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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로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 아래의 의원명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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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임병오 의원
제목 여매마을 재해에 대하여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지난 6월29일 전일고등학교 부지 여매마을 상록 어린이집 근처에 새벽 4시경 조경수를 식재한 토사가 산사태로 변하여 주택을 덮쳐 효자동2가 618번지의 김삼규씨의 집을 전파시키고 잠을 자던 김삼규씨와 그의 딸 당시 우전국민학교4학년 김선희 양이 크게 다치고 파출부로 생계를 이어가던 정경순씨와 그의 아들 우전국민학교 6학년 김종표군이 밀려 내려온 토사에 주택이 무너지면서 숨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저참한 모습으로 흙속에 매몰되어 사망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될 두사람의 생명이 숨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른채 하거나 또는 묵인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했던 사건사고가 두 번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몇 가지 만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보상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사고가 일어난후 보상문제로 많은 논란이 있었고 결국 1천여만원 이상으로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중에는 시에서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내역과 지출 근거를 밝혀 주시고 더 이상의 보상을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산사태 지역과 무너진 집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인근 주민들로부터 여러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

신속하게 복구를 해서 그날의 아픔이 치유되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행정조치를 치했어야 하는데도 지금 까지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완산구청장 양규장
제목 여매마을 재해에 대하여
일시 제99회 제2차 본회의 1993.09.16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여매마을에 대해서 재해가 일어난 후에 지역구 의원인 최수완 의원님, 김철영 의원님, 산업분과 위원님들께서 수차 방문하시고 사후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조사하고 촉구한 바가 있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복구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로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첫째 기본 생필품을 10종 47개 종목에 대해 지원했고 양곡도 지원한 바 있고 사망자 위로금도 중앙 재해의연금으로 도에 신청해서 보사부 '93년도 재해보호 기준에 의해서 1인당 4백만원씩 2명 사망에 대해 사망위로금을 지급했고 특별구호비도 50만원을 지급한바 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도와 시와 구에서 8백만원을 지원했고 그 이후에 거택보호자로 책정해서 구호하고 있고 평화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시켜서 현재 거기에 이주하여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사망자가 2명 발생하고, 아시다시피 2명의 생존자도 있습니다만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데까지 지원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해로 인해서 반파된 가옥이 지금도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철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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