백제대로 등 2·3단계 사업까지 연계 추진하여 간선 급행 버스 체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운전원 교육·평가 강화와 시민 모니터링단 재정비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지속 점검·보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이동권 보장과 신규 교통 수요 확대를 위해 청소년 요금제와 비피크 시간대 활성화 정책 등 다양한 요금 정책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 행정에 대해 항상 깊은 고민과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 신유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일괄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정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 우범기
예.
○신유정 의원
다만 오늘 답변에는 질문의 핵심을 비껴간 설명이 적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추상적이었습니다.
재정 위기 앞에서 이런 모호한 답변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서는 책임을 분명히 한 구체적 답변으로 시장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기 지방 재정 계획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2026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는 종광대 2구역 국가유산 보존 사업에 2026년~27년 총 1095억 원, 그중 2026년 시비 450억 원 지출을 작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조차 통과되지 않는 등 여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국도비 반영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450억을 미리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매칭조차 못 한 국도비 사업이 200억 가까이 누적되어 있는데 시비 450억 원은 어떤 재원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재정 계획입니까, 아니면 희망 사항입니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 절차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절차라든지 또 국도비 반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현재는 지금 총액 시비로 반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정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의원
의회 내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서 혹시나 어떻게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서 올리실 계획이 있는 건지 확인하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시장 우범기
그런 절차는 하여튼 지금 현재 국도비 반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절차는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유정 의원
시장님, 부서가 요구했으나 본예산안에서 제외된 사업들을 보면 이번 예산이 어떤 시정 철학 위에서 편성되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음향 신호기 설치,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 승강장 냉·온열 의자 설치,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등 시민 안전, 장애인, 교통 약자에게 직결되는 사업들이 대거 미반영되었습니다.
반면 덕진공원 개발, 왕의 궁원, 컨벤션센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시의 성장과 시민의 안전·복지는 동시에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은 그 균형이 무너진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행정의 가치 판단을 가장 정확히 드러냅니다. 이번 예산안은 누구를 먼저 보호하고 누구를 나중으로 미뤘는지 민선 8기의 시정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민선 8기의 시정 철학입니까? 필수적인 장애인·노인·교통 약자 사업이 0원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우리 시 복지 예산이 현재 한 7% 정도 연평균 증가를 하고 있고 말씀 주셨던 권역 재활 병원이라든지 장애인체육복지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의 경우에는 하여튼 앞으로 행정 절차라든지 사업 공정에 맞춰서 편성할 예정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배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제가 본질의에 담지 않고 방금 보충 질의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은 저희 시비 매칭 금액이 많이 크지 않습니다. 1000만 원부터 크게는 1억 5000까지 있지만 이게 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장애인·교통 약자에게 직결되는 사업이니까요.
혹시 이 예산들에 대해서 26년도 본예산 현 과정에서 다시 반영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제가 알기로는 풀비 예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쓰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이고 말씀 주신 예산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2026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혹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검토하겠지만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으면 그거를 의회에 삭감 요청하시고 이렇게 필수적인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그거는 추후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관리 채무 부담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2030년 채무 관리 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 지방채 잔액은 622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현재 지방채 수준이면 관리 채무 부담도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지금 현재 24년 결산 기준으로 한 38.6% 정도 되기 때문에 보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방채 발행안 안건 심의에 앞서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는 했는데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예,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202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살펴보면 채무 부담도가 35%를 넘으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결산 기준 전주시 관리 채무 부담도는 38.61%로 명백히 기준이 초과되었지만 이를 안 즉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했지만 의회에 바로 보고하지 않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만큼 그때 이후에서야 보고가 된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몰랐다면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중대한 관리 실패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 주신 대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답변드린 대로 관련 계획 지방채 발행안 안건 심의하기 전에 보고는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그러니까 결산 때 알았든 즉시 보고를 하시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신유정 의원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 채무 부담도가 지금 거의 40%에 근접했는데 40%가 넘으면 심각 지역이 됩니다. 이는 교부세 감액 등 도시 재정 운영에 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시장님은 현재 채무 수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예, 하여튼 그런 심각한 상황에 가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채무 조기 상환 또 추가 세원 확보 노력 등을 통해서 지방채 규모를 줄여 나가는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예, 자세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채 감소 방안을 들었는데요. 자산 매각을 통한 일시적 세입 확대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 범위 안에서 세출을 조정하고 설계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자산 매각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해 가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신유정 의원
시장님이 제시한 재정 개편 성과 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반영된 건 지난 주 금요일에 발행한 모집 공채 하나뿐입니다.
