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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김남전 의원
제목 지방화, 민주화, 민중화 시대를 창조하기 위해 해야할 것은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전주시가 종래의 중앙통치 행정의 타성에서 벗어나 지방화, 민주화, 민중화 시대를 창조하기 위해 2천여 공무원들과 함께 시작할 운동은 무엇인가.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지방화, 민주화, 민중화 시대를 창조하기 위해 해야할 것은
일시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김남전 의원님의 질의 내용입니다. 지방화 민주화 시대를 창조하기 위하여 공무원들이 어떠한 운동을 전개해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본 질문의 뜻을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들의 자세 전환운동이라고 해석하고 학자 등의 주장을 빌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지방행정은 종합행정이요 생활행정이며 일선행정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주민의 모든 생활과 직접 간접으로 관여하게 되고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책무를 진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직접 지방자치를 체험한 시점에서 자세면에서 많은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내부 자체 추진운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까지는 행정이 지시에 의한 집행업무 위주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자치단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짐에 따라서 시책의 초안 작성시부터 책임있는 결정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행정에는 인습적인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주민에 대한 봉사를 함으로서 공직에 보람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화에 따라서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종래보다 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성원들과의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화에 따라서 법치행정은 더욱 중요하며 민익과 공익 위주의 실천에 노력을 하되 소관법규 연찬에 보다 힘쓰고 시의회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상호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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