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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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준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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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고급화되어 가는 에너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소득이 증대함에 따라 고급화되어 가는 에너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과 함께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몇 년 사이에 급격히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력자원부 발표에 의하면 가스를 취하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95%나 되며 이제는 난방용으로까지 확대보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스는 다른 연료에 비하여 값이 싸고 실용성이 높아 취사 및 난방용으로는 좋은 이점이 있어 정부에서도 가스연료시대를 연다는 계획까지 수립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스가 이처럼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일반화 된다는 것은 자연 측면이나 편리성으로 보아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나 편리함 못지 않게 폭발 위험도 높아 위험도 상존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92년 2월에는 광주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였고, 얼마전에는 청주우암상가아파트가 LPG가스와 부실공사로 붕괴되어 많은 인명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이라면 체념이라도 하겠지만 안전에 대한 무감각에서 오는 인재라는 점에서 행정당국이 원망스럽고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조그만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 부실공사가 엄청난 참사를 가져온다는 두 대형사고의 교훈앞에 전주시만은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을 내다보는 투시력을 갖고 계획을 수립 실천하기 위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에는 낡고 오래된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있다고 하는데 정밀조사는 실시하였으며, 실시하였다면 낡고 오래된 노후 건물은 몇 군데나 있으며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작년에 조사 보고한 바에 의하면 조사대상 가구의 10.3%가 가스로 인한 중독 및 폭발 화재의 경험이 있다고 하였는데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9만 4천474가구에 대한 사전 교육 및 홍보 방안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가정에 배달 판매하는 가스량과 석유량이 고시량보다 적어 업자로부터 경제적인 손해를 입고 있다고 시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데 주입구에 리터기를 설치하도록 시정할 용의는 없으며, 시민의 불만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지역경제국장 신우영 | |
| 제목 | 고급화되어 가는 에너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93회 제2차 본회의 1993.03.17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준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스안전 사용을 위하여 가스사용 가구에 대한 사전 교육과 홍보방안에 대하여 입니다. 액화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여 법적으로는 가스판매업자가 수용가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사용 기구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케 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2월 19일과 23일 2회에 걸쳐서 가스판매와 업주와 안전관리요원 및 종사원 120명을 사용가구에 가스 공급시 공급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홍보방안으로는 반상회보 까치소식에 2월중에 게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공급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스와 석유의 정량 미달에 대한 사용가의 불만 해소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스와 석유의 정량 미달공급에 있어서는 먼저 가스의 정량 공급을 위해서 도의 허가로 영업을 하는 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할 때 정량 봉인을 하는 제도로서 이를 기계화 공급을 하므로서 정량미달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수시 이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의 정량 공급은 정부의 판매고시가격이 판매점 가격등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무리가 있고 정량 미달 공급행위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정량 공급을 위한 행동지도와 단속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유 미터기가 부착된 탱크로리차로 공급토록 권장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는 현재 6대의 탱크차가 있습니다. 도내에 12대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6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