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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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한종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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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청이 생기기 전에는 동사무소하고 시청에 오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청이 생겨서 주민들이 동사무를 거쳐야 할일, 또 구청을 거쳐야 할일, 그 다음에는 시청을 거쳐야 할일이 3단계로 일이 더 복잡해 졌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민을 위한 민주행정으로 바뀌어지려고 하면 민원창구의 단일화가 꼭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관의 민원을 혹, 인허가를 제출했을때 여러 단계를 거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해서 거기에서 바로 시간이 낭비되고 동시에 부조리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시민이 시행정을 불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시민과 시행정기관이 정말 밀착이 되고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변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위에서는 민원창구의 단일화, 즉 예를 들자고 하면 시청에 와도 민원실 하나에서 일을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 다녀서 다시 각과에 가 가지고 또 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사람 저사람 다 만나는 이런 절차는 바로 부조리를 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시간을 낭비하고 주민의 불편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행정민원창구가 밑에 창구에서 전부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바꿔줘야 되겠다. 동사무소에서 일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제는 시가 가급적이면 동으로 그 사무를 많이 넘겨주어서 주민이 이제는 구청, 시청까지 하루, 이틀 혹은 3일 이렇게 걸쳐서 민원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왠만하면 동사무실에서 모든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있다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언제쯤 실시될 것인지를 시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
|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 |
| 제목 |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한종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모든 민원이 단일 창구에서 처리될 수 있는 종합민원실 운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시청과 구청에 접수된 모든 민원을 민원실에서 각 부서의 처리담당자를 모두 배치해 가지고 하나의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종합민원실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시하신 종합민원실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지방행정업무의 다양성과 분화 그리고 전문화에 따른 관리상 문제 등으로 실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으로는 이관이 가능한 민원을 종합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찾아서 발전시키겠습니다. 보완책으로 복합 민원처리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컨대 건축허가 민원의 경우 주된 처리과인 주택과에 일괄 제출하면 주택과에서 환경보호과 또는 소방서 등 관련부서와 협의 결정해서 허가함으로서 민원인이 이부서 저부서를 찾지 않아도 되는 제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