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의사과장 문건영 개회
○전주시장 조지훈 집행부 간부소개
○의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33회 임시회를 맞아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4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제13대 의회 개원 후 맞이하는 첫 회기인 만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제13대 전주시의회는 \'신뢰받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를 기치로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 역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중국 촉나라의 제갈량이 강조했던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이익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가 마주한 다양한 현안과 과제들 역시 전주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와 동료 의원님들의 지혜가 한데 모일 때 비로소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집약된 지혜를 민생 현장에서 실천으로 옮겨낼 때 비로소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을 증명할 것이고 진정으로 행동하는 의회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서른여섯 분의 의원 여러분 모두의 열정과 노력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시작하는 회기인 만큼 이번 회기가 전주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모두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준비로 알찬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살피는 일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 여러분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로부터 의회 관련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433회 임시회를 맞아 만나 뵙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 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64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는 제13대 의회 개원 후 맞이하는 첫 회기인 만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제13대 전주시의회는 \'신뢰받는 의정, 행동하는 의회\'를 기치로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 역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중국 촉나라의 제갈량이 강조했던 집사광익(集思廣益)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큰 이익과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전주가 마주한 다양한 현안과 과제들 역시 전주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목소리와 동료 의원님들의 지혜가 한데 모일 때 비로소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집약된 지혜를 민생 현장에서 실천으로 옮겨낼 때 비로소 우리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을 증명할 것이고 진정으로 행동하는 의회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그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서른여섯 분의 의원 여러분 모두의 열정과 노력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 구성 이후 처음으로 시작하는 회기인 만큼 이번 회기가 전주 시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을 잡아가는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모두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고 합리적인 심사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준비로 알찬 임시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름철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살피는 일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시민 여러분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이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로부터 의회 관련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 보고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수민 의원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윤수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인철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신동이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은영표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수민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4일 최영심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소외 대응 및 전주시 광역거점도시 도약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효자어울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회의장 의석 배정 결과입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 배정 방식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선거구 구분 없이 비례대표별, 연령순 및 당선 횟수와 연령순에 따라 현재와 같이 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소민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 보고입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수민 의원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윤수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에 신인철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에 신동이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 은영표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수민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7월 9일 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7월 14일 최영심 의원 외 17인으로부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소외 대응 및 전주시 광역거점도시 도약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7일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효자어울림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해당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본회의장 의석 배정 결과입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장 의석 배정 방식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 선거구 구분 없이 비례대표별, 연령순 및 당선 횟수와 연령순에 따라 현재와 같이 배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보이지 않는 지하 매설물, 1억 원의 책임은 시민에게만 있는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조지훈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발생한 공업용수관 파손 사고가 한 시민에게 약 1억 원의 보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를 계기로 전주시 지하 매설물 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업용수관을 비롯한 지하 매설물은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탱하는 도시의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하에 매설되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굴착 사고로 이어지면 시민 불편은 물론 기업의 생산 차질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상수도관과 공업용수관, 하수도관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은 각각 관리 기관이 다르고 정보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매설 정보 관리와 굴착 공사 현장에서 매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시설, 경고 체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하 매설물 관리 체계와 매설물 표시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합니다.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매설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굴착 공사 전 정보 제공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인천시는 모바일을 통해 상하수도는 물론 전기, 가스, 통신 등 지하 시설물 위치와 공사 정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AR 기술을 활용해 상하수도관의 위치와 심도 등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현장에서 매설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시설과 경고 체계를 전수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은 신속히 정비하여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지하 매설물 사고에 대한 표준 대응 체계와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현장 확인, 긴급 복구, 복구 방안 결정까지 일관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관로 확인과 초기 대응, 관계 기관 협조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유사 사고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복구 공법 결정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인 만큼 복구 공법 선정 이유와 비용 산정 근거, 기술적 검토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민과 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
