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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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한종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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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아파트단지내 유아원 경영문제 |
| 일시 |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보육대상자가 1백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맡겨질 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너무도 비참한 현상입니다. 맡길데가 없어서 자기 자식을 문을 잠그려 방에다 두고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들이 불을 놓고 장난을 하다 타 죽었다든지 비참한 현실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보아져서 전주시도 이제는 과연 광역시가 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 적어도 이제는 아파트를 5백세대 혹은 3백세대 이상 지으면 여기에는 의무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업자가 4,50평 정도면 되는데 육아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준다고 하면 그 주민들을 유아원을 스스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시가 일일이 다 도와주고 간섭을 해서 일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공간만 마련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5백세대 이상이 되면 1백여명이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부형들이 아이들을 맡기고 일터로 가야 할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6,70명 내지 1백명정도면 유아원을 위해서 봉사할 인원이 있는 것이고 등 5백세대 안에 있는 인원중에는 상당한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노인층에 있든지 혹은 젊은 층에 있던 분들이 우리가 말한대로 공적인 유아자격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유아들을 도와주고 보살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운영은 아파트의 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이 유아원 탁아조합를 만들면 됩니다. 저는 신용협동조합 운영자로서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5백세대 내지 3백세대 이상되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사람이 적어도 3백만원 내지 5백만원만 출자를 한다고 하면 자기 자녀들을 얼마 든지 길러내고도 마지막에 그만둘 때 그 원금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원금은 그대로 살고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협력하는 남아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정말 아름답게 귀하게 그 어린 아이들을 길러갈 수 있도록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가 장려도 하고 또 앞으로 건축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또 협동조합을 누가 만들어서 스스로 분담해서 자녀들을 스스로 길러가는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안을 제안을 하면서 동시에 그 의지가 있는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이건재 | |
| 제목 | 500세대 이상 아파트지역 보육시설건설에 대하여 |
| 일시 | 제107회 제2차 본회의 1994.09.05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지역에는 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보육시설은 앞으로 부부가 직장을 갖게 되고 그러한 인력을 차출하기 위해서도 가능하고 500세대가 된다면 적어도 어린이가 100명 정도가 되겠고 또 이제 많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금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적인 육아협동조합 같은 것을 구성할 수 있겠고 또 인력이 있기 때문에 설사보육시설에 자격증을 없다 하더라도 60세이상의 노인이라고 한다든지 젊은 부인이 라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업자나 시설주에게 권장할 의사는 없겠느냐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서 제안을 하면서 뜻을 묻겠다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복지사회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노인의 문제, 보육의 문제가 가장 크고 다음에, 장애자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인의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노당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 나름대로 투자를 해서 매년 시설을 늘려가고 있고 또 종합복지회관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보육의 문제는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을 맡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급식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또 갑작스러운 병이 나는 문제라든지 해서 보육자를 두고 간호사를 두고 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년부터 유료 양로원이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고 있습니다. 지난 7월26일 한국경제신문에 나온 것을 보면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주택 또 노인요양시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소위 실버타운 노인들에 대한 복지시설과 또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설치비용이라든지 운영비용을 주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를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민간 보육시설 설치에도 금년에 국민연금 기금에서 1,500만원이 융자가 되고 현재 4,400개의 민간 보육시설을 앞으로 2만2천개로 늘려야겠다는 기본계획이 나와있고 그외에도 공공보육시설,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탁아소를 중심으로 해서 2000년까지 동별로 한 곳 이상을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제안을 해주시고 또 의견을 물어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산업인력확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영세민이 집단되어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