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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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종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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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입체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 |
| 일시 |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현 도시계획은 도로 등의 높낮이에 의식이 없이 평면적으로만 계획이 되고 있어 고저 균형 상실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도시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민간에 의한 무질서한 개발로 급경사 도로 등이 자꾸 만들어 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례로 삼천동 영광주유소 앞에서 평화동 사거리를 잇는 백제로 구간은 지금 높은 도로를 깎아 내려 확장을 하고 있으며 서학동 거산 황궁맨션 앞 진흥하이츠 부근 연립주택과 도로아래 전일연립 대지와의 고저차는 20여m나 됩니다. 미관저해는 물론 효율적인 도로이용이 안돼 교통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시민생활에 불편 또한 크지만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여 균형있는 개발이 되지 않는 한 달리 해결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만간 직할시로 발돋움하려는 우리 시를 감안할 때 하루속히 입체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더이상 도시의 기형적인 팽창을 막고 균형발전에 대비함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법 제13조 1항 및 4항에 의하면 지적의 고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 사항을 명시토록 되어 있는데 많은 민원인이 열람하고 있는 시 보유사용중인 지적고시도는 1985년도의 항공사진 촬영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서 도시가 급속히 변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정확성이 낮아 신뢰도가 떨어짐은 거론의 여지조차 없으며 공신력 실추에 기여함은 물론 민원의 소지조차 안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언제까지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
| 답변자 : 도시계획국장 오태일 | |
| 제목 | 입체적인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 |
| 일시 | 제91회 제3차 본회의 1992.11.27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종헌 의원께서 현 도시계획이 평면적인 것에서 좀더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전환을 해서 규모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하자면 아까 김진환 의원의 입지 심의문제와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도시계획법에서 공간적 입체적인 계획 그리고 시가화 조정구역 상세구역의 지정 등도 법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지구는 대부분 현재 개발이 민간에 의해서 개발되고 있고 상세계획 구역은 구역내의 모든 도시시설에 대한 시설계획 즉 상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움이 또 따라야 합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도시설계라고 합니다. 그것이 되면은 자기 땅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5층이고 10층이고 짓질 못합니다. 자기가 돈이 없어도 3층을 지으라고 하면 3층을 지어야 하고 10층을 지으라고 하면 10층을 지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행정의 부작용이 아직은 우리나라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풍치지구라든지 도시전체의 조망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별도로해서 도시 상세계획 말하자면 입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재정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성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입체적으로 도시계획이 된 곳은 과천시입니다. 하나의 도시를 처음부터 조감도처럼 설계를 해서 그 틀에 도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적고시도 교체에 대해서는 지적고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계획 사항을 명시해서 고시하도록 도시계획법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항공사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항공사진 촬영 용역 성과도면이 나오는 대로 이것도 우리가 지형과 등고선과 정확하게 지적도에 삽입을 해서 지적고시, 도면제작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지형도가 작성되어서 국립지리원의 승인을 받아 지적고시가 되면은 지적고시 도면이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도면이 나오면은 향후 도시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의 계획 등을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전주 진입로를 제72회 체전을 대비해서 사실 시기가 없는, 말하자면 공기가 아주 짧은 기간내에 처리하느라고 나름대로 저희 시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애를 썼습니다. 공기가 없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하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고 기능 포장을 했습니다. 그것은 공사의 하자가 아니고 말하자면 다시 하수도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산구청에서 배수처리 문제를 명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라도 챙겨서 했어야 하는데 의회에서 까지 지적을 받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