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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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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종남 의원
제목 행정서비스 박스 설치에 대해
일시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요사이 아무리 GNP가 높아졌다 해도, 개인소득이 좋아졌다 해도 대다수 어려운 사람들은 지금도 한주일 내내 자기시간을 내지 못하고 공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일을 하고 밤늦게 돌아옵니다. 이런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가령 코아앞에 하루면은 수만명씩이 출입을 합니다. 여기에 행정서비스 박스를 설치할 수 없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날도 올 수 없고, 다른 날 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시간의 제약을 받아서 도저히 생계때문에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그날 쉬는 주일날, 또 물건도 살겸 혹은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나오는 겸해서 민원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행정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예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도 이와 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게도 듣고, 또 거기서 오는 사람한테 듣고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말하자면 진정한 행정의 봉사입니다. 그날 어려운 사람들이 시간을 이용해서 행정을 본다 하는 것, 간단한 민원처리를 거기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봐서 앞으로 그런 행정으로 바뀌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자 : 총무국장 반상석
제목 행정서비스 박스 설치에 대해
일시 제90회 제4차 본회의 1992.10.31 토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시간제약을 받는 주민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는 없는가, 또는 코아광장 등에 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수는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일찍부터 연구하고 검토중인 사항입니다만은 일선 동의 인력부족과 격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면실시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그 대안으로 92년 8월부터 맞벌이 부부 등 시간제약을 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증명민원 24시간 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시 본청과 구청 동사무소에서 접수 처리하는 증명민원으로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 등 본, 차량등록 원부 등 총 19종을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영방법은 일과 시간후 또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전화나 구두로 해당민원을 신청하면 다음날 일과시간이나 일과시간후 언제든지 찾아가실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실시 이후 실적은 348건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회보와 구정 소식 등을 통해서 홍보해서 모든 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대안으로해서 아파트현장 민원처리제의 운영입니다. 동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지고 400세대 이상인 아파트 단지 19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운영은 아파트 관리인을 명예 민원 담당관으로 위촉하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접수해서 동에 보내고 동에서 발급, 아파트를 방문해서 배부해 주는 제도 입니다. 매일 2회 아침 11시와 오후 16시에 아파트를 방문해서 교부와 수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7월 이후 90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코아앞 등 현장민원실 운영은 현실적으로 안내서비스는 가능할지언정 민원의 다양한 욕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중요한 것은 공구와 직인 관리 등의 문제점으로 도출되어서 이것은 앞으로 두고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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