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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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용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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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해대책 소형관정에 대해서 |
| 일시 |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지난 7월 30여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정부에서는 한해대책의 일환으로 막대한 예산을 긴급히 도내일원에 굴착 및 소형관정 개발을 서두르고 한해 대책비로 방출된 자금을 유효적절 가뭄 극복에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 슬기롭게 대처해 금년에도 풍년농사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소형관정 굴착업자와 몽리민간에 시비가 엇갈려 몇가지 관계공무원께 묻고자 합니다. 소형관정 1공당 사업비 지급액은 얼마이고 아울러 굴축 작업비, 자재비, 전기시설비 등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자재 PVC파이프의 심도는 몇 m로 되어 있으며 직경은 몇 인치나 되는지, 또한 사업자와 계약체결은 어떤 방법으로 되었으며 10월 30일 현재 준공검사는 전체 사업의 몇 %나 되었으며 보조금액은 몇 % 나 지급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한모씨외 4명의 농가말에 의하면 소형관정 1공을 굴착하는데 심도 18m를 기준 14만원을 각각 보조금 56만원의 웃돈을 주었다고 불평을 털어놓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또 우아동 3가 왜망실에 거주하는 오모씨외 4명은 굴착작업비 전액과 장비 이동비로 각 3만원씩과 웃돈 5만원의 선금을 업자가 요구하여 그 전액을 지불하였다면서 옛날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샘판다는 격이 되었다고 하면서 모기간을 빼먹지 세상에 순진한 농민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원망하여 해당 농민들은 행정과 업자간에 모종의 결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당한 사업집행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은 농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 |
| 제목 | 한해대책 소형관정에 대해서 |
| 일시 |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한해대책 소형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없었던 한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한해대책의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시의회에서는 비회기중임에도 사회산업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주시고 한해대책에 적극 대처해 주심으로서 한해를 무사히 극복하고 금년에도 풍년을 거두게 한 데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신 소형관정 사업비는 5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표준단가에 준하면 자재대가 12만원, 관정 굴착비가 37만4천원, 전기료가 6만3천원, 부대비 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PVC파이프의 규격은 40mm로 18m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준공검사는 90%가 완료되었고, 사업비 지급은 63%가 지급되었습니다. 우리시의 소형관정은 130개공이 계획되었으며 보조사업자인 농가가 관정업자와 직접 계약체결하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해 시에서는 우리 시를 비롯하여 각 시군에서 일시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굴착업자의 기근현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맥이 좋은 지구는 1개공을 굴착해서 바로 체수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으나 보통 2∼4군데 정도는 굴착하는 수도 있어서 56만원이 초과가 되면 농민과 업자간에 약속에 따라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금상동 관내 농업진흥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당초에 진흥지역으로 지정할려고 했던 총 면적은 2,424㏊가 됩니다. 그러나 전 지역 농민들의 대부분이 진흥지역 지정을 반대했고, 또 92년 9월 1일 전주시 농어촌 발전심의회에 부의해서 여기에서 전 면적을 우리 시는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의토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