땅속 시설물은 시민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정확히 조사하고 기록하며 안내해야 할 책임은 행정에 있습니다. 시민에게 주의 의무를 요구하려면 먼저 정확하고 최신화된 지하 매설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지하 매설물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시가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지하 매설물의 시스템을 정확성, 최신성, 통합성, 현지 활용성 등 실질적인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촘촘하게 정비하여 시민과 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마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우선의 안전과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지하 매설물 관리 체계 점검 및 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여 주신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조지훈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평화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 발생한 공업용수관 파손 사고가 한 시민에게 약 1억 원의 보상 책임으로 이어진 사례를 계기로 전주시 지하 매설물 관리 체계와 사고 대응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업용수관을 비롯한 지하 매설물은 시민의 일상과 기업의 생산 활동을 지탱하는 도시의 중요한 기반 시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하에 매설되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굴착 사고로 이어지면 시민 불편은 물론 기업의 생산 차질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상수도관과 공업용수관, 하수도관뿐만 아니라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은 각각 관리 기관이 다르고 정보도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매설 정보 관리와 굴착 공사 현장에서 매설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시설, 경고 체계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지하 매설물 관리 체계와 매설물 표시 체계를 전면 점검해야 합니다.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매설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고 굴착 공사 전 정보 제공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인천시는 모바일을 통해 상하수도는 물론 전기, 가스, 통신 등 지하 시설물 위치와 공사 정보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AR 기술을 활용해 상하수도관의 위치와 심도 등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현장에서 매설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시설과 경고 체계를 전수 점검하고 노후되거나 훼손된 시설은 신속히 정비하여 사고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지하 매설물 사고에 대한 표준 대응 체계와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현장 확인, 긴급 복구, 복구 방안 결정까지 일관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관로 확인과 초기 대응, 관계 기관 협조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유사 사고에 대비한 대응 체계를 보다 촘촘히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복구 공법 결정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인 만큼 복구 공법 선정 이유와 비용 산정 근거, 기술적 검토 과정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시민과 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하고 그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민원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
땅속 시설물은 시민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정확히 조사하고 기록하며 안내해야 할 책임은 행정에 있습니다. 시민에게 주의 의무를 요구하려면 먼저 정확하고 최신화된 지하 매설물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지하 매설물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전주시가 이번 사례를 교훈 삼아 지하 매설물의 시스템을 정확성, 최신성, 통합성, 현지 활용성 등 실질적인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촘촘하게 정비하여 시민과 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마와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우선의 안전과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지하 매설물 관리 체계 점검 및 사고 대응 체계 구축을 촉구하여 주신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선택을 받아 새로운 전주시정을 이끌게 되신 조지훈 시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주시민들은 더욱 공정한 행정, 더욱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새로운 시정이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평화동에서는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소중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성실히 임대료를 납부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시민들이 의무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분양 가격 및 일정 공시에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사업자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 역시 중재를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사실상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특정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른바 뉴 스테이로 알려진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입주할 때는 안정적인 주거를 약속하지만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분양 여부와 매각 방식, 가격 결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이며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장기 거주 임차인들이 가장 큰 불안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5월 효자동 1가 일원에 383세대 규모의 새로운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고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현재 평화동 분양 전환 분쟁이 발생한 사업과 같은 모 기업 산하 계열사입니다.
현재 평화동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사업 구조의 민간 임대 아파트를 또다시 공급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시행착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구조의 사업을 반복 승인하여 같은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을 방치한다면 이는 더 이상 시행착오가 아닌 행정의 직무 유기이며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전주시는 이제 더 이상 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동 분양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며 민간 임대 아파트의 위험성을 모든 전주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동일한 사태의 반복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 역시 시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승인만이 행정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뒤 또 다른 전주시민들이 오늘의 평화동 주민들과 같은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위험을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새롭게 출범한 조지훈 시정이 전주시민의 주거권을 어떤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오늘의 판단은 앞으로 전주시 주거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부디 시민의 편에 서서 평화동 주민의 아픔이 또 다른 전주시민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주만 평화동 분양 전환 문제 해결 등 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해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지훈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선택을 받아 새로운 전주시정을 이끌게 되신 조지훈 시장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전주시민들은 더욱 공정한 행정, 더욱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새로운 시정이 가장 먼저 답해야 할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 평화동에서는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을 둘러싼 갈등으로 주민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소중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성실히 임대료를 납부하며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시민들이 의무 임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자의 일방적인 분양 가격 및 일정 공시에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사업자와 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 역시 중재를 노력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이 없어 사실상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특정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른바 뉴 스테이로 알려진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입주할 때는 안정적인 주거를 약속하지만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는 분양 여부와 매각 방식, 가격 결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판단에 맡겨지는 구조이며 결국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장기 거주 임차인들이 가장 큰 불안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더욱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5월 효자동 1가 일원에 383세대 규모의 새로운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고 현재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현재 평화동 분양 전환 분쟁이 발생한 사업과 같은 모 기업 산하 계열사입니다.
