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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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한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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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소방도로에 대해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가 소방도로 계획만 세워놓고 31년 동안이나 방치해 두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에 대한 원성을 사고 있는 전주시 도시계획의 모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65-5번지 일대와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5-81번지 일대 일조문과 3개 선이 연결 예정중인 경북선의 경우입니다. 10년전 1차 계획선이 표시되었으나 89년에 다시 변경되었는데도 기존계획선을 폐지하지 않고 도상에 이중으로 도로계획선이 남아 있어서 사유재산권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점 등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전주시 도시계획을 시장께서는 전면 재검토해서 재조정 정비할 계획은 없으신지 소신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전주시 소방도로에 대해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서노송동 부근의 소방도로 계획이 31년동안 방치를 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할려면 약 지금 기준으로 해서 46조원이 필요합니다. 46조원 중에서 공공으로 저희들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이 11조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인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 35조원입니다. 이 돈을 저희들이 일시에 다 투자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100% 완성한다면 좋은 도시가 되고 참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으로 연차 계획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참 저도 딱하고 여러 의원님들 참 못해 주어서 저희들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노선은 1,579노선입니다. 그 중에 그것을 전부 도로를 내려면 604km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낸 것이 209km만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개설이 도시 구역내 34.7%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개설이 393km가 미개설이 됐습니다. 이 도로 미개설도로만 한 자리만 낼려도 1조9천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주시 저희들 예산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부 합쳐서 2천억원이라고 보더라도 5년분의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소방도로를 먼저 내주지 못하는 그런 심정은 이런 예산 때문에 못내주고 먼저 우리가 이 간선도로 동맥을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이 세로망을 먼저 내야 되고 우리 인체와 도시계획은 똑같습니다. 우리 도시라는 것은 바로 이 공간에다가 인체를 내려놔서 이 사람이 편안하게 움직이고, 편안하게 먹고,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주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예측하는 것은 마치 점술사가 이 사람의 사주팔자를 볼 때 생년, 월, 일, 시를 놓고 팔자를 보는 것과 예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 도시에 발전 전에 과거에 발전한 것과 또 그 도시에 모든 발전의 통계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그런 통계가 없는 것은 도시계획 기술사인 기술자로 하여금 델피조사를 해서 그것을 전부 종합해 가지고 말하자면 저희들이 그 도시의 발전을 점을 치는 것이나 똑같이 저희들은 도시계획에 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점이란건 통계입니다. 도시계획이 저희들이 수립해 놓은 것이 100% 다 맞다고는 안했습니다. 이게 90%정도 완성을 가지면 그게 좋은 도시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