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김진순 의원 | |
|---|---|
| 제목 | 공영개발사업소 활성화에 대해 |
| 일시 |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북의 중추도시를 대비한 전주시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전담할 공영개발 사업소는 설립목적이 지방화시대를 대비하여 자치단체 재정 확충방안으로 경영수익사업단체로 발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업무인 구획정리사업과 아파트건설 등으로 양질의 택지공급과 도시발전, 서민아파트 공급이라는 공익성은 인정되나 재정에 도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신시가지 조성사업과 연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까지 5백만평을 개발하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1단계 1차사업만 하더라도 97년까지 50만평에 2천8백억원이 투자되는 엄청난 사업으로 기획, 예산, 집행 등 각종 업무를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문화시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구를 확대시키고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는 운영자금 한푼없이 사무관 1명에 총 1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 체제로서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감당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 이리, 목포, 여수는 사업단장이 서기관이고 50∼60명의 전문직원이 배치되어 계획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사업을 전개하여 시 재정수입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발족 당시 일반회계에서 70억원을 운영자금으로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가화 조성사업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상업지구와 업무지구 30만평을 평균하여 평당 2백만원에 매각한다 할지라도 3천억원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직할시 승격에 디딤돌이 되고 전주시 재정확충 방안으로도 공영개발사업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조명근 | |
| 제목 | 공영개발사업소 활성화에 대해 |
| 일시 | 제101회 제4차 본회의 1993.11.30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신전주 건설과 같은 대규모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추진체제가 현재 공영개발사업소만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전주 건설계획이 워낙 대규모적이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보고 앞으로 추진기구도 여기에 맞춰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다만 첫년도인 명년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많은 업무내용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시 본청에 도시계획과가 행정절차는 전담해서 하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이제까지 해온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또는 아파트 사업은 다른 과로 다 넘기고 완전히 신전주 건설사업만 전담토록 체제를 정비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에서 앞으로 전담하고 시에서 현재 짓고 있는 시영아파트 사업은 주택과로 하여금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대신에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신전주 건설사업만 주로 현장 공사적인 일만 전담토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