현재 평화동에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사업 구조의 민간 임대 아파트를 또다시 공급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번의 실패는 시행착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구조의 사업을 반복 승인하여 같은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을 방치한다면 이는 더 이상 시행착오가 아닌 행정의 직무 유기이며 전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전주시는 이제 더 이상 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동 분양 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이며 민간 임대 아파트의 위험성을 모든 전주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동일한 사태의 반복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 역시 시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 승인만이 행정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년 뒤 또 다른 전주시민들이 오늘의 평화동 주민들과 같은 눈물을 흘릴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위험을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사태는 단순히 하나의 민간 임대 아파트 사업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새롭게 출범한 조지훈 시정이 전주시민의 주거권을 어떤 가치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오늘의 판단은 앞으로 전주시 주거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부디 시민의 편에 서서 평화동 주민의 아픔이 또 다른 전주시민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주만 평화동 분양 전환 문제 해결 등 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해 주신 양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하여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26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4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지훈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지훈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9기 전주시정의 첫걸음을 함께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13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오늘 임시회에서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지방 재정 위기와 급격한 인구 감소 등 전주의 미래를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전주의 혁신적인 발전과 번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특히 민선 9기 출발점에서의 재정 현실은 세입, 세출, 채무 등 구조적 위험이 연속적으로 결합된 매우 엄중한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전주시의 세입은 늘었지만 그사이 발생한 지방채로 인해 실질 세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올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 경비는 이미 전주시의 자주 재원을 넘어섰으며 여기에 향후 다가올 우발 채무의 현실화까지 복합적인 재정 위기가 전주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첫날 이러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첫 결재 안건으로 처리하였고 민선 9기 시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재정 혁신의 출발점인 재정 운용 원칙부터 재설계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재정 수용 능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며 전주를 살릴 재정 재건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건전 재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복지, 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의무 경비는 최우선으로 제때 편성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은 엄격히 제한하며 대형 투자 사업은 꼼꼼하게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재정 현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정의 주인이 시민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재정 혁신은 시작입니다. 행정의 방식도 바꿔 나가겠습니다. 해 왔던 일들, 해야 할 일들을 새로운 형태로 창조하며 가장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전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분명한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혁신이 만들어 갈 민선 9기 시정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을 향해 갑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대하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지키는 도시,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전주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전북 13개 시군을 잇고 500만 전북인을 품으며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플랫폼 도시 전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해 가기 위한 민선 9기 4가지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주권의 시민 존중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의견은 시정의 핵심 동력이고 시민의 합의와 결정은 전주시가 이루어야 하는 시정 목표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천둥소리처럼 듣겠습니다.
명령으로 삼겠습니다.
시장실의 문을 활짝 열고 민생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시정의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행정의 기획 단계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의회가 함께 모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숙의하고 결정하는 열린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을 시민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시정의 효능감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시민 주권 전주를 의회와 함께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 주도 성장을 선도하는 AI 특별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뒤처졌던 우리 지역에 경제적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피지컬 AI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역 기업과 연계한 AI 산업화가 급속히 전환되는 이때 천금 같은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인공 지능이 단순한 기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봇, 제조, 물류 등 우리 삶과 산업 전반의 실물과 결합하는 피지컬 AI의 생태계를 선점하겠습니다.
