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의 미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 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의 질문 하나 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과 현장활동,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의 미비한 점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급적 그 대안까지도 함께 제시하여 시민의 권익 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 구현을 위한 내실 있는 시정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의 질문 하나 하나가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부의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질문 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 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다섯 분으로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질문 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 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 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 내용과 답변 대상자 등을 기재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천1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아트폴리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더불어 많은 사업을 한 것이 역대 시장님과 차별화된 하나의 인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고 전주시 산하 공공시설물, 가로디자인, 교통시설물 디자인을 한 단계 끌어 올렸습니다. 그 결과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 각 대학에 연구과제와 현장실습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은 관점의 차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두고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통섭과 소통의 플랫폼에서 사람이 만나고, 집회하고, 시대에 따라서 또 그 장소에 따라서 그 기능과 성격, 용도가 다 다르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에서 전시 및 공연 무대, 휴식과 만남, 랜드마크, 상징문화까지 시민사회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에 가면 그 도시를 상징하는 거리와 광장이 랜드마크와 생활중심지로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불러 모으는 광장이 있습니다. 전주에도 여러 광장이 있습니다. 금암광장, 진북광장, 덕진한방광장, 경기장사거리 등 46개가 있고 교통기능을 하는 광장은 전주역광장, 금암터미널, 아중광장, 덕진광장 그리고 일반광장으로는 노송광장, 오거리문화광장, 노송천광장이 있고, 경관을 하는 광장은 월드컵경기장광장, 풍남문광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만들어진 광장 조성에 대한 문제와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람의 언덕의 명명된 덕진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변에는 상가와 주거지가 있고, 포장마차가 있고, 익산과 군산으로 출·퇴근하는 간이터미널의 정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광장으로 2011년도에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의 절반인 2층짜리 밑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곳에 공연기능을 부과한 의자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과연 그 지역에 상권분석과 지역 분석을 하면서 그 공연공간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혹 다른 관점의 전문가는 포장마차를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그 공간이 정류기능이니까 그런 기능을 활성화하는 디자인이 있었다면 아쉬움을 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철에 그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요. 쌩쌩 바람이 불면 사람이 없는 그래서 사계절 중에 4분의 1 시즌은 이용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전주역광장이 있는데, 전주역은 전주를 방문하는 첫인상으로 교통과 관광과 정류, 또 기다림과 만남의 광장으로 버스와 택시 환승기능과 역세권이 발달된 지역입니다.전주역의 한옥 콘크리트 지붕은 전주를 상징하는 오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번 광장 조성 역시 그 한옥의 처마와 지붕과 더불어 새로운 랜드마크로써 전주의 스타일과 한스타일이 녹아 있는 광장의 성격이 부여 되었으면 하는 디자인 경관이 아쉬웠다고 전문가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주역광장은 그 대합실을 보면 아주 비좁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사람들의 왕래는 많은데요. 그러니 대합실의 좁은 공간에서 넓은 광장을 같이 이을 수 있는 이음통로가 있었어야 하는데 바로 처마 밑으로 시내버스, 택시, 개인 자가용들이 오다 보니까 동선이 처음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상권과 연계되어 더 머물 수 있는 경유공간으로 하는 여백이 없었다고 합니다. 통과기능에만 불과했지 바로 대합실을 나오면 택시나 자가용의 접근성을 쉽게 고려한 나머지 보행자 동선이 끊어져서 광장으로 연계하는 기능이 부족해서 택시 정류장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측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코레일 측에서 처음에 교통과에서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요구해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광장과 넓은 광장이 5000여 평이 되는데 그 광장의 넓은 부지가 그냥 공동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넓은데 활용도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요새 배낭여행 오고 코레일을 많이 이용하면서 오고 있는데 햇빛이나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파라솔이라든지 휴게시설도 부족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안이든, 밖이든 공간과 광장은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역광장은 백제대로가 시작하는 전주를 알리는 교통과 관광정보 기능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 장소에나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전주역광장 관문의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디자인, 전주를 알리고 전주를 녹아내릴 수 있는 교통과 환승, 안내, 관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디자인 설계는 왜 합니까? 이용자를 배려하는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 째는, 오거리문화광장 및 중앙살림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성공한 광장조성 사례로 집회 및 문화공연의 새로운 공간으로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다 광장을 집어 넣다 보니까 가로시설물이 좀 부족했으며 공간이 협소했으므로 처음부터 세밀한 디자인이 아쉬웠다고 합니다. 주말이나 야간에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중앙살림광장은 디자인의 비율도 맞고 포인트도 잡혀서 젊은이들이 많이 만나는 명소로써 주변 상가에게 물어보니까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뛰었다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2011년도 공공디자인 대상을 수상한 영화의 거리조성 캐노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거리에 가면 야간 불빛에 루미나리에 조성사업에 의해서 구도심에 특화 거리 조성사업으로 약 310m에 18억이 들어 갔습니다. 10억 국비이고 8억이 시비인데. 그래서 작년 12월에 일방통행으로 완공되었는데 거리의 폭이 무척 좁은 데 육중하고 반복적인 캐노피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이 가지고 있는 거리의 표정을 녹아 낼 수 없어서 주변 건물을 살리지 못했고 조금 위압적 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살리고, 상권도 살리고, 영화의 거리의 이미지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했다고 아쉬워 합니다. 오래 갈 수 있는 디자인은 주변의 표정을 녹아내리고 편안한 디자인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공간디자인을 한 것이 아니라 제품디자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냉장고를 제품디자인 하듯이.
다섯 번째는 풍남문광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요 포장재가 돌로 되어 있어 광장 활용 시 벤치도, 의자도 다 돌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워 시민들의 불편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광장 조성 시 가장 신경쓰는 것이 미끄럼 방지와 바닥 안전에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주역광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광장입니다. 그 공간과 지역의 문화성과 역사성 - 역사성은 한옥마을의 초입이고, 전동성당이 있고, 풍남문이 있고, 감영로가 시작되고 팔달로에 대로가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 그런데 풍남문을 바라보는 조망과 경관에만 신경쓰다 보니까 다른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장의 시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광장이라는 것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합니다. 한옥마을 태조로에서 전동성당에서 풍남문을 바라보고 풍남문 쪽에서 전동성당하고 한옥마을 쪽으로 바라 봐야 하는데 남쪽 거리에서 신협 방향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조망권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 조망에 시선집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건물과 조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 디자인 작품은 냉하게 표현하면 전주도 모르고, 역사 공간도 모르고, 한옥마을도 모르고, 남부시장의 이음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벽을 해 놓았는데 하나는 돌담으로 해 놓고 하나는 물결처럼 해 놓았는데 성벽의 매스(돌담과 바닥조형물)는 보행의 확장성을 잊어버린 채 이미지 성벽으로 마치 스키보드 연습장처럼 이용되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계절과 우천을 고려한 가로시설물 그늘이라든지, 빛가림이라든지, 캐노피, 의자들이 부족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의자나 벤치에 앉지 바닥에는 잘 앉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광장이 조성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특히 올 여름에는 유난히 그 광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사람들이 집객하는가 조사하고 관찰했으나 그렇게 기대만큼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 장소는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과 비교 연상해 봐도 그 장소성과 역사성과 문화성과 상징성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광장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총 공사비가 81억 5000만 원 중 실제 광장에 조성된 디자인 비용은 7억 5000만 원이고 부지 매입비로 68억 정도, 철거비로 5억 7700만 원 막대한 예산이 전반부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광장조성에는 7억 5000밖에 들지 않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이 나왔는가.
여섯 번째, 서학광장, 요새 최근에 개관했죠. 그 공간의 구성은 약 길이가 서학동에서 평화동 쪽으로 144미터인데 두 개 블록으로 중간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패스기능과 통과기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디자인,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이용자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디자인이 되어서 교통약자라든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어린이 누구나 배려하는 디자인이 되어야 그것이 바탕 위에 미적 디자인이 있어야지 너무나 미적 디자인이 앞서다 보니까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 디자인이 좀 부족했던 것이죠. 그리고 서학광장 디자인은 너무나 디자인이 돋보이다 보니까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지 못하여 주변의 입구가 볼성사납고 어떤 전문가는 그 주변이 불쌍하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 삼각형의 돌 의자는 학을 상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의자로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디자인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디자인이 두 개 블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연결도 되지 않았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과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에서 많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전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전문가들, 심사위원 이런 것을 다 자료로 6개 광장을 훌터 보았어요. 계약에 관해서 2010년도 행안부 법규가 조금 바뀌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되다보니까 그 제안서를 낸 디자인 회사에서 뺑뺑이를 돌려서 사람들을 선정하다보니까 지역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배제되는 또 전문가들이 교통도 있어야 하고 조경도 있어야 하고, 환경도 있어야 하고, 문화재도 있어야 하고, 일반시민도 있어야 하는데 전문가로 구성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좀 깊게 더 파가지고 문제점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정질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사했던 전문가들이 모 광장의 경우는 7명이 있다고 하면 6명이 다 외지사람입니다. 