물론 많은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예정에 있어서 성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지금 이거 하나뿐이라는 게 좀 안타깝고요. 재정 개편을 위해서 행정 내부 노력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외부 전문가의 종합 진단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외부 전문가의 진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지방행정·재정공제회라든지 다양한 재정 전문 기관을 통해서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재정 건전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지금 상황이 심각한 만큼 2026년 상반기 내에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3년 연속 국가 예산 2조 원대 확보를 강조하셨는데요. 그러나 그 성과를 실제로 집행할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시비 매칭을 하지 못해 전기차 보조금 국비 49억 원을 반납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내시 대비 시비 편성을 살펴보면 23년도 80%, 24년도 85%, 25년은 14%로 24년 대비 25년이 71%가 줄었습니다.
보급 대수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2553대에서 1674대, 그리고 올해는 672대로 굉장히 많은 대수가 줄었습니다.
전주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기 자동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이 티켓팅을 하듯이 정말 기다리고 경쟁해야 하는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시비 부족으로 지금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거나 일부는 취소 위기까지 겪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 1129억 규모의 사업들에 대한 26년 첫해의 시비 매칭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 해 그리고 그다음입니다. 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7년 이후 누적되는 시비 부담을 어떤 재원 구조로 감당하실 계획입니까?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보조금이나 전기차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첫해의 규모는 작지만 앞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하는 데 한 3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 이후에 시비 확보가 제대로 되어야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진단 용역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 구조조정도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나 세입 쪽에서의 확충 노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에 생활 인구 반영을 위해서 26년에는 전주시가 생활 인구 반영이 안 되는데 27년부터는 교부세 할 때 반드시 생활 인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방세 쪽에 아파트 건설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금 문제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입을 확보하는 쪽에 하여튼 중점을 둘 생각이고 거기에 더해서 세출 구조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이번에 확보했던 1100억이 넘는 신규 사업이 행정 절차 마무리된 후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대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그러니까 말씀 주신 생활 인구 반영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세입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후에 진행이 될 국비 사업들에 대해서 매칭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신유정 의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지금은 하지 않아야 하는 사업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 또 재정 진단 과정에서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포기해야 될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속도감 있게 해야 될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5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 시가 확보한 예산들을 보면 5년도 넘게, 한 10년 정도의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시비 부담 능력이나 재정 위기 상황, 시민 체감 효과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 기준을 세우실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셨고 이거를 공식화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예, 추후 공식화해서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위기에서 전주시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업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랑 원칙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책임 있게 추진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보조 사업 역시 일관된 가이드라인 아래 관리되어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절약된 재원은 지방채 상환, 전기차 보조와 같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필수 서비스에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렵게 선정된 국책 사업이 시비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공모 사업 응모 단계에서부터 사전 컨트롤타워가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사전 심사가 형식적이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 인사고과에 공모 유치 실적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에 기여한 정도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했다든지 이런 성과를 함께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는 공모 사업 응모도 우리 시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확히 분석을 한 후에 응모를 하도록 할 생각이고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 민선 8기 들어와서 전주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시민 체감도가 높고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리고 국책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데 100%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인사고과라든지 어떤 표창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도 추진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실적만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말 채무를 어떻게 줄일 건지, 사업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절감할 건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정 현안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편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알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감사합니다.
현재 재정 위기는 행정과 의회의 공동 대응 없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의 위기를 책임 있는 조치와 협력으로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확고한 실행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유정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을 시정에 신속 반영하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오늘 답변에는 질문의 핵심을 비껴간 설명이 적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추상적이었습니다.
재정 위기 앞에서 이런 모호한 답변은 책임 있는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에서는 책임을 분명히 한 구체적 답변으로 시장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기 지방 재정 계획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2026년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는 종광대 2구역 국가유산 보존 사업에 2026년~27년 총 1095억 원, 그중 2026년 시비 450억 원 지출을 작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유재산 심의조차 통과되지 않는 등 여러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국도비 반영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450억을 미리 편성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매칭조차 못 한 국도비 사업이 200억 가까이 누적되어 있는데 시비 450억 원은 어떤 재원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재정 계획입니까, 아니면 희망 사항입니까?