전 시민이 쓰고 배우고 만드는 AI 활용 도시를 구현하고 흩어진 산업 데이터를 우리의 공동 자산으로 데이터 기반의 피지컬 AI 선도 도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주를 떠나지 않고도 세계적인 첨단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 혁신으로 기술 혁신을 이뤄내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피지컬 AI 특별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누리는 시민 돌봄 책임 도시로 함께하겠습니다.
재정 위기 속에서도 전주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책임지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고향이 외국인 가정부터 장애인 가구까지 세대와 형태를 넘어 전주시민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돌봄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을 공공이 선제적으로 책임짐으로써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복지의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정착하고 나이 드는 과정에서 시민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리는 생애 주기별 통합 돌봄 체계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아시아 5대 문화 산업 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천년고도 전주가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은 1300년의 역사와 그 풍부한 문화적 자산에 있습니다. K-컬처가 세계를 뒤흔드는 지금 K-컬처의 본부이자 원형인 이곳 전주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로 향하는 아시아 5대 문화 산업 도시로 도약할 때입니다.
전주의 문화 자산을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융복합 문화 산업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전주만의 역사와 시민의 서사를 콘텐츠로 개발하고 로컬 문화를 디지털 관광 미디어와 결합하여 독보적인 문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한문화, 한지, 한식, 한옥마을, 전주국제영화제 등 전주가 품어온 품격 높은 문화들을 가장 창조적인 방식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의 요구와 바람을 담아 전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고 엄중한 현실이지만 시민이 결정하면 반드시 해낸다는 비장한 각오로 오늘의 위기를 이겨내고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전주 발전과 번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시민 주권의 근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회에 있습니다.
민선 9기 전주시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엄중한 시선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의회가 결정하면 집행부가 집행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진정성 있는 협치로 전주가 반드시 해내야 할 일, 그것들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시민을 존중하는 도시가 되면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소통하고 협치하면 전주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때론 무서운 비판을 해 주시더라도 미래를 위한 도전에는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다면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특별해지는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로 한 걸음씩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두 분과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모두 열네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김윤철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최영심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경현철 의원님, 이동문 의원님, 최한별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장병익 의원님, 진예찬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인철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 마지막으로 의장 추천으로 유시선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이상 열네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소외 대응 및 전주시 광역거점도시 도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영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선 9기 전주시정의 첫걸음을 함께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13대 전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오늘 임시회에서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례 없는 지방 재정 위기와 급격한 인구 감소 등 전주의 미래를 위협하는 현실 속에서 전주의 혁신적인 발전과 번영을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특히 민선 9기 출발점에서의 재정 현실은 세입, 세출, 채무 등 구조적 위험이 연속적으로 결합된 매우 엄중한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전주시의 세입은 늘었지만 그사이 발생한 지방채로 인해 실질 세입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올해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 경비는 이미 전주시의 자주 재원을 넘어섰으며 여기에 향후 다가올 우발 채무의 현실화까지 복합적인 재정 위기가 전주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첫날 이러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주시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첫 결재 안건으로 처리하였고 민선 9기 시정의 문을 열었습니다.
재정 혁신의 출발점인 재정 운용 원칙부터 재설계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재정 수용 능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며 전주를 살릴 재정 재건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건전 재정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복지, 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의무 경비는 최우선으로 제때 편성하고 신규 지방채 발행은 엄격히 제한하며 대형 투자 사업은 꼼꼼하게 다시 심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재정 현안과 관련된 모든 것을 시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정의 주인이 시민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재정 혁신은 시작입니다. 행정의 방식도 바꿔 나가겠습니다. 해 왔던 일들, 해야 할 일들을 새로운 형태로 창조하며 가장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전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분명한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혁신이 만들어 갈 민선 9기 시정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바로 시민입니다.
시민을 향해 갑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대하고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지키는 도시, 시민이 주인공이 되어 전주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전북 13개 시군을 잇고 500만 전북인을 품으며 세상을 향해 활짝 열린 플랫폼 도시 전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를 실현해 가기 위한 민선 9기 4가지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 주권의 시민 존중 도시를 실현하겠습니다.
시민의 참여와 의견은 시정의 핵심 동력이고 시민의 합의와 결정은 전주시가 이루어야 하는 시정 목표입니다.