외지사람은 전라북도 밖에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역의 상권이나, 지역을 분석이라든지 그날 회의에 와서 그 디자인만 봤지 그 주변을 공부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광장에서는 조화가 없었던 것이 그 계약에 의한 방법의 모순 때문에 첫 단추부터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전주역광장과 풍남문광장과 영화의 거리 현상설계, 과업지시서와 기술 동의업 평가서, 심사위원 구성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행안부 예규에 디자인을 하는 것이 70% 이상 들어갈 때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하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전주가 아트폴리스를 표방하고 있고 전통문화중심도시로써 디자인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계약방법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의 의도, 전주시의 의도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 심사위원의 구성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디자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주시 광장 중에서 아까 46개, 어떻게 보면 100개의 광장이 있더라고요.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광장을 저는 풍남문광장과 전주역광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광장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지속가능하게 디자인을 보강해 내고, 주변상권과 어울리고 역사성과 상징성과 문화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개선해 가는 그런 검토하고 보완하는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최근에 7개, 6개의 광장을 조성했는데 국비를 따 오고, 시비도 따 오고, 도비를 따 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에 의존하다보니까 전주시 광장 조성계획을 순차적으로 세워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받아가지고 가야 하는데 오거리 팔달로 보행자 사업 확대 그 예산을 가지고 영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목을 활용하다보니까 광장의 조성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수립의 절차하고 광장 조성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광장 조성에 들어간 비용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최근 송하진 시장님의 아트폴리스 업적과 더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 갔는데 그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광장조성할 때 행정직제 개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아니고 그런 것까지 세밀히 과업지시서 하는 것 따로, 사업수행하는 과가 따로 그러니까 도로과나 도시과에서 시작하고 또 교통과에서 시작하다가 아트폴리스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초기 과업지시서, 실시설계 단계, 사업수행단계 이런 것들이 조금 흐트러지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컨셉이 안 잡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일도 힘들었고 또 앞에서 하는 분들도 일이 힘들었고 그래서 행정 내부의 이런 것들이 잘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전주시내가 큰 광장조성은 다 한 것 같아요. 평화동 꽃밭정이라든지, 큰 주요 목, 어떻게 보면 롯데백화점 앞에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광장 조성은 보이는 경관과 공연과 조망권의 광장조성 단계에서 인간중심의 광장조성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뭐냐면 삶의 질을 높이는 광장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4대 르네상스 디자인을 했어요. 오세훈 시장 때 했는데 박원순 시장 때 와서 다 용도폐기 했습니다. 하이서울 디자인이라고 디자인 수도를 표방하면서 한강 르네상스, 남산 르네상스, 북한산 르네상스를 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디자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속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65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태풍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아트폴리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더불어 많은 사업을 한 것이 역대 시장님과 차별화된 하나의 인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였고 전주시 산하 공공시설물, 가로디자인, 교통시설물 디자인을 한 단계 끌어 올렸습니다. 그 결과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고, 각 대학에 연구과제와 현장실습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게 된 것은 관점의 차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두고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광장이라고 하는 것은 통섭과 소통의 플랫폼에서 사람이 만나고, 집회하고, 시대에 따라서 또 그 장소에 따라서 그 기능과 성격, 용도가 다 다르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에서 전시 및 공연 무대, 휴식과 만남, 랜드마크, 상징문화까지 시민사회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시에 가면 그 도시를 상징하는 거리와 광장이 랜드마크와 생활중심지로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 불러 모으는 광장이 있습니다. 전주에도 여러 광장이 있습니다. 금암광장, 진북광장, 덕진한방광장, 경기장사거리 등 46개가 있고 교통기능을 하는 광장은 전주역광장, 금암터미널, 아중광장, 덕진광장 그리고 일반광장으로는 노송광장, 오거리문화광장, 노송천광장이 있고, 경관을 하는 광장은 월드컵경기장광장, 풍남문광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에 만들어진 광장 조성에 대한 문제와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람의 언덕의 명명된 덕진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변에는 상가와 주거지가 있고, 포장마차가 있고, 익산과 군산으로 출·퇴근하는 간이터미널의 정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광장으로 2011년도에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면적의 절반인 2층짜리 밑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곳에 공연기능을 부과한 의자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과연 그 지역에 상권분석과 지역 분석을 하면서 그 공연공간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가. 혹 다른 관점의 전문가는 포장마차를 더 활성화할 수 있고 그 공간이 정류기능이니까 그런 기능을 활성화하는 디자인이 있었다면 아쉬움을 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겨울철에 그 공간 활용도가 떨어져요. 쌩쌩 바람이 불면 사람이 없는 그래서 사계절 중에 4분의 1 시즌은 이용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전주역광장이 있는데, 전주역은 전주를 방문하는 첫인상으로 교통과 관광과 정류, 또 기다림과 만남의 광장으로 버스와 택시 환승기능과 역세권이 발달된 지역입니다.전주역의 한옥 콘크리트 지붕은 전주를 상징하는 오랜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이번 광장 조성 역시 그 한옥의 처마와 지붕과 더불어 새로운 랜드마크로써 전주의 스타일과 한스타일이 녹아 있는 광장의 성격이 부여 되었으면 하는 디자인 경관이 아쉬웠다고 전문가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주역광장은 그 대합실을 보면 아주 비좁습니다. 지금 가서 보면 사람들의 왕래는 많은데요. 그러니 대합실의 좁은 공간에서 넓은 광장을 같이 이을 수 있는 이음통로가 있었어야 하는데 바로 처마 밑으로 시내버스, 택시, 개인 자가용들이 오다 보니까 동선이 처음에서 끊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변 상권과 연계되어 더 머물 수 있는 경유공간으로 하는 여백이 없었다고 합니다. 통과기능에만 불과했지 바로 대합실을 나오면 택시나 자가용의 접근성을 쉽게 고려한 나머지 보행자 동선이 끊어져서 광장으로 연계하는 기능이 부족해서 택시 정류장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주시 측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코레일 측에서 처음에 교통과에서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요구해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전광장과 넓은 광장이 5000여 평이 되는데 그 광장의 넓은 부지가 그냥 공동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넓은데 활용도가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요새 배낭여행 오고 코레일을 많이 이용하면서 오고 있는데 햇빛이나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파라솔이라든지 휴게시설도 부족했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안이든, 밖이든 공간과 광장은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주역광장은 백제대로가 시작하는 전주를 알리는 교통과 관광정보 기능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 장소에나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전주역광장 관문의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디자인, 전주를 알리고 전주를 녹아내릴 수 있는 교통과 환승, 안내, 관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디자인 설계는 왜 합니까? 이용자를 배려하는 생각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번 째는, 오거리문화광장 및 중앙살림광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성공한 광장조성 사례로 집회 및 문화공연의 새로운 공간으로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다 광장을 집어 넣다 보니까 가로시설물이 좀 부족했으며 공간이 협소했으므로 처음부터 세밀한 디자인이 아쉬웠다고 합니다. 주말이나 야간에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고 중앙살림광장은 디자인의 비율도 맞고 포인트도 잡혀서 젊은이들이 많이 만나는 명소로써 주변 상가에게 물어보니까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뛰었다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2011년도 공공디자인 대상을 수상한 영화의 거리조성 캐노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거리에 가면 야간 불빛에 루미나리에 조성사업에 의해서 구도심에 특화 거리 조성사업으로 약 310m에 18억이 들어 갔습니다. 10억 국비이고 8억이 시비인데. 그래서 작년 12월에 일방통행으로 완공되었는데 거리의 폭이 무척 좁은 데 육중하고 반복적인 캐노피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변 건물이 가지고 있는 거리의 표정을 녹아 낼 수 없어서 주변 건물을 살리지 못했고 조금 위압적 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살리고, 상권도 살리고, 영화의 거리의 이미지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이 필요했다고 아쉬워 합니다. 오래 갈 수 있는 디자인은 주변의 표정을 녹아내리고 편안한 디자인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공간디자인을 한 것이 아니라 제품디자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냉장고를 제품디자인 하듯이.
다섯 번째는 풍남문광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요 포장재가 돌로 되어 있어 광장 활용 시 벤치도, 의자도 다 돌로 되어 있어서 여름에는 뜨겁고, 겨울에는 차가워 시민들의 불편이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시는 광장 조성 시 가장 신경쓰는 것이 미끄럼 방지와 바닥 안전에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주역광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광장입니다. 그 공간과 지역의 문화성과 역사성 - 역사성은 한옥마을의 초입이고, 전동성당이 있고, 풍남문이 있고, 감영로가 시작되고 팔달로에 대로가 통과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 그런데 풍남문을 바라보는 조망과 경관에만 신경쓰다 보니까 다른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장의 시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광장이라는 것은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합니다. 한옥마을 태조로에서 전동성당에서 풍남문을 바라보고 풍남문 쪽에서 전동성당하고 한옥마을 쪽으로 바라 봐야 하는데 남쪽 거리에서 신협 방향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조망권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 조망에 시선집중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건물과 조화도 이루어지지 않고 설계 디자인 작품은 냉하게 표현하면 전주도 모르고, 역사 공간도 모르고, 한옥마을도 모르고, 남부시장의 이음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벽을 해 놓았는데 하나는 돌담으로 해 놓고 하나는 물결처럼 해 놓았는데 성벽의 매스(돌담과 바닥조형물)는 보행의 확장성을 잊어버린 채 이미지 성벽으로 마치 스키보드 연습장처럼 이용되고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계절과 우천을 고려한 가로시설물 그늘이라든지, 빛가림이라든지, 캐노피, 의자들이 부족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의자나 벤치에 앉지 바닥에는 잘 앉지 않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광장이 조성되고 나서 몇 개월 동안 특히 올 여름에는 유난히 그 광장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사람들이 집객하는가 조사하고 관찰했으나 그렇게 기대만큼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 장소는 서울시청 앞에 있는 서울광장과 비교 연상해 봐도 그 장소성과 역사성과 문화성과 상징성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광장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보니까 총 공사비가 81억 5000만 원 중 실제 광장에 조성된 디자인 비용은 7억 5000만 원이고 부지 매입비로 68억 정도, 철거비로 5억 7700만 원 막대한 예산이 전반부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광장조성에는 7억 5000밖에 들지 않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이 나왔는가.