본 의원은 이 부분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 절차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 절차라든지 또 국도비 반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 현재는 지금 총액 시비로 반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정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의원
의회 내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부분에서 혹시나 어떻게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서 올리실 계획이 있는 건지 확인하고자 질의드렸습니다.
●시장 우범기
그런 절차는 하여튼 지금 현재 국도비 반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절차는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유정 의원
시장님, 부서가 요구했으나 본예산안에서 제외된 사업들을 보면 이번 예산이 어떤 시정 철학 위에서 편성되었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음향 신호기 설치, 노인 보호 구역 개선 사업,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 승강장 냉·온열 의자 설치,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등 시민 안전, 장애인, 교통 약자에게 직결되는 사업들이 대거 미반영되었습니다.
반면 덕진공원 개발, 왕의 궁원, 컨벤션센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시의 성장과 시민의 안전·복지는 동시에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은 그 균형이 무너진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은 행정의 가치 판단을 가장 정확히 드러냅니다. 이번 예산안은 누구를 먼저 보호하고 누구를 나중으로 미뤘는지 민선 8기의 시정 철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민선 8기의 시정 철학입니까? 필수적인 장애인·노인·교통 약자 사업이 0원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 우범기
우리 시 복지 예산이 현재 한 7% 정도 연평균 증가를 하고 있고 말씀 주셨던 권역 재활 병원이라든지 장애인체육복지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의 경우에는 하여튼 앞으로 행정 절차라든지 사업 공정에 맞춰서 편성할 예정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배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제가 본질의에 담지 않고 방금 보충 질의에서 말씀드린 사업들은 저희 시비 매칭 금액이 많이 크지 않습니다. 1000만 원부터 크게는 1억 5000까지 있지만 이게 다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장애인·교통 약자에게 직결되는 사업이니까요.
혹시 이 예산들에 대해서 26년도 본예산 현 과정에서 다시 반영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제가 알기로는 풀비 예산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쓰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이고 말씀 주신 예산 중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2026년도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혹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검토하겠지만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들이 있으면 그거를 의회에 삭감 요청하시고 이렇게 필수적인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그거는 추후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관리 채무 부담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2030년 채무 관리 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 지방채 잔액은 622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현재 지방채 수준이면 관리 채무 부담도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지금 현재 24년 결산 기준으로 한 38.6% 정도 되기 때문에 보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방채 발행안 안건 심의에 앞서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는 했는데 필요하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예,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2024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수립 기준인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를 살펴보면 채무 부담도가 35%를 넘으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결산 기준 전주시 관리 채무 부담도는 38.61%로 명백히 기준이 초과되었지만 이를 안 즉시 의회에 보고를 해야 했지만 의회에 바로 보고하지 않았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만큼 그때 이후에서야 보고가 된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몰랐다면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중대한 관리 실패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마련하고 계십니까?
●시장 우범기
말씀 주신 대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답변드린 대로 관련 계획 지방채 발행안 안건 심의하기 전에 보고는 드렸는데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그러니까 결산 때 알았든 즉시 보고를 하시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시스템 관리를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신유정 의원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 채무 부담도가 지금 거의 40%에 근접했는데 40%가 넘으면 심각 지역이 됩니다. 이는 교부세 감액 등 도시 재정 운영에 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시장님은 현재 채무 수준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우범기
예, 하여튼 그런 심각한 상황에 가지 않도록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채무 조기 상환 또 추가 세원 확보 노력 등을 통해서 지방채 규모를 줄여 나가는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예, 자세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채 감소 방안을 들었는데요. 자산 매각을 통한 일시적 세입 확대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필요한 것은 세입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 범위 안에서 세출을 조정하고 설계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자산 매각도 필요하다면 충분히 해 가야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해서 거기에 맞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신유정 의원
시장님이 제시한 재정 개편 성과 중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반영된 건 지난 주 금요일에 발행한 모집 공채 하나뿐입니다.
