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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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유복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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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촌환경에 대해 |
| 일시 | 제91회 제2차 본회의 1992.11.2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농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농촌출신이고 농촌에서 낳아서 또 오늘날 농촌에서 살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농촌운동을 한다고 앞으로 뛰고, 뒤로 뛰고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과 농업생산량의 증진, 나아가서 농민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다만 저도 실패자의 한사람입니다. 이제 농촌의 부흥없이 경제의 부흥 없고, 경제의 부흥 없이 나라의 부흥 없다는 새로운 평가밑에 중앙의 모든 농민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영농의 투영도를 좌우하는 저울대는 바로 농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순의 태평성세를 구가하는 격양가가 울려 나오던 농촌이었습니다. 순박한 농촌, 인부상조, 고래지풍, 신용의 사회 농촌이 소를 치는 목동의 목가의 소리가 들리지 못할 망정 이제 영농의 과학화, 다각화, 경영의 합리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 농촌을 살펴보건데 34%가 농민입니다. 그면 생산량은 570∼580만석됩니다. 그중 1/3인 170만석밖에 수매를 못했다 하더라도 전국 평균이 23%입니다. 전라북도는 21%밖에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쌀이 차지하는 농업소득은 약 23∼27%, 올려서 약 30% 해준다고 해도 농민은 쌀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농촌은 소득이 적습니다. 다만 일부 산간지만 빼놓고 농촌은 부자입니다. 논 한자리만 팔면 아파트 2개, 3개를 삽니다. 집한채만 팔면 하나 둘은 삽니다. 다만, 농민이 투자한 만큼 소득이 적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물레방앗간에서 떨어지는 물의 낙차가 심하면 거센 파도가 소리를 내듯 도시의 화려한 소비생활과 농촌의 생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국민화합에도 위화감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서 공업화로 얻어지는 성장의 열매가 농촌에도 분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추곡수매에서 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농가소득이 적은 이 마당에 농민들이 과거 80년, 70년대초만 하더라도 부엌개량이다, 변소개량이다 하는 말이 어휘 자체가 바뀌어져서 농촌에도 주방개량, 화장실개량 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농촌이 살기좋은 농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주방개량과 화장실개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 또는 지도소에서 현재 장려하고 지도 하고 있는 사업으로 농촌환경에 대해서 작년도 지원사업은 얼마 만큼되고 그 대상자는 몇 명이며 1가 호당 어느 만큼 지원했는가, 금년에는 얼마만큼 지원했는가, 또 더 늘릴 계획은 없는가, 이 두가지 입니다. |
| 답변자 : 농촌지도소장 문병용 | |
| 제목 | 농촌환경에 대해 |
| 일시 | 제91회 제2차 본회의 1992.11.2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유복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올리기에 앞서 그토록 어려운 농촌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질문의 내용은 농촌환경개선사업으로서 그 내용은 농가 주거환경 개선 분야입니다. 농가 주거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변소, 부엌, 목욕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들어서 소위 농가 주거 3편익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가지만 개선하려면 농가당약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주택을 개량하다 보면 보통 800∼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개선비를 우리 시비를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서 개선을 하는데 의욕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90년부터 금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라는 돈을 충당, 조금 이라도 보태드리기 위한 수단으로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시범농가로 선정된 소외출향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고향집 주거환경개선 돕기운동을 벌려 3개년에 걸쳐서 143건, 금액으로 약 1억6,700만원을 직접 자기 고향집에 전달되도록 운동을 벌여서 좋은 효과도 얻었습니다. 본 사업을 3개년에 걸쳐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160농가에 시비 1억5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 30농가에 2천만원, 그리고 91년도에 1백농가에 1억원, 그리고 금년도에 30농가에 3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당 약1백만원씩의 시비를 지원을 해 드리면서 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 사업도 전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