여섯 번째, 서학광장, 요새 최근에 개관했죠. 그 공간의 구성은 약 길이가 서학동에서 평화동 쪽으로 144미터인데 두 개 블록으로 중간에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패스기능과 통과기능이 부족하게 되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디자인,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이용자를 배려하는 사람 중심의 디자인이 되어서 교통약자라든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이나, 어린이 누구나 배려하는 디자인이 되어야 그것이 바탕 위에 미적 디자인이 있어야지 너무나 미적 디자인이 앞서다 보니까 유니버셜 디자인, 기본 디자인이 좀 부족했던 것이죠. 그리고 서학광장 디자인은 너무나 디자인이 돋보이다 보니까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지 못하여 주변의 입구가 볼성사납고 어떤 전문가는 그 주변이 불쌍하다고 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 삼각형의 돌 의자는 학을 상징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의자로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디자인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디자인이 두 개 블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연결도 되지 않았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과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처음부터 말을 했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에서 많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그래서, 먼저 시장님께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전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전문가들, 심사위원 이런 것을 다 자료로 6개 광장을 훌터 보았어요. 계약에 관해서 2010년도 행안부 법규가 조금 바뀌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되다보니까 그 제안서를 낸 디자인 회사에서 뺑뺑이를 돌려서 사람들을 선정하다보니까 지역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배제되는 또 전문가들이 교통도 있어야 하고 조경도 있어야 하고, 환경도 있어야 하고, 문화재도 있어야 하고, 일반시민도 있어야 하는데 전문가로 구성하라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좀 깊게 더 파가지고 문제점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시정질문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심사했던 전문가들이 모 광장의 경우는 7명이 있다고 하면 6명이 다 외지사람입니다. 외지사람은 전라북도 밖에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역의 상권이나, 지역을 분석이라든지 그날 회의에 와서 그 디자인만 봤지 그 주변을 공부했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광장에서는 조화가 없었던 것이 그 계약에 의한 방법의 모순 때문에 첫 단추부터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전주역광장과 풍남문광장과 영화의 거리 현상설계, 과업지시서와 기술 동의업 평가서, 심사위원 구성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행안부 예규에 디자인을 하는 것이 70% 이상 들어갈 때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하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께서는 전주가 아트폴리스를 표방하고 있고 전통문화중심도시로써 디자인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계약방법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갑의 의도, 전주시의 의도가 많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그 심사위원의 구성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디자인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전주시 광장 중에서 아까 46개, 어떻게 보면 100개의 광장이 있더라고요. 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광장을 저는 풍남문광장과 전주역광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광장에 대해서 앞으로 더 지속가능하게 디자인을 보강해 내고, 주변상권과 어울리고 역사성과 상징성과 문화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개선해 가는 그런 검토하고 보완하는 의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최근에 7개, 6개의 광장을 조성했는데 국비를 따 오고, 시비도 따 오고, 도비를 따 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비에 의존하다보니까 전주시 광장 조성계획을 순차적으로 세워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받아가지고 가야 하는데 오거리 팔달로 보행자 사업 확대 그 예산을 가지고 영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는 목을 활용하다보니까 광장의 조성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앞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예산수립의 절차하고 광장 조성계획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광장 조성에 들어간 비용은 상당한 금액입니다. 최근 송하진 시장님의 아트폴리스 업적과 더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 갔는데 그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는 것은 중장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광장조성할 때 행정직제 개편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아니고 그런 것까지 세밀히 과업지시서 하는 것 따로, 사업수행하는 과가 따로 그러니까 도로과나 도시과에서 시작하고 또 교통과에서 시작하다가 아트폴리스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초기 과업지시서, 실시설계 단계, 사업수행단계 이런 것들이 조금 흐트러지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컨셉이 안 잡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일도 힘들었고 또 앞에서 하는 분들도 일이 힘들었고 그래서 행정 내부의 이런 것들이 잘 조정되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전주시내가 큰 광장조성은 다 한 것 같아요. 평화동 꽃밭정이라든지, 큰 주요 목, 어떻게 보면 롯데백화점 앞에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광장 조성은 보이는 경관과 공연과 조망권의 광장조성 단계에서 인간중심의 광장조성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뭐냐면 삶의 질을 높이는 광장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4대 르네상스 디자인을 했어요. 오세훈 시장 때 했는데 박원순 시장 때 와서 다 용도폐기 했습니다. 하이서울 디자인이라고 디자인 수도를 표방하면서 한강 르네상스, 남산 르네상스, 북한산 르네상스를 했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는 사람중심의 디자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속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65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김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과 태풍의 피해를 겪으면서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문화도시 전주 국제슬로우시티에 걸맞는 문화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천년 미래의 새로움을 창조하는 도시 전주는 한옥마을이라는 상징적 브랜드 가치를 집약하고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으며, 바야흐로 이제는 1000만 관광객 유치라는 더 큰 희망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슬로시티 지정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가입 등으로 이제 전주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도시로서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라는 브랜드 슬로건이 당장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 온 듯합니다. 우리 전주가 한옥마을이라는 거점형 관광 브랜드를 통하여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이 같은 성과를 창출해 냄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에 의한 구조물과 장치들이 넘쳐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2단계 추진의 현 시점에서 한옥마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일성 있는 경기전, 한옥마을 주변 시설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옥마을 일원 중 전통문화의 가치적 측면을 부각시켜 주고 있는 보물 제308호인 경기전은 많은 우려 속에서도 최근 유료화를 추진하여 관광콘텐츠 개발 및 지속적인 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추진 이후 전주사고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콘텐츠 운영, 안내판 정비, 조경묘 주변정리, 화장실 개축 등 총 4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단계적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논란 속에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합리적 접근의 방식으로 경기전 유료화가 이뤄졌으며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잘 운영되어오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선 경기전과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전 매표소 옆 특정 은행 현금인출기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의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과연 특정 은행 현금인출기의 설치목적이 무엇인지, 왜 경기전 정문 앞 매표소와 관광안내소 옆에 위치해 있는 것인지, 관계 기관과 전주시 어느 부서와 어떠한 협약에 의해서 설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관광객들 대부분은 특정 은행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으며, 전동성당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특정 은행은 불과 20m의 지근거리인데 굳이 경기전 앞마당에 설치되어야 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궁, 덕수궁 등 여타의 문화재 정문 앞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 전주시 경기전에서 자행 되었다는 것은 전주시가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여 집니다. 경기전 정문 바로 앞에는 전주시 관광안내지도와 큐알(QR)코드 안내판, 한옥마을 안내도, 영화촬영지 안내 등 설치물이 무려 15가지입니다. 이러한 배치는 경기전 자체의 존엄한 가치를 아무런 생각 없이 훼손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품격에 걸맞는, 문화재만이 지닌 역사성의 고취와 미학적 접근을 무시한 채 절제와 원칙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경기전 앞면 돌담길에는 자전거 거치대와 볼라드, 가로등 점멸기, 이름 모를 구조물 등이 8가지나 있어서 돌담의 정결하고 단아한 미를 느낄 겨를도 없이 참으로 혼미하기 까지 합니다. 한옥마을 일원에 설치된 간이돌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옥마을 주변에 일정 단위로 설치된 간이돌석은 누구를 위해 설치된 것인가요? 단순 주변 환경 개선측면인지, 주차를 규제하고자 함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관람객들의 쉼터용 간이 의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돌석이 있어 발길에 채여 걷기도 힘이 듭니다.
이와 같이 한옥마을 내에는 구조물이나 장치물을 목적성이 희박한 채로 여러 부서에서 앞 다투어 설치하다보니, 이제 경기전 주변과 한옥마을은 각종 시설물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여 넘쳐나고 있어 너저분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볼거리와 할거리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신중한 판단을 하여 한옥마을과 조화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 시행을 지양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음을 단순히 귀찮은 언쟁으로만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심한 접근만이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전주 한옥마을의 브랜드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집약되지 못한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옥마을 시설정비 및 환경(경관)개선 사업 등은 연도 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총괄하고 주도해나갈 수 있는 업무주체가 모호합니다. 경기전은 전통문화과에서, 관광안내소 신축 등은 한스타일관광과에서, 한옥마을 문화시설 관리 등은 한옥마을사업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 조성은 건설과에서 하고, 주차계획과 주차장 건립은 한옥마을사업소에서 하고, 한옥마을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축제 또한 각기 부서가 따로 있어 시설정비 측면이나 경관 개선 측면에서 각기 다른 사업에 따라 구조물이나 장치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축제 때 한옥마을을 찾으면 일부 새로운 볼거리도 있지만 축제 예산을 소비 할 각종 겉핥기식 사업의 난립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국제슬로시티에 맞는 것인지 의혹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반적인 기반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고 있는 태조로를 비롯한 한옥마을 일원의 블록포장 훼손 및 방치 실태 역시 여러 보수 사업과 맞물려 연중 보수만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한옥마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관광객 400만 시대의 도래로 기존의 사업비를 포함한 다양한 신규 사업비가 투입될 것은 자명한 상황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사업을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하여 다시금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전을 포함한 한옥마을 일원의 단순 일괄 정비가 아닌 슬로시티로써의 정체성을 찾고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한옥마을 브랜드 창출을 위한 일관적이고 통일성을 갖춘 섬세한 주변 경관 및 환경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통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하여 신중하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2026년까지 20여년에 걸쳐 총 1조 7109억 원의 사업비로 계획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4개의 선도사업군 총 64개 사업이 3단계에 걸쳐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1단계 선도사업으로는 한스타일 진흥사업, 무형문화유산 전승사업, 전통문화 체험·교육사업, 전통문화 도시 경관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관광 개발로 발전 동력을 제시한다는 계획 하에 향후 2단계 조성사업 추진안을 구체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는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1단계 사업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즉 우리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본궤도에 올라있다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문화적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로 전통문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 진정으로 전주시만의 차별성 확보와 창조적 사업발굴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많은 고민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직도 관 주도형 사업으로 전체를 이끌어 가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1단계 사업에 관한 전주시와 일부 전문가들의 형식적인 사업평가 방식은 향후에도 전주시가 일방통행 방식의 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평가에 대한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년의 밑그림을 다시금 설계하고 계획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언제까지 일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에 의지하여 기획하고, 담당 부서별로 조성사업을 단기간 끼워 넣기 식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2단계 추진, 첫 단추를 우리 모두가 함께 끼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역주민과 더불어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노력이야말로 모두가 공감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전주시 행정의 인식변화 및 방식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2단계 추진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은 무엇이며,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1단계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형 성과 평가회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향후 전주 전통문화도시 발전방안에 주가 되어야 할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총괄적 컨트롤 타워 부족이라는 일부 비판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슬로시티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연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느린 걸음으로 걸어보면 더욱 제 맛을 느낄 수 있는 전주한옥마을은 2010년 11월 국제슬로시티에 지정되어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제슬로시티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 이를 표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국제슬로시티의 기본 인프라가 한옥마을 일원에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 전통문화시설 등과 연계된 슬로투어는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슬로시티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숙박이나 여타의 인프라를 주변으로 확장해 간다면 현 전주시 한옥마을 관광패턴에 많은 반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한옥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다시금 바로 잡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슬로시티 지정과 2단계 정책은 전주시 문화정책에 전기를 마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너무 예민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국제슬로시티 정신은 전주 한옥마을에 들어서기 전 경기전 앞에 표시된 국제슬로시티 안내 표지판이 전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제슬로시티 구축을 위한 노력은 기존 한옥마을 인프라에 국한되어 이뤄지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한옥마을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오히려 차량들만이 서로 엉켜서 느림의 미학을 만끽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규모의 집약화 측면에서라고 하기엔 휴식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데도 1억 원의 한옥마을 표지석이 두 개나 들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슬로투어 홍보와 상품개발 또한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풍남문광장이 총 사업비 7억 9500만 원을 들여 광장 조성 및 도로 확장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풍남문 광장 조성 사업은 주 목적은 바로 한옥마을과 풍남문, 남부시장을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적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경관광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즉 단지 풍남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조망권 확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풍남문 광장을 거론하는 이유는 향후 한옥마을과 연계될 수 있는 특화 관광 콘텐츠 구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슬로시티 지정 이후 한옥마을에 국한된 시각을 풍남문과 더불어 남부시장으로 확대해야 하는 당연한 명제에 기반한 광장 조성이 필요했지만 이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풍남문 광장 조성사업은 한옥마을 일원에 국한되고 있는 관광객을 풍남문과 남부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연결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자나무 그늘에서 누구나 쉬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문화 공연이 가능한 시설을 겸비하여 한옥마을과 전통시장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연계통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공간임에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한옥마을 슬로투어의 연장선상에서 풍남문과 남부시장은 좋은 인프라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야간투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야간 공연을 풍남문 광장으로 확대하고 이후 전통 야시장 특화개발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지역 고유의 삶이 어우러진 생활형 문화상품으로 전개가 충분히 가능하며 한옥마을에 국한된 숙박시설의 확장도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연결되어 벌거리가 생기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 시켜서 전주만의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국제슬로시티의 정신에도 부합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슬로시티 한옥마을 발전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시한 풍남문광장을 활용한 풍남문과 남부시장을 연결하는 슬로투어 관광 특화 사업 추진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방식의 연결이 전주시 전체를 순환관광 사업으로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도시 전주, 한옥마을의 브랜드 가치 확대 등은 이제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 역시 이러한 정점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는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고 향후 10년, 20년을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의 난립으로 기본을 뒤흔드는 정책은 더 이상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 자명하며, 절제의 미학이 구현된 차분하고 신중한 밑그림을 다시금 그려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관 주도형 추진방식에서도 일정부분 탈피하여 진정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비빔의 행정 철학과 정책이 어우러져서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라는 슬로건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미래를 희망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혜숙 의원입니다. 지난 여름 폭염과 태풍의 피해를 겪으면서 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이명연 의장님,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통문화도시 전주 국제슬로우시티에 걸맞는 문화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천년 미래의 새로움을 창조하는 도시 전주는 한옥마을이라는 상징적 브랜드 가치를 집약하고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으며, 바야흐로 이제는 1000만 관광객 유치라는 더 큰 희망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제슬로시티 지정과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가입 등으로 이제 전주시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도시로서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라는 브랜드 슬로건이 당장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 온 듯합니다. 우리 전주가 한옥마을이라는 거점형 관광 브랜드를 통하여 짧다면 짧은 기간 동안 이 같은 성과를 창출해 냄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사업에 의한 구조물과 장치들이 넘쳐나고 있어 이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2단계 추진의 현 시점에서 한옥마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통일성 있는 경기전, 한옥마을 주변 시설개선 방안 마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옥마을 일원 중 전통문화의 가치적 측면을 부각시켜 주고 있는 보물 제308호인 경기전은 많은 우려 속에서도 최근 유료화를 추진하여 관광콘텐츠 개발 및 지속적인 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화 추진 이후 전주사고 관광자원화 사업, 관광콘텐츠 운영, 안내판 정비, 조경묘 주변정리, 화장실 개축 등 총 4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단계적 추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논란 속에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합리적 접근의 방식으로 경기전 유료화가 이뤄졌으며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잘 운영되어오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선 경기전과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전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시각에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경기전 매표소 옆 특정 은행 현금인출기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의도로 설치되어 있는 것인가요? 과연 특정 은행 현금인출기의 설치목적이 무엇인지, 왜 경기전 정문 앞 매표소와 관광안내소 옆에 위치해 있는 것인지, 관계 기관과 전주시 어느 부서와 어떠한 협약에 의해서 설치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관광객들 대부분은 특정 은행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으며, 전동성당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특정 은행은 불과 20m의 지근거리인데 굳이 경기전 앞마당에 설치되어야 했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궁, 덕수궁 등 여타의 문화재 정문 앞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광경이 전주시 경기전에서 자행 되었다는 것은 전주시가 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보여 집니다. 경기전 정문 바로 앞에는 전주시 관광안내지도와 큐알(QR)코드 안내판, 한옥마을 안내도, 영화촬영지 안내 등 설치물이 무려 15가지입니다. 이러한 배치는 경기전 자체의 존엄한 가치를 아무런 생각 없이 훼손하고 있으며 문화재의 품격에 걸맞는, 문화재만이 지닌 역사성의 고취와 미학적 접근을 무시한 채 절제와 원칙이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경기전 앞면 돌담길에는 자전거 거치대와 볼라드, 가로등 점멸기, 이름 모를 구조물 등이 8가지나 있어서 돌담의 정결하고 단아한 미를 느낄 겨를도 없이 참으로 혼미하기 까지 합니다. 한옥마을 일원에 설치된 간이돌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옥마을 주변에 일정 단위로 설치된 간이돌석은 누구를 위해 설치된 것인가요? 단순 주변 환경 개선측면인지, 주차를 규제하고자 함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관람객들의 쉼터용 간이 의자인지 묻고 싶습니다. 수많은 돌석이 있어 발길에 채여 걷기도 힘이 듭니다.
