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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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영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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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
| 일시 |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앞으로 부담이 큰 살림을 하게 되므로서 많은 재정이 엄청나게 소요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지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충당해 나갈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묻고저 합니다. 이제 행정도 경영자적 차원에서 지방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보고, 또 그것을 실리로 해서 운영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일을 해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재무국장 신우영 | |
| 제목 |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
| 일시 |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영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소요될 지방재정을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세중에서 지방세로 이양이 가능한 일부세목을 지방세로 이양해서 재정을 확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수증대 방안으로써는 세목별로 전산화를 실시해서 세무자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써 세수를 증대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탈루, 은닉 세원을 일소하므로써 세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과표의 현실화입니다. 94년 현재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이 24.7%입니다. 이것을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서 96년도까지는 60% 정도로 상향조정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지방세를 일소해서 자진납부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방세를 확충하고, 끝으로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 각종 요율을 인상해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징수하므로써 세입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조명근 | |
| 제목 | 지방재정 확충에 대해서 |
| 일시 | 제103회 제2차 본회의 1994.04.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영현 의원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되면, 지방재정 확충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도 앞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방 재정 확충문제라고 봅니다. 재무국장이 여러 가지 확충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확충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즉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한다든지 하는 제도적이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해야겠지만 제가 볼 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지방재정을 늘리느냐, 자체 수입을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자유치가 가장 중요한 하나의 대목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보다 우리시가 재정운영을 경영적인 차원에서 마치 기업에서 기업을 운영하듯이 하는 경영 재정 체제로 앞으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전주대 산업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줬는데 아마 금년 8월쯤에 용역이 됩니다. 어떻게 우리 전주시가 재정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재정이 더 늘어날 수 있느냐, 이것을 저희들의 생각보다도 대학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앞으로 자체 수입을 많이 늘리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까지 줘 해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의 행정은 크게 보면 하나는 서비스행정이고 하나는 경영 행정이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