물론 많은 이자를 절감할 수 있는 예정에 있어서 성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지금 이거 하나뿐이라는 게 좀 안타깝고요. 재정 개편을 위해서 행정 내부 노력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외부 전문가의 종합 진단과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외부 전문가의 진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지방행정·재정공제회라든지 다양한 재정 전문 기관을 통해서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재정 건전화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지금 상황이 심각한 만큼 2026년 상반기 내에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최근 3년 연속 국가 예산 2조 원대 확보를 강조하셨는데요. 그러나 그 성과를 실제로 집행할 재정 여력이 부족하다는 점은 이미 드러났습니다. 시비 매칭을 하지 못해 전기차 보조금 국비 49억 원을 반납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있는 표를 보시면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내시 대비 시비 편성을 살펴보면 23년도 80%, 24년도 85%, 25년은 14%로 24년 대비 25년이 71%가 줄었습니다.
보급 대수를 한번 제가 살펴봤는데요. 2553대에서 1674대, 그리고 올해는 672대로 굉장히 많은 대수가 줄었습니다.
전주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기 자동차 지원 사업에 시민들이 티켓팅을 하듯이 정말 기다리고 경쟁해야 하는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시비 부족으로 지금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거나 일부는 취소 위기까지 겪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 1129억 규모의 사업들에 대한 26년 첫해의 시비 매칭 규모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다음 해 그리고 그다음입니다. 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7년 이후 누적되는 시비 부담을 어떤 재원 구조로 감당하실 계획입니까?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세입 부족으로 인해서 보조금이나 전기차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첫해의 규모는 작지만 앞으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하는 데 한 3년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 이후에 시비 확보가 제대로 되어야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진단 용역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 구조조정도 굉장히 필요하고 특히나 세입 쪽에서의 확충 노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의 경우에 생활 인구 반영을 위해서 26년에는 전주시가 생활 인구 반영이 안 되는데 27년부터는 교부세 할 때 반드시 생활 인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지방세 쪽에 아파트 건설을 통해서 들어오는 세금 문제라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세입을 확보하는 쪽에 하여튼 중점을 둘 생각이고 거기에 더해서 세출 구조조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이번에 확보했던 1100억이 넘는 신규 사업이 행정 절차 마무리된 후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대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그러니까 말씀 주신 생활 인구 반영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세입 구조조정을 통해서 추후에 진행이 될 국비 사업들에 대해서 매칭을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예.
●신유정 의원
그러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주시가 추진할 사업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과 지금은 하지 않아야 하는 사업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세출 구조조정 또 재정 진단 과정에서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포기해야 될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고 속도감 있게 해야 될 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식으로 5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저희 시가 확보한 예산들을 보면 5년도 넘게, 한 10년 정도의 재정 운용 계획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시비 부담 능력이나 재정 위기 상황, 시민 체감 효과 등을 반영한 우선순위 기준을 세우실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셨고 이거를 공식화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예, 추후 공식화해서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위기에서 전주시에 필요한 것은 많은 사업을 떠안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랑 원칙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사업만 책임 있게 추진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보조 사업 역시 일관된 가이드라인 아래 관리되어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절약된 재원은 지방채 상환, 전기차 보조와 같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필수 서비스에 우선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렵게 선정된 국책 사업이 시비 부족으로 중단되거나 축소되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공모 사업 응모 단계에서부터 사전 컨트롤타워가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사전 심사가 형식적이면 안 되고요. 더 나아가 인사고과에 공모 유치 실적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에 기여한 정도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사업비를 절감했다든지 이런 성과를 함께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을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시장 우범기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는 공모 사업 응모도 우리 시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정확히 분석을 한 후에 응모를 하도록 할 생각이고 말씀 주신 대로 앞으로는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 민선 8기 들어와서 전주시의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사업들을 많이 추진했다면 앞으로는 시민 체감도가 높고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그리고 국책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데 100% 공감을 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인사고과라든지 어떤 표창이라든지 공무원들한테도 추진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실적만으로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정말 채무를 어떻게 줄일 건지, 사업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절감할 건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재정 현안 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편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우범기
알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감사합니다.