이와 같이 한옥마을 내에는 구조물이나 장치물을 목적성이 희박한 채로 여러 부서에서 앞 다투어 설치하다보니, 이제 경기전 주변과 한옥마을은 각종 시설물을 백화점 식으로 나열하여 넘쳐나고 있어 너저분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볼거리와 할거리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하나하나 신중한 판단을 하여 한옥마을과 조화되지 않은 무분별한 사업 시행을 지양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물음을 단순히 귀찮은 언쟁으로만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세심한 접근만이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전주 한옥마을의 브랜드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집약되지 못한 관리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옥마을 시설정비 및 환경(경관)개선 사업 등은 연도 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총괄하고 주도해나갈 수 있는 업무주체가 모호합니다. 경기전은 전통문화과에서, 관광안내소 신축 등은 한스타일관광과에서, 한옥마을 문화시설 관리 등은 한옥마을사업소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 조성은 건설과에서 하고, 주차계획과 주차장 건립은 한옥마을사업소에서 하고, 한옥마을 일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축제 또한 각기 부서가 따로 있어 시설정비 측면이나 경관 개선 측면에서 각기 다른 사업에 따라 구조물이나 장치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축제 때 한옥마을을 찾으면 일부 새로운 볼거리도 있지만 축제 예산을 소비 할 각종 겉핥기식 사업의 난립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이것이 국제슬로시티에 맞는 것인지 의혹이 듭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반적인 기반시설 관리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고 있는 태조로를 비롯한 한옥마을 일원의 블록포장 훼손 및 방치 실태 역시 여러 보수 사업과 맞물려 연중 보수만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한옥마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생각됩니다. 관광객 400만 시대의 도래로 기존의 사업비를 포함한 다양한 신규 사업비가 투입될 것은 자명한 상황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체계적인 사업을 위해 어떠한 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하여 다시금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전을 포함한 한옥마을 일원의 단순 일괄 정비가 아닌 슬로시티로써의 정체성을 찾고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한옥마을 브랜드 창출을 위한 일관적이고 통일성을 갖춘 섬세한 주변 경관 및 환경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통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2단계 추진을 위하여 신중하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007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향후 2026년까지 20여년에 걸쳐 총 1조 7109억 원의 사업비로 계획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4개의 선도사업군 총 64개 사업이 3단계에 걸쳐 계획되었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1단계 선도사업으로는 한스타일 진흥사업, 무형문화유산 전승사업, 전통문화 체험·교육사업, 전통문화 도시 경관 조성사업이 추진되었으며, 관광 개발로 발전 동력을 제시한다는 계획 하에 향후 2단계 조성사업 추진안을 구체화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는 1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서 조차도 자유롭지 못한 실정입니다.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 1단계 사업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즉 우리는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있어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본궤도에 올라있다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문화적 역량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로 전통문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제 진정으로 전주시만의 차별성 확보와 창조적 사업발굴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많은 고민과 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직도 관 주도형 사업으로 전체를 이끌어 가려는 측면이 강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특히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1단계 사업에 관한 전주시와 일부 전문가들의 형식적인 사업평가 방식은 향후에도 전주시가 일방통행 방식의 틀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평가에 대한 진행 상황과 결과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0년의 밑그림을 다시금 설계하고 계획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언제까지 일부 전문가들의 아이디어에 의지하여 기획하고, 담당 부서별로 조성사업을 단기간 끼워 넣기 식으로 추진할 것입니까?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2단계 추진, 첫 단추를 우리 모두가 함께 끼워 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역주민과 더불어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노력이야말로 모두가 공감하는 방식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전주시 행정의 인식변화 및 방식전환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2단계 추진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은 무엇이며,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1단계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형 성과 평가회를 추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향후 전주 전통문화도시 발전방안에 주가 되어야 할 소프트웨어 구축을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총괄적 컨트롤 타워 부족이라는 일부 비판에 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슬로시티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연계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입니다. 느린 걸음으로 걸어보면 더욱 제 맛을 느낄 수 있는 전주한옥마을은 2010년 11월 국제슬로시티에 지정되어 2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국제슬로시티는 지역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 이를 표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국제슬로시티의 기본 인프라가 한옥마을 일원에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 전통문화시설 등과 연계된 슬로투어는 앞으로 많은 관광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제슬로시티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숙박이나 여타의 인프라를 주변으로 확장해 간다면 현 전주시 한옥마을 관광패턴에 많은 반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향후 한옥마을 고유의 정체성을 다시금 바로 잡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슬로시티 지정과 2단계 정책은 전주시 문화정책에 전기를 마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너무 예민하게 표현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국제슬로시티 정신은 전주 한옥마을에 들어서기 전 경기전 앞에 표시된 국제슬로시티 안내 표지판이 전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제슬로시티 구축을 위한 노력은 기존 한옥마을 인프라에 국한되어 이뤄지고 있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한옥마을은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오히려 차량들만이 서로 엉켜서 느림의 미학을 만끽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규모의 집약화 측면에서라고 하기엔 휴식을 위한 공간이 부족한데도 1억 원의 한옥마을 표지석이 두 개나 들어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슬로투어 홍보와 상품개발 또한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얼마 전 풍남문광장이 총 사업비 7억 9500만 원을 들여 광장 조성 및 도로 확장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풍남문 광장 조성 사업은 주 목적은 바로 한옥마을과 풍남문, 남부시장을 연결하는 관광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적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경관광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즉 단지 풍남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조망권 확보에 그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풍남문 광장을 거론하는 이유는 향후 한옥마을과 연계될 수 있는 특화 관광 콘텐츠 구축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슬로시티 지정 이후 한옥마을에 국한된 시각을 풍남문과 더불어 남부시장으로 확대해야 하는 당연한 명제에 기반한 광장 조성이 필요했지만 이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풍남문 광장 조성사업은 한옥마을 일원에 국한되고 있는 관광객을 풍남문과 남부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연결점이 되어야 합니다.
