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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강오석 의원
제목 효자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세계적으로 폐기물 쓰레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전주시도 역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서신동 고사평지구의 쓰레기 매립장과 효자동의 매립장 경우 도심의 위치에 있지만 효자동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름철 내내 약 반경4㎞까지도 고약한 악취로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언제까지 이곳에 매립할 계획이며 예산서를 보면 소독인부, 약품 복토흙 구입비 등 예산이 서 있는데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있다면 그렇게 악취가 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장기적 광역쓰레기 매립장 구입비로 시비 13억2천만원 국비보조 9억2천만원 합계22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어느 곳을 계약해 놓으셨는지 아니면 몇 군데나 관심있게 물색하여 놓으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보건사회국장 이상호
제목 효자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일시 제79회 제4차 본회의 1991.11.01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쓰레기 매립장 관계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효자 매립장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서신동 고사평 부근으로 매립장을 옮겨서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문 내용에 언제 까지 매립이 마무리 되느냐 하고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95%의 매립이 완료가 되어서 이 달이 지나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독이라든가 복토를 철저히 해서 예산도 확보하여 대형 분무기 한 대를 거기에 고정 배치해서 소독과 아울러 즉일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냄새가 인근 마을까지도 나가고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광역 매립장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주로 되어 가지고 건설되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직접 위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계획은 당초에 시달된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것은 광역권으로 묶여가지고 1개 시단위로는 할 수 없도록 정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와 김제시, 김제군, 완주군 4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처에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와 용역을 맺어 가지고 4개시군에 걸쳐서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서 건설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건설부와 협의하는 내용은 거의 후보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쓰레기 미립장은 못하도록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므로 건설부와 개별 협의해서 환경처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 부처간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환경처로부터 최종 결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 시달이 되면은 그때 정확한 위치가 고시가 될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현재 환경처에서 전국적으로 8개 지역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마다 나름대로 부수되는 문제점이 주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일괄해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것으로 보아서 저희시에 22억원이 책정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환경처에서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금년에 준비를 하고 천상 내년도로 예산이 이월이 될 전망으로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위치라든가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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