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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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한종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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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지정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복지정책에 대해서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최대의 목표가 이 복지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대접을 받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바로 모든 정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이상이라고 할 군사독재문화가 바로 그런 악순환이 예측될 수 밖에 없게 만들어졌다지만 이제부터는 바로 되어야 되겠는데 이 복지문제의 예산이 금년에도 보니까 2억3천2백만원이에요.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년가장 문제 이것은 시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소년소녀가장이 120명, 1년 예산이 1천3백만원, 한사람이 1년에 10만원 꼴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보다도 어떤 계층의 사람보다도 이 소년소녀가장은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소년소녀가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획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 |
| 제목 | 복지정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73회 제2차 본회의 1991.05.23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한종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청소년가장세대 보조가 좀 미비하고 또 앞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을 구상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년가장세대는 103세대로서 소년가장세대에 지원되고 있는 보호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호비로서 양곡, 부식비, 연료비,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중고생 교통비 등등으로 해서 월 5만8천원씩 일률적으로 이것은 시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연 후원금으로 해가지고 관내 202명의 기관단체장 및 독지가로 하여금 결연을 맺어가지고 여기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평균 월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능력에 따라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진학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03세대에 대해서 독지가가 202명이 결연되어 있습니다만 일시적으로 위문을 한다든가 비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가급적 정액금을 후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이러한 결연사업을 더욱 강화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고등학교 졸업반에게는 상담을 통해서 졸업후에는 적성에 따라 진학 또는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알선을 이들에게 해서 이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보호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