정자나무 그늘에서 누구나 쉬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문화 공연이 가능한 시설을 겸비하여 한옥마을과 전통시장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연계통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공간임에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한옥마을 슬로투어의 연장선상에서 풍남문과 남부시장은 좋은 인프라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야간투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야간 공연을 풍남문 광장으로 확대하고 이후 전통 야시장 특화개발을 통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지역 고유의 삶이 어우러진 생활형 문화상품으로 전개가 충분히 가능하며 한옥마을에 국한된 숙박시설의 확장도 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가 연결되어 벌거리가 생기고, 지역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향상 시켜서 전주만의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국제슬로시티의 정신에도 부합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제슬로시티 한옥마을 발전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시한 풍남문광장을 활용한 풍남문과 남부시장을 연결하는 슬로투어 관광 특화 사업 추진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러한 방식의 연결이 전주시 전체를 순환관광 사업으로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추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도시 전주, 한옥마을의 브랜드 가치 확대 등은 이제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 역시 이러한 정점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는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고 향후 10년, 20년을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의 난립으로 기본을 뒤흔드는 정책은 더 이상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 자명하며, 절제의 미학이 구현된 차분하고 신중한 밑그림을 다시금 그려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관 주도형 추진방식에서도 일정부분 탈피하여 진정으로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비빔의 행정 철학과 정책이 어우러져서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라는 슬로건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미래를 희망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주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부지역 시외버스 간이승차장 설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전주시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5월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전주의 서남부 지역 시외버스 간이승차장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전주시는 간이정류장 설치에 따른 이해 당사자인 택시, 그리고 버스 등 관련업체의 불성실한 태도를 핑계로 전혀 이 일을 더 이상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에서 정읍, 고창, 김제, 부안방면의 시외버스는 금암동 공용시외버스 터미널을 출발하여, 완산동 간이정류장을 거쳐, 효자동을 지나 목적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주 서남부 지역 즉, 효자동과 삼천동 지역, 그리고 중화산동 일부, 평화동 일부 지역에서 김제, 정읍, 고창, 부안 방면으로 출·퇴근을 하는 전주시민들은 목적지의 반대 방향인 완산동 간이정류장으로 가는데 바쁜 아침시간에 30분 이상씩을 허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완산동 간이버스정류장에는 매일 224회의 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1000여 명의 시민이 완산동 간이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1대당 평균 4∼5명 꼴로 탑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완산동 589-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간이버스정류장은 매표소, 대합실, 화장실을 포함하여 49.58제곱미터이며 이는 지금부터 39년 전인 1973년 10월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간이버스정류장이 설치되었던 1973년 이후 39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전주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별 인구 분포 또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면 1973년 당시 완산동 간이버스정류장 주변 도심권 인구는 도심에서 벗어난 효자동, 삼천동, 평화동 인구의 3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39년이 지난 현재 인구의 절대 우위에 있던 당시 도심의 인구는 2만 5779명인데 비하여 당시 도심외곽이었던 서남부 지역의 인구는 서곡지구 등 효자4동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도 22만 6718명으로 현 도심 인구의 8.8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초 완산동 간이정류장이 세워졌던 1973년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서남부지역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인구분포가 변하였기 때문이며, 서남부 지역의 이러한 인구증가는 서부신시가지의 입주와 효천지구,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당분간 지속화 그리고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도시의 인구 분포에 따른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에 대한 고민의 시간과 추진에 대한 노력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이제 전라북도 서남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통하여 고된 노동시간에 따른 휴식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하기에도 바쁜 아침시간에 시외버스정류장이 반대 방향에만 있어서 많은 출근자들이 시간에 쫓기어 자가용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민은 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은 자가운전에 따른 피로로 사고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고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고유가 시대에 교통비 지출은 더욱 증가하여 가정 경제에 어려움을 더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자가용 출퇴근자의 비율이 약 80%에 달하는 등 많은 자가용의 이용으로 자가용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증가 또한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작년 5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첫째, 간이승차장의 위치는 현재 시외버스 운행 노선 상 가장 많은 시민이 편리하고 승차가 용이한 지점을 선정하여 간이승차장으로 선정할 것. 둘째, 기존 간이정류장을 옮기게 될 경우 완산 간이정류장 주변 시민의 불편이 있고 신설 간이 정류장의 경우 매표소 부지 확보와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완산동 간이정류장은 현행대로 기존의 매표기능과 승차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 승차장 이용자는 회수권 제도를 활용하여 완산동 간이정류장에서 회수권을 필요량 만큼 구입하여 승차 시마다 한 매씩 운전자에게 직접 건네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완산동 간이정류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신설되는 간이정류장 내 별도의 매표시설이 필요치 않아 신규 예산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 승객과 운전자간의 현금거래도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가용 이용객이 감소하여 시민은 자가운전에서 오는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으며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가정 경제에 긍정적 효과는 물론 택시, 시내버스, 그리고 시외버스 이용 증가를 통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 기여와 환경 오염원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작년 5월, 5분 자유발언 이후 4개 시·군 즉 정읍, 김제, 부안, 고창의 의회와 4개 시·군에 지자체에서도 버스 이용객의 완산정류장까지 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간이정류장 신설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과연 전주시의 행정은 말하지 않는 다수의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버스나 택시 등 이해관계자에게 줄 것은 다 주고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고민스럽습니다. 판단능력의 부제인가 아니면 주인의식 부족에서 오는 의지의 부족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다수 시민을 위한 행정 권한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여태까지 시민을 위한 일인데도 과감하게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보는 행정태도를 보여 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권한이 부여된 자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 공문 한 장 덜렁 보내놓고 담당 부서장은 이쪽저쪽 눈치만 보고 있었으며 어떻게 모든 일이 조건이 다 갖춰져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상부 인가 기관인 전라북도보다도 시민을 위한 행정의 주체인 전주시가 어떻게 더 소극적일 수 있습니까? 상부기관의 의중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을 위해서 상부기관을 제대로 설득해 보지도 않는 행정, 다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행정, 이제 시민은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고 얼마나 더 기대해야 합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상황의 변화와 인구 변화에 맞게 주민의 편의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전주 서남부 지역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신설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과 그동안에 추진경과 그리고 향후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을 전후해 한반도에 상륙한 초속 40m의 광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은 무더위에 지친 전주 시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기며 2012년 여름을 아픔으로 마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날 전주는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10년간의 통계를 기준으로 24℃∼27℃을 넘나들던 전주지역 8월 평균 기온이 사상 최초로 올해에는 28℃를 넘어 28.1℃를 기록하였으며 8월 최고 기온 또한 사상 초유의 38.3℃를 기록하여 시민들은 언제부터 전주가 이렇게 더웠냐?, 하는 푸념 섞인 하소연을 입버릇처럼 쏟아내며 기나긴 여름을 지내왔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의 하절기 기온의 현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주요도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그리고 전주 등 5개 도시의 지난 10년간 혹서기, 즉 6, 7, 8월의 도시별 평균기온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해 보니까 1위는 대구로 6, 7, 8월, 10년 평균기온이 25.3℃였고 전주는 2위로 25.2℃, 3위는 광주로 25.0℃였으며, 4위는 대전으로 24.4℃, 5위는 부산으로 23.6℃ 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오늘날 전주에 사는 우리는 우리가 젊거나 어렸을 때 즉 1960∼70년대 교과서에서 배운 대한민국 여름 최고 기온의 도시, 대구는 이제 전주와 겨우 0.1℃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올여름 30℃가 넘는 날의 수가 전주 53일, 대구 52일이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올해 2012년 전주와 대구, 두 도시의 8월 평균기온이 28.1℃로 똑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중부 이남의 주요 5개 도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의 지난 10년간 혹서기 6, 7, 8월 중 8월의 도시별 최고기온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난 10년간 위에서 열거한 다섯 개 도시 중 연중 최고 기온을 기록한 햇수는 전주가 1위 다섯 번, 2위 다섯 번입니다. 우리 전주는 지난 10년 내내 1, 2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연중 최고기온이 1위 아니면 2위였습니다. 반면 비교 도시 중의 하나인 대구는 전주보다 적은 1위 4번, 2위 3번 이었으며, 광주가 1위 1번, 2위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전주가 5개 도시 중에서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최고기온 기록을 연속적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은 1906년부터 2006년, 즉 100년 사이에 0.74℃ 상승 했습니다. 숫자만으로 보면 아주 작아 보이는 기온 상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지구의 온 과학자들은 지금의 관성대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 될 경우 지구의 기온은 앞으로 6℃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매 1℃마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인류에게 닥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 전주의 경우 지난 10년간 혹서기 3개월간의 평균기온 변화가 무려 1.13℃(최저 평균기온년도를 제외하면 0.93℃)입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이 0.74℃ 상승 한 점과 비교 해볼 때 전주의 지난 10년간 혹서기 3개월간의 평균 1.13℃ 상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지역 하절기 기온 상승의 주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비해 온 전주시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도시 기온 상승에 대비한 정책이 있다면 정책별 집행예산 실적은 얼마이며, 집행 이후 성과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차후 도시 기온 상승에 대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은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의 솔직하고 실천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우아1·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주제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부지역 시외버스 간이승차장 설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전주시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5월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전주의 서남부 지역 시외버스 간이승차장 설치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전주시는 간이정류장 설치에 따른 이해 당사자인 택시, 그리고 버스 등 관련업체의 불성실한 태도를 핑계로 전혀 이 일을 더 이상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에서 정읍, 고창, 김제, 부안방면의 시외버스는 금암동 공용시외버스 터미널을 출발하여, 완산동 간이정류장을 거쳐, 효자동을 지나 목적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주 서남부 지역 즉, 효자동과 삼천동 지역, 그리고 중화산동 일부, 평화동 일부 지역에서 김제, 정읍, 고창, 부안 방면으로 출·퇴근을 하는 전주시민들은 목적지의 반대 방향인 완산동 간이정류장으로 가는데 바쁜 아침시간에 30분 이상씩을 허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완산동 간이버스정류장에는 매일 224회의 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1000여 명의 시민이 완산동 간이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1대당 평균 4∼5명 꼴로 탑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완산동 589-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간이버스정류장은 매표소, 대합실, 화장실을 포함하여 49.58제곱미터이며 이는 지금부터 39년 전인 1973년 10월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간이버스정류장이 설치되었던 1973년 이후 39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전주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역별 인구 분포 또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였습니다. 자료를 보면 1973년 당시 완산동 간이버스정류장 주변 도심권 인구는 도심에서 벗어난 효자동, 삼천동, 평화동 인구의 3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39년이 지난 현재 인구의 절대 우위에 있던 당시 도심의 인구는 2만 5779명인데 비하여 당시 도심외곽이었던 서남부 지역의 인구는 서곡지구 등 효자4동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도 22만 6718명으로 현 도심 인구의 8.8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초 완산동 간이정류장이 세워졌던 1973년 이후 19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서남부지역 택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인구분포가 변하였기 때문이며, 서남부 지역의 이러한 인구증가는 서부신시가지의 입주와 효천지구, 혁신도시 개발 등으로 당분간 지속화 그리고 가속화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제 도시의 인구 분포에 따른 시외버스 간이정류장에 대한 고민의 시간과 추진에 대한 노력을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이제 전라북도 서남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통하여 고된 노동시간에 따른 휴식시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 분들이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함께 하기에도 바쁜 아침시간에 시외버스정류장이 반대 방향에만 있어서 많은 출근자들이 시간에 쫓기어 자가용을 이용하는 등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시민은 늘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은 자가운전에 따른 피로로 사고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고 리터당 2000원이 넘는 고유가 시대에 교통비 지출은 더욱 증가하여 가정 경제에 어려움을 더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자가용 출퇴근자의 비율이 약 80%에 달하는 등 많은 자가용의 이용으로 자가용에서 배출되는 매연으로 인한 환경오염 증가 또한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작년 5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첫째, 간이승차장의 위치는 현재 시외버스 운행 노선 상 가장 많은 시민이 편리하고 승차가 용이한 지점을 선정하여 간이승차장으로 선정할 것. 둘째, 기존 간이정류장을 옮기게 될 경우 완산 간이정류장 주변 시민의 불편이 있고 신설 간이 정류장의 경우 매표소 부지 확보와 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존 완산동 간이정류장은 현행대로 기존의 매표기능과 승차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설 승차장 이용자는 회수권 제도를 활용하여 완산동 간이정류장에서 회수권을 필요량 만큼 구입하여 승차 시마다 한 매씩 운전자에게 직접 건네는 방법으로 운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완산동 간이정류장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며 신설되는 간이정류장 내 별도의 매표시설이 필요치 않아 신규 예산투자를 하지 않아도 되고, 승객과 운전자간의 현금거래도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자가용 이용객이 감소하여 시민은 자가운전에서 오는 위험에서 안전할 수 있으며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가정 경제에 긍정적 효과는 물론 택시, 시내버스, 그리고 시외버스 이용 증가를 통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 기여와 환경 오염원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의 작년 5월, 5분 자유발언 이후 4개 시·군 즉 정읍, 김제, 부안, 고창의 의회와 4개 시·군에 지자체에서도 버스 이용객의 완산정류장까지 가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간이정류장 신설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온 바 있습니다. 과연 전주시의 행정은 말하지 않는 다수의 시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버스나 택시 등 이해관계자에게 줄 것은 다 주고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취해야 할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어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고민스럽습니다. 