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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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용식 의원 | |
|---|---|
| 제목 | 영농정책에 대해 |
| 일시 |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루과이 협상내용으로 볼 때 지금까지 결과로는 쌀 수입개방이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언젠가는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개방이 된다는 전제 하에 또한 총체적으로는 정부차원에서 검토되겠지만 전주시에서 예산지원 대책과 농촌지도소에서 기술적인 대응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방안이 있다면 92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로 반영이 되었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농촌 노동력 감소로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기히 위탁 영농단을 발족, 농가 부족일손에 획기적인 도움과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92년도 전주시에서 위탁 영농단은 설치되는지 셋째로, 현재 농어민 후계자 연령 제한을 35세 이하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영농정책 의욕이 보다 강한 농민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선정기준을 35세 이하로 되어 있는 연령제한을 농업인구의 고령화를 감안하여 45세 전후까지 상향조정하여 영농기반을 갖춘 농민들에게 후계자 육성자금 등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책과 지침을 수정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농촌지도소장 문병용 | |
| 제목 | 영농정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용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지는 쌀수입 개방에 대비한 농촌지도소에서의 기술적인 대응책은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92년도에 반영되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술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먼저 보고올리겠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쌀 기술지도 대응책으로 시범사업비로 해서 전체 5,933만여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락논 전환에 1,760만원 그리고 어린모 육묘 이앙에 19,395천원, 건답 세조파 시범 2백6만8천원, 그리고 양질품종 확보에 3백36만7천원, 특미 생산에 7백9십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적인 대응방안으로서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쌀을 개방하지 않는 강력한 대응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에 대비해서 그냥 앉아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기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주요내용을 몇 가지 구분해서 보고해 드리면 벼성육 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비를 최대한 줄이는 쪽으로 지도하는 내용으로서 어린모 육묘 기계이양 재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중묘를 해서 이앙을 할 때에는 35일 묘입니다만 어린모를 육묘해서 이앙할 때는 8일 내지 10일이면 이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묘비도 54%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우리 시 관내에 990㏊에 걸쳐서 어린모 이앙을 했고 내년 에는 우리 시 전체 면적의 50%에 해당되는 2,380㏊에 걸쳐서 어린모를 지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벼 세조파기를 이용해서 건답에다가 직파를 해서 경쟁력을 향상시켜보자 하는 방법으로서 이것은 못자리를 하지 않고 따라서 이앙도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못자리가 필요없게 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기술적으로 현재 농가에 전체적으로 보급되기는 약간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금년에 약 0.2㏊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고 내년에는 좀더 늘려서 3㏊를 지역 적응적인 시험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락논에 대한 대책입니다. 지금 벼농사를 하고 있는데 기계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와 기계를 쓰지 못하는 다락논에서 소위 인력, 순수한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농사를 지을 때 차이는 대단합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기계를 활용할 수 있는 논에서의 생산비는 10㏊당 약 19만여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다락논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벼 농사를 할 때에는 약 22만여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경쟁력이 낮은 다락논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지난해부터 이에 대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에 걸쳐서 다락논에 삼천동 등지에 배나무 단지를 조성하고 우아동 등지에 감나무, 약초, 대추 이런 것 등의 작목을 투입해서 다락논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에 예산을 약 1천7백만원을 투입해서 배도 심고, 배를 택하게 된 것은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소위 수출가능 작목이기 때문에 배도 심고 약용작물인 작약, 또는 연도 - 연꽃입니다 - 재배를 해서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내년에 양질 품종인 일품벼와 동진벼 63가마니를 확보해서 50여㏊에 시범 재배를 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지도를 해 보고자 합니다. 또, 신선 현미 찹쌀 등을 특미로 생산해서 이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거래를 해서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적극적인 시범지도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 |
| 제목 | 영농정책에 대해 |
| 일시 | 제81회 제4차 본회의 1991.12.06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입개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92년도 전주시의 예산반영 사항과 대체작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대체작목 예산은 4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양질벼 생산에 역점을 두고 전북 풍미인 동진벼와 섬진벼 등 우량종묘를 보급하겠으며 전북지역의 대체작목으로는 화훼와 배, 복숭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휴경농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91년도 전주시 휴경농지 면적과 여기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이농으로 인한 농촌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대책과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탁 영농단 구성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휴경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지면적을 말씀드리면 총 7,678㏊입니다. 밭이 2,478㏊, 답이 5,200㏊로 행정구역 198.33㎢에 대한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답면적 5,200㏊ 중 91년도 4,750㏊의 수도작을 재배하였고, 미식부 면적은 450여㏊로서 그 중 일부는 소득이 높은 원예와 과수 등을 재배했습니다. 실제 휴경면적은 택지개발지에 인접되어 있는 약 8㏊, 0.15%가 됩니다. 휴경지 8㏊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에 따라 성실한 경작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으나 불응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이에 대한 경작희망자를 조사하여 휴경지가 없도록 알선하여 영농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농으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대책과 전국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전주시 복합영농단 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노동력의 이농과 고령화에 따른 부족인력대책으로 성력 재배방법인 어린묘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92년도에도 육묘장 17동을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농의 회복화와 규모화를 위하여 91년도에 위탁 영농회사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도 계속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농어민 후계자 지정시 연령 35세를 45세 정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젊고 유능한 후계자를 지정키 위해서 35세 이하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 임의로는 연령을 조정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도와 중앙에 건의해서 35세가 넘는 농민들도 꼭 필요한 후계자는 지정할 수 있는 길을 트도록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