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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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권영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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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동장 재량 사업비에 대해 |
| 일시 |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동장 재량 사업비에 대해 시장께 묻습니다. 첫째, 이번 기회에 시장께서는 동장 재량사업비의 의의와 목적을 재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마다 예산에 동장재량 사업비 명목으로 3천만원 씩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동장재량으로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93년도부터는 동장재량 사업비를 동 자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계도할 용의가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2년도 동장재량 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효자2동에 8천9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는가 하면, 인후1동에는 불과 2백7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렇게 동별로 사업비 집행내역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금까지 동장재량 사업비 등으로 골목 포장과 하수도 설치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온바, 현재 전주시내에 포장이 안된 골목은 몇 ㎞나 되며 하수도 설치공사가 안된 곳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덕진구청장 김병은 | |
| 제목 | 동장 재량 사업비에 대해 |
| 일시 | 제96회 제2차 본회의 1993.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권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장재량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량 사업비 의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량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뒷골목 포장이나 마을 안길포장, 하수도 시설 등 소규모의 사업을 주로 지역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사업시행 주체가 결정해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 중에는 시장 재량 사업비, 구청장 재량 사업비, 동장 재량 사업비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덕진구 93년도 예산으로 구청장 재량 사업비로 2억이 계상되어 있고, 동장 재량 사업비는 4억 8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단위 약 3천만원씩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6억8천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설계해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이 예산의 집행은 구청에서 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외적으로 동에서 집행한 것도 일부가 있습니다. 5건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동장 재량 사업비까지 왜 구청에서 집행하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동에는 토목직이냐 기타 기술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동에서 경영할 수 있는 사업의 한도액이 5백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상 5백만원을 초과하는 그런 사업들은 집행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동별 집행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것이냐, 천만원씩의 동단위 재량 사업비가 있는데 왜 3천만원씩을 안해주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마다 여건이 달라서 동에 따라서는 사업을 전혀 할 수 없는 곳도 있고, 또는 별로 급하지 않는 곳도 있고 해서 이와 같이 차이가 생긴다 이렇게 우선 보고를 드리고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 인후 3동 같은 데는 아중지구 구획정리사업 예정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전혀 시행하지 못할 형편에 있고, 또 도심지 골목포장과 하수도 사업이 기히 시설이 되어서 사실상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급한데를 먼저하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각동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현지 실정에 알맞게 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오면 저희들은 구청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련 과장들을 위원으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 지역간의 균형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그러한 사업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저희 덕진구 경우에는 총 131건이 아직도 남아 있고, 금액으로 따지면 26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으로 보면 도로포장이 70건에 11억2천1만원이 되고, 하수도가 61건에 15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