판단능력의 부제인가 아니면 주인의식 부족에서 오는 의지의 부족인가 하는 생각과 함께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다수 시민을 위한 행정 권한을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여태까지 시민을 위한 일인데도 과감하게 행정력을 동원하지 않았으며 이해관계자의 눈치만 보는 행정태도를 보여 왔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으로부터 권한이 부여된 자가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에 공문 한 장 덜렁 보내놓고 담당 부서장은 이쪽저쪽 눈치만 보고 있었으며 어떻게 모든 일이 조건이 다 갖춰져야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상부 인가 기관인 전라북도보다도 시민을 위한 행정의 주체인 전주시가 어떻게 더 소극적일 수 있습니까? 상부기관의 의중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을 위해서 상부기관을 제대로 설득해 보지도 않는 행정, 다수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행정, 이제 시민은 더 이상 무엇을 기다리고 얼마나 더 기대해야 합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상황의 변화와 인구 변화에 맞게 주민의 편의를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에게 질문합니다. 전주 서남부 지역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신설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과 그동안에 추진경과 그리고 향후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을 전후해 한반도에 상륙한 초속 40m의 광풍을 동반한 태풍 볼라벤은 무더위에 지친 전주 시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기며 2012년 여름을 아픔으로 마무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날 전주는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지난 2003년 이후 10년간의 통계를 기준으로 24℃∼27℃을 넘나들던 전주지역 8월 평균 기온이 사상 최초로 올해에는 28℃를 넘어 28.1℃를 기록하였으며 8월 최고 기온 또한 사상 초유의 38.3℃를 기록하여 시민들은 언제부터 전주가 이렇게 더웠냐?, 하는 푸념 섞인 하소연을 입버릇처럼 쏟아내며 기나긴 여름을 지내왔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의 하절기 기온의 현 주소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주요도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그리고 전주 등 5개 도시의 지난 10년간 혹서기, 즉 6, 7, 8월의 도시별 평균기온을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해 보니까 1위는 대구로 6, 7, 8월, 10년 평균기온이 25.3℃였고 전주는 2위로 25.2℃, 3위는 광주로 25.0℃였으며, 4위는 대전으로 24.4℃, 5위는 부산으로 23.6℃ 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오늘날 전주에 사는 우리는 우리가 젊거나 어렸을 때 즉 1960∼70년대 교과서에서 배운 대한민국 여름 최고 기온의 도시, 대구는 이제 전주와 겨우 0.1℃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올여름 30℃가 넘는 날의 수가 전주 53일, 대구 52일이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올해 2012년 전주와 대구, 두 도시의 8월 평균기온이 28.1℃로 똑같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본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중부 이남의 주요 5개 도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전주)의 지난 10년간 혹서기 6, 7, 8월 중 8월의 도시별 최고기온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지난 10년간 위에서 열거한 다섯 개 도시 중 연중 최고 기온을 기록한 햇수는 전주가 1위 다섯 번, 2위 다섯 번입니다. 우리 전주는 지난 10년 내내 1, 2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연중 최고기온이 1위 아니면 2위였습니다. 반면 비교 도시 중의 하나인 대구는 전주보다 적은 1위 4번, 2위 3번 이었으며, 광주가 1위 1번, 2위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만한 점은 전주가 5개 도시 중에서 작년에 이어 올 해에도 최고기온 기록을 연속적으로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로 자주 거론되고 있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은 1906년부터 2006년, 즉 100년 사이에 0.74℃ 상승 했습니다. 숫자만으로 보면 아주 작아 보이는 기온 상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지구의 온 과학자들은 지금의 관성대로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 될 경우 지구의 기온은 앞으로 6℃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매 1℃마다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인류에게 닥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분석해 보면 우리 전주의 경우 지난 10년간 혹서기 3개월간의 평균기온 변화가 무려 1.13℃(최저 평균기온년도를 제외하면 0.93℃)입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이 0.74℃ 상승 한 점과 비교 해볼 때 전주의 지난 10년간 혹서기 3개월간의 평균 1.13℃ 상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지역 하절기 기온 상승의 주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비해 온 전주시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도시 기온 상승에 대비한 정책이 있다면 정책별 집행예산 실적은 얼마이며, 집행 이후 성과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차후 도시 기온 상승에 대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답변은 보충질의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의 솔직하고 실천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우아1·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님과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만 항공대 때문에 애 쓰시는 장상진 부시장님 그리고 25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도 인사를 올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전주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낳고 있는 덕진종합경기장 개발사업 그리고 전주시노인복지병원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이 자리에서 덕진종합경기장 개발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주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부연설명 없이 추진 불가, 이러한 답변과 집행부의 시나리오에 따른 향후추진 계획만을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여 송하진 시장님께 오늘 직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곱씹어 봐도 현재 덕진경기장 개발사업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주덕진경기장 부지에 대한민국 최대의 유통재벌이라 할 수 있는 롯데의 종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송하진 시장님과 전주시가 그렇게 강조하고 추진해왔던 정책에 대한 자기부정 그리고 자기배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7월, 송하진 시장께서 초선시장으로 취임을 한 후 첫 일성은 대형마트 입점불허 그리고 영세상인 보호였습니다. 주식회사 롯데쇼핑의 롯데마트가 송천동에 입점하기 위해 제출했던 지구단위계획을 반려하며 내세웠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앙 대기업의 지방 진출로 재래시장이 붕괴되고 도심공동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판매시설이 현재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입점은 어렵다. 그 이후에도 대규모 판매시설은 들어왔죠. 롯데마트 측을 제외하고 모든 전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지당한 말입니다. 이후 2006년 10월, 롯데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이러한 행정행위를 인정하며 전주시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승리한 송하진 시장께서는 이렇게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거대 공룡과 같은 대형마트 입점 저지는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고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이다. 이 역시 갈채를 받아도 아깝지 않은 말입니다. 저 역시 초선의 신분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서서 첫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송하진 시장과 전주시의 행정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는 내용의 5분발언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주시는 도심공동화 가속화현상의 주요인 중의 하나가 중앙유통업체의 지방진출이라는 인식 속에서 대형마트를 견제하며 적극적인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002년 걷고 싶은 거리 지중화 사업을 필두로 하여 루미나리에 설치, 조형물설치, 특화거리조성 등 지난 10여 년 동안 124억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왔던 것이 바로 전주시 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현재, 전주시는 일반 대형마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 지역상권과 구도심이 이제 어떠한 외풍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방어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상권과 구도심 활성화라는 정책을 이제 그만 내려놓겠다, 이렇게 정책의 변화를 스스로 채택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롯데쇼핑에 제공하는 총 7만 4716제곱미터의 부지에서 호텔 건립 부지를 제외한 6만 3786제곱미터의 땅에 들어서는 영화관, 백화점, 판매시설, 문화공간 등의 종합쇼핑몰 연면적이 23만여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의원의 자료제출권이 상당히 훼손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빌어서 응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장한 롯데몰 김포공항점과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연면적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개점 이후 타임스퀘어의 1년 매출액이 1조 1000억 원이었으며, 유동인구는 평일 16만, 주말 28만 명 규모라고 합니다. 대규모 쇼핑몰이 주변의 상권을 침식하고 주변의 유동인구를 흡수하며, 지역에서 올린 매출이익을 중앙으로 가져가는 빨대현상은 지역상권의 붕괴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세입감소와 재정악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주거래은행은 서울에 본사를 둔 신한은행이라 합니다. 막대한자금 등 경쟁력으로 지역상권을 고사시키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며 모아들인 지역의 재화는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는 우리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저의 평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전주시의원 간담회에 시장님께서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주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에 관련한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어쨌든 당시 전주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세우겠다는 내용이 가볍지만, 작지만 담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전주시는 쇼핑시설로 인한 지역상권 우려 해소방향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역상권과 충돌되지 않고 상생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며 쇼핑몰 브랜드 점포들이 지역상권의 브랜드 점포들과 매장의 형태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하겠다. 제 짧은 식견으로 이 말은 같은 상표가 롯데쇼핑몰과 현재 있는 전주시 지역 상가 내에 같은 상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지역상권 영향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지역상권별 경쟁력강화 대책을 매년 준비하겠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여러 선수들이 계시고,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전주시가 전주시 입맛대로 발주했을 때 그 발주된 용역결과가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빤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용역을 낸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나왔다 손치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용역결과라는 것 때문에 더욱 더 분란만을 조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님의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제안했었습니다. 지난 언론에 의해서 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공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겠다. 기본적으로 좋은 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겠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면 공람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단히 소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시민을 주체로 세워내는 그러한 행정 바로 그것이 주민투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주민투표법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이것들을 결정하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큰 사업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영향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서 공론화의 과정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사실 전무하다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의도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민투표, 주민투표는 전주시의 주인인 전주시민들을 진짜 주인으로 내세우고 정책결정의 주체로 세워내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제일 우선적 주장은 시민 대중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백지화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우리 송하진 시장께서 궤도 수정,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도저히 할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을 굳이 하신다면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추진력을 불필요하게 발휘할 것이 아니고 헌법 상 주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주민투표법에 의거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이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에 대하여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공공성 강화라는 묵직한 화두가 자리를 잡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깊어져가는 사회양극화에 맞서기 위해서 사회공공성 요즘 많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사회공공성의 강화, 이 선두에 서야 할 주체는 누가 보든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임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의 구체적 실천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방정부는 많은 공공기관과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합니다. 공공학교, 공공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그리고 공공병원. 전주에 공공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대한민국은 대단히 후진적 수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왜 대한민국이 공공의료 영역에서 후진적이냐,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만 전체 병원 수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원의 수입니다. 민간의료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 병원비가 없기 때문에 수술도구를 자기가 슈퍼에 가서 사가지고 직접 자기 다리를 꿰매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야만적인 미국의 공공병원 비율이 34%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비율은 7.3% 수준이라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의 수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나마 그러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공병원이라도 제대로 공공병원으로 위상과 역할에 맞게 활용되고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고민의 시작입니다. 하기에 공공병원의 확대라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공공병원으로써의 상식적인, 정상적인 위상과 역할을 유지했을 때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65만 전주시민들 중 전주에 전주 시립노인병원이 있는지 아시냐, 혹시 물어보시면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최근 계속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전주시에 시립노인병원이 있는 것을 아세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곰곰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0년, 전주시 삼천동에 치매전문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을 신축하고, 개원하였습니다. 국비의 지원을 받았고요. 전주시의 예산을 들여 이 시립노인병원은 건립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에 거주하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료 안전망을 확대하고 또한 여러 방면에서의 공공의료정책들을 연구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거점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이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물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개원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한 법인에 의해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에 의한 위탁운영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세워내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전주시는 사업의 효율을 위해 민간위탁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경영진단평가. 최근에 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총평이 있습니다. ‘무한경쟁 속에서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시설의 현대화, 쾌적한 환경조성, 병원홍보 등 병상 가동율 97% 수준유지’ 잘 했다. 그런데 이 평가 기준이 일반 민간노인요양병원의 평가기준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저는 단 1%의 다른 점을 찾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했을까를 평가하는 것이 전주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할텐데 이 평가는 평범한 일반병원에 대한 쾌적한 병원 유지, 병상 가동율 97% 유지 그래서 잘 했다. 