약속드립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천둥소리처럼 듣겠습니다.
명령으로 삼겠습니다.
시장실의 문을 활짝 열고 민생의 현장으로 깊숙이 들어가 시정의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 과정 등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행정의 기획 단계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과 전문가 그리고 의회가 함께 모여 지역의 주요 현안을 숙의하고 결정하는 열린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을 시민에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시민의 삶 속에서 시정의 효능감을 즉시 누릴 수 있도록 시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시민 주권 전주를 의회와 함께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방 주도 성장을 선도하는 AI 특별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뒤처졌던 우리 지역에 경제적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피지컬 AI 투자가 이루어지고 지역 기업과 연계한 AI 산업화가 급속히 전환되는 이때 천금 같은 기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인공 지능이 단순한 기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봇, 제조, 물류 등 우리 삶과 산업 전반의 실물과 결합하는 피지컬 AI의 생태계를 선점하겠습니다.
전 시민이 쓰고 배우고 만드는 AI 활용 도시를 구현하고 흩어진 산업 데이터를 우리의 공동 자산으로 데이터 기반의 피지컬 AI 선도 도시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전주를 떠나지 않고도 세계적인 첨단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 혁신으로 기술 혁신을 이뤄내며 시민의 삶을 바꾸는 피지컬 AI 특별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누리는 시민 돌봄 책임 도시로 함께하겠습니다.
재정 위기 속에서도 전주시민의 온전한 삶을 지키고 책임지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고향이 외국인 가정부터 장애인 가구까지 세대와 형태를 넘어 전주시민 모두가 누리는 촘촘한 돌봄 전주를 만들겠습니다.
돌봄은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상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을 공공이 선제적으로 책임짐으로써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복지의 기본권을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복지는 권리입니다.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정착하고 나이 드는 과정에서 시민 누구나 존엄한 삶을 누리는 생애 주기별 통합 돌봄 체계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아시아 5대 문화 산업 도시로 성장하겠습니다.
천년고도 전주가 가진 가장 위대한 힘은 1300년의 역사와 그 풍부한 문화적 자산에 있습니다. K-컬처가 세계를 뒤흔드는 지금 K-컬처의 본부이자 원형인 이곳 전주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로 향하는 아시아 5대 문화 산업 도시로 도약할 때입니다.
전주의 문화 자산을 경제적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융복합 문화 산업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전주만의 역사와 시민의 서사를 콘텐츠로 개발하고 로컬 문화를 디지털 관광 미디어와 결합하여 독보적인 문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한문화, 한지, 한식, 한옥마을, 전주국제영화제 등 전주가 품어온 품격 높은 문화들을 가장 창조적인 방식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의 요구와 바람을 담아 전주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렵고 엄중한 현실이지만 시민이 결정하면 반드시 해낸다는 비장한 각오로 오늘의 위기를 이겨내고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전주 발전과 번영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시민 주권의 근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회에 있습니다.
민선 9기 전주시는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를 존중하고 의원님 여러분의 엄중한 시선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의회가 결정하면 집행부가 집행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소통이 아닌 진정성 있는 협치로 전주가 반드시 해내야 할 일, 그것들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시민을 존중하는 도시가 되면 시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와 행정이 소통하고 협치하면 전주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때론 무서운 비판을 해 주시더라도 미래를 위한 도전에는 지혜와 힘을 모아주신다면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특별해지는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로 한 걸음씩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최승재 수어통역사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가 실시될 예정이므로 오늘 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7년도 예산안 심의 등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두 분과 행정, 복지환경,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세 분씩을 추천받아 모두 열네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김윤철 의원님, 이수진 의원님, 최영심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경현철 의원님, 이동문 의원님, 최한별 의원님, 문화경제위원회 장병익 의원님, 진예찬 의원님, 최지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김인철 의원님, 김현덕 의원님, 신유정 의원님 마지막으로 의장 추천으로 유시선 의원님, 이남숙 의원님 이상 열네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주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소외 대응 및 전주시 광역거점도시 도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최영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의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소외 대응 및 전주시 광역거점도시 도약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의회가 정부의 불공정한 지역 정책을 바로잡고 전주시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소외 대응 및 전주시 광역거점도시 도약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6일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통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호남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철저히 배제한 광주 편중형 개발 계획입니다.
