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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한종남 의원
제목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현재의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주시의 보건소는 전국적인 현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건소가 진정으로 주민이 기대하고 바라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업무가 너무 단순하고 또 협소해서 주민의 기대에 어긋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지방 자치라든지 또 인구가 60만 이상으로 늘어나고 직할시 관계가 이뤄진다든지 할 때 보건소는 적어도 전주시의 어려운 노인이라든지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람들이 병원에는 못가도 적어도 보건소 정도는 가서 며칠이라도 입원도 할 수 있고 큰 병원 같은 오래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소 며칠이라도 입원을 해서 치료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로 바꿔야 되겠는데 지금 있는 보건소를 변방으로 옮긴다든지 혹은 다른 대책을 세우면 지금보다도 더 큰 보건소를 만들어서 입원실도 만들고 시설도 더 갖출 수 있고 또 의사도 주민이 가서 문의할 수 있는 이런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법적인 제약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상이라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자 : 완산보건소장 정영원
제목 보건소 확충구상에 대해서
일시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종남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보건소 확충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확충에 관한 문제는 중앙 계획과 지방자치계획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자치계획으로서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시설은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앞으로도 인원만 보강이 된다면은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치과 장비가 있지만 치과 의사를 확보할 수 없어 진료를 하지 못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물리치료나 한방진료 역시 인원만 확충할 수 있다면 언제 든지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어떠한 시설이 필요하다기보다도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계획에 의한 변화를 우선 예상해 본다면은 먼저 올해 국민건강증진 법이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건소에 국민건강증진센터가 같이 부설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시설 확충이 어떻게 될련지 인원이 어떻게 될런지는 아직 자세한 내용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보사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사무소로의 통합문제가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크게 많이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이러한 그 내용에 따라서 보건소 시설과 규모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는 상당히 큰 변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아직 시설은 충분하고 시설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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