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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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영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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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란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주민의사 즉, 의회의 결정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정치제도입니다. 주민의 의사에 의해 주민을 위해 주민의 시책이 펼쳐져야 할 것인데 사회는 급격히 도시화, 국제화 되어가고 정보화 되어감에 따라 점차 복잡 다양화 되고 더 나아가 고급화 되고 세분화, 개인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 때에 재정력의 확보는 지자제의 실시에 제1위적인 요소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것이며 중앙정부의 지원 즉,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 또 도에서 주는 이른바 교부금 등이 있지만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지원제도 외에 시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재정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마침 저와 뜻을 같이 하시어 이를 위해서 이미 빅 카드를 구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전주시장은 이에 대한 구상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기획실장 황하련 | |
| 제목 | 지방재정 확충에 대하여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중앙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시 독자적인 재정력을 어떤 방향으로 확충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시의 재정력을 확충하는 문제는 앞으로 시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정력 확충방안을 대략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방세에 있어서는 은닉되었다거나 또는 탈락된 세원을 추적, 포착을 해서 빠짐없이 부과 징수를 해서 형평을 기하고 또한 과표의 점진적인 현실화를 기해서 세수 증대를 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세수입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여러가지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각종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 등을 더욱 현실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수입을 증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셋째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자주 재원을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미 시 공영개발사업소로 하여금 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해서 그 수익금을 다시 도시개발에 환원 재투자하는 이런 사업 등을 앞으로 부단히 연구 노력해서 이 시 재정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앞으로 더욱 더욱 연구를 많이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