지방 시대와 국가 균형 발전을 입버릇처럼 강조해 온 정부가 정작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핵심 거점 배치에서 전북을 외면한 것은 우리 도민과 전주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허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전북이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거듭나겠다는 국가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핵심 산업이 배치될 때마다 전북이 소외된다면 특별자치도라는 간판은 허울뿐인 선언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전북의 성장은 전북의 심장인 전주가 살아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전주가 강해져야 전북이 강해지고 전주가 100만 광역 대도시권의 중심지로 우뚝 서야 전북의 미래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주는 첨단 혁신 거점 도시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금융 생태계와 탄소 소재 국가 산업 단지 그리고 실물 인공 지능 기반 피지컬 AI 밸리까지 전주는 미래 첨단 산업을 견인할 충분한 인프라와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대규모 산업 용지와 전주의 연구, 국민 역량을 연결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기간 산업의 거대한 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회와 함께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결정 과정에서 전북과 전주가 실질적으로 배제된 결과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전북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 보완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약속한 미래 산업 투자 계획이 전북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법적, 행정적 보장을 구체화하라.
또한 광주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탈피하여 새만금과 전주를 포함하는 분산 배치형 클러스터로 전면 재설계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를 도의 발전과 광역 대도시권의 중추 도시로 명확히 설정하고 전주의 주요 전략 산업이 도정 핵심 과제와 국가 예산 확보 사업에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
이상 전주시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주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전북의 자존심과 미래를 지켜냅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소외 대응 및 전주시 광역거점도시 도약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소외 대응 및 전주시 광역거점도시 도약 축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채민석 의원님, 이동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최영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의회가 정부의 불공정한 지역 정책을 바로잡고 전주시가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는 절박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소외 대응 및 전주시 광역거점도시 도약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6일 정부는 메가 프로젝트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통해 광주 군 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업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호남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실상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철저히 배제한 광주 편중형 개발 계획입니다.
지방 시대와 국가 균형 발전을 입버릇처럼 강조해 온 정부가 정작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핵심 거점 배치에서 전북을 외면한 것은 우리 도민과 전주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허탈감과 소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전북이 독자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새로운 축으로 거듭나겠다는 국가적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핵심 산업이 배치될 때마다 전북이 소외된다면 특별자치도라는 간판은 허울뿐인 선언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전북의 성장은 전북의 심장인 전주가 살아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전주가 강해져야 전북이 강해지고 전주가 100만 광역 대도시권의 중심지로 우뚝 서야 전북의 미래도 보장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주는 첨단 혁신 거점 도시로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금융 생태계와 탄소 소재 국가 산업 단지 그리고 실물 인공 지능 기반 피지컬 AI 밸리까지 전주는 미래 첨단 산업을 견인할 충분한 인프라와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새만금의 대규모 산업 용지와 전주의 연구, 국민 역량을 연결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기간 산업의 거대한 축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의회와 함께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결정 과정에서 전북과 전주가 실질적으로 배제된 결과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전북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후속 보완 대책을 즉각 제시하라.
하나, 정부는 약속한 미래 산업 투자 계획이 전북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법적, 행정적 보장을 구체화하라.
또한 광주 중심의 폐쇄적 구조를 탈피하여 새만금과 전주를 포함하는 분산 배치형 클러스터로 전면 재설계하여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의 가치를 실현하라.
하나,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를 도의 발전과 광역 대도시권의 중추 도시로 명확히 설정하고 전주의 주요 전략 산업이 도정 핵심 과제와 국가 예산 확보 사업에 최우선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라.
이상 전주시가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주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전북의 자존심과 미래를 지켜냅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소외 대응 및 전주시 광역거점도시 도약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 소외 대응 및 전주시 광역거점도시 도약 축구 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채민석 의원님, 이동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7월 16일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주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집행부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