이것은 공공병원이지 민간병원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서 표현대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수많은 민간 노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60개, 이런 노인요양병원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열심히 진료하고, 열심히 환자유치하고 그래서 살아 남는 것 이것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면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그냥 살아 남는 것, 열심히 진료해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전주시 세금이 들어가서 운영된 그리고 만들어진 노인복지병원의 존재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1항은 이렇게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장은 노인복지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러 기관들에 적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위탁기간이 약 15개월 뒤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조례 4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러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는 이 문구에 맞춰서 그때도 이러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정책적 기준과 정책적 판단에 의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둘째, 지금 당장이라도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을 공공시립병원의 위상에 걸맞게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자 하는 송하진 시장님의 시정운영방침에 부함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송하진 시장님과 오늘 아침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만 항공대 때문에 애 쓰시는 장상진 부시장님 그리고 25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모든 임직원 여러분께도 인사를 올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서윤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전주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낳고 있는 덕진종합경기장 개발사업 그리고 전주시노인복지병원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6월, 이 자리에서 덕진종합경기장 개발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주민투표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부연설명 없이 추진 불가, 이러한 답변과 집행부의 시나리오에 따른 향후추진 계획만을 저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하여 송하진 시장님께 오늘 직접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꾸 곱씹어 봐도 현재 덕진경기장 개발사업은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주덕진경기장 부지에 대한민국 최대의 유통재벌이라 할 수 있는 롯데의 종합쇼핑몰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송하진 시장님과 전주시가 그렇게 강조하고 추진해왔던 정책에 대한 자기부정 그리고 자기배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006년 7월, 송하진 시장께서 초선시장으로 취임을 한 후 첫 일성은 대형마트 입점불허 그리고 영세상인 보호였습니다. 주식회사 롯데쇼핑의 롯데마트가 송천동에 입점하기 위해 제출했던 지구단위계획을 반려하며 내세웠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앙 대기업의 지방 진출로 재래시장이 붕괴되고 도심공동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 판매시설이 현재도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입점은 어렵다. 그 이후에도 대규모 판매시설은 들어왔죠. 롯데마트 측을 제외하고 모든 전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지당한 말입니다. 이후 2006년 10월, 롯데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전라북도는 전주시의 이러한 행정행위를 인정하며 전주시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승리한 송하진 시장께서는 이렇게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거대 공룡과 같은 대형마트 입점 저지는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고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이다. 이 역시 갈채를 받아도 아깝지 않은 말입니다. 저 역시 초선의 신분으로 의회에 들어와서 이 자리에 서서 첫 5분발언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대형마트 입점을 저지하기 위한 송하진 시장과 전주시의 행정력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는 내용의 5분발언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전주시는 도심공동화 가속화현상의 주요인 중의 하나가 중앙유통업체의 지방진출이라는 인식 속에서 대형마트를 견제하며 적극적인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2002년 걷고 싶은 거리 지중화 사업을 필두로 하여 루미나리에 설치, 조형물설치, 특화거리조성 등 지난 10여 년 동안 124억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왔던 것이 바로 전주시 였습니다. 하지만 2012년 현재, 전주시는 일반 대형마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대형 복합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 지역상권과 구도심이 이제 어떠한 외풍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방어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상권과 구도심 활성화라는 정책을 이제 그만 내려놓겠다, 이렇게 정책의 변화를 스스로 채택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롯데쇼핑에 제공하는 총 7만 4716제곱미터의 부지에서 호텔 건립 부지를 제외한 6만 3786제곱미터의 땅에 들어서는 영화관, 백화점, 판매시설, 문화공간 등의 종합쇼핑몰 연면적이 23만여 제곱미터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가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은 정확한 자료를 받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의원의 자료제출권이 상당히 훼손되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빌어서 응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장한 롯데몰 김포공항점과 영등포 타임스퀘어의 연면적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개점 이후 타임스퀘어의 1년 매출액이 1조 1000억 원이었으며, 유동인구는 평일 16만, 주말 28만 명 규모라고 합니다. 대규모 쇼핑몰이 주변의 상권을 침식하고 주변의 유동인구를 흡수하며, 지역에서 올린 매출이익을 중앙으로 가져가는 빨대현상은 지역상권의 붕괴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세입감소와 재정악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백화점 전주점의 주거래은행은 서울에 본사를 둔 신한은행이라 합니다. 막대한자금 등 경쟁력으로 지역상권을 고사시키고 교통체증을 유발시키며 모아들인 지역의 재화는 서울로 올라가서 다시는 우리 지역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저의 평가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전주시의원 간담회에 시장님께서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전주시의회의 요구에 따라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에 관련한 자료를 의원들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어쨌든 당시 전주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세우겠다는 내용이 가볍지만, 작지만 담겨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료에서 전주시는 쇼핑시설로 인한 지역상권 우려 해소방향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지역상권과 충돌되지 않고 상생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며 쇼핑몰 브랜드 점포들이 지역상권의 브랜드 점포들과 매장의 형태에서 충돌하지 않도록 하겠다. 제 짧은 식견으로 이 말은 같은 상표가 롯데쇼핑몰과 현재 있는 전주시 지역 상가 내에 같은 상표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저는 이해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 지역상권 영향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지역상권별 경쟁력강화 대책을 매년 준비하겠다.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여러 선수들이 계시고,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는데 전주시가 전주시 입맛대로 발주했을 때 그 발주된 용역결과가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빤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용역을 낸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가 나왔다 손치더라도 신뢰할 수 없는 용역결과라는 것 때문에 더욱 더 분란만을 조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장님의 해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5분 발언을 통해서 주민투표를 제안했었습니다. 지난 언론에 의해서 시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향후 행정절차 과정에서 공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겠다. 기본적으로 좋은 말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수렴하겠다.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다면 공람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단히 소극적인 방법이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시민을 주체로 세워내는 그러한 행정 바로 그것이 주민투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주민투표법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투표에 의해서 이것들을 결정하는 이러한 제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큰 사업이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영향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연구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들 사이에서 공론화의 과정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사실 전무하다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의도 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민투표, 주민투표는 전주시의 주인인 전주시민들을 진짜 주인으로 내세우고 정책결정의 주체로 세워내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요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고요.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제일 우선적 주장은 시민 대중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고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백지화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우리 송하진 시장께서 궤도 수정,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도저히 할 수 없겠다, 이런 판단을 굳이 하신다면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추진력을 불필요하게 발휘할 것이 아니고 헌법 상 주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는 주민투표법에 의거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이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전주시노인복지병원에 대하여 짧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공공성 강화라는 묵직한 화두가 자리를 잡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깊어져가는 사회양극화에 맞서기 위해서 사회공공성 요즘 많이 외쳐지고 있습니다. 사회공공성의 강화, 이 선두에 서야 할 주체는 누가 보든 중앙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임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의 구체적 실천의 일환으로 정부와 지방정부는 많은 공공기관과 시설을 건립하고 운영합니다. 공공학교, 공공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그리고 공공병원. 전주에 공공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의료의 영역에서 대한민국은 대단히 후진적 수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왜 대한민국이 공공의료 영역에서 후진적이냐,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만 전체 병원 수에서 차지하는 공공병원의 수입니다. 민간의료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 병원비가 없기 때문에 수술도구를 자기가 슈퍼에 가서 사가지고 직접 자기 다리를 꿰매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야만적인 미국의 공공병원 비율이 34%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비율은 7.3% 수준이라고 합니다.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원의 수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나마 그러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공병원이라도 제대로 공공병원으로 위상과 역할에 맞게 활용되고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고민의 시작입니다. 하기에 공공병원의 확대라는 것은 기본적인 우리의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것,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논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공공병원이 공공병원으로써의 상식적인, 정상적인 위상과 역할을 유지했을 때 이러한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을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65만 전주시민들 중 전주에 전주 시립노인병원이 있는지 아시냐, 혹시 물어보시면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최근 계속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전주시에 시립노인병원이 있는 것을 아세요?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곰곰히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0년, 전주시 삼천동에 치매전문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을 신축하고, 개원하였습니다. 국비의 지원을 받았고요. 전주시의 예산을 들여 이 시립노인병원은 건립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에 거주하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료 안전망을 확대하고 또한 여러 방면에서의 공공의료정책들을 연구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거점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이어야 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노인복지병원은 물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개원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동일한 법인에 의해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민간에 의한 위탁운영이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세워내고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이 제 문제의식입니다. 그렇지 못 했다는 것이 제 판단이고요. 전주시는 사업의 효율을 위해 민간위탁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평가를 합니다. 경영진단평가. 최근에 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총평이 있습니다. ‘무한경쟁 속에서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시설의 현대화, 쾌적한 환경조성, 병원홍보 등 병상 가동율 97% 수준유지’ 잘 했다. 그런데 이 평가 기준이 일반 민간노인요양병원의 평가기준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가, 저는 단 1%의 다른 점을 찾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공공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했을까를 평가하는 것이 전주시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평가가 되어야 할텐데 이 평가는 평범한 일반병원에 대한 쾌적한 병원 유지, 병상 가동율 97% 유지 그래서 잘 했다. 이것은 공공병원이지 민간병원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앞서 표현대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수많은 민간 노인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60개, 이런 노인요양병원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 열심히 진료하고, 열심히 환자유치하고 그래서 살아 남는 것 이것이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의 존재의 이유가 된다면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요? 그냥 살아 남는 것, 열심히 진료해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전주시 노인복지병원, 전주시 세금이 들어가서 운영된 그리고 만들어진 노인복지병원의 존재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1항은 이렇게 정의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장은 노인복지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러 기관들에 적정한 기준에 맞는 기관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의 위탁기간이 약 15개월 뒤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조례 4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러한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는 이 문구에 맞춰서 그때도 이러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해서 물론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정책적 기준과 정책적 판단에 의거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둘째, 지금 당장이라도 전주시 노인복지병원을 공공시립병원의 위상에 걸맞게 그리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자 하는 송하진 시장님의 시정운영방침에 부함될 수 있는 그러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호성동 지역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함만을 주면서 해결되지 않는 시내버스 문제와 전주시 행정이 올바른 시내버스 정책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12월 8일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되고 2011년 3월 13일부터 시작된 2차 파업 또한 별다른 합의사항 없이 복귀해서 현재 시내버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민들에 가장 밀접하고 편리해야 할 시내버스가 전주시에서는 왜 이렇게 불편한 문제가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고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장 앞장서서 책임져야 할 송하진 시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첫 파업 이후 전주시의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활동을 4개월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 후 전주시에 시정조치 및 의견을 내었고 전주시는 행정조치 처분결과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주요 내용 중 개선된 것은 거의 없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송하진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카드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위한 것 중 시내버스 요금수입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어 왔고, 전주시는 타 지역보다 교통카드 이용률이 57%로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비율이 높은 현금 수익금을 버스회사 사장들이 빼돌리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금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확인원 제도를 실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금수익금의 투명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57%인 카드이용율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카드 요금에 대한 조정 권한이 전라북도에 있어 전주시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타 시·군과 협력하여 전주시가 이러한 의견과 정책을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카드 이용율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율 57%를 85%로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전주시가 마련한 정책은 무엇이며,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수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도 각 시내버스 마다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것은 버스회사가 제출하는 회계 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첫째, 시내버스에 광고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는 어떤 곳이며 이에 대한 수익금의 규모는 얼마이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안내방송에 광고방송을 하는 문제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부터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승·하차 안내 방송에 바로 이어 쇼핑몰과 특정 병원의 광고 방송이 나옵니다. 