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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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진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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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공단에 대하여 |
| 일시 |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는 옛날 제주도를 비롯하여 호남의 행정, 문화 예술의 중심지였으며 70년대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7대 도시의 하나였으나 지방편중 개발정책에 의하여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으로 전주시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한 끝에 직할시 승격만이 유일한 방책이라고 생각하고 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각급사회단체를 총망라한 직할시 승격 추진준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책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의 의지와 때를 같이 하여 전주시 행정도 과거와 현실을 직시하고 자성하면서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획기적인 지역개발에 의한 경제구조개선 활성화에 적극 대처하여 지방화시대에 맞게 지역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고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확립해야 될 줄 압니다. 현재 전주시의 도시구조는 팔달로를 중심으로 동서 양쪽으로 발달되어 있어 중요 시설이나 건물, 교통이 대부분 팔달로로 집중하게 되어 있는데 전주 1,2공단 역시 팔달로 주변에 자리 잡고 있어 도시확장을 가로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단 자체 활성화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장차 직할시 승격에 따른 대도시형성에 의한 전주 1, 2공단은 도시 중앙에 위치하게 되어 머지 않아 공단이전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2공단 43만 3천평을 확장키로 하고 지난 90년 11월 확장을 위한 시설 공고를 하여 91년 12월 4억 8천만원을 들여 시설 설계 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나 사업비를 확보치 못하여 부지 매입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채로 공단을 조성한다 할지라도 현지의 땅값이 50만원을 호가하며 조성원가로 공고한다 할지라도 분양가가 70∼80만원이나 되어, 제3공단이 분양가 17만원 정도에 54.5%의 분양실적으로 미루어 보아 전주2공단은 틀림없이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여 결과적으로 전주시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처럼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전주시는 시 자체적으로 2공단 확장사업을 추진할만한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성도 전혀 없으며 오히려 대도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도 불구하고 공업적 측면만 강조되었던 24년전의 시책을 강행한다는 것은 피동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수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업지역 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20년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 주가 무려 7백여 명에 이르고 또한 사업확장에 의한 공장부지 분양 가능성이 희박하며 직할시 승격에 의한 대도시 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마땅히 해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공단의 문제점과 이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주시가 직할시 승격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주시 팔복동과 유사한 지역에 화정동에 있는 공업단지를 해제하여 아세아자동차공장을 제외한 모든 공장을 하남으로 이전하고 하남공단을 축으로 신도시를 개발하여 기존의 광주시와 신도시를 연결시켜 직할시 면모를 갖추는데 일조한 도시개발 시책을 상기하면서 변화를 구하고 자합니다. 전주 제1공단 총규모는 50만 8천7백평으로 1969년 1월에 준공되어 96개 업체에 종사원수가 1만여명이고, 1백인 미만인 업체가 전체 기업의 76.7%를 점하고 있으며 자본규모는 10억미만 업체가 85.5%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환경이 열악하고 대부분 공장이 영세하여 산업구조가 비교적 소자본, 저학력, 저기술 수준으로 농공단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단주변 환경을 보면 공업용수 부족과 공단내 도로가 협소하고 비포장도로가 많고 하수구 불량으로 우기때에는 공장내 자동차까지 물에 잠기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회간접자원이 빈약한 1공단은 자동화된 공장은 전혀 없고 영세 중소기업일과 대부분 제품조립이나 창고업으로 변태 이용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공단관리를 위한 관리사무소 하나없이 방치될 대로 방치되어 지방공단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시대의 형편에 따라 그 목적과 내용에 변화를 주어서 차원 높은 종합계획으로 전환시켜 새로운 공단조성에 의한 획기적인 개발효과를 창출하여 신제주 건설이나 신광주 건설처럼 신전주 건설의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현재의 전주1, 2공단은 특별한 공장을 제외하고 외곽지대에 제4의 공단을 조성하여 공단을 이전시켜 신전주 건설의 계기로 삼아장차 전주시 건설에 기여한다면 본래의 전주는 고도답게 문화예술의 본고장으로 키우고 신전주는 현대에 맞는 생산의 도시가 되어 멋진 직할시가 건설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더불어서 공단내 이전 업체들은 현 부지매각으로 인한 이익금에 대하여 훌륭한 현대식 공장시설과 운영자금까지도 조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우리 지역 경제구조 개선에도 전환점을 맞게 되리라고 보며 이전된 부지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한다면 부작용도 없고 채산성도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종합적인 연구검토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 |
| 제목 | 전주공단에 대하여 |
| 일시 |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진순 의원님께서 전주공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선 공단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공단은 전체적으로 191만 2천평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이 46만 3천평 일반 공업 지역이 127만 3천평 준공업 지역이 17만 5천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 현황을 말씀드리면 제1공단이 50만 8천평, 제2공단이 20만 9천평, 자동차정비 공단이 3만 1천평 이렇게 되겠고 현재 공단외에 별도로 대한방직이 6만8천평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준공업 지역이 17만 6천평이 있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현재 미개발된 면적은 48만 4천평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43만 6천평을 개발한다는 숫자를 뺀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이전 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공업지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직장이 있어야 합니다. 산업시설도 직장입니다. 그래서 직장과 주택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가깝게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직주근접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직할시가 되니까 그런 것은 당장 없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아직은 직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업단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밥줄입니다. 이것을 금방 무엇이 될 것 같이 해제해 놨다가…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전면적인 해제는 현재 검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제1공업단지 안에 26년전에 공단을 설치할 때 부터 부락으로 되어 있는 상기라고 하는 부락이 하나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