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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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문홍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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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효자, 삼천지구 신도시 조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효자, 삼천지구 신도시 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많은 용역비를 들여 금년 4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속에는 서부지역 상주인구를 14만 5천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후 시장님 단독으로 30만 신시가지 조성 발표를 하여 장안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시장! 시장께서는 금년 2월 25일에 대한방직 증설허가를 내주신적이 있죠? 그곳이 신시가지의 중심이 된다고 말씀도 하셨죠. 도대체 시장님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대한방직 이주를 하는데 현재로도 약 76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이주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그 주위가 개발됨으로 인하여 자연히 지가상승으로 인한 특혜를 주기 위해 발표를 해본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뜻이 있습니까, 금년에 소방도로 개설비로 겨우 30억원의 시장재량 사업비를 만들어 놓고 의원들간에 문제풀이를 시키시더니 760억원은 어디에 감춰놓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전주는 생산의 도시가 아니라 소비의 도시가 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상주인구 유입이 타도시에 비해서 거의 전무한 상태로 6대도시에서, 12대도시, 아니 20대도시로 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기존 산업체에서 이주시키겠다는 복안이시다면 타 지방으로 몰아버려서 환경을 보존시키겠다는 구상이십니까, 그리고는 경관이 수려하고 삼천천의 맑은 물이 있으니 싼값으로 땅분양할 테니 국민 여러분, 우리 전주시민으로 동참합시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30만이 아니라 3백만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발표하시기 전에 의회 상임위원회에 부의해서 한번 정도는 걸른 다음에 발표를 해도 안 늦을텐데 서둘러서 발표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대한방직과는 협의가 되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조명근 | |
| 제목 | 효자, 삼천지구 신도시 조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서 배창곤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문홍렬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또 여러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질문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전주 건설을 계획하게 된 배경은 한마디로 전주시가 직할시로 될려면 이대로 있어서는 도저히 어렵다 그래서 직할시가 되기 위한 대비책으로서 일단 이런 계획을 구상하게 된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2001년까지의 도시기본계획에 이것을 반영한다 대개 이렇게 두 가지로서 배경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천 서부지역에 현재 약 740만평의 미개발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5백만평을 명년부터 2011년까지 약 18년간에 걸쳐서 개발을 한다 그런데 그것을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우선 도시 기본계획 목표 연도인 2001년까지 즉 앞으로 8년동안에는 그중에서 180만평을 개발해서 인구10만명을 여기에 수용을 하겠다. 2011년까지는 전체적으로 30만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은 1차 2차로 나눠서 1차는 50만평을 명년부터 4년동안에 중심 업무지구로 조성하고 2차는 130만평을 주거지역으로 조성해서 10만명을 수용하겠다는 것이 주된 계획의 내용입니다. 2단계는 기본계획에 조차도 반영하지 않고 이 다음에 장기적으로 그 후에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비가 얼마나 드느냐 어떻게 조달할것이냐 지금은 1단계만 사업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 180만평을 공영개발 방식으로 땅을 사서 개발을 하려면 약 8천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1차 50만평에 중심 업무지역을 조성하는데는 약2천8백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일단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회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환수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1단계 1차 50만평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여러 가지 계산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 방식이 공영개발 방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구획정리 방식이냐 이것도 사실상 지금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영개발방식, 즉 땅을 다 사서 하는 것과 일부지주앞으로 놓고 하는 구획정리방식으로 해서 땅을 안사는 방법,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2천8백억원이 드는 예산이 반감될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은 여러 의원님의 걱정도 있고 또 일부시민의 걱정도 있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주 어렵고 여러 가지 난관도 많을 것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확실하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중에서도 가장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것이 현재 인구가 늘어 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인구가 늘어나고 증가할 것이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주먹구구식으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일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첫째, 이 계획은 20년간에 걸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과거 20년간 전주시 인구는 1년에 약 4∼5% 씩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1974년 전주시 인구가 30만3천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해서 55만명이라고 하더라도 약 4% 정도, 또 상주인구로 한다면 지금 전주시 인구는 60만명은 넘고 있습니다. 또, 기본계획을 전문용역회사에서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온 목표연도인 2001년에 전주시의 인구가 현재 55만에서 86만으로 약 30만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전주 건설에 대해서 1단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001년까지 인구는 10만명만 수 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어떤 의원께서 당초 기본계획에 14만 5천명으로 서부지역에 인구 수용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왜 30만명으로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아까 했습니다. 30만명이 아니고 오히려 당초 기본계획 14만 5천명보다도 4만 5천명이 줄어든 10만명만 서부지역에 증가되는 것으로 한 것이 신전주 건설계획의 내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2011년까지는 전주 3공단이 완성되어서 현재 분양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고 또 그 옆에 첨단 산업과학단지 1백만평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적어도 18년이면 완전히 조성 되어서 가동이 될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인구증가 요인이 현재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약 18만명입니다. 그러니까 2백만평의 공업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18만명은 늘어난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18만명은 가족이나 여러 가지 간접적인 요인까지 합쳐서 된것입니다. 그리고 도내의 인구가, 특히 농촌의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많았을 때가 1965년으로 256만명이었는데 현재 200만명이 겨우 되니까 약 50만명이 넘는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줄어든 것은 전주시의 인구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농촌인구가 줄어든 것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구성 비율은 약 16%입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38% 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인구, 특히 농촌 인구는 앞으로 20년간을 내다볼 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30만명이상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줄어드는 인구를 타도로 내보내지 않고 우리 도에서 특히 전주에서 받아들인다면 그만한 수용대책이 있어야겠다, 과거에 50여만명 나간 인구를 전주가 공업단지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로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전주시에 들어오는 인구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광주직할시와 같이 있을 때의 전라남도 자체는 인구가 많이 줄었지만 광주시까지 합치면 얼마 안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전라남도에서 나간 인구를 광주시에서 다 흡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전주 건설 자체가 농촌인구라도 조금이라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수단도 되고 요인도 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서해안 시대의 군, 장 대단위 사업단지가 된다면 분명히 전주가 중추 배후도시로 앞으로 발전이 되어야 겠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신전주 건설계획의 인구 유입문제, 증가문제, 이것이 물론 걱정은 되고, 또 자신있게 이 자리에서 20년후에 얼마가 늘어난다는 것은 누구도 확언할 수 없지만 이런 전망으로 볼 때 이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고 만일에 30만명을 목표로한 것이 20만명이 되고 10만명이 되었을망정 하기는 해야 합니다. 우리의 속담에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를 그리고, 토끼를 그릴망정 처음부터 안 그리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 해서 아까 이야기한 직할시도 되도록 노력을 해야겠고 이런 차원에서 신전주 건설계획은 금년내에 도시기본계획에 건설부장관까지 반영되어 확정을 지은뒤에 명년 상반기에 여러 가지 절차를 마쳐서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1단계 1차지구 50만평을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이 공감하고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