승강장 사이 거리가 짧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승강장에 대한 방송에 집중하기도 힘들뿐더러 멀리 가는 시민들은 광고방송을 계속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끄럽다며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보다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버스회사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버스안내 방송에 광고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버스회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고 방송 수익금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노선개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5개 업체 382대의 시내버스가 매일 120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도심지역과 완주군의 시 외곽 마을을 직접 운행하는 방법으로 전 노선이 운행거리를 단축해야 할 노선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시행 방법으로 지·간선제의 도입이 제기 되었습니다. 노선의 지·간선제는 2004년에도 시행 되었다가 완주군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정책이어서 전주시의회 조사특위 과정에서도 전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는 지난 2004년 시행시에도 환승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점과 완주군과의 긴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선개편 용역 또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주시는 지·간선제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중재 등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상호협력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적 차원 협의를 정례화하여 전주시와 완주군의 장애요소를 해소 한다는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계획했던 전라북도 중재 등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상호협력 추진방안을 논의 했던 실적을 날짜, 참석대상,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간선제의 도입을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간의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적 차원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몇 번 개최 했는지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영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시민들에 미치는 공공적인 영역임에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 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중교통의 통합적인 정책 부재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시내버스 정책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시내버스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팀장급 이상의 전문 인력 채용을 제시하였고, 전주시는 개선 대책을 통해서 교통전문가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업 전과 파업 이후의 부서 개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업 전 교통과에 근무하는 인원은 행정직을 비롯하여 공업직, 기능직 등의 직능별 인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서개편은 기존 직능별 공무원 몇 명이 충원된 것이 전부 였으며 이것을 볼 때 교통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서개편은 지금까지도 전주시가 시내버스 정책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를 그대로 표현해준다 할 것입니다. 팀장급 전문 인력을 채용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책 결정을 하고 책임성 있게 일을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파업 전이나 마찬가지로 교통전문가는 계약직 직원 한 명이었습니다. 전문가 한 명으로 시내버스 정책을 연구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버스 파업이 일어난 전주시가 시내버스의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과에서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로 개편되고, 시내버스 문제를 담당하는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팀, 버스행정팀, 택시화물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개편이며 또한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화물이 왜 대중교통과에 왜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파업 전과 후의 시내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렬과 직급, 인원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추가된 인원의 업무 분장과 개편 이후 시내버스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강화된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가 체계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계획했던 교통전문가를 확보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들은 시내버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곤 합니다. 또한 버스 회사로부터 회계자료 제출과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전문 회계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은 장기적인 시내버스 정책 마련과 집행을 위해 교통전문가와 회계사 등의 전문적인 인력의 채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노동자의 급여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0년 첫 파업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버스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입니다. 경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보듯이 265만 원의 평균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인 급여 수령액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받을 만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급여를 받는 버스노동자들은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이 문제를 이야기 하면 논란의 소재가 되고는 합니다. 현재 버스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정확히 알고 일한 만큼의 댓가로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공공적인 영역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 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전문가의 용역 등을 통한 방법으로 버스노동자가 현재 받고 있는 임금과 타 지역과의 임금 수준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실행 방법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송하진 시장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90회 임시회 때에도 5분 발언을 통해 송하진 시장이 시내버스를 타고 문제를 풀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9월 초 지역 일간지에는 ‘전주시청 직원들 시내버스 좀 타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사설이 실렸었습니다. 시내버스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거나, 노선 위반, 결행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장기적인 파업 기간에도 참아왔던 시민들이 공익성을 외면하면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설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것은 송하진 시장부터 시내버스를 타 보면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송하진 시장이 시내버스를 타고 시민들을 만나고 버스노동자를 만나고 버스회사 사장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문제점을 고민하고 풀려고 할 때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2010년 12월 8일 파업이후 시내버스를 몇 번 이용했으며 가장 고통을 받았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어떤 방식으로 만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송하진 시장의 성실하고 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호성동 지역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전히 시민들의 불편함만을 주면서 해결되지 않는 시내버스 문제와 전주시 행정이 올바른 시내버스 정책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있는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0년 12월 8일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시작되고 2011년 3월 13일부터 시작된 2차 파업 또한 별다른 합의사항 없이 복귀해서 현재 시내버스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버렸습니다. 시민들에 가장 밀접하고 편리해야 할 시내버스가 전주시에서는 왜 이렇게 불편한 문제가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고칠 수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장 앞장서서 책임져야 할 송하진 시장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12월 첫 파업 이후 전주시의회에서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점 파악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활동을 4개월 가까이 하였습니다. 그 후 전주시에 시정조치 및 의견을 내었고 전주시는 행정조치 처분결과를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주요 내용 중 개선된 것은 거의 없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송하진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카드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을 위한 것 중 시내버스 요금수입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되어 왔고, 전주시는 타 지역보다 교통카드 이용률이 57%로 현저히 낮은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비율이 높은 현금 수익금을 버스회사 사장들이 빼돌리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금 수익금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확인원 제도를 실행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금수익금의 투명화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방법으로는 현재 57%인 카드이용율을 높이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버스카드 요금에 대한 조정 권한이 전라북도에 있어 전주시가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타 시·군과 협력하여 전주시가 이러한 의견과 정책을 전라북도에 건의하여 카드 이용율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카드 이용율 57%를 85%로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전주시가 마련한 정책은 무엇이며,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수익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도 각 시내버스 마다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것은 버스회사가 제출하는 회계 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첫째, 시내버스에 광고하는 사업을 하는 업체는 어떤 곳이며 이에 대한 수익금의 규모는 얼마이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안내방송에 광고방송을 하는 문제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부터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승·하차 안내 방송에 바로 이어 쇼핑몰과 특정 병원의 광고 방송이 나옵니다. 승강장 사이 거리가 짧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승강장에 대한 방송에 집중하기도 힘들뿐더러 멀리 가는 시민들은 광고방송을 계속 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끄럽다며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보다는 모든 수단을 동원한 돈벌이에 혈안이 되어 있는 버스회사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버스안내 방송에 광고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 버스회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고 방송 수익금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의 합리적인 노선개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5개 업체 382대의 시내버스가 매일 120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전주시의 도심지역과 완주군의 시 외곽 마을을 직접 운행하는 방법으로 전 노선이 운행거리를 단축해야 할 노선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시행 방법으로 지·간선제의 도입이 제기 되었습니다. 노선의 지·간선제는 2004년에도 시행 되었다가 완주군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는 정책이어서 전주시의회 조사특위 과정에서도 전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는 지난 2004년 시행시에도 환승에 따른 불편함 때문에 무산되었다는 점과 완주군과의 긴밀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노선개편 용역 또한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전주시는 지·간선제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중재 등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상호협력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실무적 차원 협의를 정례화하여 전주시와 완주군의 장애요소를 해소 한다는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가 계획했던 전라북도 중재 등 전주시와 완주군 간의 상호협력 추진방안을 논의 했던 실적을 날짜, 참석대상, 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간선제의 도입을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간의 장애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적 차원의 협의를 위한 회의를 몇 번 개최 했는지 첫 번째 질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영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시민들에 미치는 공공적인 영역임에도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연구하고 시행 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중교통의 통합적인 정책 부재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시내버스 정책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시내버스 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팀장급 이상의 전문 인력 채용을 제시하였고, 전주시는 개선 대책을 통해서 교통전문가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수립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파업 전과 파업 이후의 부서 개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업 전 교통과에 근무하는 인원은 행정직을 비롯하여 공업직, 기능직 등의 직능별 인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서개편은 기존 직능별 공무원 몇 명이 충원된 것이 전부 였으며 이것을 볼 때 교통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서개편은 지금까지도 전주시가 시내버스 정책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를 그대로 표현해준다 할 것입니다. 팀장급 전문 인력을 채용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책 결정을 하고 책임성 있게 일을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지만 파업 전이나 마찬가지로 교통전문가는 계약직 직원 한 명이었습니다. 전문가 한 명으로 시내버스 정책을 연구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버스 파업이 일어난 전주시가 시내버스의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 개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과에서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로 개편되고, 시내버스 문제를 담당하는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팀, 버스행정팀, 택시화물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개편이며 또한 대중교통이 아닌 택시화물이 왜 대중교통과에 왜 포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파업 전과 후의 시내버스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렬과 직급, 인원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추가된 인원의 업무 분장과 개편 이후 시내버스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강화된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시가 체계적인 교통정책 수립을 위해 계획했던 교통전문가를 확보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들은 시내버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곤 합니다. 또한 버스 회사로부터 회계자료 제출과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전문 회계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은 장기적인 시내버스 정책 마련과 집행을 위해 교통전문가와 회계사 등의 전문적인 인력의 채용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노동자의 급여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0년 첫 파업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버스노동자들의 임금 문제입니다. 경영진단 연구용역에서도 보듯이 265만 원의 평균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적인 급여 수령액은 그에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받을 만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 급여를 받는 버스노동자들은 일한 만큼의 댓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나 이 문제를 이야기 하면 논란의 소재가 되고는 합니다. 현재 버스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정확히 알고 일한 만큼의 댓가로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공공적인 영역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 생각 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여 전문가의 용역 등을 통한 방법으로 버스노동자가 현재 받고 있는 임금과 타 지역과의 임금 수준을 비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실행 방법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송하진 시장이 나서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90회 임시회 때에도 5분 발언을 통해 송하진 시장이 시내버스를 타고 문제를 풀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9월 초 지역 일간지에는 ‘전주시청 직원들 시내버스 좀 타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사설이 실렸었습니다. 시내버스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거나, 노선 위반, 결행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함과 장기적인 파업 기간에도 참아왔던 시민들이 공익성을 외면하면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설에서 마지막으로 요구했던 것은 송하진 시장부터 시내버스를 타 보면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다른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시내버스의 문제를 풀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송하진 시장이 시내버스를 타고 시민들을 만나고 버스노동자를 만나고 버스회사 사장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문제점을 고민하고 풀려고 할 때만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은 2010년 12월 8일 파업이후 시내버스를 몇 번 이용했으며 가장 고통을 받았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어떤 방식으로 만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며 송하진 시장의 성실하고 시내버스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