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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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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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삼천동 시영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
| 일시 |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삼천동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영 개나리아파트 부실공사로 인한 입주자들의 집단항의를 받은 바 있는 시당국에서 배상비를 세대당 90만원과 설계도면에도 없는 설치물과 보수비를 포함한 1억5천만원 등 약 4억2천만원에 상당하는 배상비를 추경예산에 책정하여 지급하겠다고 시장이 입주자들과 약속한 것은 시당국의 졸속한 행정에 의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마땅히 시장이 책임을 져야지 혈세보상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장 개인 요망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가 128만5천7백원의 좋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최저가 자재로 되어 있으며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을 건축물에 투자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던 공약은 결과적으로 입주자들을 속이기 위한 술책이라 볼 수 있으며 450세대의 건축을 하려면은 적어도 16개월이상 공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년 12월 30일부터 90년 12월 30일까지 단시일인 1년으로 공기를 잡았으며 토지개발공사의 토목공사가 준공도 되기전에 공사를 발주하는 실적위주의 행정과 동절기에는 하던 공사도 중단되는 건축상식도 무시하고 12월 엄동설한에 입주일로 책정한 것 또한 입주자들의 편익을 도외시하는 처사로서 하자투성이인 아파트에 사전 입주시켜 입주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급기야는 집단농성에 의한 사태해결이란 극단적인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일관성없는 전위위주 행정의 개선책과 근본적인 하자보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아파트 공사로 인한 잉여금이 2억7천만원 발생했으나 임대아파트에 투자해 현재 잉여금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양단가 128만5천6백원으로서 분양가가 80억9천9백10만원이고 부지매입비가 평당 2십4만7천9백2십4원으로서 부지 총부지매입비는 16억6천4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건축비는 평당 87만원으로서 연건평 6300평에 총건축비가 54억8천1백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부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하면은 71억4천5백만원, 그러니까 분양가 80억9천9백만원에서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건축비 71억4천5백만원을 공제하면은 수익금이 9억5천4백만원정도의 수익음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상가분양에 의한 분양수익금이 약 5억4천만원으로 추산되며 총수익 14억5천4백만원으로서 설계비 약 2억원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약 12억5천만원으로 추산되는데 정확한 공사지출내력과 수익금 산출내력을 밝혀 주시고 또한 잉여금에서 분양아파트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을 전폭 수용하여 하자보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총자본금 얼마로 이 아파트를 시작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는 5명의 인원이 있는데 시청소속 파견 근무자가 아닌 인맥에 의한 고용인으로서 책임감이 결여된 업무와 전문기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한명도 없어 관리소 운영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부분이 수백 곳에 이르는 건축물에 준공을 한 현시장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아울러 시행자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 |
| 제목 | 삼천동 시영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
| 일시 | 제74회 제3차 본회의 1991.07.01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삼천 개나리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여러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주자와 저희들까지 지금 현재 하자 보수관계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날부터 24일까지 개별 하자신고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는 아주 과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하도록 했고 앞으로 이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도록 양개과와 사업소를 이렇게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자, 24일까지 해서 신고를 전부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27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약 천여건을 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주민, 주민대표, 그 다음에 공무원, 회사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 민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이게 기다 아니다부터 주민하고 똑같이 판정이 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같이 조사를 하고 같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나왔습니다만 오늘까지 통계는 제가 일일히 다 못잡고 6월 28일까지 한 것이 699건을 저희들이 신고받아서 5백여건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도벽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으로 주로 거기에는 창호공사, 문틀 개폐상태, 도색, 타일공사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13건으로 확정을 하고 또 이 105동 염려해 주시는 105동에 대한 안전진단 관계는 한국건설 안전기술협회에다가 저희들이 24일날 해가지고 28일날 현지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그것의 정확한 것은 7월 약 25일경이면, 이달 25일경이면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또 별도 저희들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는 오늘부터 4일까지 저희들이 분야별 일정별 완전히 이것은 계획을 세웁니다. 세워가지고 입주자에게 며칠날 동의 어떤 것이 하자한다는 것을 4일까지 저희들이 통보를 할려고 합니다. 전부다 통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하자와 관계없이 지난 한 3일간을 하자신고한 것 없이 전부 이 450세대를 3명이 와서 일제 점검을 다해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입주자와 시장님과의 저희와 대화를 하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해 주겠다 이런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2억7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산보고서가 이렇게 났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제가 내용이 여러 가지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9억원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갚은게 있고 이자가 있고 투자한 것을 완전히 저희들이 결산을 지어가지고 2억7천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임대아파트를 100% 자기들 입주금 받아서 지었다고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산서를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이 결산관계는 서면으로 완전히 의원님한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시장님과 우리 입주자와 저희들까지 앉아서 약속을 한 것도 2억7천을 그 사람들이 낸 돈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보수해야 하고 일부 보완해 주어야 할 것이 약 1억5천 정도 됩니다. 이 1억5천 이정도 돈이라는 것은 이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나와야 저희들이 보수를 다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는 100% 다 해주고 또 업자도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서 자기 설계 이외로도 좀더 자기가 더 좀 보완해서 보수를 해주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추경에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여기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