현재 재정 위기는 행정과 의회의 공동 대응 없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의 위기를 책임 있는 조치와 협력으로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확고한 실행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우범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유정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남관우
신유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유정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을 시정에 신속 반영하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김성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2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전주의 대표 행사인 전국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운영 지원 등 지역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만큼 명예시민증 수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출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고 중복된 항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늘푸른임대아파트의 운영이 종료되고 청소년 시설 이용자의 반환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청소년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여성청소년 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풍남학사의 공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입사 자격 확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예산 정책과 행정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별 격차 해소 및 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전주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여 전주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모호한 조문을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이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 역량 함양 및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 인재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이 지역 문화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서울시 교류 우호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제42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은 전주의 대표 행사인 전국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운영 지원 등 지역 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만큼 명예시민증 수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출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고 중복된 항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늘푸른임대아파트의 운영이 종료되고 청소년 시설 이용자의 반환 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청소년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여성청소년 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풍남학사의 공정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입사 자격 확대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예산 정책과 행정 전반에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별 격차 해소 및 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전주시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높여 전주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 대한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모호한 조문을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이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예술 역량 함양 및 문화예술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문화예술 인재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변경하는 것이 지역 문화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최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서울시 교류 우호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정명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김정명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서울시 교류 우호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도시정원 조성을 통해 상징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양 도시 간 문화·환경·관광 분야 교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민간 보호 시설 신고·관리 사무 이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기동물 보호 시설의 입지를 확보하고 동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서울시 교류 우호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서울시 교류 우호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30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명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서울시 교류 우호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도시정원 조성을 통해 상징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양 도시 간 문화·환경·관광 분야 교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롭게 부여된 민간 보호 시설 신고·관리 사무 이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유기동물 보호 시설의 입지를 확보하고 동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서울시 교류 우호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서울시 교류 우호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2030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성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이성국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2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2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30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 공업 지역의 환경 개선 및 고도화,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공업 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주음식 명인·명소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제4조, 제7조, 제15조의2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정되었던 위탁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은 타당하나 제11조제2항제9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제 단원의 계약 및 재계약 기준, 전형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촉진으로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및 관내 공공기관이 지역 상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전주의 고유한 문화예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문화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보존 정책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전주관광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30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30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동북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의원입니다.
제42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2항까지에 대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30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 공업 지역의 환경 개선 및 고도화,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공업 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전주음식 명인·명소 제도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나 제4조, 제7조, 제15조의2 일부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정되었던 위탁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은 타당하나 제11조제2항제9호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기제 단원의 계약 및 재계약 기준, 전형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생산자·소비자 간 직거래 촉진으로 소비자 이익 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전주시 및 관내 공공기관이 지역 상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는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전주의 고유한 문화예술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기 위해 문화지구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보존 정책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노동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를 전주관광재단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감면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30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혜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30 전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전주시 노동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남관우
이어서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동북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김세혁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3항에서 제32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역세권 및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대한 용적률 특례 적용과 그에 따른 공공주택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재건축 정비 사업의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전주시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 임대 주택의 비율을 규정하고 사업 시행 구역 면적에 대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련 사업의 종료와 근거 법령의 폐지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약 기간이 만료 예정인 민간위탁관리의 재계약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에 운영 주체가 현재 위탁 기관으로 정해져 있어 사업 완료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동북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덕진근린공원의 일부 부지를 제척하고 동일 면적을 인근 지역에 신규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 시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은 필요하나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유지를 위해 민간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율 완화,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생활 밀착형 위반 건축물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관리·감독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2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동북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동북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세혁 의원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3항에서 제32항까지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역세권 및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대한 용적률 특례 적용과 그에 따른 공공주택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 정비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재건축 정비 사업의 정비 구역 지정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전주시 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위임 범위 내에서 임대 주택의 비율을 규정하고 사업 시행 구역 면적에 대한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관련 사업의 종료와 근거 법령의 폐지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조례 정비 차원에서 실효성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약 기간이 만료 예정인 민간위탁관리의 재계약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에 운영 주체가 현재 위탁 기관으로 정해져 있어 사업 완료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동북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덕진근린공원의 일부 부지를 제척하고 동일 면적을 인근 지역에 신규 근린공원으로 결정하고자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 시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은 필요하나 주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유지를 위해 민간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조건으로 찬성의견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이행 강제금 부과율 완화, 감경 대상 확대 등으로 생활 밀착형 위반 건축물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조성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관리 일원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관리·감독이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상의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32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동북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남관우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원초교 인근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주시도시계획송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첫마중길 공감치유센터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근린공원(동북부))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공영주차장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남관우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우범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